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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위에 올라가 ‘난동’…고속도로 한복판서 벌어진 일
  •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난동’…고속도로 한복판서 벌어진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타인의 차량 위에 올라선 A씨의 모습.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그는 다른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지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고 하기도 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2.02 I 이로원 기자
근로시간 저축제 논의 본격화하나…"반도체특별법보다 현실적"
  • [단독]근로시간 저축제 논의 본격화하나…"반도체특별법보다 현실적"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라는 주제로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연장 근무한 시간을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가 필요한 미래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4명은 김문수 현 장관과 만나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노사가 자율로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전직 장관들에게 받은 이 같은 조언을 포함, 노동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에 대한 조언은 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을지로에서 이채필·방하남·이기권·이재갑 전 장관 4명과 배석자 없이 진행한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열린 전·현직 장관 간담회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 상견례 차원에서 전직 장관들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사실상 첫 자리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간담회는 김 장관이 궁금한 사안을 묻고 전직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해 반도체 업종에 근로시간 규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자, 전직 장관들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뿐만 아니라 휴가로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후 그 시간만큼을 일종의 근로시간 계좌에 휴가 개념으로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정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도 이 제도 방안이 담겼으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현행 주 12시간 제한)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번지며 도입이 무산됐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전직 장관들은 근로시간 개편은 무산됐으나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이끌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손꼽았다. 다른 개편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키는 구조로 인식되며 도입이 쉽지 않지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유급휴가와 연관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반도체특별법 제정 없이 R&D 인력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아래 놓이고,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규제만 풀지 않아도 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를 원하는 사업장이 노사 자율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간담회에서는 또 제도를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사업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우선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으며 제도 도입 시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근로자 공감대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전직 장관들은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노사와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에게만 개편안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 김 장관은 계속고용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임금체불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전직 장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노동개혁 추진 현황과 추가 필요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이 현안 논의를 위해 전직 장관들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조언들이 윤 대통령 보고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4.12.02 I 서대웅 기자
‘AI반도체’ 유니콘 첫 탄생, 리벨리온·사피온 합병법인 공식 출범
  • ‘AI반도체’ 유니콘 첫 탄생, 리벨리온·사피온 합병법인 공식 출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리벨리온은 사피온코리아와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리벨리온’이라는 사명으로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합병 추진 발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합병 기업 가치는 약 1조3000억원으로, 합병 리벨리온은 대한민국 첫 AI반도체 유니콘 기업이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사진=리벨리온)이번 합병은 AI 인프라가 안보 및 전략물자로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과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감대 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리벨리온은 인력, 자원, 파트너십 면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규모로 거듭나게 됐다.합병법인은 그동안 리벨리온을 이끌어온 박성현 CEO가 단독 대표를 맡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박 대표는 MIT에서 컴퓨터공학(CSAIL) 박사를 마치고, 인텔과 스페이스엑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모두 경험한 AI 및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다. 합병법인 리벨리온은 박성현 대표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반도체 기업을 넘어 글로벌 성공 사례로서 한국 반도체의 가능성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리벨리온은 이번 합병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피온 주주였던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리벨리온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SKT와 AI데이터센터 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리벨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양사의 우수한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뭉친 만큼 기술 로드맵 달성을 위한 개발 효율성과 속도도 한층 높이며 시너지를 발휘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리벨리온의 차세대 AI반도체 ‘리벨(REBEL)’에 적용된 ‘칩렛(Chiplet)’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또한 AI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PyTorch)’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사용자들이 AI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향후 3개월 간 리벨리온은 ‘PMI(인수 후 통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직 통합에 집중할 예정이다. 리벨리온이 보유한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성과 사피온의 탄탄한 시스템을 결합해 AI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재편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NPU 기업의 합병은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인만큼,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합병법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2 I 윤정훈 기자
巨野 예산폭주 일단정지…의장 "10일까지 여야 합의하라"
  • 巨野 예산폭주 일단정지…의장 "10일까지 여야 합의하라"
  • [이데이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가 일단 중단됐다. 우 의장은 최종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로 통보했으나 여야 이견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통보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관 특별활동비 및 예비비(2조4000억원) 등 삭감만 담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하기에 감액안만 담은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미 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은 처리시한(11월3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다만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이날 상정을 보류키로 하면서 여야는 10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여당은 야당이 감액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고 힐난했다. 이날 우 의장을 면담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우 의장이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에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민생예산 및 미래준비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기한 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마친 후 의장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감사원장 등 탄핵 절차 돌입…與 “무정부 상태 몰아” vs 野 “스스로 자초”
  • 감사원장 등 탄핵 절차 돌입…與 “무정부 상태 몰아” vs 野 “스스로 자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정부 상태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자초한 탄핵”이라고 맞섰다.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된 4가지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꼽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등을 (탄핵 이유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탄핵안 통과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 탄핵 소추에 맞서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는데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보복 탄핵’이자 “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 대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했다.
