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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스릭슨투어 최종전 정상…‘극적’ 코리안투어 시드 확보
  • 김근태, 스릭슨투어 최종전 정상…‘극적’ 코리안투어 시드 확보
  • 김근태(사진=KPGA 제공)[영암(전남)=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근태(27)가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 최종전 20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내년 1부투어 시드를 보장받았다.김근태는 11일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근태는 2위 임예택(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스릭슨투어는 최종전이 끝난 결과 스릭슨포인트 상위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이듬해 코리안투어(1부) 풀 시드라는 최고의 특전을 준다 준다. 스릭슨포인트는 올해 열린 스릭슨투어 20개 대회별 선수들의 순위를 포인트로 환산한 랭킹 제도다. 최종전에는 일반 스릭슨투어 대회보다 훨씬 큰 우승 포인트 2만6000점, 준우승 포인트 1만3000점 등이 걸려 있었다.이 대회 전까지 김근태는 스릭슨포인트 52위(8153.04점)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우승 포인트 2만6000점을 받은 김근태의 스릭슨포인트 순위는 10위 안으로 수직 상승(3만4153.04점)했다. 덕분에 김근태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김근태는 첫날 홀인원과 이글을 앞세워 12언더파 60타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의 몰아치기 여파인지 2라운드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7월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고군택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깜짝 준우승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임예택(25)에게 1타 차로 맹추격을 당했다.김근태는 최종 3라운드에서 5번홀(파3) 버디와 7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이후 버디만 3개를 잡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2위 임예택에 3타 차 앞선 김근태는 남은 17, 18번홀을 모두 파로 마무리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임예택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김근태는 미국 남동부의 테니시 주립대학에서 골프와 학업을 병행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4년 중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발될 정도로 학업에도 충실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대학 골프 토너먼트에도 출전해 팀 우승 5회, 개인전 우승 2회를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2019년 귀국한 김근태는 그해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수석으로 합격해 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2021년부터 줄곧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한 김근태는 3년 만에 다시 코리안투어에 복귀하게 됐다.김근태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부터 볼까지 풀 라인을 후원받는 스릭슨 소속 선수다. 그는 소속 선수로 스릭슨투어 우승을 차지해 더욱더 기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스릭슨포인트 1위 송재일 및 상위 10명이 내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
2023.10.11 I 주미희 기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대표, 횡령 혐의 벌금 300만원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대표, 횡령 혐의 벌금 300만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 역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 횡령했다”며 “회사 내 직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10.11 I 김형환 기자
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어
  • [단독]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회사 손실도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애플페이는 일반 카드 대비 수수료 0.46%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도입한 애플페이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회사 손실이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특히 애플페이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건당 결제 실적이 소액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일반카드와 애플페이카드(애플페이로 결제한 현대카드) 올해 5~8월 승인실적을 보면 일반카드는 전체 5만2400건(개인 3만5638건)으로, 애플페이의 1만3343건 대비 3만9057건(개인 2만2295건) 많다. 이 중 편의점의 건당 실적은 일반카드는 7500원으로 애플페이 6600원보다 900원 수익성이 높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애플페이는 3만4000원, 6만8000원으로 집계돼 일반카드(대형마트 5만1000원, 백화점 9만3000원)보다 각각 1만7000원, 2만5000원 수익성이 떨어진다. 의원실은 “애플페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은 높아져 수익성이 나쁘다”고 했다.자료=윤창현 의원실애플페이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현대카드의 손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올해 3~8월 연매출 5~10억원 중소가맹점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는 4.8%인데 반해 애플페이는 17.3%로 12.5%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는 80.7%, 애플페이는 64.7%로, 일반카드 사용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애플카드의 편의점 사용 비중이 일반카드의 3배 높은데 비해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서는 사용비중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결제 수입률은 일반카드는 1.87%, 애플페이는 1.77%로, 애플페이가 일반카드보다 건당 수익률이 0.11%포인트 낮은 셈이다. 여기에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 적자를 내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 10% 점유시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상공인 90~95%가 애플페이 결제가 안되는 구형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영세·골목상권 사장님들에게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구입 비용도 보조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재의 여신전문금융법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린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카드가 도입한 애플페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윤창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로 인해 저비용·저수익 시장이 단숨에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황폐화 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가 다른 국가 대비 어느 수준인지도 질의할 예정이다.
