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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할라'…올해 서울 연립·오피스텔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
  • '사기 당할라'…올해 서울 연립·오피스텔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올해 신규 체결된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22년 말 대규모 전세 사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월세 가격이 더 크게 뛰고 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사진=연합뉴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의 전·월세 거래 건수는 계약 기준 24만 7547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세 거래 건수는 17만 1989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2022년 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거래 비중은 50%대로 전세와 비등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55.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올해 7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의 올해 11월까지의 월세 거래 비중은 69.1%, 오피스텔은 70.8%로 유사했다. 그러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해 43.6%로 전세 사기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21년 6~12월 월세 비중 48.8%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전세 선호도가 높은 반면 비아파트는 월세 선호도가 높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재보다 까다로워져 월세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국내 주택 임대시장에 진출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시장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사들의 주택 시장 진출이 제한됐으나 월세 수요가 확대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세계 3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한 곳은 미국 하인스는 연내 서울 신촌 일대에 임대 주택을 매입, 공급할 예정이다. 정지훈 하인즈 코리아 상무는 “한국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서울 임대 주택 시장에 유망한 사업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 내 1인 가구로 구성된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고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런 분위기 속에 비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크게 뛰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1~10월)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4713만원으로 2021년(2억 1602만원) 대비 14.4% 증가한 반면 월세 보증금은 이 기간 3261만원에서 5751만원으로 무려 76.3% 급증했다. 3년새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 대비 5.3배 급증한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가격도 보증금 1000만원 기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 18.3% 늘어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하락한 반면 월세 가격만 올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보증금은 올해 평균 2억 3051만원으로 2021년(2억 3119만원)보다 0.3% 하락했지만 월세보증금은 8845만원으로 3년 전(6193만원)보다 무려 42.8% 상승했다.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도 67만원에서 83만원으로 24.4% 올랐다.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올해 1억 9981만원으로 6.0% 하락하고 전세 보증금이 5억 6185만원으로 3.1% 오른 것과 대비된다.
2024.12.03 I 최정희 기자
추경호 “감액예산 단독처리한 野가 확장재정 주장…표리부동 위선정치”
  • 추경호 “감액예산 단독처리한 野가 확장재정 주장…표리부동 위선정치”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은)정부예산안에서 4조원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놓고 대구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 안 맞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3일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날(2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민생돌봄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현수막 뒷배경으로 썼다”며 “ 4일 전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R&D, 국민안전 예산을 삭감처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처리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등을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라”며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민주당의)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협상 없다고 거듭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첩죄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고 힐난했다. 여당은 최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익 반하는 군사산업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하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거다. 민주당은 한국 정당이 맞긴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I 조용석 기자
삼성·현대차 이어 베이조스도 돈 넣는다…'엔비디아 대항마' 기대감
  • 삼성·현대차 이어 베이조스도 돈 넣는다…'엔비디아 대항마' 기대감
  • 텐스토렌토의 액체 냉각식 데스크탑 기기인 TT-QuietBox[사진=텐스토렌토][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삼성와 LG전자, 현대차그룹 등이 투자한 캐나다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텐스토렌트는 2일(현지시간) 삼성증권과 AFW파트너스가 주도한 시리즈D펀딩에서 6억 9300만달러(약 9733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에는 베이조스의 투자회사 베이조스 익스페디션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전자, 미국 금융사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이번 자금 조달에서 텐스토렌토의 기업 가치는 26억달러(3조 6569달러)로 평가됐다. 텐스토렌트는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2016년 설립한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스타트업으로 AI칩 시장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었다. 텐스토렌토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신 오픈소스와 일반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칩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켈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HBM을 사용하면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HBM을 구매하고 비용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며 “ 하지만 HBM이 제품과 소켓에 내장된 방식으로는 결코 가격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텐스토렌트는 RISC-V라는 개방형 표준에 기반한 대체 논리 프로세서를 지지한다. 이는 암 홀딩스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켈러는 과거 애플, 테슬라, AMD에서 반도체 설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RISC-V와 같은 개방형 기술이 더 많은 엔지니어를 끌어들이고 더 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텐스토렌트의 첫번째 AI칩은 글로벌파운드리스에서 제작됐으며 이후 제품은 TSMC와 삼성전자에서 제조할 예정이다. 현재 텐스토렌트는 2나노미터(nm) 공정 설계를 진행 중이며 TSMC와 삼성은 내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라피더스와도 2027년부터 2nm 생산을 하기로 돼 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전략혁신센터(SSIC)가 운영하는 삼성 카탈리스트펀드(SCF)를 통해 텐스토렌트에 1억달러를 공동 투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지난해 텐스토렌트에 5000억달러를 투자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텐스토렌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키스 위텍을 사외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텐스토렌트는 지금까지 1억 5000만달러 달러의 고객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엔비디아가 현재 분기마다 수십억달러의 데이터센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24.12.03 I 정다슬 기자
