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민주당 뺀 모두가 불행해질 것”
  •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민주당 뺀 모두가 불행해질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예산 행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 대표는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나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한 대표는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 예산까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성장동력은 식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치안과 안보가 나빠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건 그냥 행패”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한 대표는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2024.11.30 I 김형욱 기자
BTS 뷔·박효신, 영화 한편 찍었나… 시네마틱 뮤비 공개
  • BTS 뷔·박효신, 영화 한편 찍었나… 시네마틱 뮤비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박효신이 함께 출연한 ‘윈터 어헤드’(with PARK HYO SHIN) 뮤직비디오 시네마틱 스틸 버전이 30일 오후 2시 공개됐다. (사진=빅히트 뮤직)‘윈터 어헤드’ 뮤직비디오 시네마틱 스틸 버전은 뷔와 박효신이 함께 저녁식사를 즐기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원테이크로 담아냈다. 두 아티스트의 감정과 교감을 섬세하게 포착해 따뜻하고 포근한 음악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뮤직비디오에서 뷔와 박효신은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다. 화려한 기교 없이도 이들의 우아한 아우라가 빛난다. 낭만적인 가사와 멜로디, 이들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만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두 사람의 편안한 모습은 이 곡의 시작점을 떠올리게 한다. 박효신은 “우리는 가끔씩 와인 한 잔과 서로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들려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기억들이 이 곡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되었다”라고 작업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다.지난 29일 오후 2시 발표된 뷔와 박효신의 디지털 싱글 ‘윈터 어헤드’는 30일 오전 6시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75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뷔가 단독으로 출연한 ‘윈터 어헤드’ 오피셜 뮤직비디오도 단숨에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에 올라 여전히 막강한 그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인 피그말리온을 모티브로 한 이 뮤직비디오는 뷔의 환상적인 비주얼과 로맨틱한 곡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다.
2024.11.30 I 윤기백 기자
국힘, 전날 민주당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재차 반발 “폭주 멈추라”
  • 국힘, 전날 민주당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재차 반발 “폭주 멈추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대해 30일 “폭주를 멈추라”며 재차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앞)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라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은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도 절반으로 줄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나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등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또 하루 앞선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감사원장 탄핵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거론된 바조차 없는 일”이라며 “오는 12월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는 사상 유례없는 일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계속 협상을 벌이게 된다.배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따.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 원장을 이제와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예결위 단독 의결에 대해 “진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며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1.30 I 김형욱 기자
‘홍윤상·정재희’ 포항vs‘이청용·조현우’ 울산, 코리아컵 결승 선발 발표
  • ‘홍윤상·정재희’ 포항vs‘이청용·조현우’ 울산, 코리아컵 결승 선발 발표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동해안 맞수 포항스틸러스와 울산HD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만난다.사진=대한축구협회포항과 울산은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포항은 홍윤상, 정재희, 조르지, 한찬희, 오베르단, 완델손, 이태석, 신광훈, 아스프로, 전민광, 윤평국(GK)이 선발로 나선다. 울산은 주민규, 윤일록, 이청용, 김민혁, 루빅손, 고승범, 보야니치, 김영권, 이명재, 임종은, 조현우(GK)로 맞선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대한민국 축구 최강팀으로 가리는 코리아컵은 지난해까지 대한축구협회(FA)컵으로 운영했다. 올해부터 코리아컵으로 이름을 바꾸고 결승전 방식도 홈 앤드 어웨이에서 중립 단판 경기로 달라졌다. 한국 축구의 성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결승전은 동해안 라이벌 포항과 울산이 장식한다. 디펜딩 챔피언 포항은 왕좌 사수를 노린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로 최강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포항은 1996년을 시작으로 2008, 2012, 2013, 2023년까지 5회 우승을 기록 중이다. 전북현대, 수원삼성과 함께 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다. 이번에 포항이 트로피를 품으면 단독 1위가 된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올 시즌 K리그1 3연패를 이룬 울산은 코리아컵까지 더블에 도전한다. 2017년 유일한 코리아컵 우승 기록이 있는 울산은 7년 만에 정상 탈환을 꿈꾼다. 울산이 코리아컵 정상에 서면 2013년 포항, 2020년 전북에 이어 리그와 코리아컵을 동시에 거머쥐는 세 번째 팀이 된다.
