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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 사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 독려·지시한 적 없다"
  • [단독]김춘진 aT 사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 독려·지시한 적 없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려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김 사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내가) 책을 팔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출판기념회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저서 ‘K-푸드 세계인의 맛’ 발간을 기념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T 감사실은 김 사장이 이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전남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aT 감사실은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 하나 없이 정황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회사 직원들 중 누구도 출판기념회 행사 참여를 독려받은 사람이 없다.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작에 그가 (나를)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aT센터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2024년 퇴직 임직원 초청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안교덕, 윤장배, 김재수 등 aT 전임 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후 김 사장의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같은 날 aT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자리에 회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면서 “이들 중 몇 명이 신년인사회 행사가 끝나고 출판기념회에 다녀갔지만, 이들은 자의에 의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사장이 감사실의 조치에 대응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안 좋게 비쳐질수 있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주치의를 맡았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사장은 17·18·19대 국회의원(전북 부안·고창)을 지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aT 사장에 올라 지난 3월 14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아 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후임 사장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 19일 후임 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내달 2일까지 후보자를 지원받은 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공모할 수 있다.
2024.06.26 I 윤종성 기자
롯데온, 30일까지 '클린뷰티 기획전' 진행
  • 롯데온, 30일까지 '클린뷰티 기획전'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온이 피부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클린뷰티’ 확산에 나선다.롯데온 클린뷰티 기획전. (사진=롯데온)롯데온이 오는 30일까지 ‘클린뷰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클린뷰티’는 친환경 상품, 동물보호 비건 상품, 우수한 성분을 가진 뷰티 상품을 통칭하는 말로, 이번 기획전에서는 아이소이, 러쉬, 스킨푸드, 비욘드 등 뷰티MD가 엄선한 60여개 뷰티 브랜드의 클린뷰티 상품을 소개하고 최대 53% 할인과 추가 적립 등의 혜택으로 선보인다.롯데온은 ‘클린뷰티’ 강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최근 뷰티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물 사용량 감소 등에 중점을 둔 친환경 뷰티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롯데온은 ‘클린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분기마다 ‘클린뷰티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뷰티 브랜드들과 손잡고 인기 상품을 소개해오고 있다. 각 행사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실제로 올해 5월 ‘클린뷰티’ 관련 상품 매출은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롯데온은 클린뷰티 트렌드 확산을 위해 ‘클린뷰티 기획전’을 진행하고, 관련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준비했다. 비건 클렌징, 스킨케어, 선케어 등 클린뷰티 상품에 적용할 숭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최대 53%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헀으며, 일부 인기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 2000점을 적립해주고 추가 사은품을 증정한다.대표상품으로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아이소이’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최대 53% 할인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엘포인트 4천점 추가 적립 등 상반기 최대 혜택으로 선보이며, 거품이 적어 물 사용이 적은 친환경 비누 상품 ‘아이소이 닥터루츠 비어-틴 샴푸바(100g)’를 9900원에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상품 ‘러쉬 샴푸 바’는 종류에 따라 1만 9000원대부터 판매한다.또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지던 못난이 감자를 업사이클링한 ‘스킨푸드 감자 패드(100매)’를 1만 5천원대에 판매하며, 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인증 성분과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 ‘비욘드 피토가닉 페이셜폼(200g)’을 2만 5천원대에 판매하고 걸이용 세면 파우치를 증정한다. 피부 자극이 적은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메이크프렘 톤업선크림(50ml)’를 1만 8천원대에 판매하고 구매 시 ‘클렌징밀크(21ml)’와 추가 샘플 등을 증정하는 등 클린뷰티 상품 구매 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박정연 롯데온 뷰티MD(상품기획자)는 “최근 클린뷰티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좋은 취지의 트렌드를 이어가고자 꾸준히 ‘클린뷰티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성분과 용기 등 관련 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준비했으니, 이번 기회에 다양한 상품 경험하고 클린뷰티 확산에 동참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6 I 신수정 기자