2023.10.11 I 정두리 기자
제네시스, 美 전기차 판매 33개주로 확장..‘친환경·고급’ 글로벌 공략 속도
  • 제네시스, 美 전기차 판매 33개주로 확장..‘친환경·고급’ 글로벌 공략 속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북미·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망을 넓히고 전동화 판매 차종도 다양화한다.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차량. 왼쪽부터 GV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전동화 모델. (사진=제네시스 뉴스룸)제네시스 미국 현지 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전기차 판매를 미국내 33개 주로 확대하고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에 2030개의 단독 소매점을 추가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는 △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이다. 해당 모델의 판매망을 넓히며 제네시스는 성장 중인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북미 시장은 전기차 성장세가 꾸준한 데다 ‘고급 전동화 차량’ 수요 역시 두터워 제네시스가 성공적으로 파고든 시장 중 하나다. 그런 만큼 판매망을 넓히며 점유율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전동화 모델 판매 지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주에 단독 쇼룸을 추가하며 제네시스만의 고급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펼친다. 북미 매장에서도 제네시스의 ‘컨시어지 개인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손 쉽게 집에서 차량 시승과 구매, 인도까지 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기차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일렉트릭 아메리카’와 협력해 차량 구매일부터 3년간 30분 무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일렉트릭 아메리카 초고속 충전소는 제네시스 고유의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활용해 차량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주거용 AC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패널 등 가정용 충전 솔루션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클라우디아 마르케스 제네시스 북미 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판매망 확대로) 고객들은 미국 전역에서 제네시스의 전기차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더욱 많은 고객들이 제네시스의 맞춤형 구매 및 소유자 경험을 위한 전용 쇼룸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제네시스 스튜디오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영국 지역 내 세 번째다. (사진=제네시스 유럽)제네시스는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리미엄 전기차 ‘공세’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21년 유럽에 첫 진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판매 거점·차종을 늘리며 고급 차량 브랜드 안방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다.현재 제네시스 단독 쇼룸인 ‘제네시스 스튜디오’는 독일(2곳), 영국(3곳), 스위스(3곳) 등에서 운영하며 완성차 주요 판매 시장을 갖춘 국가에 거점을 마련한 상태다. 여기에 제네시스는 지난 7월 독일과 영국에서 리테일(소매) 파트너 7곳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판매 확장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세 곳의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만큼 판매망을 늘리는 대신 고객 경험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네시스 전동화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네시스 유럽)친환경 전동화 차량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을 공략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제네시스는 유럽에서 쉘의 전기차 충전 브랜드 ’쉘 리차지’와 손잡고 ‘플러그 앤 차지’(Plug&Charge)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없이도 손쉽게 공용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차량 데이터 누출이 없도록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을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제네시스 전기차 전용 모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제네시스는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과 함께 글로벌 고급차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앞서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전동화 로드맵을 제시했다.이 같은 구상의 핵심 시장 중 하나가 북미와 유럽인 점을 고려하면 제네시스의 해외 확장 행보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영국·독일 등 제네시스 판매 거점의 경우 내년께 발표될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 꾸준히 판매망을 늘리며 해외 확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1 I 이다원 기자
민주당 "외국여행 좋아하는 尹…578억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
  • 민주당 "외국여행 좋아하는 尹…578억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 예산 편성에 대해 11일 “이 돈이 다 국민 혈세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라는 말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외국여행도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며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도 국민의힘에 있고, 재보궐선거 40억도 다 국민 혈세다.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라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 예산을 지금 역대급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외교순방은 맹탕이고 기네스북감 혈세낭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해외 순방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질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2023.10.11 I 이수빈 기자
남북 교류 촉진하랬더니 北인사 만났다고 처벌한 정부
  • [단독]남북 교류 촉진하랬더니 北인사 만났다고 처벌한 정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통일부가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목적으로 모인 해외동포 조직인 6·15해외측위원회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후 과태료 처분을 한 첫 사례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와 달리 단순히 북한 주민과 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 초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국외단체 중 북한 주민 간주 조항)에 따라 지난 5월 A씨 등 대한민국 국적 3명은 ‘미신고 북한 주민 접촉’ 사유로 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처분받았다.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로 구성돼 있다.통일부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이틀간 개최한 6.15 일본지역위원회(해외측위원회 소속) 총회를 문제 삼았다. 