LG엔솔, GM 합작 美 배터리공장 인수…고객사 더 넓힌다(종합)
  • LG엔솔, GM 합작 美 배터리공장 인수…고객사 더 넓힌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윤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속도조절에 나선 GM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윈윈’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 100%를 가질 해당 공장의 유력 고객사로는 토요타가 꼽힌다.◇LG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제3공장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출범해 랜싱에 제3공장을 건설 중이었다. 얼티엄셀즈는 미국 오하이오에 제1공장, 테네시에 제2공장을 두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GM은 제3공장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해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분 매각은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북미 공장의 투자·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랜싱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제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두 회사는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셀즈 제3공장에서 단독 수주 물량 중 일부를 생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제3공장 생산 물량 고객사의 유력 후보로 토요타가 거론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토요타는 지난해 연간 2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전기차 캐즘 속 GM·LG 윈윈 평가이번 3공장 매각·인수 건은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GM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생산 속도조절에서 자유롭지 않다. GM은 지난 6월 이미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기존 20만~30만대에서 20만~25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매각 역시 생산 속도조절과 매각 대금 회수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직결돼 있다.블룸버그는 “GM이 전기차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수요 둔화와 연방 세액공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한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수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티엄셀즈 제3공장은 대부분 건설된 상태로 즉각 설비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규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완공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인수가 성사되면 제3공장 장비 반입 등 건설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GM과 협력이 공고한 와중에 여러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 100% 단독 공장을 확보해 다양한 고객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미다.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배터리 셀과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번 거래는 GM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이번 거래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가동 준비가 완료된 (제3공장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3 I 김정남 기자
위메이드커넥트,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 사전 예약 시작
  • 위메이드커넥트,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 사전 예약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위메이드커넥트가 누적 3700여 명이 참가한 두차례 대규모 테스트로 담금질을 마친 서브컬처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형 서브컬처 RPG를 표방한 ‘로스트 소드’는 게임에서 연출되는 캐릭터 동작과 애니메이션에 직관과 리얼리티를 콘셉트로 한 작화를 선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보는 재미와 몰입감을 선사할 애니메이션은 국내의 요한 스튜디오, A3 스튜디오, 일본의 클로버웍스 스튜디오가 개발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생생하고 사실적인 동작에 국내 유명 성우진의 목소리 참여를 더한 캐릭터들은 서브컬처 특유의 개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사전 예약과 함께 위메이드커넥트와 코드캣, 양사는 서브컬처 관련 국내 최대 전시회인 AGF 2024에 ‘로스트 소드’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게임 시연과 10여 종의 캐릭터 기념품, 코스프레 공연 등을 준비한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게임 팬들과 서브컬처 팬들에게 즐거움과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게임 개발을 맡고 있는 코드캣 김제헌 대표는 “‘로스트 소드’의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나설 것”이라며 “개성만점의 토종 서브컬처 RPG가 될 수 있도록 출시 전까지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청자 수에 따라 5성 캐릭터와 다양한 아이템을 단계별로 증정하는 ‘로스트 소드’의 사전 예약과 AGF 행사 안내는 공식 카페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03 I 김아름 기자
"부모님 돌아가셨다" 연락한 여중생…실체 알고 보니 '경악'
  • "부모님 돌아가셨다" 연락한 여중생…실체 알고 보니 '경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올려놓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이후 피해자들은 A씨의 계정 등으로 1만∼2만 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2.03 I 채나연 기자
"탈모신약 등 신사업과 수출 확대로 반전 예고"
  • "탈모신약 등 신사업과 수출 확대로 반전 예고"[프롬바이오 대해부③]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프롬바이오(377220)는 중국 등 수출 확대와 더불어 배지 및 줄기세포 기반 탈모치료제 등 신사업을 통해 실적 반전을 노린다. 프롬바이오는 온라인 채널 등 유통채널 변화와 제품 생산시설 증대를 통한 제조업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도 확대한다. 프롬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프롬바이오)◇글로벌 2위 건기식시장 中적극 공략프롬바이오는 우선 수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프롬바이오는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중국 건강기능식품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3282억위안(약 63조원)에 달한다. 중국시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6조원)의 10배다.심태진 프롬바이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사와 식품기업들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에 많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며 “프롬바이오는 내수 매출이 대다수인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롬바이오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초부터 중국기업 알리바바닷컴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프롬바이오는 중국소비자에게 브랜드 알리는 사전 테스크 작업으로 타오바오몰에도 입점했다. 