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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전문)정동영 의장,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즉각 정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국회의장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쟁의 정치, 반민생의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택시기사식당, 쪽방동네 독거노인들, FTA 피해농가, 그리고 세계에서 공장하기 제일 좋다는 중국의 칭따오, 폐업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마장동 우시장과 독산동 축산시장, 면접시험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방대학의 학생도서관, 사람을 못 구해 쩔쩔매는 제조업 공장,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시설들, 민생의 아픔이 있고 민심이 펄펄 끓고 있는 현장을 한날한시도 쉬지 않고 있는 힘껏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각자 알아서 먹고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정치인들은 패거리 싸움이나 한다’는 질책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치인은 인간도 아니다’는 말까지 듣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갔을 때 돼지머리하나를 6,000원에 샀습니다. 그나마 며칠 만에 처음 하나 판 것이었고, 옆 가게에서는 소꼬리를 열흘 동안 한개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광우병 보도의 홍수 속에 축산유통업체와 축산농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곰탕집, 설렁탕집이 몇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께서 하느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농림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홍보만 제대로 해줘도 문제는 상당부분 풀리게 돼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90년대 초 4,500개이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로 줄었습니다. 선진국 치고 재래시장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전체의 매출이 대형할인마트 체인 하나의 매출보다 적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없을 뿐입니다. 정부부처간의 장벽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의도 국회는 재래시장의 고통과 절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7대국회가 구성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개정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중국 칭따오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해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공장을 살펴보고 기업가들과 토론하고 그곳에 고등학교를 방문한 뒤, 오후 6시에 영종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 있었습니다.
인구 700만의 도시, 칭따오는 작년에 43억불의 외자를 유치했고, 올해 목표는 50억불입니다. 이 가운데 27억불은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이고 땅값은 40분의 1,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화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와 외국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자본과 공장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의사만 있으면 6일 만에 모든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고, 2달 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국의 정치이자 정부였습니다.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 상무국 중앙위원 9명은 모두가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능 상위권 학생의 이공계 진학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시 법대나 의대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대전에 있는 KAIST에 갔을 때,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 소 ‘영롱이’를 만들고 광우병 내성 소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박사가 며칠 전 한 칼럼에서, 자신의 연봉이 5000만원이 안되고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이공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발광체 다이오드를 개발한 기술자에게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에 오명 장관이 취임하신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국을 다녀와 영종도 공항에 내리며, 저는 두 가지 아주 평범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Kg에 천원하는 섬유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1Kg에 백만원 하는 노트북 공장과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미래의 한국경제는 고도기술 산업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고도 기술 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8901;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초빙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이 시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시대 민생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노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의 걸림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한국의 이번 4.15총선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안정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가 한국경제가 도약으로 가느냐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입니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제 5단체와 양대 노총, 대학 총장들,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19일 경제지도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노총의 새 지도부가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 대표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와 함께 내국인 투자 분위기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테러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 규제 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경제단체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 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속속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투자자든 해외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해 오히려 과잉 중복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국내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 즉 당근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 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행정민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경부가 기업이 추가로 인원을 고용할 경우에 일인당 백만 원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지원 비중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고용지원 전체 예산의 불과 10%만이 민간부문에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50%, 영국은 60%, 이탈리아는 80%를 민간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합니다. 일자리창출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 우리도 민간고용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쟁의 정치 중단하고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저는 엊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서비스에 있어 원스톱 체제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 ‘지원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쟁을 중단하자는 최대표님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문회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93명의 증인을 마구잡이로 채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조사법에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소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명백한 수사간섭입니다. 더구나 담당검사와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분들을 제외한 사실만 봐도 이것은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의회권력의 폭거라는 증거입니다. 국민들 정서에 비춰보면 떼도둑이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격입니다.
[정쟁 청문회 그만 두고 경제 대토론회 합시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라는 또 다시 정쟁으로 어수선해 질 것입니다. 우리당을 포함해 16대 국회의 정치인 모두는 누구를 불러내 심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싸움하는 정치야 말로 청산대상 1호, 구정치입니다.