해당 회의에는 일본 각 지역에서 일본위원회와 연대하고 있는 일본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새로 선출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을 비롯해 5인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북한 주민이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통일부는 해당 총회가 끝난 후 이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했고, 6·15해외측위원회측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1항(북한주민접촉 시 사전신고)’, ‘30조(국외단체 중 북한 주민 간주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 법에서는 사전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행사에 북한 주민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인지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판단했다. 6.15해외측위원회는 “일본지역위원회의 사업으로 진행된 총회와 토론회의 참가 성원은 주최 측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며 “사전에 참석자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상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북한 주민 참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한 것은 민간교류협력을 무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처럼 이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남북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오히려 민간 교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2023.10.11 I 이상원 기자
제주항공, 부산∼보홀 노선 29일 취항..필리핀 노선 7개로
  • 제주항공, 부산∼보홀 노선 29일 취항..필리핀 노선 7개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주항공은 오는 29일 부산∼필리핀 보홀 노선에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취항한 부산∼울란바토르 이후 두 번째 부산발 신규 취항이자 제주항공 단독 운항 노선이다.제주항공 부산~보홀 신규취항제주항공의 부산∼보홀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9시 5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2시 45분(현지시간)에 필리핀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보홀에서는 오전 1시 45분에 출발해 오전 7시에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제주항공은 2019년 10월 인천∼보홀 노선에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이번 취항을 하며 총 7개의 필리핀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필리핀 노선을 보유한 것이다.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필리핀노선 국적사 전체 여객 185만5201명 중 제주항공이 52만3898명을 수송해 국적사 가운데 가장 높은 28.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7개 노선 전체 평균 탑승률은 89.6%로 나타났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부산∼보홀 노선 운항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거주 여행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여행이 떠오르는 순간 제주항공을 타고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1 I 박민 기자
ESG 공시 1년 미룬다…오늘 전문가 토론회
  • ESG 공시 1년 미룬다…오늘 전문가 토론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 관련 공론장이 열린다. ‘ESG 의무공시’를 예정보다 1년 늦추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내달 발표되기 앞서 열리는 토론회여서 주목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KSSB-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소속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전문가가 국내 주요 산업(금융·화학·철강·건설·산업)과 관련된 SASB 기준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후 산업별 공시주제·지표의 한국 적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ESG 의무공시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26일 전 세계 ESG 공시기준의 표준이 될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기준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으로 구성됐다. 이 국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적용된다. 이 국제기준을 반영해 나라별 ESG 공시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 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참조 이데일리 10월11일자 <[단독]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공시 의무화 1년 연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는 책임 면제기간 등 페널티를 받지 않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SG 전산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14%에 불과해 10곳 중 9곳이 ‘준비 부족’ 상태다. 제대로 공시가 진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 의무공시를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기간을 통해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데 한 번 확정하면 파장은 크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과속 없이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사진=한국회계기준원)
2023.10.11 I 최훈길 기자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40대 "효도할 수 있게 선처 부탁"
  •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40대 "효도할 수 있게 선처 부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검찰은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7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A씨의 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투입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댓글이 궁금했다”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2023.10.11 I 박지혜 기자
(영상)이태규 "김행 청문회 이재명 위한 쇼…줄행랑 가짜뉴스"
  • (영상)이태규 "김행 청문회 이재명 위한 쇼…줄행랑 가짜뉴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심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파행도 이런 운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의 김 후보를 향한 사퇴 발언 등 모든 것이 공천권을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라고 하는 쇼”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진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김 후보자가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탈한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권인숙 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 개최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담는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돌아보면 여당과 김 후보자 입장에서 파행으로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가 줄행랑을 쳤다는 표현은 가짜뉴스며 조작 선동”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이 김현숙 전 장관을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일도 있었다. 