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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나요?”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해 보도한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1일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 방송인도 피해>, <주식리딩 피해자에 ‘2차 사기’…“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단독 확인한 내용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1인당 수백만원에서 억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대기업 임원부터 대학 강사 등 직업과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 중에 유명 방송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자들을 두 번 등치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은 시기도 놀라웠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 등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단속 상황에서도 T사 직원 등은 1인당 1000만원 안팎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일대일 불법 리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불법 리딩방 사기는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에도 신종 자본시장 범죄를 잡는 전반적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기준)은 162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사 인력 1명이 21만6000명이나 맡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사기 피해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26일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과 ‘1270만원’이 찍혀 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뭔가요.△이 개선방안이 의미가 큰 것은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범정부 후속대책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된 자료만 20쪽이 넘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게 참여한 기관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금융당국, 법조, 시장까지 아우르는 건데요. 증시와 관련한 기관들은 사실상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꼭 추진해야 돼?’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대책이 중요한지, 최근 취재한 불법 주식 리딩방 실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은 어떤 내용인가요.△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취재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T사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T사 직원 등 3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단체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니까요. 대기업 임원, 식당·카페 점주, 대학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20대부터 장년층까지 포함된 이들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 A씨도 있었구요. -유명 방송인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관련 계좌를 입수해서 확인했는데,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 방송인도 관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권유했던 직원 L씨는 지난달 말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 T사 대표는 “(유명가수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바에서 해당 사장이 L씨에게 유명 방송인 A씨를 소개시켜 주면서 A씨는 L씨를 알게 됐다”며 “(이후) A씨는 잠적한 직원 L씨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58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사기를 1차로 당한 사람들이 2차로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피해자분은 “피해금은 담보 대출을 받은 돈”이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약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2차 사기를 당한 건 교묘한 수법 때문입니다. 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사기 사건에 휩싸인 T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T사 대표직과 함께 이같은 시민단체 성격의 무료구제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이버 카페를 찾은 주식 리딩 피해자들은 T사 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등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입니다. 1차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은 피해자들은 이 T사 대표를 통해 T사 직원 L씨를 소개받았습니다. T사 대표는 “주식 물린 것에 대해 정리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신다”, “거기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해 드릴 거다”, “그분 전화 꼭 받으세요”라고 피해자 측에 T사 직원을 L씨를 소개했습니다. 직원 L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이자 강남에서 성공한 투자자인 ‘이용관 이사’로 소개했구요. 가입비 1000만원을 내면 주식 리딩을 통해 매달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구요. 피해자들이 망설이자 잘 아는 KB증권 전무가 투자를 이끌어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T사가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지난달 진행한 크라우드펀딩.-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기를 또 당하게 됐을까요.△리딩방 피해를 1차로 당한 터라 L씨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선뜻 돈을 맡겼습니다. T사와 주식 리딩 관련 계약서도 썼습니다. 한 피해자는 “1차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속수무책 상황에서 T사 대표의 도움을 받다 보니, 사람이 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몰차게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실제로 돈을 꽂아주는 수법도 썼습니다. 이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주면 매주 수수료(이익)로 3~8.2%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피해자들의 계좌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입급됐습니다. 이자를 매주 꼬박꼬박 입금한 뒤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올리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몇백만원 투자했던 것은 어느새 수천만원으로 불어났구요. 