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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추진...민심 탄핵 받을 것”
  • 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추진...민심 탄핵 받을 것”
  • [이데일리 전선형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자신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그 검사도 탄핵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과 관련해서는)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도 사유에 포함돼 있던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고, 국가적 과제”라며 “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가짜뉴스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냐”라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전선형 기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17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됐다.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해당 4개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각 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됐다.해당 4개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내 입장을 철회했다.앞서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당일 표결에는 부칠 수 없다.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반대를 위해 개별 법안당 24시간씩 총 4박5일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본회의가 오는 13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결국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법안 표결에 부쳐지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의석수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가결 통과했다.
2023.11.09 I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2023.11.09 I 김성진 기자
서울지하철서 빈대 의심 8건 접수…확인결과 '미발견'
  • [단독]서울지하철서 빈대 의심 8건 접수…확인결과 '미발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8건의 빈대 출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빈대 출현 의심 신고는 2·3·5·6·8호선 등에서 접수됐다.(자료=서울교통공사)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내에서 빈대 출현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3호선으로 지난 10월 24일에 승객으로부터 “손잡이 쪽에 빈대 같은 벌레가 있다”는 제보였다. 또 같은달 27일엔 8호선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0.5㎝ 벌레를 발견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이달 들어서는 2일 3호선에서 시트 위에 3㎜ 정도 벌레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5일엔 8호선에서 콜센터로 빈대 출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6일엔 2호선과 3호선, 6호선 등에서 각각 빈대를 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일엔 5호선 지하철 내부에서 빈대 발견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청소와 방역, 세스코 정밀 점검 등을 벌인 결과 이들 신고 중 실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의자 재질은 △직물 58% △폴리카보네이트 27% △스테인리스 15%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사는 빈대 서식 가능성이 있는 직물소재 의지가 58%에 이르는만큼 지난 2~8일 6개 호선, 75칸을 대상으로 세스코의 전문 방역업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에서도 빈대 및 서식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문업체의 직물소재 의자 빈대 생태조사. (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직물소재 의자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직물소재 의자 전동차 고온스팀 청소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빈대서식이 우려되는 등받이와 의자 사이 틈새에 대해선 음식물 등 오염물질 원천 제거 및 살충 소독제를 통한 세척·살포를 월 최대 4회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환경부 승인 살충약제(에토베가유제, 비오에토유제)를 사용 중인 가운데, 추후 빈대 박멸에 효과적인 살충약제 추가 승인 시 사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공사는 직물소재 의자 전동차는 신조차(폴리카보네이트 의자)로 교체 중이며 우선적으로 교체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2023.11.09 I 양희동 기자
베어링자산운용, 신임 단독대표에 박종학 대표 선임
  • 베어링자산운용, 신임 단독대표에 박종학 대표 선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베어링자산운용은 2024년 1월 1일부로 단독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기존 박종학 각자대표를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박 신임 대표는 현재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에서 운용 부문을 총괄하는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2년간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운용 외 사업 부문을 이끌었던 배인수 대표는 2023년 12월 퇴임 예정이다.글로벌 베어링자산운용의 던컨 로버트슨(Duncan Roberts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는 “그간 배인수 대표가 베어링자산운용 및 고객에게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배 대표는 베어링자산운용의 투자 플랫폼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 확충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학 대표를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의 단독대표로 선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투자 상품 개발 및 운용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을 지닌 박종학 대표는 탁월한 리더십 및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다”라고 덧붙였다.박종학 대표는 2000년 베어링 한국법인(당시 SEI에셋코리아)에 입사해 2008년 7월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선임됐으며, 현재 배인수 각자대표와 함께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의 각자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히며 “18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국내 비즈니스를 이끌고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투자 서비스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베어링자산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재 및 리더 육성, 경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베어링자산운용은 기관 및 리테일 영업을 총괄하는 김홍범, 김범삼 공동 영업 총괄 헤드를 임명했다. 신임 김홍범, 김범삼 공동 영업 총괄 헤드는 현재 한국에서 기관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다. 베어링 한국법인의 운용자산은 지난 9월 기준 15조원(114억달러)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열 판매사가 없는 독립적인 외국계 자산운용사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3.11.09 I 이은정 기자
우리넷 자회사 제이스테어, 美 댄지거 아트컨설팅과 파트너쉽 체결