2024.12.02 I 황병서 기자
신영證,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 신영證,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영증권은 내년 1월까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 ‘베러 웨이(Better Way), 신영 ISA’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순 입금액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가치투자 실천과 세액 공제에 참고할 수 있는 도서를 증정한다. 순 입금액 2000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신영증권에서 선정한 ‘밸류업 ETF’ 종목 중 한 종목을 랜덤으로 3주 증정한다. 가족 계좌 합산 순 입금액 1억 원 이상 고객에게는 단독 전시 투어, 신영컬처클래스 등 신영증권만의 프라이빗 문화 행사에 초청한다. ISA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세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신영증권 WM사업본부 임동욱 본부장은 “ISA는 본인에게 맞는 절세와 투자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효과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신영 ISA는 투자니즈별 포트폴리오는 물론 세대별 절세 한도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체계적 점검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2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예산 432억 축소…中企 보증지원에 타격
  • 중기부 예산 432억 축소…中企 보증지원에 타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432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2일 국회·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내 이차보전 소요액 등에서 삭감이 이뤄졌다.신보 출연기금은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지원해주는 데 활용된다. 올해 신보 출연기금 본예산은 8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정부 조정안 4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이차보전에 활용되는 중진기금도 28억여 원 가량 삭감됐다. 중진공의 이차보전 사업 중 R&D 등 융자 관련 예산이 28억원 삭감됐다. 올해 R&D 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개발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올해 26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은 4억원 감소한 22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등과 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4.12.02 I 김영환 기자
野 "감액 예산 대부분은 예비비…민생과 관련 無"
  • 野 "감액 예산 대부분은 예비비…민생과 관련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긴급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대응에 어렵다’고 평가하자 “어처구니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 예산 규모 4.1조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조4000억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5000억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은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임위에 대처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4000억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다”면서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조4000억원의 적정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 총칙에 근거해 재해 복구를 위한 국고 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라면서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해달라”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제출
  •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제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날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접수했다”면서 “그 내용으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구성과 전 정부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 10월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기도 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을 시도하거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2 I 황병서 기자
우원식 의장 "국회 예산심의권 보장 안돼"…최상목에 유감 표명
  • 우원식 의장 "국회 예산심의권 보장 안돼"…최상목에 유감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야당표’ 감액예산안 제출·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최 부총리를 만나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임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일(감액 예산안)이 일어나는 데는 국회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데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당연히 최대한 존중했고 어떻게 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는지 노력했다”면서도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에 기치는 부작용 또한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좀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우의장은 “국회에서 증액 권한은 없고 감액 권한만 있다보니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진에어, 인천~日 기타큐슈 항공권 30% 선착순 할인
  • 진에어, 인천~日 기타큐슈 항공권 30% 선착순 할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진에어(272450)가 일본 기타큐슈를 연말 여행지로 추천하고 항공권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진에어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기타큐슈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 운임 30% 선착순 할인 판매한다.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을 포함한 왕복 총액 최저 운임 기준 12만3500원이다.또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WELCOME2KKJ’를 입력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탑승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로 프로모션 기간과 동일하다.일본 기타큐슈는 후쿠오카와 함께 규슈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기타큐슈의 상징인 ‘고쿠라성’, 일본 개항 시기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모지코 레트로 지구’, 일본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사라쿠라산 전망대’, 10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탄가 시장’ 등이 대표 관광지다.진에어는 지난 2016년 12월 인천~기타큐슈 노선에 첫 취항해 현재 주 7회 일정으로 단독 운항 중이다. 매일 오전 7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 기타큐슈 공항에 오전 8시 30분에 도착한다.진에어 관계자는 “짧은 비행시간과 다양한 매력을 지닌 기타큐슈는 연말 휴가를 활용해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라며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사진=진에어)