그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틱톡(도우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프롬바이오의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틱톡의 라이브커머스시장 거래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5000억원위안(약 289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중국 틱톡의 라이브커머스시장 거래 규모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틱톡은 숏폼 동영상과 같은 소셜 콘텐츠 사이에 상품을 위치시키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롬바이오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배우 김수현씨도 홍보모델로 발탁했다. 프롬바이오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줄기세포 기반 탈모치료제도 개발 프롬바이오는 신사업도 추진한다. 프롬바이오는 줄기세포 기반 탈모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프롬바이오의 탈모치료제 원천 기술은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모유두세포로 분화시킨다.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5월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모유두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에 관한 국내 원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 프롬바이오는 등록된 원출원을 바탕으로 분할 출원된 특허가 같은 해 10월에 등록돼 모유두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 촉진용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도 확보했다.심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기존 조성물보다 모유두세포로의 분화율을 높인 신규 조성물을 출원 및 등록완료했다”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이오톡스텍과 함께 면역력이 있는 일반 마우스 피내에 분화된 모유두세포를 주입해 발모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4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패키지 지원서비스 사업에도 선정됐다”며 “남성형 탈모모델에서 탈모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향후 안정성 평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프롬바이오는 탈모치료제 사업화를 위해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마티카바이로랩스를 통해 세포은행(MCB, WCB)를 내년 1분기에 구축한다. 프롬바이오는 세포은행을 이용해 내년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프롬바이오는 미생물이나 동물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원인 배지사업도 진행한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혈청(FBS)이 포함되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 배지 및 동결 보존액 개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동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동결 보전액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발해 최근 런칭했다”고 말했다.프롬바이오가 개발한 무혈청 동결 보존액은 90% 소혈청에 10% 디메틸설폭사이드(DMSO)를 첨가해 실행했던 기존 동결 보존액과 달리 소혈청을 사용하지 않는다. 프롬바이오는 투과성·비투과성 첨가제를 90% 둘베코(Dulbelcco) 인산염 완충 식염수(DPBS)와 10% 디메틸설폭사이드에 혼합해 개발했다. 이 제품은 프롬바이오 바이오연구소에서 단독 개발했으며 소혈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심 대표는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줄기세포, 일반 정상세포 및 암세포의 동결 보존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며 “연구용뿐만 아니라 의약품용 세포동결보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로 제조됐다”고 말했다.또 “제품 가격도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 저렴하게 판매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소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줄기세포용 배양배지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 시제품이 생산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롬바이오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외 세포뱅킹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기본형 세포배양배지 사업에도 뛰어들어 수입에 의존하는 무혈청 세포동결 보존액과 세포배양배지의 내수 및 국산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롬바이오는 주력 유통채널인 홈쇼핑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도 강화한다.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하반기 준공을 완료한 익산2공장을 통해 자사 제품 이외에 제조업자개발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확대한다. 프롬바이오는 미국 네트워크기업 A사와 제품 공급 계약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익산 2공장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GMP) 인증과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매출 증대와 함께 영업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I 신민준 기자
호주오픈 3위 ‘아마 돌풍’ 양효진…“신지애 선배님과 플레이 뿌듯해”
  • 호주오픈 3위 ‘아마 돌풍’ 양효진…“신지애 선배님과 플레이 뿌듯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주여자프로골프 ISPS 호주오픈에서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단독 3위로 마친 아마추어 양효진이 “신지애 선배님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양효진(사진=AFPBBNews)양효진은 지난 1일 호주 첼트넘의 킹스턴 히스 골프클럽(파73)에서 끝난 ISPS 호주오픈에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84타를 기록해 단독 3위에 올랐다.지난해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단 양효진은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투어(2부) 왕중왕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국가대표로 함께 활동한 김민솔, 김시현, 박서진, 양효진, 오수민, 이효송 등과 아마추어 국제대회와 프로 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그는 158cm의 작은 체구로 드라이브 샷 평균 220m를 기록하지만 정확한 아이언 샷이 장점이다.2007년생인 양효진은 이번 호주 오픈에서도 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몰아친 데 이어 2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지키며 ‘아마 돌풍’을 예고했다. 다만 3타를 잃은 3라운드가 아쉬웠다. 3라운드에서 순위가 하락한 그는 마지막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단독 3위를 기록했다.그는 대회를 마친 뒤 이데일리에 “3라운드 때 세계적인 선수인 신지애 선배님과 챔피언 조에서 플레이를 한 것이 정말 뿌듯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양효진은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려 1타 차 공동 2위였던 신지애와 3라운드 마지막 조에서 함께 경기했다.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프로 통산 65승의 금자탑을 세웠다.대선배인 신지애와 2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그는 “선배님을 보고 골프를 즐기고 재밌게 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또 그린 주변에서 다양한 샷을 시도하시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며 느낀 게 많았다고 전했다.다만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3라운드에서 타수를 잃고 흔들린 건 아쉬웠다고 밝혔다. 양효진은 “대회 중 3라운드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극복하고 싶다”고 각오도 다졌다.양효진은 “오랫동안 골프에 도전하고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도 밝혔다.이 대회에서 양효진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해나 그린(호주), LPGA 투어 통산 10승의 이민지(호주)보다도 좋은 성적을 냈다.영국 스카이스포츠도 이같은 양효진의 활약에 대해 “17세 소녀가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이 소녀는 2라운드를 치른 킹스턴 히스 코스에서는 연습 라운드도 치르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양효진은 “연습 라운드는 하지 못했지만 야디지북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플레이한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양효진(사진=AFPBBNews)
