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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분양제도 담은 정책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정책리포트를 준비했다.특히 SH공사는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후분양제에 대한 주요쟁점 이슈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소비자들이 2~3년 후 지어지는 주택을 조감도만 보고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았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학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159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수, 억척 돌싱맘으로 돌아온다 "친근한 캐릭터 갈망 해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JTBC 새 토일드라마 ‘가족X멜로’의 김지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지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가족X멜로’(연출 김다예, 극본 김영윤, 제작 MI·SLL)에 대해 “대본이 편안하게 읽혔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이 좋았다. 특히 엄마, 아빠, 딸의 삼각 관계 설정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하고 코믹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대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게 ‘가족X멜로’였다”고 전했다.김지수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원더우먼 싱글맘 ‘금애연’ 역을 연기한다. 그는 “그동안 정제되고 절제된 완벽한 인물을 주로 연기했다. 그래서 친근한 캐릭터에 갈망이 있었다”며 “금애연은 스무 살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고 남편 무진(지진희)과 이혼한 후 팍팍한 현실을 헤쳐 나가느라 억척스러워졌지만, 엄마가 아닌 ‘애연’ 자체로는 여전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물. 귀엽고, 사랑스럽고, 강하지만 여리기도 하고, 허당끼도 있는, 다채롭게 인간적인 애연은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라고 밝혔다.또한 “보통 한 두 번 정도 리딩을 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가족X멜로’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본 촬영 전에 더 많은 호흡을 맞췄다”라며 “전작에선 주로 우아한 톤으로 연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연’과 어울리는 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많이 썼다. 스무 살 시절의 과거도 직접 연기했는데, 20대 말투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함께 호흡을 맞춘 지진희, 손나은, 윤산하에 대해서도 “지진희 배우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도 부부로 호흡을 맞췄는데 10년 만에 ‘가족X멜로’에서 다시 만났다. 그때도 나에게 재결합을 원하며 매달렸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 웃음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함께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서 연기하기에 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나은 배우는 기존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연기 했어야 했는데, 미래 역할을 잘해주어 고맙고 기특했다. 윤산하 배우는 막내답게 귀엽고 애교도 많고 연기에 대한 열정도 많았다”라고 칭찬했다.김지수는 무진-애연-미래(손나은)의 피 튀기는 삼각 관계에 대해서도 “애연을 두고 무진과 미래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데, 무진은 어떻게든 애연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플러팅을 시도하고, 애연은 플러팅 세례에 철벽 방어를 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흔들리고 ‘심쿵’하기도 하는 복잡한 감정을 겪는다”라며 “엄마를 뺏기고 싶지 않은 미래는 아빠에 대한 애증을 품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감정을 중점에 두고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김지수는 “가족은 가장 친밀하고 애틋하며 짠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밉기도 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가족X멜로’는 해체됐던 가족이 서로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며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라며, “이를 통해 각자 엄마, 아빠, 자식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JTBC 새 토일드라마 ‘가족X멜로’는 11년 전에 내다버린 아빠가 우리집 건물주로 컴백하며 벌어지는 피 튀기는 패밀리 멜로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후속으로 오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첫 방송된다.
- 친구에 희망주던 10대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따전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유동은(19)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29일 밝혔다.5명의 생명을 살린 유동은양(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고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노래와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미용 일을 하고 싶어 친구들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고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공황증세와 우울증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극복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주는 다정한 친구였다. 지난 7월 1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유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좌, 우)(동시 수혜), 신장(좌, 우), 간장을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렸다.유족은 고인이 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아이였기에 마지막 가는 길도 누군가를 돕고 가길 원했을 거로 생각해 기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어머니 김선희씨는 “동은아, 널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서 엄마가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에 갔을 테니, 거기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네가 사랑하던 고양이 안개도 잘 키울게.