국민은 힘이 정의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정쟁을 불러올 청문회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토론회를 합시다. 여야 각 당 대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각 정당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쟁의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1300억어치 예금증서(CD)를 들고 나와 노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고 깜짝 놀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것이 한 달 전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등록된 가짜 CD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걸어온 폭로정치의 종말이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면책특권의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로를 해온 무책임한 정쟁정치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홍의원 개인은 물론 제 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어제와 그제 두 야당대표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개헌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렸습니다. 이것 역시 안정을 해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진짜로 싸움판 정치를 끝내고, 폭로를 끝내고, 민생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로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돈 정치와 지역주의를 반드시 청산합시다]
우리 아들딸들의 취직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치혁명입니다.
첫째, 정치혁명은 돈과 선거,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일이고, 두 번째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나온 당입니다. 지난 연말 야3당은 정치관계 4법 -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날치기로 개악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저희 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오늘 정치관계 4법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야3당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어제까지 4당간의 합의에 도달한 정치개혁법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야3당이 늦게나마 개혁에 길에 동참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직 의원정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돈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4.15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이 이번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열여섯개 시도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께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사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을 높게 평가합니다.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1억 2천만 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았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안영근 의원이 그만큼 받았다면 한나라당의 주류의원들에겐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지원됐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고백하고 반납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불법자금이 들어온 입구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당 역시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모두 거두어 반납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원내 1당이 되면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17대 국회 제 1호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
[책임 있는 자세로 16대 국회를 마무리 합시다]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FTA동의안 비준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각 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FTA 때문에 농민의 수입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줄지 않고 100원에서 110원, 120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묶은 농업관련 법 450개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농민은 연평균 17%의 이자를 물고 영농자금을 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연평균 1% 짜리를 써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0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우리땅에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한단 말입니까? 16대 국회에선 못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는 6월이면 이라크 현지에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라크파병은 이라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성공적인 파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합니다.
파병에 앞서 이라크의 민심을 얻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물자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지 인사들도 초청해서 한국과 이라크 간에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그동안 표류해온 파병동의안을 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백범정신으로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과 함께 효창원에 있는 백범선생묘소와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당차원에서 효창원 참배를 한 것이 우리정치사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백범의 아드님 김신 장군으로부터 백범선생께서 직접 쓰신 ""良心建國""이라는 휘호를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양심건국!
해방공간 속에서 양심건국을 외치신 백범의 정신은 5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역사가 몰락으로 가느냐, 새로운 세계역사의 전초기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을 잘못가면 아마 22세기는 우리역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100년의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정치혁명’과 ‘좋은나라만들기’에 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민생챙기기가 새 정치입니다]
저를 끝으로 3당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을 되풀이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오욕으로 점철된 16대 국회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연설이 끝나면 다시 민생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을 전국의 재래시장과 하루 만원을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택시기사님들, 쪽방동네의 독거노인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복지시설의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통 받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저는 어제 우리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닭번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당 당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닭고기 집이나 오리고기 집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무엇이며 참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진흙탕 뻘밭에서 빠져나와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6대 국회가 실패했다면, 17대 국회는 반드시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시대 낡은 정치는 이번 16대 국회를 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 [유통단신]LG생활건강 ·롯데제과 ·하이트맥주 등
- [edaily 하수정기자] ○…LG생활건강(051900)은 복잡한 화장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이자녹스 3-체인지 파운데이션 팩트’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고형의 형태지만 피부에 닿으면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노 에어 파우더’ 역할에 의해 보송보송해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콩성분 및 사탕수수성분으로 기존 파운데이션보다 발림성과 커버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
○…롯데제과(004990)는 여성층을 겨냥한 ‘키스민트’껌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망고스틴향, 레몬향 두 가지로 구연산, 사과산 등 10가지 유기산을 배합, 타액분비를 촉진시켜 입안을 촉촉하게 해준다.