망신을 주는 이런 쇼를 잘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천 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밖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국민의힘 총선 경쟁력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가상 해킹 결과 △국민의힘 중진의원 험지 출마 △초중고 교사학습자료 편향성 논란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10월 10일(화)■ 방영일 :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2주 만에 저희가 찾아뵙는 건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건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명절이 추석과 또 하나 설이거든요. 추석과 설. 이 두 명절에서 민심이 달라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국정감사. 이 국감이 또 상당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국감이 또 한창이죠.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국감 기간 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학습서요. 학습 지도서. 그것이 6.25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건 이 의원님이 얘기 하셨더라고요.▶이태규: 학습보조교재(교사 학습자료),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그 교재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6·25전쟁을 반복 학습하는건 반북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부터. 또 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입장 중심으로 보조 교재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친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이거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작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것이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교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교재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신율: 교육부도 아주 특이하네요. 예전에는 폐기했는데 지금은 유의하면서 사용하겠다.▶이태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됐는데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되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이게 민주당한테 득일까요?▶이태규: 저는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 최대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때까지 가서 현재 의회의 우위를 점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정치적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에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정국 불안을 심화하는 것이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나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잘 풀어나간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저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또 공직자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권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아주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중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국회의 중요한 수단들을 쓴다면 결국은 저는 그것은 정치 공세고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만의 공백,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일부 법관들의 어떤 정치 편향성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다수 야당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함이 없다면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와서 적어도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고 판사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배치한다면 현재 사법부의 야당 우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총선까지는 최대한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당분간 공백 상태, 혼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 내정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이 됐지만 1명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야당의 모습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내일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태규: 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칠지는 각각의 정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극한 대결을 유도해야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치열하게 정부 여당과 싸우는 모습,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물론 사전 투표율은 지금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최종 투표에 연결하는 게 사실 둘이 상호관계가 없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할 사람은 미리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표 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합하면 예년 평균 투표율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까,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나오는데요. 서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던데요.▶이태규: 그건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기가 죽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두 달 동안 쭉 테스트해서 실제로 모의해킹을 했는데요.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이태규: 선관위의 어떤 자료나 관리 문제가 해킹이 된다면 일단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다뤄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해킹,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선관위가 자신 기관의 독립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아까 장관 후보들 얘기하셔서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문회 영상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사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날에도 다시 올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퇴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태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가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현숙 장관은 무슨 화장실에 숨었다고 찾는 쇼를 보여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장관이 필요하면 대기실에 가 있지 왜 화장실에 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본인이 몰리셔서 화장실에 가 있다면 거기까지 하면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쇼들을 잘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쇼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권을 쥔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쇼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때 반영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럼 그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보셔야 될 분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는 아주 할 수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당이 격화돼서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가 선포돼 김행 후보자는 나간 겁니다. 