2024.12.03 I 주미희 기자
주근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세계 최초 조루복합제 앞세워 5년 내 매출 1조 달성"
  • 주근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세계 최초 조루복합제 앞세워 5년 내 매출 1조 달성"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세계 최초 조루복합제인 원투정을 앞세워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 향후 5년 내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주근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세계 최초 조루복합제 원투정 출시…대만 등 수출 확대주근호(사진) 씨티씨바이오(060590) 사장(영업총괄)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씨티씨바이오는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했다”며 “씨티씨바이오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씨티씨바이오는 1993년에 설립된 후 동물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씨티씨바이오는 현재 사료첨가제, 주사제, 백신 등 동물의약품과 각종 개량신약, 제네릭(복제의약품) 인체의약품까지 연구개발(R&D)·제조·유통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동물약품군 628억원(45.6%), 인체약품군 751억원(54.4%) 매출을 기록했다. 씨티씨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개발(R&D)부터 생산, 글로벌 유통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씨티씨바이오는 제제와 필름화 기술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조변경 기술은 물성의 향상으로 안정성을 높여, 빠른 개량신약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제 필름화 기술은 오리지널약 대비 복용 순응도를 개선하고, 제넥릭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씨티씨바이오는 세계 최초 조루복합제 원투정을 지난 7월 국내에 출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국내에서 동구바이오제약(006620)과 함께 판매한다. 원투정은 세계 최초로 조루 치료에 사용되는 클로미프라민과 실데나필을 결합했다. 먼저 씨티씨바이오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공략한다. 주근호 사장은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발기부전과 조루 환자의 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다”며 “원투정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해피드러그(Happy Drug) 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씨티씨바이오의 임상 3상 시험결과, 원투정은 삽입 후 사정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컨덴시아정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정 대비 1.85±0.39분 유의미하게 늘렸다. 원투정은 각각의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의 단독투여에 비해 대비 안전성과 유의성을 나타냈다. 씨티씨바이오는 원투정의 효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앞세운다. 보통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1정에 3000~5000원에 이른다. 조루증 치료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두 처방받는다 면 1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반면 원투정은 절반 수준인 5000원에 그친다. 씨티씨바이오의 내년 원투정 매출 목표는 200억원에 이른다. 씨티씨바이오는 원투정의 수출 확대도 꾀한다. 전 세계 조루치료제 시장 규모가 7조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조루 치료 시장은 올해 약 39억달러(5조 5000억원)에서 2029년 56억달러(7조 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씨티씨바이오는 대만 시장을 우선 공략한다. 이를 위해 씨티씨바이오는 대만 중견 의약품 유통기업 치푸(Chifu)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씨티씨바이오는 대만에서 5년간 최소 3000만달러(약 42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그는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과 미국, 브라질, 베트남 등으로 원투장 수출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투정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사료용 소화제 등으로 동물의약품 사업도 강화씨티씨바이오는 동물의약품 사업도 강화한다. 씨티씨바이오 주력 제품인 사료용 소화효소제 씨티씨자임을 앞세워 중국시장 등을 공략한다. 씨티씨자임은 씨티씨바이오의 자체 기술로 10여 년을 연구한 끝에 개발돼 2007년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됐다. 씨티씨자임은 2016년 국내 보조사료 제품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 씨티씨자임은 현재 중남미, 캐나다 등 32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9월 개최된 중국 최대 가축 무역박람회 ‘VIV셀렉트 차이나(Select China) 2024’에 참가해 씨티씨자임 등을 선보였다. 앞서 씨티씨바이오는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사료첨가제기업 산둥 뉴라인바이오텍과 합작법인(JV)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산둥 뉴라인바이오텍은 중국에서 최초로 박테리오파지를 상품화해 동물용 사료효소제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씨티씨바이오의 발효 기술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β-mannanase 성분의 효소제인 씨티씨자임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장영실상을 수상했다”며 “씨티씨자임은 사료 효율을 높여 사료 원가를 절감시켜주며 최근 러시아발 밀 흉작에 따라 곡물가 상승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씨티씨바이오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BD)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국책과제로 에피디올렉스를 필름형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씨티씨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구강용해필름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378억원, 영업적자(손실) 46억원을 기록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1038억원, 영업적자 48억원을 나타냈다. 원투정이 본격 판매되고 있는 만큼 내년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주 사장은 “원투정을 통해 동물의약품에서 인체의약품, 기업간거래(B2B)에서 기업소비자간거래(B2C)로 사업 비중을 차츰 확대할 것”이라며 “씨티씨바이오는 사람을 위한 약품에서 동물을 위한 약품, 생명의 근원인 농업에 이르기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기술력을 널리 이롭게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I 신민준 기자
에어부산, 김해공항 中 여객 점유율 45%…"가장 많은 노선 취급"
  • 에어부산, 김해공항 中 여객 점유율 45%…"가장 많은 노선 취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중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부산(대표 두성국)은 올해 1~10월까지 김해공항에서 운항한 중국 정기·부정기 전체 10개 노선 중 6개 노선에 항공편을 공급하며 가장 높은 분담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사진=에어부산)해당 기간 에어부산이 운항한 중국 노선은 △하이난(싼야) △칭다오 △시안 △옌지 △장자제 총 5개의 정기 노선과 1개의 부정기 노선 △지난이다. 특히 정기 노선 중 △하이난(싼야) △칭다오 △시안 3개 노선은 에어부산의 단독 운항 노선이다.한국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간 내 김해공항에서 중국 노선을 이용한 전체 누적 탑승객은 약 62만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어부산 이용객만 약 28만2000여명으로, 전체의 45% 수준을 차지했다.올해 1~3분기 누계 기준 에어부산의 중국 노선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에어부산 중국 노선의 평균 탑승률 또한 80% 초중반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에어부산 관계자는 “상용과 관광 노선을 두루 갖춘 에어부산의 중국 노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8일부터 적용된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에 따라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체류 기간이 확대되며 한국인은 최장 30일까지 중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2024.12.03 I 이윤화 기자