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고 사랑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앞두며,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결심해 준 기증자 가족과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사회의 사랑이 퍼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황정음, 7살 연하 김종규와 열애…'부동산 고수'끼리 만났다[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황정음이 7살 연하의 농구스타 김종규와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음은 일전에 탁월한 부동산 투자 실력을 선보인 가운데, 새 연인 김종규 역시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우 황정음, 프로 농구선수 김종규와 황정음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전경 (황정음·김종규 SNS, 이데일리)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00㎡ 규모로 2020년 46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이태원동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로, 한적한 주거 환경과 뛰어난 보안 덕분에 배우 송중기, 김태희·비 부부, 개그맨 박명수, 박나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황정음의 집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탁 트인 전망이 아름답고 널찍한 정원까지 갖췄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이 가깝고,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도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거주와 투자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서 황정음은 2018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5층 빌딩을 본인 법인 명의로 62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3년 뒤 110억원에 되팔아 화제가 됐습니다. 법인세를 감안해도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프로농구 원주DB 프로미 소속인 김종규는 재작년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44억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하고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치가 적잖이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유명인들은 강남 단층 건물 투자를 선호합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데다, 건물을 매각할 땐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서울 강남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아울러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면 매입가의 70% 이상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도 개인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 집값이 요동치는 중에도 강남은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독보적인 입지에서 나오는 높은 가치는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한편 황정음과 김종규는 최근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소속사 측은 “최근 호감을 가지게 됐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 BTS 지민 신곡, 英 오피셜 싱글 4위…자체 최고 기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영국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냈다26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지민 솔로 2집 ‘MUSE’의 타이틀곡 ‘Who’가 오피셜 싱글 차트에 4위로 진입했다. 이는 솔로곡 기준 지민의 통산 6번째 차트인이자 자체 최고 순위다.지민은 작년 태양과 함께한 ‘VIBE (feat. Jimin of BTS)’(96위)로 오피셜 차트에 처음 진입했다. 이어 본인의 솔로 1집 ‘FACE’의 선공개 곡 ‘Set Me Free Pt.2’(30위), 타이틀곡 ‘Like Crazy’(8위), 가창에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OST ‘Angel Pt. 1 (Feat. Jimin of BTS, JVKE & Muni Long / FAST X Soundtrack)’(82위)으로 오피셜 싱글 차트에 들어갔다. 신보의 선공개 곡 ‘Smeraldo Garden Marching Band (feat. 로꼬)’(46위) 또한 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Who’는 ‘싱글 세일즈’, ‘싱글 다운로드’, ‘피지컬 싱글 세일즈’ 등 세부 차트에서 1위를 싹쓸이하며 지민의 글로벌 저력을 과시했다. ‘MUSE’는 오피셜 앨범 차트 56위를 차지했다. 솔로 앨범 기준 지민이 이 차트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USE’는 ‘앨범 다운로드‘(3위), ‘앨범 세일즈’(14위) 등 다수의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지민의 인기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확인된다. ‘Who’는 지난 26일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최신 ‘위클리 톱 송 글로벌’(집계기간: 7월 19~25일)에서 1위를 찍었다. 이 곡은 25일 자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3일 연속(23~25일 자) 1위를 지키며 굳건한 인기를 자랑했다.‘MUSE’는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 3위에 올랐다. 이 음반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 국가/지역의 ‘위클리 톱 앨범’ 1위에 포진했고 총 19개 국가/지역 ‘위클리 톱 앨범’의 10위권에 올랐다.한편 지난 19일 발매된 ‘MUSE’는 ‘나’를 둘러싼 영감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앨범이다. 지민은 수록곡 7곡 가운데 6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타이틀곡 ‘Who’는 만난 적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노래하는 힙합 R&B 장르 곡이다.
- (영상)"원전Vs재생에너지 갈등, 한국이 최악"[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목소리가 커진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에너지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및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다.정 교수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사용해야 한다”며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부문을 놓고 대결의 프레임이나 ‘모 아니면 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며 “각 분야 중요도를 주장하는 산학계 전문가는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에 가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정동욱 교수는 이밖에도 △팀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예상 △K원전 경쟁력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통용 가능성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력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23일(화)○방영일 : 2024년 7월 2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신율: 지난 1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가 됐는데요. 이 4% 포인트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이혜라: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15년 만의 쾌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추가 수주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지 오늘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욱: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신율: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모신 거죠. 