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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완료…2개월 앞당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통신3사 5G 로고지난 2021년 4월, 구현모 전 KT 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전체 시범 및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21년 11월 시범 상용화,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 ’23년 6월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출처=과기정통부6월 중 NIA 속도측정앱 데이터 무료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통신 3사가 망 안정성,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통신 3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통신 3사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용자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6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194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들이 달려 있다.이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올해는 5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 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개소를 포함해 전국의 98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건으로, 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화재 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 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 순이었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예정돼 있는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 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방 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소방 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들도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서 'Diaf 2024' 프리뷰 전시 개최
- 현대백화점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현대백화점이 국내외 예술 거장의 작품을 한데 모은 대규모 전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2024 프리뷰 인 서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대구화랑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3대 아트 페어인 ‘Diaf 2024’의 시사회 성격을 띤 행사로, 현대백화점에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Diaf 2024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110곳의 작품 4,0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인데, 무역센터점에서는 근현대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엄선해 먼저 선보일 방침”이라며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종학, 김근태, 박서보, 이우환, 이배 작가 등의 국내를 대표하는 블루칩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과 함께 아고스티노 보날루미, 쿠사마 야요이, 아야코 록카쿠 등 글로벌에서 인지도 높은 작가들의 대표작이 전시된다.특히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최형길, 조명학, 최울가, 김홍주 등의 작가의 작품도 전시 및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를 찾는 관객들을 위해 전문가가 상주하며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 서비스’도 제공한다.한편, 현대백화점은 올 초 고객에게 예술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더 아트풀 현대(The Artful HYUNDAI)’를 아트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해 점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 ‘2억대 도박’ 고교생 제작·중학생 총책...‘초등생’ 베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판돈 2억원의 사이버 도박판 운영자는 중학생이었다. 도박 서버 제작자와 운영·관리자, 이용자 대부분이 10대였다.(사진=게티 이미지)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A씨(20대)를 구속하고 총책 B군(10대), 서버관리자 C군(10대) 등 16명과 이용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도박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578명으로부터 2억1300만원을 받아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B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게임과 데이터 복구 등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실력이 상당했던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졌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음성·문자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도박 서버와 이 채널을 연동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디스코드 채널에서 룰렛, 바카라 등에 배팅하면 별도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한 후 결과를 채널에 알려주는 식이다. 이용자 정보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도 모두 별도 서버에서 이뤄졌다.중학생이 주도해 만든 인터넷 도박장 개요. (그래픽=부산경찰청 제공)이 과정에서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C군은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공지하고 공범을 끌어들였다.B, C군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등학생 5명에게 개당 10만∼20만원에 사들였다.구속된 성인 총책 A씨는 애초 도박 이용자였다가 직원 모집 공지글을 보고 지원해 운영자가 됐다.입건된 도박 이용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여중생 2명도 포함됐다.베팅 금액은 최소 100원~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들 중 도박서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회에 걸쳐 218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디스코드에 만든 도박 서버 이용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3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단서를 확보해 중학생 총책 B군(운영총괄)을 특정했고, 순차적으로 운영에 가담한 고생학생 서버관리자 C군과 청소년 직원 6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 또 B군에게 5~10만원 가량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청소년 5명도 검거했다.B군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성인 운영자 A씨에게 운영권을 넘겨 도박서버를 지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공범 조사 기간 SNS를 통해 공범들에게 조사 내용 등을 공유했고,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 등을 지원했다.