"휴지를 이 가격에?" 롯데마트 위생용품 최대 50% 세일
  • "휴지를 이 가격에?" 롯데마트 위생용품 최대 50% 세일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마트가 연말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전 점에서 화장지, 미용 티슈, 생리대 등 총 310여 품목 위생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위생용품을 홍보하는 성민경 상품기획(MD)의 모습 (사진=롯데마트)먼저 5일부터 8일까지 인기 휴지 상품인 ‘크리넥스 데코&소프트(30롤)’에 대해 행사카드(롯데·신한·NH농협·삼성) 결제 시 4000원 추가 할인을 제공해 개당 1만 9900원에 특가 판매한다. 해당 가격은 롯데마트가 올해 판매한 가격 중 최저가격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상품을 선보이기위해 파트너사와 협업해 총 1만개의 물량을 준비했다.더불어 ‘수프림 소프트 3겹 화장지(30롤)’를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개당 1만 9700원에 판매한다. ‘스트로베리에디션 무형광 3겹 화장지(30롤)’도 행사카드 결제 시 9900원에 선보인다. 반값 미용 티슈와 반값 생리대도 내놓는다. ‘크리넥스 알러지케어 로션 티슈(3입)’와 ‘크리넥스 실크소프트 미용 티슈(6입)’를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 한정판으로 나온 ‘스트로베리에디션 미용 티슈(3입)’는 33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추가로 좋은느낌 오리지널 울트라 날개(대형?32입)’과 ‘화이트 수퍼 흡수 드림가드(16입) 등 총 25종의 생리대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외에도 ‘크리넥스 칼로리라이트 키친타월(6롤)’을 포함한 키친타월 4종과 ‘크리넥스 엠보싱 점보 물티슈(6입)’ 등 물티슈 10종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또한 롯데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한킴벌리’ 브랜드 행사 상품을 3만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5000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양우석 롯데마트·슈퍼 홈케어팀장은 “연말을 맞아 위생용품 인기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2024년 연말결산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연중 최저가, 가성비 단독 기획 등 다양한 상품과 행사가 준비된 만큼 위생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3 I 한전진 기자
건강보험 통계 분석해보니…서울 원정 암 환자, 더 늘었다
  • [단독]건강보험 통계 분석해보니…서울 원정 암 환자,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의 지방의료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중증 암 환자가 서울 원정 치료를 받는 인원은 한 해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원정 진료와 치료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맞물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3년 시도별·요양기관시도별 신규 중증(암) 진료·등록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신규 암 진료·등록환자는 17만 7948명으로, 이중 서울 외 주민은 10만 9811명으로 나타났다. 10명 6명이 서울 외 지방 소재 환자인 셈이다. 이같은 지방 환자의 서울 쏠림은 10년 전보다 심화된 상태다. 지난해 지방 주민이 서울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36.22%로, 10년 전인 2014년(34.95%)에 비해 1.27%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주민 신규 암 환자가 서울에서 진료 받지 않은 변수를 고려하면 지방 환자 수치는 더 커질 수도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해 지방 신규 암 환자(30만 3151명)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암이 확인되면 일단 다른 지역 병원, 특히 서울 소재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 역시 많았다. 전국에서 13만 8596명의 신규 암 환자가 두 지역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 명 이상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찾았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믿지 못해 서울 원정 치료를 감행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의 지역 환자들은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암 판정을 받지 못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 경북 지역 주민 중 2만 352명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만 1494명만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 최소 8858명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체 경북지역 주민 신규 암 환자의 약 43%에 달한다. 경북 소재지 요양기관 진료인원(1만 1494명)의 주민등록기준지가 모두 경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 의료기관을 외면한 경북 지역 신규 암 환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신규 암 환자가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보호자 또한 서울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 환자 진료비뿐만 아니라 체류비 등 비의료 비용도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진료 대기 또한 하염없이 길어진다. 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의 인적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해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이는 지역 의료의 낙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지방 환자의 서울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다만 정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암에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일단 최고의 병원을 찾는데 그 병원이 서울에 다 몰려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03 I 안치영 기자
'세계 꼴찌' 코스닥 개혁 시동…1·2부로 나눠 경쟁
  • [단독]'세계 꼴찌' 코스닥 개혁 시동…1·2부로 나눠 경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수익률 세계 꼴찌’란 오명을 쓴 코스닥 시장이 수술대에 오른다. 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시장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는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용역은 이달 말 종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구분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를 참고해 코스닥 시장을 시가총액과 재무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우량기업이 속한 1부와 비우량기업이 속한 2부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에 1부 기업과 2부 기업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승강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거래소 핵심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등급을 나눠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1부 기업 중 기준 미달인 상장사는 2부로 떨어지고, 2부 기업들도 잘하면 1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시장에 긴장감이 돌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 같은 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스닥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외면 △대장주의 코스피 이전 △‘좀비 기업’ 급증 등 3중고를 겪으면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은 -20% 넘게 뒷걸음질치면서 주요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꼴찌를 다투고 있다. 