정회인데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은 위원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거 일방적인 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장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행으로 끝난 거죠.그러니까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거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가한 거예요. 그게 줄행랑을 쳤다 이런 표현은 가짜뉴스고 조작 선동입니다.저는 그렇게 우기는 의원들 중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응급앰뷸런스를 자기 개인택시처럼 사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사 야당의 공격이 정말 비열하고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출석해서 소명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반박할 것은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원인 배경을 본다면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논점이 청문회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중단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이태규: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차수 변경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파행으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자기 소속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 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 도를 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이나 분위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이태규: 저는 야당의 행태나 입장을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대선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 성격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대표로 해서 재판도 막무가내로 질질 끌고 수사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사활이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범죄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무려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한 번쯤은 해결을 봐야 되고.지금 그 부분이 정권 교체에서 행정 권력은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권력과 입법 의회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년 총선이 바로 제2의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1차 때는 행정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제2의 정권 교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해서 국민의힘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끌어올려졌다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이태규: 그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여당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여당의 경쟁력이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또 지방선거를 밀어줘 적어도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체적인 비전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뭘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뭐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비전의 부재 문제가 있어요. 또 실존하고 굉장히 엄중한 이재명 패배의 사법리스크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겁니다.▷신율: 강서구청장 선거 리트머스 시험지, 총선 바로미터가 될까요?▶이태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예측한다.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신율: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 버리고 수도권 온다. 이게 일종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일까요?▶이태규: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의 중진들, 또 그동안 당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국민의힘이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러니 저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했다가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차라리 원래 지역구에 가면 당선될 거 괜히 옮겨 다녀서 의석수가 줄었다는 비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이태규: 중진들이 자기 중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고요. 중진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불리한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을 적어도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해 정치권을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진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당락과 관계없이 좋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수박 당도 사이트 개설되고. 여기에 더불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이태규: 제가 옛날에 수박은 여름철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 왜 이렇게 수박을 폄하하냐. 왜 그 고마운 과일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쁘게 하냐 그거는 이제 모독하는 것이다. 수박을 모독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런 경고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그 엄청난 내용에 민주당이 좀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친이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와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확률적으로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이태규: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다 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이혜라: 최고위원 자리 누구 채우냐에 따라서.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도 그걸로 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이태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쇼크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게요.▶이태규: 저는 작년에 외통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인데요. 느낀 것이 학교 현장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 선생님들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교권을 제도적으로, 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해서 적어도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또 제가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제 고향이 여주 양평인데 이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는 제가 고향 여주하고 양평에 와서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10.11 I 이혜라 기자