  • 우리넷 자회사 제이스테어, 美 댄지거 아트컨설팅과 파트너쉽 체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우리넷(115440)은 자회사 제이스테어는 미국 뉴욕소재 댄지거 아트컨설팅( LLC)과 미술품 전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우리넷 제공)이에 따라 제이스테어는 댄지거가 확보하고 있는 전시에 대한 IP(지적재산권)를 활용,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댄지거는 미술품의 대여, 전시 및 거래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댄지거 아트컨설팅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아트로펌((Artnet, 2016)’에 선정된 바 있는 댄지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찰스 댄지거와 토마스 댄지거 형제가 운영하는 아트컨설팅 회사다. 전세계 유명 미술관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피카소, 미로, 마티스, 브라크 및 워홀, 쿤스 등 많은 근현대 걸작에 대한 전시 IP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앙리 마티스 프린트(가람미술관), 장 미쉘 바스키아(롯데뮤지엄)를 소개했다. 미국 및 유럽 10여개 뮤지엄에서 앤디 워홀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국내에서 뭉크전을 준비 중이다.제이스테어는 모회사 우리넷이 신규사업 분야로 K-컬처 플랫폼에 진출하며 지난 해 설립한 자회사다. 우리넷이 직영하는 성북동의 대형 미술관 뮤지엄웨이브와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숲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갤러리스테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최종신 우리넷 대표는 “보다 체계적인 플랫폼 사업을 통해 국내 미술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I 양지윤 기자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法 “죄질 불량”
  •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法 “죄질 불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최 씨가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밤마다 “연락 주세요” 술집 호객 문자 계속 보내면?…“스토킹”
  • 밤마다 “연락 주세요” 술집 호객 문자 계속 보내면?…“스토킹”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하며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B씨에게 주점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는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또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신규 이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혹시 자리 중이시라면 연락 한 번주세요” “한국 16강 진출!! 강서근처에서 자리 중이시면 연락 한 통 주세요”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문자를 43일 동안 모두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문자 전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다. A씨는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023.11.09 I 이로원 기자
"40년간 332억원 기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 "40년간 332억원 기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정그룹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사진=세정그룹)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인물을 발굴, 포상한다.올해 수상자는 모두 135명이며, 국민훈장은 박순호 회장이 단독으로 동백장을 수상한다. 박순호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세정그룹을 이끌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물론, 남 모르게 개인 기부와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박 회장은 지난 1983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년간 총 332억원 기부액을 지원했다.박 회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한부모,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 내 청소년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스포츠 지원 △국가재난구호를 위한 기부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비롯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업계 최초로 사재 포함 총 330억을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통해 나눔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또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부산지역 1호 가입자로 고액기부 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박 회장은 “국민훈장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돌아오는 길은 나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세정그룹이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데, 나눔은 내가 반세기의 기업을 경영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재경경제부로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이끌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28회 섬유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23.11.09 I 백주아 기자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대책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제도개선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9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1.09 I 최훈길 기자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래픽=뉴스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2023.11.09 I 홍수현 기자
‘나 괴롭혔지’…귀신사진 프로필에 걸고 계속 좋아요 누른 20대, 벌금형
  • ‘나 괴롭혔지’…귀신사진 프로필에 걸고 계속 좋아요 누른 2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귀신 사진이 수차례 드러나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동창생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학창 시절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귀신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계정을 팔로잉한 뒤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드러나도록 했다.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뒤에는 다시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도록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B씨와 유사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그의 스토리를 조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조회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불륜 저지르려고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집행유예
  • 불륜 저지르려고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불륜을 저지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속이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린 뒤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전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생성형 AI' 급부상…韓 생태계 '알짜' 담은 첫 ETF 나온다
