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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달 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고, 중국이 2030년에 유인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달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달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시작됐다. 10년 동안 총 2조원을 투입해 달로 성능검증선, 연착륙검증선, 착륙선을 잇달아 보낼 계획이다.특히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이달 중 확정된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생태계가 구축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힘으로 달로 보낼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아르테미스 기지 개념도.(자료=미국항공우주국)◇달까지 위성 보낼 로켓 기대전 세계적으로도 달은 우주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우주개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발판이자 우주기술 검증, 달 자원 채굴 등을 목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잇달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저궤도에 민간탑재체수송서비스(CLPS)를 통해 달에 화물을 보낼 계획이다.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그런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점차 커지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요를 충족시킬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정이 유력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달청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조달청이 진행한 사업 공고에 한화가 단독 입찰했다. 조달청이 재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화가 입찰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작년부터 차세대발사체연구소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엔진 선행 연구와 설계를 해왔다. 체계종합기업 선정과정에서 외부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방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차세대발사체사업단장은 “항우연 내부에서 로켓 개발 방향성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지난해 12월에 한 뒤 현재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기업 ‘라인업’을 만든 뒤 엔진 등 구성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엔진 등 자체개발 의미…리스크 크다는 지적도 차세대 발사체는 새로운 로켓이라는 점에서 엔진 개발부터 기업 참여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형 로켓으로 3단형 로켓인 누리호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누리호보다 약 3배 강력한 로켓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나로호와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그동안의 경험에 스페이스X 등 외국 사례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검토하는 단계다. 또 액체산소를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는 등 방식에도 차이를 줄 계획이다. 박창수 단장은 “누리호가 엔진 구성품들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되는 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구성품을 시험할 수 없고 개발하기도 어렵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용접기술을 적용하고, 복합재료를 이용해 로켓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차세대 발사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나로호 실패 과정이 있었고, 누리호도 미완의 성공을 거둔 이후 성공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KAI가 포기한 이유가 가격 경쟁력과 위험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 발사체에만 이미 2조원 이상 썼는데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누리호는 국민이 좋아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 같은 지적에도 최근 발사체 시장의 동향과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어 국산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3분의 1 가량 수요를 담당했던 러시아 로켓 사용을 못하게 됐고,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가 발사에 실패했거나 가격 부담이 커져 스페이스X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발사체가 우리나라의 위성 수요를 감당하는 한편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같은 국가적 임무를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창수 단장은 “차세대 발사체로 달에 위성을 문제없이 보내는 게 목표”라며 “달로 먼저 향한 뒤 차세대 발사체를 개량해 화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경쟁력이 다르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과 화성을 가기 위한 발사체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단독] 비올 때 우산 안뺏었더니...흑전·매출 26%↑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철구조물을 제조해 대형중공업과 조선소에 납품하는 A사의 김모 대표는 3년 전 악화한 재무상황에 운전자금을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전방산업 침체와 해양플랜트 수주 정체가 겹치더니 코로나 이후에는 원자재값 급등까지 악재가 이어졌다. 2020년에는 영업손실 12억원, 영업현금흐름도 마이너스 13억원까지 악화됐다. A사는 다행히 정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고정금리 2.5%로 신규자금 3억원을 지원받고 기업은행에서도 대출 이자동결(3.78%)과 만기연장 도움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조금만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다”며 “재무상황이 나빠져 중진공이나 은행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이었다”고 했다. A사는 정부 지원을 통해 원부자재를 조기 수급하고 대기업 수주를 확정해 지난해 16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1년전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을 받은 155개 중소기업은 2022년 영업이익률이 2.5%로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선제적 구조개선 기업 155개와 전체 중소기업 간 2021~2022년 사이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차이 비교(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정상화를 조기에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기업 재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올 때 건실한 기업의 우산을 빼앗기(자금회수)보다 먹구름(경영위기)이 몰려올 때 우산(자금공급유지)을 씌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이데일리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에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155개 중소기업의 2022년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6.2%로 2021년(16.7%)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금융업 제외) 전체 평균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4.4%로 전년(19.2%)보다 4.8%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155개 지원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채무상환능력)도 2022년 1.35배로 전년(0.84배)보다 61.0% 증가했다. 