그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 우리 수주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정동욱: 거의 저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두냐면 말이죠. 처음에 입찰 경쟁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의 총예산 같은 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계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살 적에 베이직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스포티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런 패키지가 붙지 않습니까? 원전도 똑같습니다. 그 수십 줄짜리 제품이 단일가겠어요? 거기에 어떤 패키지를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10년치 예비품을 포함해서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는 펌프가 2대 필요한데 한 3대 정도를 더 넣을 것이냐. 심지어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컨트롤룸 같은 데에 에어컨을 갖다가 어떤 성능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 변합니다.▷이혜라: 거기에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정동욱: 유지보수도 물론 들어가죠. 일정 부분의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60년짜리(유지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얼마큼 보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데 계약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살 적에도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옵션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든가 5천만 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체코 정부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꾼다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체전원 같은 걸 넣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 2036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갖고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이것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이혜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성사해야 되는 계약인 거니까 큰 이견 없으면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정동욱: 그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되는 것은 단언합니다.▷이혜라: 교수님, 미국 특허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변수 안 될까요?▶정동욱: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를 걸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우리 기술에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그 부분이?▶정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려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근거를 뒀으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네가 시비 걸 주제가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를 걸면 걸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또 원전 동맹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코 수주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체코 정부가 그냥 했겠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입찰 서류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2700개에 대한 질문을 갖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초창기부터 자기네들이 여기에 기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체코 정부가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득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발목 잡아서 프랑스전력공사(EDF)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EDF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할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요. 이 기회에 한미 원전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살 때도 일시불로 현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정동욱: 먼저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국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해요.▷신율: 방산 수출이 그런 방식이었을겁니다.▶정동욱: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체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체코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체코에 있는 전력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그 대외에 주는 그 투자를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는 이른바 텍소노미로서. 네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4월 말쯤 됩니다. 4월 말쯤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체코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조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77억 4000만유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코 정부가 100%로 돈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체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이후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코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OECD의 원자력 투자 룰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시장경쟁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공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룰에 의해선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돈을 냈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걸립니다.▷이혜라: 우리 K-원전 기술력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수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일단 놀랐던 것은 15년 만에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스탠스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정동욱: 2009년에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5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이혜라: 그때 사고가 터졌었죠. 