비타민C가 1갑당 96mg들어 있어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며 껌의 크기를 여성들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줄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이트맥주(000140)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24시간 미션 프로젝트 &8211; 제6의 맛을 찾아라’ 이벤트의 우승 상금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기증된 1000 만원은 심장병어린이 두 명에게 새 생명을 주는 수술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069960)은 오는 27일까지 압구정 본점에서 ‘백두대간 특산물전’을 열고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변 지역의 특산물과 전통공예품을 판매한다. 노루궁뎅이버섯, 곤드레 산나물 , 산뽕잎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나물류와 전통된장, 황태채, 안흥찐빵, 북한식 왕만두, 황해도전골 등을 선보인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은 오는 20일 "2003 불우이웃 돕기 자선의 밤" 행사를 갖고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의 노인들을 위한 보온 내의와 담요 등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키로 했다.
○…CJ몰(www.CJmall.com)은 ‘지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객과 약속한 날까지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연일 만큼 ‘지체 보상금’을 적립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 지급은 주문확인 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된 배송 예정일로부터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결제금액의 1%씩 지급하게 되며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에도 지체 보상금과 함께 1만원 할인쿠폰과 8%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한국까르푸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0시를 기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보졸레 누보’행사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전국 27개 매장에서 보졸레 누보를 판매한다.
까르푸에서 판매되는 보졸레 누보의 가격은 1병당 1만4500원으로 타 판매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또 와인 2병과 파카 레드 와인 잔, 코르크 따개등으로 이루어진 선물세트도 함께 판매한다.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개점 10주년 기념 마지막 3차 행사로 오는 30일까지 70여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1+1’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식품, 의류, 문화상품까지 상품 영역을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또 김장재료, 김치냉장고, 김장용 밀폐용기 등 김치와 관련된 모든 상품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미스터피자는 대표번호 "1577-0077"에 의한 배달 주문 서비스 "007 서비스" 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007 서비스"가 실시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서울 센트럴시티점·명동점, 대구 황금점, 경남 내서점, 부산 경성대점 광주 남구점 등 각 권역별로 대표 매장을 선정해 총 20개 매장에서 실시된다.
○…KFC 통고구마를 으깬 후 옥수수와 마요네즈로 버무린 고구마 샐러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고구마 샐러드는 건강식 메뉴 중 하나로 기획된 것으로 앞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주간(12~18) 만기 7.2조..국고5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10월12일~18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총 7조242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채가 3조3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안채가 2조원, 금융채가 1조4310억원, 회사채가 446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3일에는 이번 주 채권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국고채 5년물 2조원 어치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통안채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가 발표되고,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과 3분기 KDI의 경제전망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13일 콜럼버스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되며, 15일에는 미국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9월 소매매출, 연준리 베이지북, 영국 8월 경기동-선행지수, 9월 실업률, 16일에는 미국 8월 기업재고, 9월 CPI와 코어 CPI,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 9월 산업생산, 공장가동률, 일본 8월 산업생산, 9월 공장가동률, 17일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프랑스 8월 경상수지 등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10월13일(월요일)
-건교부: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오후)
목포·여수공항등 지방 공항 결항률 높아(오후)
-산자부: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해외시장 첫 진출(오전)
장관, 카타르 에너지산업장관 면담(오후)
-공정위: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안)(오후)
-노동부:산재투병수기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생활수기 시상식 개최(오후)
-농림부:수입산 고추 원산지특별단속(오후)
-환경부:제4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오전)
-복지부:사회고령화 대비 노인복지대책(오후)
제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시설아동 체육대회 개최(오후)
-관세청:관세청장,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개최(오후)
태국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환급제도 연수 교육 실시(오후)
◇10월14일(화요일)
-재경부:2003년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건교부: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오전-국무회의후)