역대급 경쟁률 뚫었지만…모태펀드 운용사 결성은 ‘1곳뿐’
  • [단독]역대급 경쟁률 뚫었지만…모태펀드 운용사 결성은 ‘1곳뿐’[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올해 1차 정시 최종 결성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펀드 결성을 마친 운용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결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는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간접펀드다. 중기부가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고 VC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한다. 투자 의사결정은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맡아 위탁 운용사(GP)를 선정한다.GP는 선정공고일 3개월 이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 결성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1차 정시 선정공고일은 지난 4월 24일로 GP들은 이달 24일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펀드 결성을 마친 곳은 대덕벤처파트너스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정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278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다. 모집에는 총 79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출자금액 기준 지원 경쟁률은 7.48대 1로 지난해(3.45대 1)의 2배에 달했다. 민간 출자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하지만 모태펀드 출자 확약도 민간 자금을 이끌어 내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정시에 선정된 GP 10곳 중 9곳은 매칭 LP를 구하지 못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결성 시한 연장을 요청한 GP도 없다. 결성 기한을 연장하면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 평가 시 ‘펀드 조기결성 능력’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반면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GP 자격을 반납할 경우 1년간 모태펀드 참여가 제한된다. 실제 지난해 1차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두 곳의 VC는 GP 자격을 반납하기도 했다. 현재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GP들이 쉽사리 연장을 요청하기도, 자격 반납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모태펀드에 대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은 “벤처투자시장 어려움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모태펀드 운용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운용사가 늘었지만 단 한 건의 투자 성공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투자 혹한기에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하는 운용사를 위한 중기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기한 연장처럼 단기적 지원보다 모태펀드 전반 구조 개편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1 I 김경은 기자
“미자네맥주 매출, 40% 껑충”…인플루언서와 손잡는 편의점들
  • “미자네맥주 매출, 40% 껑충”…인플루언서와 손잡는 편의점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편의점업계가 인플루언서들과 손잡으면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유튜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과 협업해 매출 신장을 견인하는 중이다.◇ 미자와 협업한 세븐일레븐 ‘방긋’세븐일레븐이 유튜버 ‘미자’와 협업해 출시한 주류 상품(사진=세븐일레븐)10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유튜버 ‘미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자네주막’과 협업을 통해 출시한 주류 판매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각각 맥주와 증류주인 ‘미자네맥주’, ‘미자네’는 지난 8월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 이후 9월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40%, 25% 늘었다.이 상품은 세븐일레븐이 미자에게 먼저 상품 출시를 제안하면서 탄생했다. 미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자네주막은 약 53만명의 구독자를 둔 ‘혼술 먹방 채널’이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홈술, 혼술 문화가 크게 확산했고,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 협업 상품을 기획했다”며 “특히 ‘술을 즐기는 2030세대’를 타깃층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매출데이터를 보면 세븐일레븐의 전략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소비층에선 20대가 35%로 1위를, 이어 30대가 30%로 2위를 차지해 2030세대의 비중이 65%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개 남성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주류 카테고리 내에서 예외적으로 여성 고객층이 52%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단 점도 특징”이라고 했다.상품 인기를 업고 세븐일레븐은 미자네 주막과 협업을 확대해 안주상품인 ‘미자직화청양오돌뼈’와 ‘미자로스트치킨’도 지난달 말에 출시했다. ‘홍대 미대 나온 여자’라는 뜻이 담긴 본인의 유튜브명을 살려 캘리그래피 디자인에 함께 참여한 미자도 조만간 유튜브 채널에서 협업 상품 먹방 시리즈를 공개하며 상품 홍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신장 효과 ‘톡톡’…향후 협업 지속편의점 업계가 인플루언서와 협업 상품을 출시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 분명한 MZ세대 가운데서도 타깃층 공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단 장점이 있어서다. 인플루언서의 구독자 등에 재미를 주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단 점도 이점이다. 인플루언서 역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상품을 출시해 1인 브랜딩 효과를 공고히 하고 네이밍 파워를 올린단 면에서 편의점과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상품은 상품 본격 출시 전부터 온라인에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층의 특성이 사전에 파악되기 때문에 그에 맞춘 상품을 출시하고 대략적인 구매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GS리테일(007070)의 GS25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꾸준히 벌이는 중이다.CU는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빠더너스’ 채널을 운영하는 개그맨 문상훈과 함께 올해 초 ‘해피구미 아이구셔’를 선보였다. 