일본쪽에서.▶정동욱: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산학계가 일종의 동면기에 들어갑니다.심지어 중국마저도 원전 건설을 천천히 해보겠다, 슬로우 다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과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자력 산학계 사과라도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정동욱: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쯤 돼서 다시 원전 산업계가 기지개를 켭니다. 그때 휩쓸고 나간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작업력을 가지고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뿌리고.▷신율: 아니. 자기네 시스템으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정동욱: 러시아도 강국이죠. 러시아도 강국은 강국이라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는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건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해달라라고 이런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지만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15년 만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세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그때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소중립 때문에 원전이 재부각되고 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데가 유럽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체코가 나온 것이죠.▷신율: 문재인 정권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도 한 번 가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추진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정동욱: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원전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다가갈수록 전력질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죠.▷신율: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집 주인이 끼니때마다 건넛집 중국집에 가서 삼시 세끼를 때운다면 사실은 그 설렁탕집에 가는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정동욱: 맞습니다. 앵커님도 자동차 살 적에 단종된 자동차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써야 되는데 그때 이걸 수리할 것인가. 원전도 똑같습니다. 60년 써야 돼요. 그럼 60년 동안 내가 원전을 수입한 국가에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기술 지원도 받고 내가 필요할 적에 부품도 갈아낄 수 있어야지 그걸 사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60년 동안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국이 또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원전정책 바뀌면 어쩌겠냐. 그걸 갖다가 몇 번 확인했다 하지 않습니까?▷이혜라: 네. 우리나라 원전 세계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기술력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정동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캐나다도 수출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캔두형 리액터(Candu Energy)를 더 이상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좀 배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기나라 자국의 원전 짓기도 바빠요. 근데 본인 원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초격차기술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딜 가나 앞으로 어떤 원전사업이든 (경쟁하게 되는 곳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3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걸(체코 원전 수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이혜라: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추가 수주할 수 있냐. 이제 다시 원전붐이 더 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제쳐야 되는지 궁금해서.▷신율: 애국자예요.▶정동욱: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사실 기업 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팀코리아. 한수원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프랑스는 이제 EDF가 대표사로 나왔는데. 일종의 월드컵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 대항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너 어디다 돈 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낸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 수주한다는 데 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지금 찬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아직도 재생에너지, RE10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알(R)과 이(E)는 영문인데 왜 100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RE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정동욱: 짓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요. 재생에너지는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건설 토목 공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진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원전과 재생의 에너지 갈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CFE)를 써야 되는데. 무탄소에너지 요소가 인류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원전과 그다음에 재생. 수소를 말씀하시는데 수소도 사실은 그건 2차 에너지거든요. 원전과 재생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에요.근데 두 개가 흡사 대결의 프레임처럼.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 매우 나쁩니다. 제가 느낀 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은 조화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가 나서 화합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만 더 커져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이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더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정동욱: 맞습니다. 56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미국 다음입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인데.