건설사업 이젠 인터넷으로(오후)
-산자부: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가스분석 기술워크삽 개최(오후)
한ㆍ인도 투자촉진협의회 개최(오후)
-예산처: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 도입(오후)
-농림부:9월중 수입농산물 검역처분 및 병해충 발견 상황(오후)
-환경부:ASEM환경장관회의 결과(오후)
-복지부:건강노인 선발대회(오후)
-과기부: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오후)
◇10월15일(수요일)
-재경부: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10시30분)
-산자부:2003년 표준의 날 기념식(오후)
2003 중소기업 IT화 솔루션 Fair 개최(오후)
-예산처: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등 차세대 IT핵심산업 집중육성(오후)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오후)
-공정위:(주)고려한백인터내셔녈 등 3개사의 방문판매법위반 시정조치(오후)
-환경부: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오후)
◇10월16일(목요일)
-재경부:2003년 9월 고용동향(8시30분)
KDI 3/4분기 경제전망(오후)
-건교부:한·브라질 노선 항공사간 운항 협력 등 합의(오후)
2003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오후)
-산자부:폐기물 無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오전)
나노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오후)
종이 품질 200년 보장(오후)
휴대전자 기기용 리듐2차전지 등 인증서 수여식(오후)
-공정위: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오후)
-예산처:중증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지원(오후)
-노동부:제15차고용정책심의회의 개최(오후)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시공자 연대 책임 배상결정(오후)
-과기부:한·카나다 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오후)
◇10월17일(금요일)
-산자부:2003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최(오전)
제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시상식 및 무인항공기 세미나(오후)
중소기업에 환경경영 보고서 만들어 주다(오후)
-예산처: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복지부:에이즈 예방 및 후원을 위한 걷기 대회(오전)
◆주간 채권만기 내역
(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
- (edaily 리포트)007, 반지의 제왕을 만나다
- [뉴욕=edaily 공동락특파원]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다는 뉴욕에서도 영화는 빼놓을 수 없다는 오락거리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실컷 울고 웃고 거기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이제는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절대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게된 "영화"에 대해 뉴욕에서 공동락 기자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저는 근처에 있는 동네 영화관에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아침 9시 첫회 상영이라는 시간표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게으른(?)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감안해 아무리 빠르더라도 12시나 오후 1시가 돼서야 겨우 문을 열던 것을 생각하면 그같이 이른 개봉은 그 시간자체 만으로도 저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해리 포터 시리즈 2탄 : 비밀의 방"이 개봉하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첫편이 상영될 때도 전세계적으로 숱한 화제거리를 만들어냈던 이 영화는 올해도 개봉부터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며 산뜻하게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리 포터가 극장가를 강타한 후 불과 1주일. 이번에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20편째인 첩보영화의 고전 "007시리즈"가 개봉된 것입니다. 매년 개봉될때 마다 느끼한(?) 주연 배우에도 불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화끈한 액션으로 고정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007시리즈는 1주일만에 해리 포터의 마법을 가볍게 풀고 박스오피스를 새로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리 포터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작사인 AOL타임워너의 막대한 보급망을 이용해 1주일 후 일본내 개봉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해리 포터의 바람이 단순히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열풍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빅3"로 불리는 작품 중에 하나인 "반지의 제왕"이 개봉하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작들의 앞서거니와 뒷서거니만 지켜보더라도 실제 영화를 방불케하는 스릴과 재미가 기대됩니다.
어떤 독자분들께서는 영화 몇 편의 흥행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이제 1년 남짓 정도되는 짧은 미국 생활에서도 미국인들과 영화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흥분하게 됐습니다.
미국 영화,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영화"하면 엄청난 스케일과 대규모 제작비로 물량 공세에 가까운 작품들은 쉽게 연상하실 겁니다.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쥬라기공원 그리고 타이타닉과 같은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관중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때려 부수고 터지고 하는 그 화면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참 그 영화 화끈했다" 혹은 "시원하다" 등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헐리우드 영화=시간때우기"라는 이상한 등식까지 성립할 정도죠.
그러나 실제 미국인들이 보는 영화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단순한 볼거리나 오락거리로만 생각하는 영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더군요.
우선 미국에서 영화는 그 저변이 대단히 넓고 거의 전 연령층이 즐긴다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거리낌없이 큰 팝콘 바구니를 들고 막 학교에 입학한 손자벌되는 동네 어린 아이들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이들의 영화관입니다.
