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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눌렀다가 6000만원 뜯긴 피해자 금융기관 상대 소송…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스미싱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간소한 본인확인 절차를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엄격한 본인확인 조치가 요구될 전망이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6000여만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의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죄 조직은 4월 1일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뒤 즉시 범행에 착수해 약 2시간 30여분 만에 앱을 통한 대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약으로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간소화된 본인 인증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나라 판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판시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의 특성상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필수 검증방법 2가지 이상을 중첩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재판부는 운전면허증, 기존 계좌 1원 이체, 모바일OTP, 문자메시지, ARS 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으나, 스미싱 조직이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입수한 상황에서는 범행을 막기에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 고진영 "대한민국 소개 들으니 눈물", 양희영 "정신 차리자" [파리올림픽]
- 고진영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르골프 나쇼날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 1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첫날 언더파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샷을 달구면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다.한국 선수로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고진영(29)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르골프 나쇼날(파72)에서 열린 경기에서 더블보기 1개와 보기 3개를 쏟아냈으나 후반에 버디 3개를 잡아내며 1오버파 73타를 공동 26위에 올랐다.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선 고진영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한국에서 약 3주 동안 훈련하며 도쿄에서 따지 못한 메달 획득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했다.기대와 달리 경기 초반 샷 난조가 나오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1번홀(파4)에서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 왼쪽 페널티구역의 물에 빠졌고, 벌타를 받고 3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렸다. 이어 2퍼트를 해 첫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다.그 뒤 8번홀까지 파 행진을 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한 고진영은 9번홀(파5)에서 더 큰 실수를 했다. 티샷을 221야드 보낸 고진영은 두 번째 샷으로 136야드 밖에 보내지 못했고 세 번째 샷으로 온 그린을 노렸다. 그러나 공이 벙커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았고 네 번째 친 공은 홀 뒤쪽 10m 지점에 멈췄다. 이어 첫 번째 퍼트가 짧았고, 약 2m 거리의 보기 퍼트도 홀을 벗어나면서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해 2타를 까먹었다. 이후 10번홀(파4)에서 2온에 실패한 고진영은 3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리면서 2퍼트를 해 1타를 더 잃어 순식간에 4오버파까지 타수가 치솟았다.하위권으로 밀린 고진영은 11번홀(파3)에서 이번 올림픽 첫 버디를 뽑아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어 12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줄였고 14번홀(파5)과 16번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해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다. 그 뒤 17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낸 고진영은 마지막 18번홀(파5)을 파로 마치면서 첫날을 1오버파 73타로 끝마쳤다. 고진영은 경기 뒤 이날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첫 홀에서 ‘대한민국의 고진영’이라고 소개될 때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라며 “후원사 옷을 입고 경기할 때와 태극기만 달고 경기하는 게 다른 느낌이다. LPGA 투어 대회를 할 땐 몇 승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붙는데, 여기는 나라의 대표라는 것만 있으니까… 울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에 추워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다.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고서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후반이 좋아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경기를 돌아봤다.1번홀에서 티샷하는 김효주. (사진=연합뉴스)김효주(29)도 기대만큼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지만, 2라운드에서 선두그룹을 추격할 발판을 만들었다.경기 초반엔 9번홀까지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를 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후반 들어 12번홀(파4)과 15번홀(파4)에서 2개의 더블보기와 13번홀(파4) 그리고 17번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흔들렸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순위는 공동 40위다김효주는 “공이 러프에 들어갔을 때 파 대신 보기를 생각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스윙에 들어가면 붙여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실수가 나오면 인정하고 바로 다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가장 늦게 경기를 치른 양희영은 첫날을 이븐파 72타를 마무리해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중반 3오버파까지 타수를 잃었으나 후반에는 버디 4개를 뽑아내며 출발할 때와 같은 타수를 기록했다.2016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8년 만에 올림픽 무대 다시 선 양희영은 “전반 9홀 끝나고 3오버파일 때 ‘이건 아닌데, 정신 차리자’며 집중했다”면서 “코스가 남자 경기 때보다 많이 단단해지고 오후에 바람도 불어 어려운데, 오늘 후반 샷 감각이 살아났으니 남은 사흘은 잘 쳐보겠다”고 말했다.프랑스의 셀린 부티에가 첫날 7언더파 65타를 때려 단독 선두로 나섰고, 애슐리 부하이(남아프리카공화국)이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2위로 메달 사냥의 불을 지폈다. 이어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와 가비 로페즈(멕시코) 등이 공동 3위(2언더파 70타), 이민지(호주)는 공동 7위(1언더파 71타)로 순위 싸움을 시작했다.미국 NBC와 골프전문매체 골프위크 등에서 금메달 후보 1순위로 꼽은 넬리 코다(미국)은 이븐파로 1라운드를 마쳐 공동 13위로 출발했다.양희영이 1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셀트리온, 2Q 매출 8747억원...분기 사상 최대치 경신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이 2분기 매출 8747억원을 기록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7일 셀트리온(068270)은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액 8747억원, 영업이익 725억원을 기록했다고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6.9%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직전분기 대비 약 371% 증가했다.영업이익의 경우 예상됐던 대로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 원가율 상승 및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합병에 따라 이익에 영향을 미쳤던 대규모 무형자산 판권은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상각 완료됐으며, 매출 증가세와 함께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매출원가율 개선 가속화와 이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선전과 후속 제품들의 고른 매출 증가로 실적 상승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103.6% 성장한 77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는 5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램시마와 피하주사(SC) 제형인 램시마SC의 경우, 지난 1분기 기준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심으로 75%의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램시마SC의 단독 점유율도 22%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영국에서 87.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각각 78%, 72.7% 수준으로 집계됐다.트룩시마와 허쥬마는 유럽에서 각각 25%, 21%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 갔다. 유럽 직판이 안정화되고 주요국 입찰에서의 연이은 성공으로 점유율이 재상승하고 있다. 이외 미국과 일본에서도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특히, 일본에서 허쥬마는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시장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도 유럽 입찰 수주 확대와 미국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 추가 등재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했다. 유플라이마는 탄력적 가격 정책과 고농도 및 용량 다양화 등의 제품 차별점을 통해 올 상반기 매출이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상회했다. 베그젤마 역시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입찰 수주 증가로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며 두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의 1.5배를 달성했다. 셀트리온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의 직판 체계가 안정화되고 주요국 내 입찰 성공이 늘어나면서 점유율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기에 차세대 성장동력인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3대 PBM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 매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 제품군(IV/SC)을 비롯해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4개 제품이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한 가운데 차세대 동력인 짐펜트라도 미국에서 실매출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긍정 요인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합병에 따른 일시적 상각 요인들도 해소하고 후속 제품 중심의 성장세도 이어지는 등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법무부, 피해자지원 포털 연다…온·오프라인 체계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종합지원기관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에 이어 다음 달부터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운영에 돌입한다. 여러 기관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오는 9월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재(앞줄 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피해자지원 포털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피해자지원 제도를 지원 유형 및 형사 절차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행·상해 등 강력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호보 △법률지원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심리적지원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지원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포털을 통해서는 기관별로 목록화된 관련 사건 진행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지원 결과 안내 및 통지도 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포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계가 완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 법무부앞서 법무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 공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