2024.11.30 I 허윤수 기자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11.30 I 이혜라 기자
"나중에 울면서 선처 부탁 말라"… 러블리즈 진, 악플 강경 대응
  • "나중에 울면서 선처 부탁 말라"… 러블리즈 진, 악플 강경 대응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러블리즈 진이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러블리즈 진(사진=이데일리DB)진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들에 근거 없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체 언제까지 악플들을 보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플 받는 게 당연시되어야 하는 거냐”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이어 “내 마음은 이미 수없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고 소중한 내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긴 시간동안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굳이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까지 찾아와 유언비어와 악플은 남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진은 “악플러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임을 알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도가 넘은 악플은 저 역시 참지 않겠다”며 “나중에 와서 울면서 선처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러블리즈는 1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겨울나라의 러블리즈 4’를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타이베이, 내년 1월 26일 도쿄에서 무대를 이어간다.
2024.11.30 I 윤기백 기자
117년만 11월 폭설, '진짜' 위성사진 살펴보니...'수원 괜찮나요?'
  • 117년만 11월 폭설, '진짜' 위성사진 살펴보니...'수원 괜찮나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1월 하순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진 후 한국 절반 가량이 ‘겨울왕국’처럼 희게 변했다.29일 나사 테라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 (사진=나사 월드뷰)30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 사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나사 월드뷰’ 웹페이지에는 전날(29일) 촬영된 한반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위성사진 속 한반도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중부지역 일대가 눈에 덮여 완전히 희게 변한 모습이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경기 남부지역은 지표면 색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다.이 위성사진은 나사의 지구관측위성 ‘테라’가 촬영한 것이다. 테라 위성은 육상 관측에 특화된 위성으로 전 지구의 육지와 해양의 표면온도, 일차생산량, 토지피복, 구름, 에어로졸, 수증기, 기온분포 및 산불 등을 관측한다. 705km의 고도에서 하루에 1회~2회 가량 같은 지점을 지나는데, 나사 월드뷰에서는 매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다.나사 월드뷰에서 ‘눈 덮임(정규화 차이)’을 적용해 보면 경기 남부 지역에 더 많은 눈이 내린 것을 한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눈은 가시광선에서는 반사율이 높지만 근적외선에서는 반사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테라 위성은 이 차이를 이용해 눈이 쌓인 지역을 정확히 보여준다.29일 나사 테라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눈 덮임. 눈은 가시광선에서는 반사율이 높지만 근적외선에서는 반사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테라 위성은 이 차이를 이용해 눈이 쌓인 지역을 정확히 보여준다. (사진=나사 월드뷰)실제로 경기남부 곳곳에서 제설 중 사람이 숨지고 붕괴와 정전,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했다. 27일에는 평택시 도일동의 골프연습장에서 제설작업 중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같은 날 양평군 옥천면의 농가 내 천막형 차고에서 제설 중 붕괴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다. 28일에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에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경기 수원은 지난 28일 일최심적설(하루동안 실제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 43.0cm를 기록해 관측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전날인 27일 일최심적설도 32.3cm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28일 일최심적설 28.6cm로 관측 이래 3위를 찍었다. 서울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11월 일최심적설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1위였던 1972년 11월 28일 서울 일최심적설은 12.4㎝다.