관람석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나 학생으로 채워지는 우리 나라의 극장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연령대 확장이라고나 할까요. 경우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이 필요한 영화도 있지만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3~4편를 동시에 상영해 자연스럽게 영화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큰 극장측의 배려로 이 문제가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영화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일종의 산업이라는 인식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를 발표합니다. 매체의 성격상 내용이 일부 가감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지표인 순위만큼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지난 1910년대 일부 대형 제작사들의 카르텔과 이를 해체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의 헐리우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화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든 것처럼 영화 산업도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하기를 반복해 현재와 같은 디즈니, 타임워너, 바이아콤, 소니 등 메이저 영화사들의 전성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쟁을 장려하는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영화사들은 합종연횡을 거듭해 현재는 전세계 영화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영화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구조를 개발해 한때 전체 매출에서 75%를 차지하던 극장수입을 현재는 25%까지 떨어뜨리는 뛰어난 수안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번 영화를 상영하고 끝내지 않고 캐릭터 상품이나 방송, 게임 판권을 판매해 수익 구조를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영화는 다른 여가 수단에 비해 저렴한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이며 특히 인건비를 포함해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화 입장료 만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인 뉴욕의 맨해턴 지역의 입장료가 10달러 수준인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영화 관람료는 4~7달러 정도로 원화 환율로 환산하더라도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야구나 농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평균 입장료가 20달러~30달러,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입장료가 최저 30달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배급망과 하루 수차례에 이르는 상영횟수와 같은 편이성을 감안한다면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숩니다.
물론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평가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볼거리만 치우쳐 작품성이 떨어진다", "미국 우월주의를 강조한다" 등등.
그러나 이같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하나 없이 명절이나 휴일을 보내야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할때 부러운 느낌이 드는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줄 압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실때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끈한 비디오 한편 빌려가시는건 어떨까요?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 [edaily]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겠습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1000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출의 부진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 2만4000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000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4∼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4000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원활히 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3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⑦김경록 미래에셋투신 대표(중)
- [edaily] 이번주 “3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미래에셋투신운용의 김경록 대표입니다.(인터뷰 상편에서 이어짐)
경기회복 쉽지않아, 채권수익률 하락할 것
-채권딜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통화량을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그래도 경기회복이 될까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경기회복이 된다는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부분에 대해 대폭적인 투자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말고 올해 전체를 포함해서 재정지출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경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과 우리 경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서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15년 안에 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게 될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결과 이미 소비쪽에서는 탄력성이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6.25 사변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현재의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동란이 끝나고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인구가 다시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 35~50세 정도가 바로 그 세대들 아닙니까. 바로 활발한 생산계층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과 달리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베이비 붐 세대가 엄청난 금융자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향후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움직임과 수출경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경제의 모멘텀이 재정지출이냐 내수부양이냐고 했을 때 아무래도 후자가 우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수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이냐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죠.
내수를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라는 항목으로 나눠보죠. 건설은 거의 기대할 부분이 없고, 설비투자는 향후 경기전망이 좋게 나와야만 기업들이 설비투자 하겠다고 나설테고. 소비 쪽은 소득 및 실업률이 받춰줘야 늘어날 겁니다. 내수로 푸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과거 80년대 후반처럼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같은 정책을 쓸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미국경제의 반등에 기댄 수출증가 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미국경제에 관한 견해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곧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등으로 말들이 많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라는 것은 후행지표의 성격이 무척 강합니다. 경기가 급락한다고 해서 소비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소득이 증가한다고 소비가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생산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해 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그제서야 “아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미국경제는 급작스럽게 나빠졌지만 소비자의 심리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국경제의 저력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놀랄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경제에서 그나마 호조를 보이는 것이 소비동향인데 이 소비동향마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recession(불황)이 오는 거죠.
물론 소비심리가 하락반전하기 전에 manufacturing(제조업)쪽에서 먼저 반등에 성공해주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Two sector economy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심리 쪽은 이상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제조업은 박살이 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린스펀도 소비심리가 하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제조업쪽에서 하루 빨리 반등을 해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글쎄요.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신다는데 어떤 운동을 즐겨하십니까?