학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두 개로 나뉘면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기업이 속한 그룹의 변동 폭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비우량 기업에 속한 시장은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야 된다”고 전했다. 시장 개편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가 모두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개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2년 12월 3일.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유기한 어머니 A씨(당시 37세)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A씨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죄송하다” 눈물을 훔쳤다. 이날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장검증 전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범행 1주일 전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의 내복과 신발.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그날 저수지에선 무슨 일이2012년 11월 27일 오후 3시 46분쯤 주남저수지 서문 입구에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시신을 생후 30개월 남자아이 정도로 추정했으며, 당시 아이가 들어있던 검은색 가방에는 지금 20cm 크기의 큰 돌 2개가 함께 들어 있었다.키 90cm 가량인 아이는 내복만 입은 채 양말과 초록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방 속에 돌과 함께 웅크린 모습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법의학자는 이 멍이 장기간 이뤄진 학대의 결과물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이의 위장은 며칠간 먹지 못한 듯 비워져 있었다.이후 경찰은 아이 시신을 발견한 당시 착용했던 양말과 신발의 상표를 확인하고 판매처를 압수수색해 해당 판매처를 상대로 구매자 신원 확보에 주력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좁혀지는 수사망에 압박감을 느낀 아이의 엄마 A씨는 경찰서로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을 해왔다.◆너무나 익숙한 범인 그리고 공범A씨의 자백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1월 지난 23일 오후 생후 36개월 된 아들 B군을 경남 진해에 있는 한 공원으로 데려갔다.A씨는 아빠를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근 상가에서 산 가방에 B군을 넣었으며, A씨는 가방을 들고 버스로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2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2012년 12월 3일 A씨가 죽은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 넣고 주남저수지에 유기하는 현장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렇게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그해 12월 공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형사2부(현창범 부장)는 당시 A씨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화장실과 숲에서 아들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결국 A씨가 가출한 뒤 신세를 졌던 지인 C(39)씨와 D(42·여)씨 부부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친분을 이어가면서 A씨가 C씨의 집에 머무르게 됐고 그해 11월 25일 오전 3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C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엄마 A씨는 C씨가 현관 밖 복도에 내놓은 B군을 거실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3명은 B군이 사망하자 서로 공모해 주남저수지에 유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밀양시로 이동해 돌과 함께 가방에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주남저수지로 가 가방을 유기했다. 이후 C씨 부부는 A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A씨 단독 범행으로 꾸며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C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C씨의 아내 D씨에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5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 C씨에 징역 8년, D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12.03 I 강소영 기자
현대카드, 맏형 현대차 따라 북미·유럽 ICP 시장 진출
  • [단독]현대카드, 맏형 현대차 따라 북미·유럽 ICP 시장 진출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현대카드가 전자지불결제대행(PG) 자회사 블루월넛을 통해 북미와 유럽 ‘차량 내 간편 결제(인카페이먼트·ICP)’ 시장에 진출한다. 단순 솔루션 개발 참여를 넘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ICP 사업 확대에 발맞춰 북미와 유럽에 법인을 설립하고 시너지 도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현대카드의 ICP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그룹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 ‘카페이’ 시연 모습.(사진=현대차)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해 3분기 중 자회사 블루월넛을 통해 미국(Bluewalnut America)과 독일(Bluewalnut Europe GmbH)에 법인을 세웠다. 두 법인은 기존 사업의 주요 축인 PG보다는 ICP에 좀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블루월넛은 종합결제서비스(Total Payment Service) 제공자를 표방하며 출범한 현대카드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16년 설립됐다. 블루월넛은 설립 초기 PG 사업에 주력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의 ‘카페이(Car Pay)’ 개발에 참여하는 등 ICP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출범 당시 카드 업계가 전자지불결제대행(PG) 사업에서 발을 뺐던 것과 달리 현대카드는 블루월넛을 신규 설립하며 현대차그룹의 ICP와 연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기도 하다.ICP는 차량을 스마트폰, 인터넷 등과 연결해 사용자의 결제를 돕는다. ICP를 활용하면 차량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하다. 카페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ICP 서비스를 말한다. ICP인 만큼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별도의 QR코드 인식이 필요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와 결제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현대카드가 블루월넛의 두 법인을 통해 향후 현대차그룹 카페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으로 카페이를 비롯한 커넥티드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커넥티드가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등 4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페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ICP가 넓은 의미로 커넥티드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현대카드와 블루월넛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카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이번 법인 설립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영역 확장이 비교적 까다로운 카드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ICP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은 물론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을 공고히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블루월넛은 개발뿐만 아니라 PG사로서 현대 카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ICP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9.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스타도 전 세계 카페이 결제 규모가 오는 2025년 기준 860억 달러(한화 약 120조60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블루월넛 역시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현대카드는 현대차와 기아 등 그룹 내 관계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로 현대차/기아 본사 및 각 지역 법인과 협력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2 I 이건엄 기자