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했을 적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2050년까지 무려 12기. 12개의 원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경로를 좀 만들면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AI 얘기하는데 그 AI가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울러 전기차로 바꾸자면서요.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전기 소모가 점점 많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정동욱: 에너지 믹스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탄소중립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환경성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도 영향을 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 수용성은 원전이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보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연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적정한 에너지 믹스일 것인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한 에너지원 갖고 탄소중립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7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웨덴은 현재 재생과 원전이 3:7 그 반대 방향인데, 원전을 더 늘리겠다 하고요. 독일은 재생 100%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에서 나오는 1KW/h(킬로와트시) 당 생산되는 탄소량을 따지게 되면 독일은 한참 좀 멀었습니다.▷신율: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예전에 수입해 썼거든요.▶정동욱: 지금도 수입합니다. 지금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재생은 그 반대예요. 내가 전기 낼 때 너 전기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애완견하고 비슷해요. 이 애완견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위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재생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봄여름 황사 맨날 와서요. ▷이혜라: 반어법이십니다. ▷신율: 근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쫙 태양열 판을 깔았을 때 황사가 오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래도 발전량이.▶정동욱: 당연히. 그러니까 사막에다 그 태양 전지판을 깔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태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확 덮으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에 하는 것도 거기도 항상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에너지는 편리해요. 우리 주변에 바로 깔 수가 있고 그런 원전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이나 간헐성 문제는 원전으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위기면, 아까 우리가 RE100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도 그거에 준용해서 따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표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정동욱: ‘카본 프리 에너지’(CFE)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째. RE100은 내가 필요로 한 전기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E100 취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RE100 갖고 그러면 정말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력발전이라든가 탄소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려면 CFE 그래서 카본프리에너지로 가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탄소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카본 프리 에너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것으로 봅니다.▷이혜라: 우리나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잘하고 있나요?▶정동욱: SMR 잘하고 있지요. 이제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예상컨대 2030년 중반쯤 될 거라고 보는데. 영국은 최초 영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SMR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도 2028년까지 SMR 갖다 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획실무 안에서 처음으로 2035년까지 SMR을 가져다 준공해 보겠다. 그럼 2034년 하반기 때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울산 미포조선소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썼다는 건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체코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SMR도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신율: 근데 그 SMR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고.▶정동욱: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해묵은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동욱: 그걸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사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이미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에 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우리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인데 맨날 사용 후 핵연료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땅속 깊이 묻겠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물질이 지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2100년까지 7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은 76년 앞을 걱정해서는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몰입)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신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거 옛날에 부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이었었는데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경주 쪽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정치권은 어디에 땅 파고서 묻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동욱: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걸 했으면 정치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신율: 그렇죠. 교수님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1인당 GDP 대비 4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같이 학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정동욱: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가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좌절을 겪는 걸 지나서 분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일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정동욱: 감사합니다