직원 L씨는 A씨 등 유명 방송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T사로부터 들은 상장 계획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T사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하고 코넥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61명으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펀딩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T사 대표 등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L씨가 이미 투자금을 탕진해서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 펀딩이 잘 돼서 이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 환수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의 사기 혐의가 연루된 T사가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자위험을 고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크라우드펀딩사와 사기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이용관 이사’ 명함을 준 직원 L씨의 실제 이름·직함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리딩 가입비 1000만원 안팎 냈는데 해당 리딩방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주던 이자는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직원이 지급한 이자는 투자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 투자 이익이 생겼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폰지사기로 다시 돌려막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 때처럼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T사 대표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유료로 일대일 자문은 못합니다. 일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특정 유료 투자자에게 무슨 종목을 사라는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T사 및 피해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직원 L씨는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받고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 MTS나 HTS를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기존 증권사 MTS·HTS를 이용하되 L씨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일대일 유료 리딩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왜 3명인가요.△1명은 T사 직원인 L씨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L씨 지인들인데요, 이들은 L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L씨 계좌 및 이들 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 두 명과도 전화 통화가 돼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은 L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지 L씨와 사기 공모를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L씨에게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L씨가 유명 연예인과의 술자리와 유명한 회사 대표 등을 안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했다”며 “L씨가 금전 차용서를 작성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식 확정 및 웨딩 촬영 등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는 이 여자친구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통화에서 “L씨에게 생활비를 받았을 뿐 사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10월14일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한 상태다. 저도 엄청나게 당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L씨가 속한 T사는 공모,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은 없나요.△T사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T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L씨의 일대일 리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전까지 일대일 리딩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사 대표는 “L씨가 이용관 이사로 사칭한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법 리딩, 사기 등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씨가 일어나는 일을 다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은 주식 피해 관련해 구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주식 리딩 가입비는 1인당 200만원이었고, L씨에게 가입비의 30%를 수당으로 줬다. L씨는 위촉영업직이라 별도의 월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씨가 가지고 있는 두 대의 핸드폰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잠적 상태이다 보니 L씨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금감원이 리딩방 특별단속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위와 같은 불법 주식리딩이 올여름에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특별 단속까지 피해 갈 정도로 사기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피해 구제를 해주고 그 뒤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상상하기 힘든 수법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만회하고 싶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될수록 증권범죄를 잡는 것도 체계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정부 발표를 통해서도 이같은 실태들이 공개가 됐지요.△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가 2019년에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으로 증가했거든요. 800만명 증가한 건데요, 같은 기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심리·조사 인력은 2019년 162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50명 대 1440만명이면, 1명당 21만6000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대기 중인 사건이 415건이구요. 건당 조사기간은 323일이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권한이나 규모가 미미해 증권 등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 걸리다 보니 사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증권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대책 내용이 바로 지난 21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담겼는데요. 20쪽 넘는 대책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이 3가지(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구요. 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구요. 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있지요.