  • [단독]'생성형 AI' 급부상…韓 생태계 '알짜' 담은 첫 ETF 나온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밸류체인과 관련된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 출격한다. 올해 이후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산업에서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 강소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담는 전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은 이달 ‘현대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밸류체인과 관련해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에 집중한 ETF는 이 상품이 처음이다. iSelect AI 지수를 기초지수로 두고 있다. 자연어처리(NLP) 모델을 기반으로 스코어링하고, 품목·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거나 공시된 기업을 선별했다.이번 ETF는 액티브 상품인 만큼 현대자산운용이 30%의 오차 범위 안에서 운용 역량을 가미한다.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글로벌 생성형 AI 밸류체인 기업과 연관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편입할 계획이다. 현대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AI 강소기업 60%(엠로(058970), 나무기술(242040), 마음AI(377480) 등) 비중이 가장 높다. 여기에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한미반도체(042700), 이수페타시스(007660) 등) △오픈소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20%(루닛(328130),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챗GPT’로 촉발한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석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능동적으로 산출해 제시하며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데이터 기반 예측·분류 업무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소비자 서비스, 마케팅을 비롯해 제조업 관련 공급망, 금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시장 규모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기준 올해 670억달러에서 2032년 1조30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글로벌에서 생성형 AI 관련 매출을 내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지만, 올해 이후 성장 변곡점을 맞게 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챗GPT와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량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 경쟁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현대자산운용은 강소기업만이 아니라 생성형 AI 관련 유망한 대기업 편입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점은 생성형 AI 관련 사업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 삼성전자는 8일 자체 개발 중소형 언어모델(sLLM)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선보이며, 사실상 첫 생성형 AI 진출을 알렸다. 이번 상품은 지난 6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 현대자산운용으로 새로 합류한 조상현 주식운용본부장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시점 직후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현대자산운용에서 본격적으로 상품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자산운용의 ‘간판 펀드’인 현대강소기업펀드의 운용 조직·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내년은 비용 절감과 함께 합리적 소비 흐름이 예상되면서,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성형 AI 자원을 기업들이 본격 적용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큰 변곡점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시장성을 판단해 숫자로 증명할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들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두고, 우수한 대기업도 포트폴리오에 선별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이은정 기자
오토바이로 24차례 고의사고…5천만원 받아낸 40대, 징역 1년2월
  • 오토바이로 24차례 고의사고…5천만원 받아낸 40대, 징역 1년2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타인 명의로 된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 범행했으며 보험사 2곳으로부터 529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한 그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이데일리 양희동 이종일 황영민 기자]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정치쇼”라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로인해 내년 1월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단독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수도권 협의체 통해 참여 지속 설득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 유정복 시장 등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김포 편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3자 회동은 앞서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3명의 지자체장이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당시엔 김포 편입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예산 401억원을 포함시켰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권역 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오 시장은 지난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대를 자신해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1차 수도권 협의체(국장급)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한 손실금 예측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단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김포의 서울 편입이란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협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협의체 국장급 회의를 2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화 시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경기·인천 등이 참여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함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가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자체사업”·인천 “검토 용역 중”경기도는 김포 편입 논란 이전부터 김동연 지사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마일리지 적립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개선한 ‘더 경기패스’ 추진을 발표, 기후동행카드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21회 이상(60회 한도) 대중교통 이용시 매달 교통비 20% 환급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방식이다. 또 30% 환급대상인 청년 기준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김 지사는 김포 편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선거용 게리멘더링이며 참 나쁜 정치,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3곳의 교통국장이 어제(7일) 만나 지하철 15분내 재승차와 수도권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사업,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봐야하지만, 수도권 통합 적용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는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 있는 인천시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당초 서울시는 인천 대중교통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라,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유 시장이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없는 정치쇼를 멈춰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기후동행카드 동참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연구원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정책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3.11.09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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