중소기업 전체 이자보상비율이 19%(2.60배→2.11배)로 감소하던 시기 성과다.중기부 관계자는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기업 중 81.9%(127개사)가 2022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도 51.6%(80개사)에 달한다”고 했다.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앞단에서 지원을 통해 재성장이 가능한 위기징후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 기업이 되면 ‘뉴머니’ 및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받는다. 경기호황기일 때 자급 공급을 늘리는 금융은 불황이 찾아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금공급을 축소한다. 자칫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좋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생길 수 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과대 평가돼 ‘애먼 기업’이 공중분해 돼 경기변동 폭을 키우는 부작용을 줄여준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선제적 구조개선은 고금리·고물가 여파 본격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법정관리 수요를 덜어줘 구조조정 지체나 적체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면서 “좀비기업 지원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제적 구조개선 기업의 전년대비 2021년~2022년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좌), 이자보상비율(우) 단위=%, 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캐나다 사로잡은 '명곡 맛집'… 온앤오프 투어 대성황
- 온앤오프(사진=W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온앤오프가 첫 캐나다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온앤오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비 히어 나우 인 캐나다’(Be Here Now in Canada)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났다.지난 2월 27일 밴쿠버를 시작으로 토론토, 몬트리올 캐나다 3개 도시에서 열린 이번 투어는 지난해 7월 29일 진행됐던 전역 후 첫 국내 팬미팅 ‘비 히어 나우’(BE HERE NOW)와 일본 팬미팅의 연장선이자 데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캐나다 투어였기에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뷰티풀 뷰티풀’(Beautiful Beautiful) 무대로 투어의 포문을 연 온앤오프는 이어 ‘춤춰’(Ugly Dance), ‘여름 쏙’(Popping), ‘바람이 분다’(Love Effect), ‘사랑하게 될 거야’(We Must Love) 등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보컬 담당 멤버인 효진과 이션, 민균으로 구성된 온팀의 감미로운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온도차’(Thermometer)와 댄스 담당 멤버 승준, 와이엇, 유로 구성된 오프팀의 파워풀한 칼군무를 볼 수 있는 ‘비밀’(Secret Triangle)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마음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앤오프는 투어 소감과 일상 등 ‘캐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크를 진행하며 즐거움을 한층 더 높였고,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끝으로 온앤오프는 “팬분들의 함성소리 덕분에 무대를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다. 기다려준 팬분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투어를 준비할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온앤오프는 오는 4월 6~7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 ‘2024 온앤오프 콘서트 [스포트라이트] 인 서울’(ONF CONCERT [SPOTLIGHT] IN SEOUL)을 개최한다. 선예매는 오는 12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팬클럽 퓨즈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픈되며, 15일 오후 8시 일반 예매가 진행된다.
- 바이포엠, 日 종합엔터기업 가도카와와 합작회사 설립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종합 콘텐츠 기업인 바이포엠스튜디오(대표이사 유귀선, 이하 바이포엠)가 일본의 종합엔터테인먼트 그룹인 가도카와(대표이사 나츠노타케시, 이하 가도카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바이포엠은 6일 “바이포엠의 출판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가도카와가 유상증자를 통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가도카와그룹은 출판, 영상, 게임, 웹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IP(지식재산권)를 안정적으로 창출하여 전 세계에 널리 전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미디어 믹스 위드 테크놀로지’(Global Media Mix with Technology) 추진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그동안 북미, 중화권,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 사업기반 강화 및 확장을 추진해 왔다. 한국에서는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신세기 에반게리온’,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기업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바이포엠은 ‘즐거움이 있는 모든 곳에’라는 기업 모토로, 고유의 디지털 마케팅 및 OSMU 사업 역량에 기반해 과거 해외 원천 IP를 발굴, 출판, 영화 산업에서 다양한 작품들의 흥행을 성공시킨 바 있다.영화 ‘오세이사’ 포스터특히 영화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이하 ‘오세이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세이사’는 이치조 미사키 작가의 가도카와 출판, 동명 원작 소설로 바이포엠이 2021년 국내에서 출간하여 단독 5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하반기 외국 소설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흥행이 일본 현지에서 입소문을 타며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바이포엠이 국내에서 배급했다. 해당 영화는 바이포엠의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팬덤을 형성시키며 118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1999년 개봉한 일본 실사 영화 ‘러브레터’ 이후 최고 흥행이다. 바이포엠의 해당 작품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도카와의 연이 시작됐다. 서울에 설립하는 합작 회사는 가도카와가 보유한 다양한 IP와 바이포엠의 디지털 마케팅 및 OSMU 사업 역량을 협업하여 한국 시장에서 확대 전개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포엠과 가도카와는 양사는 앞으로 각자 보유한 OSMU 인프라에 기반해 일본과 한국을 각각 기점으로 한 크로스보더 미디어믹스 전개 확대 등 원작 IP기반 영상사업을 포함한 부가사업 확장과 신규 영역 진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의료AI, 다음 격전지는 ‘응급실’…코어라인소프트, ‘블루오션’ 본격 공략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코어라인소프트(384470)가 응급의료시장을 타깃으로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상용화에 본격 나선다. 