현대차 캐스퍼, 자체 배터리 탑재한 소형 전기차로 출시한다
  • [단독]현대차 캐스퍼, 자체 배터리 탑재한 소형 전기차로 출시한다
  • [이데일리 박민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자체 생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차급(차체 크기)도 기존 경형에서 소형으로 변경해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생산 배터리는 현대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사(JV)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다. 앞서 ‘전기차 대중화’를 천명하며 3000만원대(전기차 보조금 혜택시) 가격대로 선보인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에 탑재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현대차가 공개한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이미지.(사진=현대차)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27일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할 캐스퍼 일렉트릭을 통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시장 판도에 변화를 주고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315km’를 확보하고 기존에 경차에서 소형차로 차급도 키우는 승부수도 띄웠다. 현행 경차 분류 차체 기준은 전장(차 길이) 3600㎜ 이내여야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런 주행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차급 변경’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 전기차로 등록해 지난 19일에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장에선 캐스퍼 일렉트릭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NCM이 아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LFP는 주행거리는 짧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자체 생산한 NCM 배터리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가격 또한 동급차량이자 LFP 배터리를 장착한 기아의 ‘레이 EV’와 비슷한 수준인 2000만원대(전기차 보조금 혜택시)로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성비를 극대화한 것이다.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생산 배터리 차량을 늘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전기차 원가의 약 40%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내재화를 강화할수록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다”며 “현대차그룹은 저가의 중국산에 대응하고자 전기차에서 배터리까지 수직계열화와 공정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6 I 박민 기자
국회, 오늘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환노위 '노란봉투법' 청문회
  • 국회, 오늘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환노위 '노란봉투법' 청문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론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 결정된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법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청문회 불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6 I 경계영 기자
에어서울, 골프 마케팅 강화한다
  • 에어서울, 골프 마케팅 강화한다
  • 에어서울 원데이 골프 클래스를 진행한 박혜준(좌측), 김나영(우측)(사진=넥스트크리에이티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에어서울(대표이사 선완성)이 24일 홍보대사 박혜준(21·한화큐셀), 김나영(21·메디힐)과 함께 우수 고객들을 초청, ‘원데이 골프 클래스’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에어서울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컨셉의 여행을 제안하며,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 포인트로 추진중인 ‘골프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KLPGA 대표 유망주로 각광받고 있는 박혜준, 김나영은 이날 고객들을 대상으로 골프에 필요한 기술적, 심리적 노하우를 전달하고 편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두 선수는 사전에 고객들의 스윙 영상까지 전달받아, 고객별로 더욱 세심한 티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열의도 보였다.에어서울은 “단독 취항중인 요나고(돗토리)가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골프여행’의 명소로 평가받는 만큼, 항공과 호텔, 골프, 미식 등을 연계한 개별 관광객 대상 ‘골프 투어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에어서울 관계자는 “고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쇼핑, 미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트렌드와 고객 니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 고객들에게 골프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인 두 선수와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5 I 주미희 기자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활조정수당 받는다
  •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활조정수당 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이 경우 1만 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본인 및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4.06.25 I 김관용 기자
‘필리핀·베트남 공조수사’ 저작권 범죄 뿌리 뽑는 정부
  • ‘필리핀·베트남 공조수사’ 저작권 범죄 뿌리 뽑는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켄드릭영 부지부장, 필리핀국가수사국 호세저스토 부국장, 문체부 배양희 저작권보호과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베트남 공안부 찌우 마안 뚱 부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해외 각국과 저작권 범죄 공조 수사 체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5일 ‘저작권보호 국제공조 회의’를 열고 K(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수사관계자를 비롯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작전을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베트남 각국이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친 결과다.