- 여직원을 와이프라 부르는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 아껴가며, 집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언젠간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요. 하지만 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은 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화단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보고 싶다, 잘 자라.” 이 정도 들렸던 거 같아요. 너무 놀란 저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통화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여직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매일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냥 직장 동료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가 아닌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동료인데 뭘 어쩌란거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방식, 오피스 와이프 모두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인 제게 양육권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또 재산분할이 돼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직장동료라 주장하고 사연자인 아내는 부정행위로 보는데요. 남편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라 포장할 뿐이지 사실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에서처럼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다, 잘 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스스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이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인 엄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양육권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 문제이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결혼 10년차 부부로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자동차, 연금, 채무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외의 여러 재산들을 종합해 봐야 하고요. 특히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지는데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연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을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 해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운 받아놓았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언니네 산지직송’ 황정민, 염정아 속인 명연기…2회 만에 시청률 껑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이 게스트 황정민의 깜짝 등장으로 사 남매와 함께 특별한 재미를 더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언니네 산지직송(연출 김세희)’ 2회에서는 천혜의 자연이 빛나는 남해에서 바다를 품은 일자리와 제철 밥상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염정아, 안은진, 박준면, 덱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1%, 최고 8.2%,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7.1%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2주 연속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이어가며 무해한 찐 남매 케미 진가를 입증했다.(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사 남매의 첫 번째 저녁 메뉴는 남해 산지직송 웃장멸치로 만든 멸치 튀김과 멸치 구이였다. 염정아는 멸치구이를 위해 물안경까지 착용하며 열정 가득한 면모를 보이기도. 또한 제작진도 빵 터지게 만들 정도로 스케일 다른 큰 손 면모를 자랑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불 담당 덱스는 삼겹살을 구웠고 박준면과 안은진도 손발 척척 호흡을 보였다. 미역 냉국과 상추 겉절이 그리고 옆집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묵은지와 감자까지, 남해 첫 번째 저녁 밥상은 푸짐했다. 사 남매는 “오늘 일한 걸로 만들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다음 날 아침 알람도 울리기 전에 일어난 염정아는 집안 정리를 한 뒤 동생들과 국민 체조를 시작하며 부지런한 하루를 열었다. 아침 메뉴는 염정아 표 피자빵, 간단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였다. 염정아와 박준면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잔소리 상황극으로 폭소를 안겼다. 또한 밥상을 세팅하던 박준면은 마당의 화사한 꽃을 골라 유리볼에 꽂아 분위기를 냈고, 이에 안은진이 열렬히 반응하며 F(감정형) 감수성을 뽐냈다. 두 번째 날은 어떤 제철 식재료를 수확할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다. 사 남매가 불안감을 안고 도착한 곳은 푸른 바다 옆 광활하게 펼쳐진 단호박 밭. 뙤약볕 속 본격 수확을 위한 노동이 시작됐고 사 남매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수확을 위한 고군분투를 펼쳤다. 그 시각 게스트 황정민이 동생들을 위한 깜짝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며 흥미를 더했다. 밭 주인 역할로 메소드 연기에 몰입한 황정민은 “누가 촬영 허락했냐고”라고 살벌하게 소리쳐 일동을 얼게 만들었다. 황정민의 명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절친 염정아는 그 정체를 파악한 뒤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게스트에게도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고 황정민은 곧바로 수확 작업에 투입됐다. 황정민은 “체질인데?”라며 무서운 작업 속도를 보이며 박스를 채워갔고, 덕분에 작업양도 눈에 띄게 빨리 쌓여갔다. 시원한 콩국수 새참 타임까지 끝낸 뒤 막바지 작업이 이어졌다. 황정민은 UDT 출신 덱스를 보며 “역시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감탄했고, 이에 덱스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라며 형님 자석의 면모를 보여 웃음을 안겼다.단호박 상품화 작업이 진행됐고 황정민이 꼼꼼한 일 처리로 순식간에 작업 반장으로 거듭났다. 이번에는 MBTI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황정민은 자신의 MBTI를 기억 못 한다며 매니저에게 전화까지 걸어 ‘ISFJ’로 확인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염정아와 덱스가 ‘T(사고형)’라는 이야기에 “T야? T는 너무 무섭다”라고 즉각 반응해 웃음을 안겼다. 