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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력 20년 형사전담법관 임용…법조일원화 구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구현하고 법관 임용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사단독 전담법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임용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대법원은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3명, 총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민사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형사는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일반은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전담법관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했지만 법관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 지원 자격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개정 법원조직법에 전담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이 20년 이상으로 규정됐다.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3,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지만, 제도 운영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해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했다. 이에 전담법관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세부 절차. (자료=대법원)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건의 특성과 업무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 선발을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구체적으로 각종 의견조회,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평가면접 및 최종면접을 통해 전담법관 지원자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자질과 실무능력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갓세븐, 카카오엔터 손잡고 내년 1월 완전체 컴백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글로벌 보이그룹 갓세븐(GOT7)이 완전체로 컴백한다.갓세븐(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갓세븐이 내년 1월 20일 새 미니앨범 ‘윈터 헵타곤’(WINTER HEPTAGON)을 발매하고 약 3년 만에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앨범은 갓세븐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일곱 멤버 전원의 의기투합으로 성사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갓세븐 앨범 전반의 기획과 제작을 맡아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앨범인만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콘텐츠 기획, 제작,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더욱 깊어진 갓세븐만의 색깔과 다채로운 매력을 앨범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최근 갓세븐 리더 제이비(JAY B)는 마크, 영재 등이 참석한 자신의 단독 콘서트 ‘테이프 : 리 로드’(TAPE : RE LOAD) 현장에서 직접 내달 컴백 소식을 밝힌 바 있다. 멤버 전원이 뜻을 모아 완전체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에 이어, 1월 20일이라는 앨범 발매 일정이 공식화되며 전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갓세븐은 2014년 데뷔 후 ‘딱 좋아’, ‘니가 하면’, ‘럴러바이’, ‘하드캐리’ 등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K팝 스펙트럼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 팀이다.특히 힙합부터 R&B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접목시켜 갓세븐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고, 멤버 전원이 프로듀싱에 적극 참여하면서 독보적인 음악 색깔을 구축했다. 지난 2022년에는 미니 12집 ‘GOT7’을 발매하고 전 세계 9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다. 갓세븐은 3년여 만에 선보일 새 앨범에 자신들의 역량과 저력은 물론, 특유의 팀 컬러와 케미스트리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그간 개인 앨범 발매와 콘서트를 비롯해, 연기 및 예능 출연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멤버들이 이번 완전체 앨범을 통해 더욱 완벽한 합으로 깊어진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계획. 완전체로 돌아온 갓세븐의 힘찬 행보에 글로벌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비대면진료 닥터나우, 정진웅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정진웅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2025년을 넥스트 비전 가동의 원년으로 보고 신규 체제 하에 사업 보폭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사진=닥터나우)정진웅 대표는 2022년 10월 닥터나우에 전략이사로 합류했다. 이후 최고전략책임자를 맡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후의 사업개편 및 조직운영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해왔다. 지난 4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창업주인 장지호 전 대표와 각자 대표체제를 이뤘다. 닥터나우 합류 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재직하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닥터나우는 리더십 개편을 계기로 사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진료건수는 약 62만 건 이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파동 중후반이었던 2022년 8월 수준에 육박하는 등 최근 경영 성과는 긍정적이다. 현재 감기, 몸살, 소아과 등 경증급여질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탈모 등 관리질환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는 게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정 대표는 “만약, 10년 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면, 위치기반 서비스 인프라부터 앱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역으로, 향후 10년 후 비대면진료는 비침습부터 모니터링기술부터 더욱 기술 집약적이고 고도화될 공산이 크고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만큼 IT기업이라는 정체성에 알맞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다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장지호 전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돌아온 골프황제 우즈 "아들과 다시 참가해 기뻐”
- 타이거 우즈(오른쪽)과 아들 찰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아들 찰리(이상 미국)가 다시 필드에 선다. 올해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우즈와 아들 찰리는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2024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우즈와 찰리의 출전 합류로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20개 팀이 모두 정해졌다.2019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우즈와 찰리는 올해로 5번째 참가해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2021년 단독 2위로 최고 성적을 거뒀고, 지난해엔 공동 5위에 올랐다.이 대회는 부자가 함께하는 파더앤선 골프대회로 시작해 지금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등 가족이 한 팀을 이뤄 36홀 스트로크 경기로 진행한다.우즈는 지난 7월 디오픈을 끝낸 뒤 약 5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9월에 허리 수술을 받아 언제 PGA 투어에 복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짧게 스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스크린골프 대회 TGL을 준비하는 영상이 돌았다. 스윙만 보면 여전히 스피드를 잃지 않고 있었다.우즈는 지난주 대회 출전을 확정하며 “다음 주 찰리와 함께 PNC 챔피언십에 다시 참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경기하는 것은 항상 기대되는 일이며, 친구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우즈의 복귀 만큼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아들 찰리의 골프 실력이다. 우즈의 아들 찰리는 최근 여러 골프대회에 나와 실력을 뽐내왔다. 5년 전 11세 때 처음 이 대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힘이나 기술 면에서 성인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이번 대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주목받고 있다. 작년 대회 땐 딸 샘이 깜짝 캐디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아들 윌 맥기와 함께 출전한다. 13세 맥기는 이번 대회 최연소 출전자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아버지 페트로와 다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파드리그 해링턴, 트레버 이멜만, 맷 쿠처, 닉 팔도, 게리 플리이어, 스티브 스트리커, 데이비드 듀발, 리 트레비노, 프레드 커플스, 마크 오메라, 닉 프라이스, 스튜어트 싱크, 톰 레먼, 베른하르트 랑거 등이 가족과 함께 참가한다.
- '방북비 대납' 인정된 이화영 항소심, 이재명 재판도 영향 전망(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카드업계까지 불만 폭발…금융권 노조, 강력 투쟁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 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말 총파업을 예고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곳곳에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지면 금융권 노조의 투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17일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노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카드사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발하며 마련됐다.카드노협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은 0.5% 수준까지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카드노협은 금융위가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노협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의 핵심 사안을 개편하는 것인데도, 카드업계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금융당국의 행태에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건 카드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IBK기업은행도 임금차별과 시간외수당 체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파업 위기에 놓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 이달 말 총파업을 결정했다. 투표자의 95%(6241명)가 찬성했다.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7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업은행 노조의 불만이 쌓였다는 뜻이다.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임금 차별과 체불을 해결하고자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했다.고위임직원의 비위를 공개적으로 제보받으며 갈등을 키우는 노조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노조는 최근 ‘내부제보 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발표했다. 고위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20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구체적인 비위 행위 예시로 성희롱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사 개입, 법인카드의 업무 외적 사용, 욕설이나 폭언 등을 제시했다.과거부터 이어져 온 갈등의 불씨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산업은행도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의 불만이 여전하다.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현행 산은법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만 사측이 법 개정 이전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려하면서 갈등이 한층 깊어진 상태다.BNK경남은행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직원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성과급 환수 결정이 번복되면서 갈등은 일단 소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금융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은 하나 같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와의 갈등도,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관리하기는 정부도 금융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새해 들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혹시 모를 대선 정국으로 이어진다면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