2024.06.25 I 김미경 기자
제네시스 대상 1위 김민규, 시즌 3승 도전…장유빈 첫 우승 노려
  • 제네시스 대상 1위 김민규, 시즌 3승 도전…장유빈 첫 우승 노려
  •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한 김민규(사진=대회조직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주 한국 남자골프 내셔널 타이틀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으로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첫 다승자가 된 김민규(23)가 비즈플레이·원더클럽오픈 with 클럽72에서 시즌 3승을 노린다.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오픈 with 클럽72(총상금 7억원)는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인천광역시의 클럽72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린다. KPGA 투어 대회가 클럽72 하늘코스에서 개최되는 건 2019년 SK텔레콤오픈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김민규는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 우승으로 올 시즌 2승을 기록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및 상금순위 1위로 올라섰다. 김민규가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생애 최초 시즌 3승이자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하게 된다. 가장 최근 K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기록한 선수는 2023년 고군택((25)이며 가장 최근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2022년 9월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오픈과 LX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한 서요섭(28)이다.또한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단독 5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시 역대 최초로 한 시즌 상금 8억 원 이상을 획득하는 선수가 된다. 역대 K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액은 2022년 김영수(35)가 쌓은 7억 9132만 324원이다. 김민규는 해당 기록에 1903만 5202원, 투어 사상 최초 한 시즌 누적 상금 8억 원 돌파에 2771만 4878원을 남겨놓고 있다.‘영건’ 장유빈(22)은 이번 대회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그는 2주 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준우승에 이어 지난주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에서도 공동 3위에 오르며 올 시즌 10개 대회에서 6번째 톱10을 기록했다.장유빈은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3577.86포인트를 쌓아 제네시스 포인트 2위에 올라 있다. 장유빈이 본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제네시스 포인트 1위 김민규의 결과에 따라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다시 차지하게 된다.이외에 올 시즌 메이저급 대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김홍택(31),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우승한 전가람(29)을 비롯해 올해 우승자들인 윤상필(26), 고군택, 김찬우(25), 한승수(38) 등도 출전해 시즌 2승을 노린다.장유빈(사진=대회조직위 제공)
2024.06.25 I 주미희 기자
KG ICT, 노버스메이와 통합 근태관리 솔루션 '타임키퍼' 총판 계약 체결
  • KG ICT, 노버스메이와 통합 근태관리 솔루션 '타임키퍼' 총판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G ICT(대표 이상준)은 최근 서울 순화동 본사 KG타워에서 노버스메이와 통합 근태관리 솔루션 ‘타임키퍼’의 국내 단독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KG ICT는 KG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동차, 철강, 핀테크 등 그룹사의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내외 IT 서비스 및 보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이번 총판 계약을 통해 KG ICT는 국내 대표적인 근태관리 솔루션인 타임키퍼의 국내 단독 총판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타임키퍼는 이미 KG그룹 내 8개사에서 사용 중이며, LG U+의 근무 시간 관리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타임키퍼를 통한 정확한 근로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출퇴근 기록은 법적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직원 만족도 증대 등 경영 다방면에서 유용하다. KG ICT는 타임키퍼를 통한 효율적인 근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법적 규제 준수와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KG ICT는 이번 협약을 통해 PC-OFF 외에도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군의 통합 근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룹웨어, ERP, 근태단말기 등 다양한 인사 시스템과의 통합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고, 근태 관리 솔루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6.25 I 이윤정 기자
교사도 발령 전 수습 거친다…교육부 ‘수습교사제’ 추진
  • [단독]교사도 발령 전 수습 거친다…교육부 ‘수습교사제’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앞으로는 교사들도 발령 전 최장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수습 교사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서다. 교육대·사범대 졸업 후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6개월이나 1년간 수습 교사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교단 서기 전 최장 1년간 실무경험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연내 마련할 예정인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습 교사제는 말 그대로 교단에 서기 전 학교 현장에서 최장 1년간 실무 역량을 쌓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 수습을 나간 학교에서는 교수학습법을 컨설팅받거나 학생 상담,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익힐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생 실습이 있었지만 참관 등을 제외한 실무 실습은 통상 4주 정도로 예비 교사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습 교사제는 6개월~1년간 현장에 나가 실무를 배울 수 있고 대상자도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수습 효과가 클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생 실습의 경우 임용 합격자가 아닌 교대·사대 재학생들이 대상이었다. 교육부가 수습 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호원초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히 작년 7월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발령 직후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으로 맡아 고초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 교사제가 도입되면 교대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은 현장에서 최장 1년간 실무 수습 교육을 받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재 주무관·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도 시보 기간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있다. 