우선 국내 응급의료시장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에이뷰 뉴로캐드’ 와 ‘에이뷰 에이올타’를 선보인 뒤 응급의료 솔루션 라인업을 확장,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5일 코어라인소프트에 따르면 이제까지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 등 총 두 건의 AI 솔루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코어라인소프트의 대동맥 박리 진단보조 솔루션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 (자료=코어라인소프트)에이뷰 뉴로캐드는 뇌출혈 진단을, 에이뷰 에이올타는 대동맥 박리 진단을 각각 돕는데, 두 제품 모두 응급의료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대동맥에 흐르던 혈액이 중막 쪽으로 흘러들어가 내막과 중막이 분리되는 질환이다. 치료받지 않을 경우 증상 발생 후 초기 24시간 동안 사망률이 시간당 1~2% 증가한다.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나가는 뇌출혈 역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환자의 사망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대동맥 질환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국내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2010년에는 1만2297명에서 2021년 3만3553명으로 1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대동맥 박리를 진단, 분류하며 병원 시스템과 연동,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을 돕는 에이뷰 에이올타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관계자는 “응급실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의 상시판독이 어렵다”며 “응급의료와 비응급의료 시장 규모에 대한 정량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는 없지만 국내 상급 종합병원급 응급의학과가 325개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AI 영상진단보조 의료기기는 구매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코어라인소프트의 뇌출혈 진단보조 솔루션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 (자료=코어라인소프트)코어라인소프트는 영상진단보조 솔루션을 개발하는 의료AI 업체 중에서도 CT영상 분석, 그 중에서도 흉부 관련 영상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주력모델이 폐암·폐기종·관상동맥질환 진단보조 솔루션인 ‘에이뷰 LCS’ 및 ‘에이뷰 LCS플러스’로, 유럽·독일·이탈리아의 폐암검진 프로젝트에 에이뷰 LCS플러스가 단독 선정돼 공급되고 있다.코어라인소프트의 ‘에이뷰 LCS’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는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흉부 영상분석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한계로 꼽혀왔다. 실제로 국내에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폐결절 검출 보조 솔루션들이 있다. 반면 응급의료 관련 시장은 비교적 초기 시장이라 빠른 진입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응급실에 대한 의료AI 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응급실을 타깃으로 한 AI솔루션은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태다.에이뷰 LCS플러스가 아닌 에이뷰 뉴로캐드와 에이뷰 에이올타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해당 카테고리에서 최초의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혁신의료기기 제도 자체가 국내 또는 글로벌 최초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그 잠재성을 인정, 비급여 시장에 3~5년간 한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랙이다.회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외에서 코어라인소프트의 주력 사업은 폐암검진 솔루션이나, 향후 응급의료 관련 솔루션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코어라인소프트는 에이뷰 뉴로캐드, 에이뷰 에이올타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후속제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폐색전증 여부를 검출하고 해당 부위를 표시하는 솔루션을 내놓고, 내년에는 관상동맥협착 정도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에이뷰 뉴로캐드의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급성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게서 반드시 감별해야 할 3대 중증 질환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을 꼽을 수 있는데 내년까지 이를 보조하는 제품군을 모두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 이는 3년 연속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문체부 관계자는 이같은 순위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으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 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10위)이 그 뒤를 이었다.아울러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2009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꼽았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
- G마켓, ‘새봄새출발 빅페스타’ 진행…리빙·가구 최저가 도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8일까지 13일간 ‘새봄새출발 빅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사, 혼수 시즌을 맞아 리빙/가구, 생활/주방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하고, 무제한 쿠폰 등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G마켓과 옥션은 오는 18일까지 13일간 ‘새봄새출발 빅페스타’를 진행한다. (사진=G마켓)이번 행사는 인기 홈리빙 브랜드 14곳이 참여, 단독 혜택을 선보인다. △듀오백 △레이디가구 △리바트 △리벤스 △메종오브제 △모던하우스 △아망떼 △아이르 △아이리스코리아 △지누스 △테리파머지 △한샘 △해피콜 △3M 등이 있다. 각 브랜드 전문관을 통해 스테디셀러를 선보이고, 최대 15% 브랜드 전용 중복쿠폰을 제공한다.홈리빙 ‘최저가’ 도전 상품도 선보인다. 매일 특가 상품군을 정해 9개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6일은 ‘수납정리용품’ 싸게 파는 날이다. 쿠폰 혜택도 막강하다. 먼저 ‘12% 쿠폰’은 1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사용 한도 없이 판매가의 12%가 무조건 할인된다. 12% 쿠폰은 수요일인 6일, 13일에 각각 ID당 1장씩 제공한다. ‘15% 쿠폰’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며, 행사 전 기간 무제한 발급된다. 학교, 유치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회원을 위한 전용 혜택도 마련했다. 사업자회원에게는 최대 5만원 할인되는 ‘7% 쿠폰’을 ID당 매일 1장씩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동아오츠카 15% 쿠폰, 필립스 조명 10% 쿠폰, 무아스 5% 쿠폰 등 사업자회원에 인기 많은 브랜드 중복쿠폰도 준비했다.양재도 G마켓 프로모션실 실장은 “3월은 혼수, 이사, 신학기 등 다양한 시즌이 몰려 있어 지출이 커지는 때”라며 “이번 빅페스타는 그동안 선보인 봄맞이 프로모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한 만큼, 인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