2024.11.30 I 김혜선 기자
자기 논문 똑바로 안 썼다고…가위로 남친 찌른 20대 女
  • 자기 논문 똑바로 안 썼다고…가위로 남친 찌른 20대 女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씨는 같은달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A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다.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이 판사는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비춰 김씨는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A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30 I 하상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헤어진 여자친구 B(16)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290여 차례 연락해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누구든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A씨는 같은 달 18일 B양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30 I 하상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2600정 '셀프 처방' 의사, 벌금형
  • 향정신성의약품 2600정 '셀프 처방' 의사, 벌금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간 스스로에게 향정신성의약품 2604정을 처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만 134원 추징을 명령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박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6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10종 2604정을 ‘셀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오남용 시 중독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공황장애, 우울증 증세 때문에 스스로에게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의료 행위를 빙자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봤다. 박씨가 자가 처방 전에도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서다.또 재판부는 박씨가 △중증 우울증 치료 사용에 권고되지 않는 ADHD 치료제와 처방 근거가 없는 식욕억제제 등도 함께 복용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방한 점 등도 고려했다.강 부장판사는 “장기간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 복용하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2024.11.30 I 하상렬 기자
 앱클론, HER2 양성 위암 글로벌 3상 첫 환자 투여
  • [임상 업데이트] 앱클론, HER2 양성 위암 글로벌 3상 첫 환자 투여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11월 25일~11월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품목 허가 소식이다.앱클론 AC101 작용 기전. (사진=앱클론)◇앱클론, HER2 양성 위암 글로벌 3상 첫 환자 투여앱클론은 ‘AC101’(HLX22)이 다국적 3상 임상시험(HLX22-GC-301)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 병용 요법을 평가하는 HLX22-GC-301 임상시험은 중국, 미국, 일본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HLX22는 지난 2016년 헨리우스바이오텍(이하 헨리우스)에 기술이전한 AC101 기반 HER2(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 2형)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 접합부암의 글로벌 1차 치료제다. 현재까지 HER2 양성 위암 치료를 위한 이중 HER2 차단 요법은 글로벌 상업화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HLX22는 트라스투주맙과 동시에 HER2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로 HER2 내재화 및 분해를 촉진해 항 종양 활성을 향상시킨다. 전임상 및 1상 시험 결과 HLX22와 트라스투주맙 병용 시 시너지 효과로 종양 억제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안전성을 확보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기존 치료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률(PFS) 및 전체 생존율(OS)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앱클론은 “HER2 양성 환자는 HER2 음성 환자보다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라며 “현재 트라스투주맙과 화학요법 병용 요법이 표준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효과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다회 투여 치료목적 사용 승인 획득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은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에 대해 추가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아직 허가 받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허가해 주는 제도다.퓨쳐켐의 FC705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의 전립선 암 환자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해 사용됐다. 이번 승인에서는 기존 1회 투여만 가능했던 제한이 완화되어 환자당 최대 6회까지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거세 저항성 전이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퓨쳐켐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기존 투여 환자의 예후와 최근 임상 2상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FC705는 올해 10월 유럽 핵의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2상 중간 결과 이후 객관적 반응률(ORR) 등 추가 유효성 지표들을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퓨쳐켐은 내년 1월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후 1분기 내 임상 3상을 신청할 계획이다.임상 3상에서는 기존 표준치료법인 호르몬 치료 대비 ‘무진행 생존률(PFS)’을 우선 평가하고 이후 전체 생존률(OS) 등의 주요 지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법과 병용 투여, 단독 투여 등 적응증을 확대해 1차 및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퓨쳐켐은 “임상 2상에서 경쟁 약물 대비 확인된 FC705의 장점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기술이전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GC녹십자-노벨파마,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글로벌 1상 첫 환자 투여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A) 혁신신약 ‘GC1130A’의 미국 내 첫 환자 투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으로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GC1130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 1상을 통해 MPS IIIA로 진단받은 2세에서 6세 사이의 환아를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GC1130A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다.이번 임상 1상 시험은 미국 UCSF대학의 베니오프 어린이병원을 포함한 미국 2~3개 기관과, 한국 삼성서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일본 1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스크리닝을 통해 임상 시험 참여 적합성이 확인된 환자는 뇌실내접근장치 삽입 수술을 받고 2주에 1회 GC1130A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 받는다.GC1130A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적용해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도록개발된 바이오 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적용돼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GC녹십자는 비임상 연구를 통해 뇌실 내 직접 투여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IT) 대비 많게는 47배 높은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이번 미국 첫 환자 투여와 함께 GC1130A의 임상 1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조속한 임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30 I 김진수 기자