시보 기간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다.교육부는 1999년 이해찬 장관 재임 당시에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교대·사대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습 평가를 거쳐 정교사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 탓이다. 대학 교육과정 이수 후 임용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수습 평가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교육부는 향후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면 수습 기간을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만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수습교사제에 대한 반대는 최종 임용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면 채용이 확정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을 쌓는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임금·처우도 정교사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교사 발령까지 1.4년…“대기 기간 이용하자”수습교사제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신임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던 영향이 크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좋은 선배 교사의 모델을 발령 전 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교직 생활 중 직면하게 될 극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접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 지도나 학부모 민원에 대처법을 미리 접한다면 향후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 특히 예비 교사들이 임용 합격 후 발령까지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수습 교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교사 기준으로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까지는 평균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사대를 졸업한 예비 교사들이 충분한 실습을 거치지 못한 채 교단에 서고 있다”며 “현재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기간이 적지 않은데 이를 수습 기간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예비 교사들이 받게 될 처우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들어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윤미숙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정교사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면 수습 기간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비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임금·수당·복지 등에서 정교사보다 (수습 교사의) 처우가 낮다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5 I 신하영 기자
해태제과 에너지바 시장 진출…'자유시간' 콘셉 '충전시간' 나온다
  • [단독]해태제과 에너지바 시장 진출…'자유시간' 콘셉 '충전시간' 나온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해태제과가 에너지바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간판 초콜릿 바인 ‘자유시간’ 콘셉트를 본뜬 에너지바 ‘충전시간’을 내놓으면서다. 에너지바는 단백질바, 뉴트리션바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체력 관리에 나서는 소비자가 늘면서 그 수요가 증가세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면서 제과업계의 에너지바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해태 충전시간 (사진=크라운해태)25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에너지바 첫 상품인 ‘충전시간’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제품은 단백질 7.5g, 아르기닌 130.15㎎, BCAA 32.81㎎ 등 영양소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아르기닌은 인체의 활기와 운동 효과를 높이는 성분이다. BCAA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단백질 보충제에 주로 쓰인다. 제품은 40g 중량에 188㎉다. ‘충전은 자유다’라는 콘셉트도 잡았다. 기존 자유시간 제품 대비 단백질 함량이 두 배 많다. 대신 당류는 8g 가까이 줄였다. 땅콩, 아몬드, 롤드오트, 귀리플레이크 등 곡물류를 주 원료로 사용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즐겁게 건강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반영해 제품을 선보였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행과 레저, 운동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에너지바 등 국내 바 시장은 성장세다.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 시장 규모는 지난해 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841억원)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바쁜 일상에서 식사 대용이나 영양 간식 섭취해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해태제과는 충전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헬시 플레저 상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른 식품사들도 에너지바에 공을 들이고 있다.동서(026960)식품은 최근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을 출시했다. 제품은 지난해 7월 선보인 ‘포스트 에너지바 밸런스’와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2종의 미니 사이즈 버전이다. 개별 소포장 형태로 휴대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롯데웰푸드(280360)도 힘을 주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1월 ‘이지프로틴 단백질바 3종’(고단백질바·멀티단백질바·식물성단백질바)을 출시했다. 제품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 바의 인기에 롯데웰푸드는 음료와 바 제형 이외에도 스낵과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관련 카테고리의 매출 비중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국내 에너지바 시장은 오리온(271560)이 이끌고 있다. 2009년 출시한 닥터유 에너지바가 대표적이다. 누적 판매량이 약 2억개가 넘는다. 2019년 선보인 닥터유 단백질바도 현재 2000만개가 넘게 팔렸다. 닥터유 단백질바는 달걀 두 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 12g이 들어간 제품이다. 