2024.12.02 I 이다원 기자
개혁신당 "민주 재해예비비도 삭감…예산 깡패질"
  • 개혁신당 "민주 재해예비비도 삭감…예산 깡패질"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사진=연합뉴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없앴다”며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항전과 다름없고,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증액을 심사하고,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며 “왜 꼭 극한 대립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 중 대다수를 합의했으나 결국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사항마저 무(無)로 돌리는 끝없는 샅바 싸움,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중 합의된 부분은 수정안을 제대로 올려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024.12.02 I 박민 기자
바이오다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제품 식약처 허가…연 매출 1천억 더한다
  • [단독]바이오다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제품 식약처 허가…연 매출 1천억 더한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글로벌 제약·진단전문회사 로슈와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액상세포검사(LBC) 기술 독점 판매계약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바이오다인(314930)이 글로벌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또 한번 주목할 만한 제품을 선보인다.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자궁경부세포 자가채취키트 개발을 완료하면서다. 비의료인도 쉽게 자신의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이 브러시가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일 바이오다인에 따르면 지난 29일 ‘얼리팝 브러시’(이하 얼리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얼리팝은 성매개 감염병(STD)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세포를 자가 채취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자궁경부와 주변 상태에 따라 최적의 형태로 변경돼 정확한 탈락세포 채취가 가능하다. 바이오다인은 정확도가 높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얼리팝이 점점 커지는 자궁경부암 시장에서 얼리팝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유병률이 네 번째로 높은 암이다. 국내에서도 여성 암 발생 7위를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매년 27만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자궁경부암의 경우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수검자가 산부인과 검사대에 앉으면 검사자가 작은 솔로 자궁경부에서 표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자궁경부암 검사 과정에 거부감을 느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바이오다인이 개발한 휴대용 자궁경부세포 자가채취 키트는 △종교적·문화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검사 과정을 꺼리는 경우 △시간적·금전적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가채취 후 시약에 넣으면 최대 3개월까지 보존이 가능하므로 검사를 위한 병원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쉽게 검사가 가능해진다.WHO는 지난 2020년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세 가지 행동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중 하나가 자궁경부암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35세까지 고성능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45세까지 재검하는 여성의 비율을 70%까지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2020년 기준 202개국에서 한 번이라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20~70세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회사측은 휴대용 진단키트가 상용화될 경우 검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제까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궁경부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것이 어렵고 채취하더라도 검체적합성과 진단 정확도가 떨어져 휴대용 자가채취키트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바이오다인은 자사 얼리팝의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바이오다인은 국제특허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마쳤고 국내 특허 등록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에 따라 출원한 국제 특허가 완료되면 국내 특허등록일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얼리팝의 특허가 적용된다.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내년 상반기 중 임상을 진행해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라며 “논문을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얼리팝의 정확도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자궁경부세포 채취에 쓰이는 브러시가 세계에서 연간 약 10억개 판매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브러시만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얼리팝이 출시될 경우 단기간에 편리성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전체 브러시 시장의 10%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얼리팝이 시장에 안착되면 바이오다인의 기존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인 시약과 장비 판매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를 꺼리는 이들의 거부감을 낮춰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자체의 크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바이오다인 관계자는 “얼리팝의 국내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글로벌 인·허가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 유럽통합규격(CE) 인증이나 미국 식품의약품(FDA) 인증 등을 준비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02 I 나은경 기자
與, 채해병 국조 참여 결정…추경호 "野 기형적 운영 막는다"
  • 與, 채해병 국조 참여 결정…추경호 "野 기형적 운영 막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 차례 특검 시도, 국회에서의 청문회와 국감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걸 정쟁용으로 이용해 국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이라면서 “진지하게 국조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민주당 단독 국조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민의힘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번 국조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유감"…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종합)