아직 ‘탄핵·특검·국조’ 수두룩…내달 野 ‘대여 공세’ 더 세진다
  • 아직 ‘탄핵·특검·국조’ 수두룩…내달 野 ‘대여 공세’ 더 세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감사원장·검사 탄핵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상설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대여 공세’가 내달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데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표결 등의 일정도 남아 있어서다.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당 내 게시판 논란 등으로 혼란한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말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의결할 방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지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상황이다. 오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 처리도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기류가 바뀐 것은 여당 내 게시판 등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심화하며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러 악재를 맞은 여당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란 의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예산안 관련해서도 야당의 대여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마다 증빙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삭감해서 확보한 예산을 고교 무상 교육비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쪽지 예산, 민원 예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1.30 I 황병서 기자
‘아마 돌풍’ 양효진, 호주오픈 2R 선두…신지애 1타 차 공동 2위
  • ‘아마 돌풍’ 양효진, 호주오픈 2R 선두…신지애 1타 차 공동 2위
  • 양효진(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아마추어 양효진이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오픈 2라운드에서 선두에 오르며 ‘아마 돌풍’을 예고했다.양효진은 29일 호주 멜버른의 킹스턴 히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2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고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1타를 쳤다.전날 7언더파를 몰아쳤던 양효진은 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6타를 기록해 1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다.올해 국가대표로 활약한 양효진은 아마추어 신분이지만 대보그룹의 후원을 받는 기대주다.호주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하는 ISPS 한다 호주오픈은 남녀 혼합 대회로 같은 코스에서 남녀 선수가 각각 대회를 치른다.이 대회는 호주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승을 거둔 해나 그린(호주)과 호주의 간판스타 이민지(호주), 애슐리 부하이(남아공), 그레이스 김(호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희정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의 신지애 등 강호등이 나섰다.프로 통산 65승을 노리는 신지애가 4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137타로 1타 차 공동 2위에 올랐다.그린이 7언더파 138타 단독 4위에 오르는 등 강자들이 우승 경쟁에 나섰다.남자부 경기에선 2025시즌부터 유럽 DP 월드투어에 도전하는 김민규가 합계 5언더파 138타로 공동 19위를 기록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4.11.29 I 주미희 기자
택시비 2만4000원 "못 내" 버티다가 165배 물게 된 사연
  • 택시비 2만4000원 "못 내" 버티다가 165배 물게 된 사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2만4000원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16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지난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2일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송파구까지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정씨는 요금 2만4200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텼다.결국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0시50분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오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대뜸 경찰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쪽 손목을 잡는 폭행을 했다.서동원 판사는 앙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무임승차의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21년에도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는 등 소란을 피우다 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가 요금의 3000배에 달하는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11.29 I 홍수현 기자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 野…강력 반발한 與(종합)
  •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 野…강력 반발한 與(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증액을 포기하고 대신 특활비 삭감 등 감액만 반영해 예산을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0억원이다.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2조 4000억원을 감액했고,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부실 등에 의해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절성 담보 못 하는 특정 업무 경비 507억원 및 특수 활동비 80억원을, 안전성과 위법성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 문체부, 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예결 소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 민주당,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2024.11.29 I 황병서 기자
野, 예결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 강력비판
  • 野, 예결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 강력비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야기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부총리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사정기관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도 언급,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도 했다.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지연된단 점도 짚었다.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 야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감액’만을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노진환 기자)
2024.11.29 I 김미영 기자
"내가 무당" 고3 가스라이팅해 동거...쓰레기·반려견 분뇨 먹여
  • "내가 무당" 고3 가스라이팅해 동거...쓰레기·반려견 분뇨 먹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강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한 20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 모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씨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두 차례 걸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박 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밝혀졌다.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더니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9 I 홍수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