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
  •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실물경기 위기 상황에 은행 대출까지 조이면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쪼그라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당국, 가계대출 규제 속도 조절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계대출 규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경기 위축으로 국민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1· 2금융권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자체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또한 “지금은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둔화했다. 연말에는 통상 가계대출이 많이 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 자율규제 효과를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지난 10월 산업생산·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 건설업 생산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내수 관련 지표도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춰잡은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노무라·JP모간은 1.7%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이런 상황에 대표적 거시건전성 규제인 차주단위 DSR,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은행권 자체 규제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 25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 62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9월(5조 6029억원), 10월(1조 1141억원), 11월(1조 2575억원)까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가을철 이사 수요에도 전달대비 1조 3250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1조원대 증가했다.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은행권 자율규제 유도 ‘방점’거시건전성 규제 중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은행권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내부등급법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상향 조정하면 은행이 자본비율을 높이 관리하기 위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은행은 통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 맞춰서 위험가중자산(RWA)을 계산한다. 가중치를 높이면 RWA가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이 하락해, 자본비율을 높여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은행들이 주담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여기 가계대출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는 것 또한 검토 대상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추세적인 신용공급량에 비해 더 많은 신용을 공급, 즉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면 자본을 그만큼 많이 쌓도록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에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용하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 많아져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신용공급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다. 스위스에서는 가계대출에만 CCyB를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 은행 자본비율과도 관련이 있어 각 수단의 가용 여부, 적용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을 내년에 개편하는 점도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은 주택의 전세가율 90%인데 이를 80%로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도 함께 줄어든다.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 또한 애초에 규모 축소까지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이라는 명분이 있는 데다 정부부처 간 방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민간영역에 있는 은행의 가계대출 물량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관리 목적 DSR를 산출해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 원리금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 깐깐하게 대출을 내주라는 취지다. 또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해 자율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할 거시건전성 규제 영역까지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이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별, 대출유형별, 담보 별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대출 난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2 I 김나경 기자
野 예산안·탄핵 공세에…與, 국회서 규탄집회 연다
  • 野 예산안·탄핵 공세에…與, 국회서 규탄집회 연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감사원장 탄핵 등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당원들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여론으로 이겨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 상황을 당원들과 공유하며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는 전략으로 당원과 시민들의 여론을 택한 셈이다. 사실상 당내 의원들으로서는 민주당에 대응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개원하면서 국회의장과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입법 독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국회 선진화법 이전처럼 물리력으로 저항할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협상하고 협치를 만든 문화가 있었는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완전히 실종됐다”며 “그래서 국회의장에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으나 의장은 여야합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상임위 단계에서도 의원들이 애를 쓰고 저항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4일에 전체 당원들과 뜻있는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당원과 시민을 모아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강행 처리한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할 필요가 없다”며 “거기에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인도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적 예산 사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원들도 전원 동의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어진 공세에 여당 의원들의 단일대오도 요구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당에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며 “원팀으로 뭉치자는 데 많은 분이 공감했고고 앞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2 I 김한영 기자