빠둥이(빠더너스의 애청자를 뜻하는 표현)인 BGF리테일의 상품기획자(MD)가 나서서 협업을 제안해 만든 이 숙취해소 젤리는 문상훈이 포켓CU의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CU는 운동 전문 유튜버로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김계란’과 운동 보조 식품을 출시해 누적판매량 220만개를 넘겼고, 2021년엔 와인 유튜버 ‘와인킹’과 함께 와인 기획 세트를 선봬 당시 와인 매출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GS25는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사카에사는사람들TV’(544TV)의 마츠다 아키히로 부장과 한국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지난 7월 ‘마츠다부장님의 함박스테이크’, ‘근위볶음’ 등 3종의 냉장 간편식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며 “편의점의 주요 고객층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를 통한 이색상품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0.11 I 김미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오젬픽·위고비`가 성장 이끈다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오젬픽과 위고비 등 두 가지 제품으로 새로운 성공을 거두며 10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젬픽, 위고비는 제2형 당뇨병 및 체중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세마글루타이드(semagluide)를 주 1회 주사하는 약물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지난 5년동안 4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기준 유럽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라스 프루어가르드 예르겐센 노보노디스크 CEO는 지난 8월 ”이렇게 빨리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에도 비만이 심각한 만성 질환이라는 것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트릴리언트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오젬픽, 위고비 등 당뇨병 및 비만 약물에 대한 처방이 900만건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오젬픽과 위고비의 매출은 각각 58%와 363% 증가했다. 자레드 홀즈 미즈호 헬스케어 부문 애널리스트는 “지난 1~2년 동안 비슷한 성과는 없었다”며 ”세마글루타이드 단독으로 연간 최대 3000억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마글루티드는 GLP-1 작용제라는 약물 종류에 속하며, 이는 신체의 GLP-1 수용체를 모방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노보노디스크의 치료제는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된 유일한 세마글루타이드 제품으로 2032년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로 알려진 자체 GLP-1 약물을 개발했으며 화이자 등에서도 자체 주사제를 만들고 있다. 마운자로는 아직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2023.10.11 I 정지나 기자
민주당 "尹, 국익도 못 챙기면서 국민 혈세 펑펑…기막히고 한심"
  • 민주당 "尹, 국익도 못 챙기면서 국민 혈세 펑펑…기막히고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총 578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순방에 나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일갈했다.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까지 반토막을 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역대급으로 펑펑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정상 외교 예산 249억원을 전부 써버리고 추가로 32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나”라고 질책했다.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순방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더니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려고 하나”라며 “예비비에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특활비 감액을 공언해왔는데, 정작 대통령 순방에 쓰이는 특활비는 왜 예외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순방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쓴다면 당연히 국회는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2023.10.10 I 이수빈 기자
'최다 정상회담'한 尹,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종합)
  • '최다 정상회담'한 尹,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체하며 해외 마케팅에 매진했던 만큼 순방비도 많이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반도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본지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활비도 증액…외교부 “정확한 액수 밝히기 어려워”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가 올해 329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최종 승인된 예산 249억원에 더해 578억원을 쓴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올 들어 9월까지 총 9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고 연말까지 몇차례 더 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비비 항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박 의원은 예비비 항목에 특활비 증액 내역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특활비 없애고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도 힘을 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느냐”며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예상치 못하게 정상·총리 외교 늘어”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상과 총리 외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많이 늘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분명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순방을 통해 UAE 40조원 투자 유치,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외교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친 결과, 이미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해 온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2023.10.10 I 이상원 기자
한투밸류운용, 손익차등형 ‘한국밸류K-파워펀드’ 출시
  • 한투밸류운용, 손익차등형 ‘한국밸류K-파워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손실이 발생하면 -15%까지 운용사가 먼저 떠안는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K-파워펀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 펀드는 공모펀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손익차등형 펀드다. 손익차등형이란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분리해 일정 부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하는 상품 형태다.펀드는 7개 하위 사모펀드에 고객의 공모펀드가 선순위로 투자하고, 한투밸류운용이 후순위로 투자한다. 하위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15%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반영하는 구조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으로 우선 배정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20%에 도달하면 6개월의 정리 운용 기간 후 조기 상환된다.하위펀드의 투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 △K-컬처 △테크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지배구조 △딥밸류 등 7개 테마의 국내주식 및 국내 상장 ETF다. 분산효과를 위해 각각의 테마에 20% 이하의 동일한 비중으로 초기 투자한다. 해당 펀드의 책임운용역인 박상민 수석매니저는 “하우스 내 매니저들이 유망산업을 선정하되, 단일 섹터 집중 투자의 변동성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펀드 모집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판매한다. 가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10 I 이은정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골딘 교수가 꼽은 韓저출산 이유는?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골딘 교수가 꼽은 韓저출산 이유는?