결국 지난 1월 덜미를 잡힌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600만원, B군으로부터 15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에 78명을 회부하고, 촉법소년 18명은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했다. 이 중 중학생 1명은 도박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도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서버 운영, 계좌 제공 등 용돈 관리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도박서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웹호스팅 서비스 가입 시 보호자 인증제 도입 등을 유관기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 [단독]큐라클, CU06 임상 2b상 최대용량 유지 결정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라클(365270)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CU06의 임상 2b상에서 최대용량을 300㎎로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임상 2a상에서 투약량을 늘릴수록 시력 개선 효과가 증대됐기 때문에 의외의 결정으로 해석된다.유재현 큐라클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NH금융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CU06의 미국 FDA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17일 큐라클에 따르면, CU06 임상 2b상에서 300㎎ 용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CU06은 임상 1상에서 임상 2a상 투약 용량의 4~12배에 해당하는 1200mg까지의 용량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 아울러 100~300㎎ 용량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2b상에서도 부작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당뇨 환자가 CU06 복용한다는 점 고려큐라클 관계자는 “CU06은 환자 대부분은 당뇨병 환자”라면서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해 이미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CU06 투약량을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U06만 단독 투약하는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CU06은 당뇨성 황반부종과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다. 이들 안과 질환은 당뇨에서 비롯된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혈중 포도당이 에너지 변환이 안되고 혈액에 계속 쌓이는 것이다. 결국엔 혈액 이동 통로인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이 터지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가 몰려있는 황반 주변에서 일어나면 시력 문제가 생긴다.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비롯 경구 혈당강하제 등을 처방받는다. 문제는 이들 당뇨약들이 저혈당. 간 손상, 췌장염, 면역력 약화 등의 각종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CU06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유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이 큐라클 속내다.◇ 부용제 변경 통해 약물 흡수 극대화이 지점에서 큐라클의 고민이 시작된다. CU06 임상 2a상에서 투약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력 개선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CU06은 4, 8, 12주차 최대교정시력(BCVA) 점수의 변화에선 100, 200, 300mg 투여군이 12주차에 각각 1.9, 2.5, 2.2글자가 증가되는 결과(LS Mean 값)를 나타냈다. 특히, 시력 0.5 이하(최대교정시력 69글자 이하) 환자군에선 100, 200, 300mg 투여군이 각각 4.3, 5.4. 5.8 글자가 개선됐다. 큐라클은 부용제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U06 투약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큐라클 관계자는 “치료제 투약량을 늘리기보다는 부용제 변경으로 약물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약물 포뮬라(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CU06 임상 2b상에서 300㎎ 이상의 고용량 투약군을 별도 코호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용제는 약물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약물의 안정성, 효능, 흡수율, 유효기간 등을 조절해 최종 약품의 전반적인 품질과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용제를 변경하면 약물의 분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부용제 중에는 약물 용해도를 개선하거나 장벽을 통한 흡수를 촉진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부용제 변경은 약물 흡수 속도나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체이용률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부용제 변경에 동일한 용량의 약물이라도 효과의 크기나 발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2a상 만족...저시력군에 투약기간 늘리는데 중점큐라클의 이 같은 결정은 300㎎ 투약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시력 0.5 이하의 환자군(최대교정시력 69글자 이하) 중 300mg 투여군은 16주차에 6.6글자가 개선됐다. 이들은 투약을 4주간 중단했음에도 불구, 0.8글자를 더 개선한 결과가 나왔다. 황반중심두께(CST)는 투약기간은 12주는 물론, 16주차에도 두꺼워지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나머지 그룹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투약중단 4주 후 전체 투약군에서 시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CU06 임상 2b상 논의가 투약기간과 환자군 선별에 맞춰져 있는 양상이다.큐라클 관계자는 “안티 VEGF 주사제는 임상기간이 52주로 총 1년이었다”며 “CU06이 경증 및 중등증 치료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의 절반인 6개월 정도는 돼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시력군에서 시력 개선도가 크게 나타났던 점도 임상 2b상 임상 설계에 있어 주요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큐라클은 이달 말부터 파트너사와 CU06 2b상 임상설계를 놓고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단독]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샤페론(378800)이 아토피 치료제 국내 2상 임상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고도 1년 반 동안 시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상장 전에 CSR을 수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성승용 샤페론 대표.(제공= 샤페론)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샤페론은 2022년 10월 18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Nugel)의 국내 임상 2상 CSR을 수령했다. 