유아인, '나혼산' 나온 이태원 주택 63억에 매각…17억 낮춰 급처분
  • 유아인, '나혼산' 나온 이태원 주택 63억에 매각…17억 낮춰 급처분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급처분했다.유아인(사진=이데일리DB)비즈한국은 2일 유아인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63억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3년 전 유아인이 내놓은 매도 희망가 80억보다 17억이 낮춘 금액이다.유아인은 지난 2016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유컴퍼니 법인 명의로 58억 원에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특히 이 주택은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12.02 I 최희재 기자
얼어붙은 예산정국 속 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 얼어붙은 예산정국 속 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졌다. 여야가 1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당이 다음 주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마땅한 대응수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거부권 막히고 예비비·전용도 한계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대통령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동해 유전·가스전 개발 예산가 대거 삭감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오는 10일 이후로 본회의 의결은 늦춰졌지만, 그 사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감액 예산을 강행할 여지가 크다.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이를 저지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방패로 삼아 왔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일반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확정된다.대통령실 일각에선 준예산(새해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때 전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 편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다. 헌법상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한다면 준예산 편성 여지마저 사라진다.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 전용에도 한계가 있다. 야당이 예비비를 정부안의 절반으로 삭감한 데다 예산 전용은 성격이 비슷한 사업 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사업에 예산을 전용했다간 야당에 또 다른 공격 거리를 줄 수 있다.◇추경 압박 더욱 거세지나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당이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한다면 정부는 추경 편성 압박을 전보다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정부는 경기 둔화와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 양극화 타개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등으로 추경 편성 압력을 받고 있던 차였다. 야당도 감액에 이의가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그동안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완화하는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던 중에 감액 예산으로 추경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예산 감액으로 국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 취임 직후를 제외하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왔던 대통령실로선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로선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야당은 추경 편성을 압박하기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도 내년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에 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예산 정국을 맞는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민은 예산안 대치로 인해 개각 등 정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달 중 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대통령실·내각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인사를 앞세워 양극화 정책 등을 통해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이 일단락되는 내년 초에야 기존 대통령실 참모·각료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2 I 박종화 기자
잠시 멈춘 野예산폭주…여전한 평행선 속 협상 ‘먹구름’
  • 잠시 멈춘 野예산폭주…여전한 평행선 속 협상 ‘먹구름’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시도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인해 일단 막혔다. 다만 여야가 끝장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예산안 외에도 상속세 등 세법에 대한 이견도 워낙 커 조율이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하고 있다.◇禹 의장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처리하라”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지만, 본회의 최종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협상시한으로 통보한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다. 그는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안은 상속세 등이 포함된 세입부수법안과 함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기에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주축이 된 협의체가 구성돼 추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與 “野국회특활비는 살려” vs 野 “예비비 71.5% 불용”다만 여야는 예산안 관련 여전히 현격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단독 감액한 예산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예비비(2조4000억원) 외에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정부의 핵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원이 삭감됐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원 중 229억800만원도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도 예산삭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예결특위 위원)은 이날 “2023년 예비비 중 71.5%인 3조 2912억원이 불용됐다”며 “정부는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니, 내년도 개별부처 재해대책비는 30.3%나 삭감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야당)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힐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대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법 지렛대 역할 기대 어려워…與, 지역화폐 포함할까막판 예산협상은 통상 예산과 세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세법 관련 일부 양보하면,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 예산 등을 편성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까지 모두 수용, 나머지 상속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속세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 상향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2조원) 중 일부라도 수용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가 깜짝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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