△‘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합니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권한이 세지는 것 관련해 견제의 시선도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같은 불법 리딩방 피해 대책은 국회 법 처리가 돼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대책의 경우도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영업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끝으로 경찰과 금감원이 대대적인 리딩방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주시지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리딩방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르포]뉴욕 아이폰15 상륙…1호 대기자 팀쿡도 '패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고급 쇼핑가가 몰려 있는 뉴욕 맨해튼 5번가 애플스토어. 22일(현지시간) 오전 7시반 찾은 애플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매장에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입구처럼 비슷한 형태를 취해 전 세계 사람들이 24시간 찾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다. 아이폰 15가 드디어 출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전 8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오픈런’ 대기줄이 애플스토어를 둘러싸고 꽤 길게 이어졌다. 대학생인 케빈은 “아이폰 13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15로 바꾸려고 전날 저녁 8시부터 줄을 섰다”며 “지치지는 않고 어서 빨리 아이폰15를 가져 가길만 원한다”고 웃으며 말했다.7시50분이 되자 입구 앞으로 청색 티셔츠를 입은 직원 매장들이 일렬로 줄을 서며 아이폰 유저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한 직원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아이폰14출시 때보다 대기줄이 더 길어진 것 같다”며 “우린 항상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아이폰을 사랑한다”며 자랑을 했다.오픈 3분 전. 직원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외치며 입구를 바라봤다. 누군가 특별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예고한 셈이다. 전날부터 밤새 줄을 섰던 대기자들도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지 미디어들의 카메라 움직임도 재빨라 졌다.◇팀 쿡 왔지만 1호 대기자는 아이폰15가 더 중요쓰리. 투. 원! 8시 정각.입구에 흰색 머리에 검은색 테를 쓴 인물이 올라왔다. 바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이어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다. 그 옆에는 그레그 조스윅 애플 글로벌마케팅 수석 부사장이 함께 했다. 깜짝 등장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아이폰15 출시일인 22일 08시(현지시간) 팀 쿡 CEO가 그레그 조스윅 애플 글로벌마케팅 수석 부사장과 함께 뉴욕 맨해튼 5번가의 애플 스토어 문을 열고 있다. (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하지만 팀 쿡은 쉽게 문을 나오지 못했다. 직원의 실수로 한쪽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멋쩍은 표정을 하며 앉아 자물쇠를 풀려고 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팀 쿡 그냥 나와요”고 대기자들이 외쳤다. 겨우 문을 열고 나온 팀쿡은 늘 그러했듯이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오픈런’ 대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유대인 모자 ‘키파’를 쓴 1호 대기자가 드디어 입구에 다다랐다. 통상 첫 대기자는 애플에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 예전 스티브 잡스는 직접 아이폰을 전달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하지만 1호 대기자는 팀쿡과 ‘노룩(no look)’ 악수만 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팀 쿡보다는 아이폰15를 더 빨리 보고 싶었나 보다. 팀쿡도 머쓱한지 그의 손을 당기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기도 했다.하지만 그 이후 대기자들은 천천히 걸어가며 팀 쿡을 연예인 보듯 만났다. 모두들 ‘셀피’를 함께 찍으며 담소를 나눴다. 팀쿡도 10여 분간 차분히 이들과 악수하며 일일이 소통했다.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었다. 팀쿡 CEO가 22일 아이폰15 사전 구매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팀 쿡 애플 CEO가 22일 08시(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5번가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15 구매자들을 환영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꽃무늬 셔츠를 입은 그레그 조스윅 애플 글로벌마케팅 수석 부사장이 쿡 CEO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여전히 자리지키며 고객과 소통하는 팀쿡사전 구매 예약자는 아니었지만, 애플스토어 직원에게 “한국에서 아이폰 이용자가 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다”며 현장 취재를 요청했고, 다행히 긴 줄을 서지 않고 일찍 들어갈 수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니 이미 들어온 사전판매 대기자들이 곳곳에서 아이폰15 구경을 하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그런데 한쪽에 하늘색 셔츠를 한 팀쿡이 있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이폰 유저들과 아이폰15 출시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이 가져온 흰색 아이폰15 박스에 사인을 직접해주며 셀피 촬영을 이어나갔다. 그만큼 아이폰15 판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좌)이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5번가의 애플 스토어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팀쿡 “판매 분위기 매우 좋다. 중국 상황도 고무적”흔치 않은 기회. 팀 쿡에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애플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아이폰 3분기 연속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이폰 15 판매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팀 쿡에게 직접 아이폰15 판매 상황을 물었다.그는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아이폰15 첫날 판매 분위기가 매우 좋다”면서 “아이폰14보다 더 잘 팔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이폰 15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전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상당수 아이폰 유저들이 기다리는 등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다”며 “당신도 현장서 느끼고 있지 않냐”며 반문했다.중국에서도 사전 판매가 꽤 괜찮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이폰 판매량이 5%가량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밤에 아이폰 15판매를 시작한 중국 역시도 하루 동안 잘 팔린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이폰15 프로맥스”라고 답했다. 최고급 성능을 보유한 아이폰15 프로맥스를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였다.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이폰15 구매자와 일일이 셀피 촬영을 하고 있는 팀쿡 애플 CEO (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시장조사업체, 사전판매 10~12% 늘어..