알고 보니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T’였던 것. 얼마 전 시상식에서 아내에게 감동의 수상 소감을 남겼던 그는 혈액형 토크에서도 “아우 A형 싫어”라며 아내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덧붙이는 등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더했다. 총 네 시간의 구슬땀을 흘린 뒤 노동 수당을 지급 받은 사 남매는 장보기 전 남해에서 유명한 해피 베이커리를 찾았다. 제빵사인 김쌍식 사장이 빵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곳으로 ‘유 퀴즈’에 나와 더욱 화제가 됐다. 염정아는 김쌍식 사장과 만나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빵이랑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제가 식혜를 좀 만들어 보내주고 싶다”라고 제안해 훈훈함을 안겼다. 해물찜, 단호박 고추장 찌개로 저녁 메뉴를 결정한 황정민과 사 남매는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하는 염정아와 식재료 손질을 시작하는 황정민의 꼭 닮은 부지런한 면모가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안은진과 덱스는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질주 본능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입수를 걸고 ‘지정어 빨리 듣기’ 즉석 게임을 시작하며 흥미를 자아냈다. 첫 번째 판 덱스 승리, 추가 게임에서 안은진 승리로 둘 다 입수가 확정된 가운데 안은진은 ‘리셋’을 제안했지만 덱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끈하게 물에 입수했다. 안은진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덱스에게 바로 붙잡히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시원한 여름 바다에 몸을 맡긴 막내 라인의 모습이 한 편의 청춘 영화를 보는 듯 두 사람만의 싱그러운 케미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했다. 한편,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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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AI날개 단 SK, 캐즘 넘은 현대차-‘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타다 운전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반·차 역대급 수출에도…1년반 만에 역성장-[사설]티메프발 이커머스 대혼란, 고강도 수습책 시급하다-[사설]2분기 성장률 급락,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종합-연간 83조원 쏟아부어도 매출은 ‘3분의1’…AI 투자 ‘밑빠진 독’ 될라-네이버 1.4조, LG 1조…AI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허리 휘는 韓기업들-대통령실 첫 저출생수석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고객 환불요청에 위메프 ‘북새통’…소비자 항의에도 티몬은 ‘무대응’-더는 못 참겠다…중·대형 셀러도 단체행동 조짐-공정위·금감원 현장 점검…“범부처 협력 통해 피해 최소화”△2024 세법개정안-아내·세자녀에 25억 물려주면…상속세 4.4억→4000만원 줄어-집값 자극할라…미뤄진 종부세 개편-2026년까지 세수 4.5조 줄어든다△2024 세법개정안-신혼부부 세금 100만원 돌려주고…청약저축 등 ‘결혼 페널티’ 없애-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연매출 5억 넘는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절반으로’△국대 업종 2분기 역대급 실적-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HBM 주도권 경쟁 속 투자 늘린다-하이브리드·제네시스·SUV ‘고수익 삼박자’ 현대차 질주-전기차 캐즘이 부른 K배터리 혹한기…“투자 속도 조절”△종합-수출 호조도 못메운 내수 부진…“내수 초점 맞춘 정부정책 필요”-알리, 18만 업체에 韓고객정보 넘겨…20억 과징금 철퇴-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보이스피싱·도박 업체도 꿀꺽-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7.1만명 생계급여 새로 받는다△정치-채해병 특검법 부결…野 방송 4법 강행,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북러 밀착 비판 내용’ ARF에 담길까…라오스 안보 외교전 주목-여야 대치속 오랜만에 협치…국회내 첫 반도체지원 연구단체 만든다-“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지구당 부활 놓고 찬반 의견 팽팽△경제·금융-“해외투자자 91% 韓국고채 경험 없어…잠재력↑”-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등록인구 5배-한수원 “체코원전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플로깅·시니어 디지털 교육…현대캐피탈 사회공헌도 활발△Global-“민주주의 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직 내려 놔”-6분 충전·640㎞ 주행…中 ‘수소 굴기’ 강드라이브-유동성 늘리는 中…기준금리 이어 정책금리 인하-캐나다 중앙은행, 두달 연속 기준금리 내려…추가 인하 가능성도-명품 수요 급감 직격탄 맞은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세계최고 갑부 타이틀 반납△파리 올림픽 개막-1만500명 피·땀·눈물 329부작 ‘佛金’ 드라마-지금까지 이런 개막식은 없었다 선수단, 보트 100대 타고 센강 행진-지단? 페레크? 소피 마르소? 성화 최종 점화자 누가 될까△산업-가전·전장 업고…LG전자 2분기 실적 ‘신기록’-포스코, 철강·2차전지 불황에 실적 부진…“핵심 투자는 이어간다”-적자폰 준 LGD…하반기 흑자 기대-실적 선방에도…LG화학, 하반기가 더 걱정-미포조선 흑자전환…HD현대 조선 3사 모두 호실적△산업-미국서 통한 ‘알리글로’…녹십자 반등 열쇠될까-카카오 비상경영체제…‘시험대’ 선 정신아 리더쉽-방통위 ‘0인 체제’ 위기…野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SK바사, 美바이오기업 조건부 지분 인수△이우석의 食史-계성만점 닭활용법△증권-실적·주가 따로 가는 K반도체-태세 전환한 외인·기관 ‘삼전 대신 삼중·삼바’-미래에셋 ‘TIGER 美 S&P500’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어, ETF 이름 바꾸니 돈 몰리네-“亞 7개국 100곳 고객 확보 글로벌 금융SW 리더 포부”△부동산-시장 온기 도는데…건설사는 ‘삼중고’에 눈물-천장 없는 ‘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래 최대 상승폭-“든든전세 통해 채권회수 앞당겨 유동성 확보 기대”-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기본설계 수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작권 보호·독립영화 활성화…실천하는 예술인이 세상 바꿀 수 있어-AI는 K콘텐츠에 큰 기회 창작자도 활용법 고민해야“△여행-빌딩 뒤 숨은 ‘옛 마을’ 돌아…빛 폭포 쏟아지는 환상세계로-”세계를 놀라게 한 빛의 정원…‘디지털 아트’ 고유명사 될 것“-[여행 브리프]오늘부터 광화문광장서 ‘서울썸머비치’-[여행 브리프]레고랜드 해적과 시원한 워터쇼△오피니언-[목멱칼럼]기·승·전…노동시장 개혁이다-[공관에서 온 편지]K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카자흐-[기자수첩]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한 식물 국회-[전국 주말 날씨]△피플-관계 단절된 사회…‘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민·관 뭉친 ‘CPO협의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강화“-현대차그룹 ”양궁 국가대표 훈련 체험해보세요“-호반그룹, 당진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정몽규, 30년 축구경영 ‘축구의 시대’ 출간-엄종화 세종대 총장 취임-[인사가 만사]△사회-배달 라이더 소송에도 영향…‘기업 책임 증가’에 플랫폼업계 폭풍전야-전남 의대 신설에 순천 공모 불참…뜻 안모이는 ‘30년 숙원’-변덕 날씨에 여름휴가도 ‘짧고 굵게’-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