에너지바류의 제품이 군것질 제품에서 헬스케어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진한 초콜릿과 캐러멜까지 입혀 단맛을 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단백질 바 등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5 I 한전진 기자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또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고, 지난해 3월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4.06.25 I 박정수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과의 사전 논의 끝에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의힘은 불만을 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맹성규(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전세사기특별법 상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여야 간 협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다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문 의원은 먼저 “오늘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다”며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려면, 거기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거기 여당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국민들도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다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결국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권 의원은 국토위 회의장 밖에서 “증인들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청문회라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청문회를 하든, 현안보고를 하든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첫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대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떠났다.문 의원은 회의가 개회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오늘 갑자기 청문회를 온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기 위해 들어오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 시간을 한참 넘겨 11시 46분에 개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에어서울, 우수 고객 초청해 '원데이 골프 클래스' 진행
  • 에어서울, 우수 고객 초청해 '원데이 골프 클래스' 진행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에어서울이 24일 홍보대사 박혜준(한화큐셀), 김나영(메디힐) 프로와 함께 우수 고객들을 초청해 ‘원데이 골프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에어서울)이번 행사는 에어서울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컨셉의 여행을 제안하며,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와 차별화된 경쟁 포인트로 추진중인 ‘골프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표 유망주로 각광받고 있는 박혜준, 김나영 프로는 이날 고객들을 대상으로 골프에 필요한 기술적, 심리적 노하우를 전달하고 편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두 프로는 사전에 고객들의 스윙 영상까지 전달받아, 고객별로 더욱 세심한 티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에어서울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골프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인 두 선수와 함께 준비해 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단독 취항중인 요나고(돗토리)가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골프여행’의 명소로 평가받는 만큼 항공과 호텔, 골프, 미식 등을 연계한 개별 관광객 대상 ‘골프 투어 프로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에어서울 관계자는 “고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쇼핑, 미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트렌드와 고객 니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I 공지유 기자
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땐 韓, 파업공화국” 입법중단 촉구
  • 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땐 韓, 파업공화국” 입법중단 촉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계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야당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등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되돌아왔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경총은 재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부회장은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1대에 (발의된) 법보다도 훨씬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25 I 공지유 기자
스토리작, '일코하는 황녀님' 카카오페이지 웹툰 전체 1위 기록
  • 스토리작, '일코하는 황녀님' 카카오페이지 웹툰 전체 1위 기록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원미디어(048910)는 자회사이자 웹 콘텐츠 전문기업 스토리작의 신작 웹툰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리작은 신작 웹툰 ‘일코하는 황녀님’과 ‘초월자의 채널을 구독했다’를 지난 14일과 15일 카카오페이지에 각각 단독 론칭 했다. 두 작품 모두 전체 웹툰 실시간 랭킹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사진=대원미디어이번 신작 모두 스토리작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화 한 노블코믹스 작품으로, 각각의 웹툰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원작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스토리작은 웹소설을 통해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인기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 제작하고 공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웹툰의 흥행에 힘입어 원작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만큼, 웹소설과 웹툰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원천 IP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어 스토리작은 대원미디어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스토리작이 웹소설-웹툰 사업에서 선순환을 통한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향후 전사적 측면의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으로 확대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소연 기자
“나 장교야” 민통선 뚫은 민간인...“복무 부대 가고 싶어서”
  • “나 장교야” 민통선 뚫은 민간인...“복무 부대 가고 싶어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교를 사칭해 허가 없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대 내에서 26분 가량 머물면서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복무했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북한 이탈주민이 지난해 첫날 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이른바 ‘재입북’ 사태가 일어났던 곳과 동일하게 육군 22사단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다.22사단은 책임 구역 길이가 다른 전방 사단보다 2∼4배 길고 전군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산악 지대와 해안 경계까지 모두 담당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근무 중 경계 태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6.25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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