  • [보스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지만, 남성과 한국 기업문화가 세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202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별 소득 격차가 한국 저출산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골딘 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200년간 성별 소득격차 원인 규명…韓저출산도 큰 관심골딘 교수는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고, 한 도시에 집중된 나라로 변모한 나라도 드물다. 새로운 세대는 기술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익숙해진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격차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커지는 등)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기성세대, 특히 딸보다는 아들의 마음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골딘 교수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해 성별에 따른 소득과 고용률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 원인을 규명한 최초의 경제학자다. 그는 1990년에 출간한 ‘성별 격차의 이해: 미국 여성의 경제사’에서 농장에서 공장, 사무실로 변화하는 직장에서 여성의 운명 및 성별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경제학자인 그녀를 역사학자라고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일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골딘 교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직종이든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여성은 첫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더 많은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골딘 교수는 ‘피임약의 힘: 경구 피임약과 여성의 경력 및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여성들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법조계나 의학계와 같은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미 연구단체 페이스케일(PayScale)에 따르면 미국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의 임금은 0.83달러 수준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유럽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평균소득이 13% 적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가운데) 하버드대 교수가 같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남편 로렌스 카츠(오른쪽)와 함께 애견 골든리트리버를 데리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경제학은 불평등이자, 여성 노동력에 관한 것”골딘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번째 여성이자, 단독으로 수상한 첫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하버드 경제학부에서는 여성 최초로 종신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특히 전 미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던 그녀는 남성 중심의 경제학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했다. 골딘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제학에 더 관심을 표하고, 경제학이 오로지 금융에 관한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면서 “경제학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불평등에 관한 것이자, 여성 노동력에 관한 것이고 건강과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골딘은 마지막으로 노벨상 공로를 학생들에게 돌렸다. 그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녀를 더 나은 연구자로 만들어 줬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골방에서 연구만 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현실 참여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골딘은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연구를 할 수 없었다”며 “매일 지식의 최전선으로 밀어붙인 학부생, 대학원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0 I 김상윤 기자
野 '김행랑 방지법'에 與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
  • 野 '김행랑 방지법'에 與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대립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여야 간 법안 발의 대결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참을 공직 후보 사퇴로 간주하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을 명문화하는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다. 발단은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 재산 공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던 중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도저히 이걸 감당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소란에 청문회는 정회했다가 1시간여 만에 속개했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은 복귀하지 않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당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직 후보자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후보자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때 제재하는 국회 모욕의 죄도 추가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끝내 도망간 김행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부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까지 권인숙 위원장과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파행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직 후보자,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차수 변경을 비롯한 의사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며 “애초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날짜를 정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향후 청문회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 주장과 윽박지르기만 있었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없었다”며 “여야 불문 이런 청문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있어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대치되는 입장을 냈다.
2023.10.10 I 경계영 기자
프리즘(PRIZM), AOMG 'AOMIX FEST' 티켓 온라인 단독 발매
  • 프리즘(PRIZM), AOMG 'AOMIX FEST' 티켓 온라인 단독 발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프리즘(PRIZM)은 국내 힙합 레이블 AOMG의 ‘AOMIX FEST’의 네 번째 파티 티켓을 온라인으로 단독 발매한다고 10일 밝혔다.AOMG가 주최하는 AOMIX FEST 4 홍보 포스터, 프리즘이 메인 스폰서로 후원한다. (사진=프리즘)AOMIX는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DJ들의 다양한 뮤직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AOMG의 음악 콘텐츠다. 팬데믹 기간 동안 AOMG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NOW 등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최정상 DJ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아티스트들의 디제잉까지 만나볼 수 있어 많은 팬의 호응을 얻었다.AOMIX FEST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AOMIX의 오프라인 파티다. 2022년 9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4번째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 S팩토리 D동에서 진행된다. 디제잉 파티뿐만 아니라 프리즘 부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프리즘에서 단독 발매하는 온라인 티켓은 현장 구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프리즘 앱을 통해 판매하며, 라인업 발표 이전에 구매할 경우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라인업 발표 이후에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프리즘과 영국의 테크 스타트업 Nothing(낫싱)의 컬래버레이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리즘 앱을 설치하거나 프리즘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SNS 이벤트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WOW DRAW’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Nothing의 대표적인 이어폰인 ‘Nothing ear2’를 선물로 증정한다.유한익 프리즘 대표는 “힙합씬은 물론 가요계 전체가 주목하는 레이블이자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은 AOMG 행사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AOMIX FEST를 비롯해 감각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매력적인 경험소비 기회들을 지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10.10 I 이윤정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 19일부터 시행…“민간자본 유입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19일부터 시행…“민간자본 유입 확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제도화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이 단독 운용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실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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