프로맥스 인기실제 시장조사업체들은 아이폰15판매량이 예상보다 괜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웻부쉬 시큐리티(Wedbush Securities)의 다니엘 이브 애널리스트는 “약 2억5000만대의 아이폰이 4년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11, 12 등 3~4년 전 모델에서 새 아이폰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통신사 할인, 최고급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폰15의 사전 판매가 아이폰14보다 10~12%보다 많아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아이폰15프로와 프로맥스 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진다. 웻부시는 아이폰 15프로와 프로맥스의 사전주문 발송 및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11월 중순까지는 예약물량이 배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이폰 프로맥스의 온라인 주문량이 넘쳐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몇몇 국가에서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스토어에 전시돼 있는 아이폰15.◇최초로 티타늄 소재 활용한 프로…생각보다 가볍다팀쿡과 짧은 인터뷰를 끝내고 애플스토어 곳곳에 있는 아이폰15를 살펴봤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핑크·옐로·그린·블루·블랙 색상으로 나왔는데 파스텔톤의 화사한 느낌이 들었다. 기능은 전작인 아이폰14프로와 비슷한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느낌이 들었다.아이폰 최초로 항공기 동체나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는 아이폰14 프로와 프로맥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무게는 221g으로 역대 프로 맥스 모델 중 가장 가볍다. 실버와 골드 색상은 전작보다 다소 어둡고 칙칙한 느낌은 들긴 했지만, 티타늄 소재의 특유의 분위기가 났다. 무엇보다 고성능에도 무거웠던 단점을 일부 해소했기 때문에 아이폰12, 13유저들로부터 상당한 업그레이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아이폰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아이폰15 프로 (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현장에서 아이폰15프로맥스 박스를 뜯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생인 슈레야쉬에게 물었다. 아이폰13프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볍다. 카메라 기능은 거의 최고급 캠코더 급인데 이 정도 무게라면 안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 사진을 보다 이쁘게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갈아탔다”며 웃음을 보였다.오전 10시께 애플스토어를 나왔지만, 여전히 긴 줄이 애플스토어를 둘러싸고 이어져 있었다. 스마트폰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었지만, 아이폰15 인기는 상당했다.이날 오후 뉴욕 곳곳 소호점 등 애플스토어에서도 ‘오픈런’ 대기줄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아이폰15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 적어도 여전히 ‘오픈런’을 이어가고 있고, 팀쿡 CEO가 직접 챙긴 현장 분위기로는 “그럴 것 같다” 였다.22일(현지시간) 오후 5시 뉴욕 맨해튼 예술의 거리에 있는 애플스토어 ‘소호(SOHO)’점에도 여전히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이 인터뷰를 마친 후 팀 쿡 애플 CEO와 셀피를 찍고 있다. (사진=김상윤 뉴욕특파원)
- [임상 업데이트] 파멥신, 고형암 면역항암제 ‘PMC-309’ 호주 1상 승인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9월 18일~9월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이다.파아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바이오패닝. (사진=파멥신)◇파멥신, 고형암 면역항암제 ‘PMC-309’ 호주 1상 승인파멥신은 지난 15일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HRECs)로부터 PMC-309의 임상1a/b 상을 승인 받았다고 18일 밝혔다.호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상 1상은 PMC-309 단독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효능 최대내성용량, 예비 2상 권장 용량 등을 평가한다.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미국 머크(MSD)로부터 무상공급 받는다. 호주 4개 기관에서 최대 67명의 환자를 대상, 오픈 라벨로 진행된다.PMC-309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표적 면역항암제다. 면역억제세포에 있는 VISTA에만 결합하는 특이성을 가진 IgG1 단일클론 항체로, 종양미세환경(TME) 내 다양한 PH 조건에 상관없는 우수한 결합력을 가졌다.PMC-309는 종양미세환경에서 면역을 억제하는 핵심 동력 VISTA를 제어해 면역억제세포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T세포 활성화와 선천면역(단핵구 활성화, M1 대식세포 증식)에도 기여한다. 이는 T세포와 암세포의 결합을 막는 것에만 주목했던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면역활성화 기전이다.파멥신은 “VISTA 타깃 항체개발의 최대 허들은 과도한 면역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라며 “이번 임상에서 인체 안전성을 확인하고 단독 및 키투르다 병용시의 가능성을 확보해 미래의 면역항암 치료 옵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4제 복합제 3상 계획 승인보령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개량신약 복합제 ‘BR1018’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보령은 본태성 고혈압 및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약 24개월 동안 BR1018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예상 임상시험 시행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8월까지다.이번 연구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병행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와 에제티미브·아토바스타틴 약물의 복합제를 개발하는 것이다.보령은 “복합제 개발을 통해 환자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고 병용투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태국 임상 3상 승인JW중외제약은 지난 18일 태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URC102)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에파미뉴라드가 해외에서 임상 3상 IND를 승인받은 것은 지난달 대만에 이어 두 번째다. JW중외제약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 대상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을 전개하기 위해 각국에 IND를 신청했다. 현재 한국과 대만, 태국에서 IND를 승인받았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 각각 IND를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환자 등록 및 투약을 시작했다.JW중외제약은 이번 IND 승인에 따라 태국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도 에파미뉴라드의 혈중 요산 감소 효과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URAT1(uric acid transporter-1)을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자체 설계한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 프로토콜이 해외 보건당국의 임상 실시 기준을 잇따라 충족하고 있다”며 “다국가 임상 3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통풍치료제 시장에서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