샤페론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2022년 10월 19일) 하루 전이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은 CSR 수령 당일날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샤페론은 CSR을 수령한 10월 18일에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CSR 수령을 공시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CSR 수령 사실을 상장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상장사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내용 등 현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샤페론은 상장 전부터 아토피 치료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해당 임상 결과에 대한 CSR 수령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샤페론은 상장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임상 2상 CSR 수령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실제 이 때문에 ‘샤페론의 2상 최종 결과 발표가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임상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CSR 수령 사실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샤페론 측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적은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샤페론은 “사업적 판단이었다”며 “아토피 치료제 시장 자체가 국내는 너무 작아서 향후 미국 임상 데이터로 신뢰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였다. 궁극적으로 회사 가치를 올리려면 미국 임상에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승용 샤페론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장 전 CSR을 수령 후 곧바로 논문 준비를 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해왔다”며 “논문 총괄책임자 교수님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늦어진거고, 지난해 12월에야 논문 초안을 받게됐다. 누겔이 경쟁 약물(PDE4 억제제)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달 중 투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페론은 상장 전부터 누겔을 부작용 없는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도 언급했다. 성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21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샤페론은 의료진 입장에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테로이드나 JAK 억제제 대비 이상반응을 낮춘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샤페론의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임원은 “만약 임상 결과가 좋았다면 홍보를 안 했을리가 없다”며 “상장 전 임상결과라서 공시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게 상장사로서의 도리다. 거기다 그것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샤페론은 지난 12일 3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제3자 배정이나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이다. 샤페론은 이번 유상증자가 회사 가치 향상 및 주요 파이프라인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누겔 임상 연구와 이중항체 ‘파필리시맙’ 사업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누겔에 대해 미국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고 지난 3월부터 환자 등록에 돌입했다. 샤페론은 다양한 인종의 경증 및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습진 중증도 지수(EASI 점수) 개선 효과 확인을 할 계획이다.샤페론의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는 약 20% 하락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15일 누겔의 국내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담은 논문을 조만간 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리에서 성 대표는 “경·중등증 아토피 환자들에서 이중맹검, 위약 대조시험으로 국내 5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2상 연구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샤페론이 선정한 바이오마커에 양성이었으며, 이 바이오마커 양성 환자에서 누겔은 현재 경·중등증 아토피 시장의 경쟁 약인 PDE4 억제제보다 월등히 우월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회사는 미국 임상 2상 중간결과 발표 시기를 11월 중으로 내다봤다. 현재 여러 회사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중간결과가 나오면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샤페론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10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하면서 순조롭게 아토피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결과가 올해 나오면 주주들에게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샤페론은 지난 2022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3년 내 기술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회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선 기술이전 2건에 성공했지만,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
-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120대 한정 판매…2.6억원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에디션을 서울 강남구 AMG 서울에서 처음 공개하고 120대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마누팍투어는 특별한 외장 색상 및 고품질의 인테리어 소재를 고객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이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럭셔리 로드스터 아이콘인 ‘메르세데스-AMG SL’에 국내 고객 취향을 반영한 마누팍투어 외장 및 인테리어 색상을 입힌 실버 애로우(은색), 파우더 클라우드(하늘색), 실리콘 밸리(진회색), 새비지 코스트(검회색) 4개 모델을 한정 판매한다.특히, 4개 색상 중 실버 애로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스포츠카 ‘실버 애로우’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AMG 서울 전시장에서만 단독 판매된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모델별 가격은 실버 애로우·새비지 코스트가 각각 2억6300만원, 파우더 클라우드·실리콘 밸리가 각각 2억6000만원이다. 판매 대수는 실버 애로우 20대, 파우더 클라우드·실리콘 밸리 각각 30대, 새비지 코스트 40대다.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최고 출력은 585마력, 최대 토크는 81.5㎏f·m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5㎞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ℓ)당 6.3㎞다.한편, 이날 마누팍투어 공개 및 사진 행사가 진행된 AMG 서울은 지난 2021년 전세계 여섯 번째, 국내 최초로 오픈한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센터다. AMG 브랜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시설과 다양한 브랜드 특화 경험 등을 통해 AMG 고객 만족도를 강화하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MG 서울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