  • 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유감"…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국가 예산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감액안에 따른 민생·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野 무책임한 단독 처리로 경제 리스크 가중될 것”이날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 중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줄어든 67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안을 상정하고, 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쌈짓돈’으로 비판해왔던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원)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활비(506억 9100만원) 등 전액도 삭감했다. 이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 사업 예산도 감액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야당의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15억원이나 감액하고,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내년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예산안 감액 피해는 민생으로”…감액안 철회·협상 촉구 행안부에서도 경찰 예산 삭감과 관련, 치안 업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1억원 가량 편성된 경찰국 기본 예산이 삭감됐고, 경찰 예산 삭감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125조7000억원) 대비 1655억원이 줄어들면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물가 대응을 위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삭감의 피해는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에게 단독 감액안 철회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아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고,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1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해 감액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2024.12.02 I 권효중 기자
애플 앱스토어, ‘젠레스 존 제로’ 팝업…한정판 에디션도 출시
  • 애플 앱스토어, ‘젠레스 존 제로’ 팝업…한정판 에디션도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애플 앱스토어가 겨울 방학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게임을 집중 조명하는 연말 겨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는 호요버스의 인기 게임 ‘젠레스 존 제로’의 신규 캐릭터 호시미 미야비로,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특별 콘텐츠와 이벤트가 펼쳐진다.(사진=앱스토어)‘젠레스 존 제로’의 신규 캐릭터인 호시미 미야비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스토리가 앱 스토어에서 단독 공개된다. 호시미 미야비 캐릭터는 대공동 6과를 이끄는 과장이자 공허 사냥꾼으로서 대원들과 함께 공동 재해로부터 도시 뉴에리두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젠레스 존 제로 투데이 스토리는 호시미 미야비의 시선으로 전개되며, 1인칭 시점에서 그녀의 배경 이야기와 공동 재해에 대응하는 임무를 자세히 소개한다. 오는 19일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젠레스 존 제로’ 팝업 스토어 이벤트가 열린다.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최신 아이폰16의 고성능 그래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연존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게임 속의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을 직접 확인하며 플레이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젠레스 존 제로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된다. 이 특별 에디션은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16, 에어팟4 등으로 구성돼 있어 게임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한정판은 12월 13일 29CM 리셀러를 통해 사전 판매되며, 팝업 스토어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팝업 스토어에서는 젠레스 존 제로의 버전 스토리와 관련된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스탬프를 모으며 럭키부 마우스패드, 형사특수팀 아크릴 스탠드 등 팝업 스토어에서 처음 만나보는 굿즈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굿즈들은 팬들에게 특별한 소장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팝업 스토어 방문은 카카오페이 애플존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는 다양한 결제 혜택이 제공된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수단을 설정하고, 앱스토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오는 9일부터 카카오페이 결제 수단을 설정하면 카카오페이 1000 포인트가 제공되며,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앱스토어에서 4000원 이상 결제한 신규 유저는 추가로 1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또 젠레스 존 제로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6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페이 내 애플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2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野 감액예산안 철회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할 것”
  • 추경호 “野 감액예산안 철회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할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2일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강행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의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예산안을 기획해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였다면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 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2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며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나”라며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방탄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9월6일에 슬며시 낸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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