▲태권도는 대학교시절 4년 정도 해왔고 2단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도도 좀 합니다. 검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군대 다녀온 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검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덩치가 작은 편이라 힘으로 하는 운동은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안되면 무기를 휘두르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검도를 시작한 것 입니다. 하면 할수록 검도란 운동에 더 빠져들게 되더군요. 아무리 죽도긴 하지만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대일로 겨룬다는 것도 검도의 묘미 중 하나죠. 온몸의 신경이 모두 곤두서 있을 때의 그 느낌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성격이 무척 차분하고 내성적이신 것 같은데…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성격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운동은 원래 치고박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웃음)
미국 경제 추가하락 가능성 있다
-미국경제가 추가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반응을 보일 거고 그 반응이라는 것 또한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과연 그러한 충격이 일어났을 때 채권시장의 구조가 그걸 잘 받쳐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장은 아직 경기하향곡선과 물가안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채에 투자해서는 안되겠군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그 편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급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회사채펀드 출범 당시의 인식이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A급이어야 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에만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운용시스템의 문제, 권한의 집중
-아까 여쭤봤던 리포트에 대해서 “대단히 재미있었다. 자기생각을 시원하게 썼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놀란 토끼들처럼 법석떨 필요없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부분이구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운용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지닌 기관들이 현재의 채권운용 시스템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다른 기관의 운용시스템을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할 견지는 못되고… 저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까요.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왜 사단과 연대, 대대, 중대, 소대를 나누겠습니까. 사단에서는 큰 전략을 수립하고 연대에서는 그 큰 전략 중 명령을 하달받은 부분을 처리하고 중대는 또다시 연대에 내려온 명령의 일부분을 하달받고…결국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내려가면 소대에 도달했을 때 소대장이 아는 부분은 그리 크지않게 됩니다. 소대장이 받은 명령은 기껏해야 “저 쪽으로 가서 진지를 탈환하라” 이 정도죠.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이 이뤄졌을까요. 소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이 리스크관리에 적합하고 각 단계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운용시스템의 상당부분은 소대장들에게 권력을 다 일임해줬어요.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전략도 짜고 실제행동도 개시하라” 이거죠. 소대장들의 숫자만 늘리면 위험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 소대장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에서 모두 도망갈 수도 있고 또한 한꺼번에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동조화 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시장이 움직일 때 안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단-연대-대대-소대로 이뤄지는 짜임새있는 조직에서 채권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소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조직에서 채권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승률이 높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구요.
물론 “붙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100년 넘게 금융시장을 운영해오면서 “그래도 이게 낫다”는 시각에서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향후 이런 식으로 운용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펀드매니저, 위험관리인, 투자전략위원회, 리서치 파트의 역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운영조직을 갖출 수 있죠?
▲펀드매니저, 위험관리인, decision making을 하는 투자전략위원회, 리서치 파트가 어떤 식으로 연계돼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군요. 투자전략위원회는 위험관리팀장과 펀드매니저, 스트레티지스트, 채권운용팀장을 모아서 듀레이션이나 yield curve(수익률곡선) 등 큼직큼직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펀드매니저들에게 “듀레이션을 1.5~2.5 정도로 움직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겠죠. 위험관리 측에서는 펀드매니저들이 마켓타이밍 행위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른다고 채권을 막 팔고 내린다고 다시 사들이는 행위들- 에 관해 제재를 가할 겁니다. 듀레이션 범위에 관한 조정은 물론이구요. 이러한 저지는 위험관리팀의 속성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펀드매니저들의 행동에 대한 헤지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위원회 회의의 핵심입니다. 듀레이션 결정에서부터 다른 팀이 참여하면 펀드매니저들이 권력이 줄어들고 자신의 행동에 관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화”라고나 할까요.
리서치팀에서는 저평가된 채권들을 발굴해서 recommand(추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참고로 펀드매니저들이 그 채권을 사면 되죠. 크레딧의 변동가능성을 지적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기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좁은 범위에서 스펙(speculation, 투기거래)을 하는 거죠.
역사에 관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절대왕권이 설립되기 전에는 봉건영주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영지 안에서 자기 좋을대로 모든 권력을 행사했지만 왕권이 설립된 후에는 왕권에 도전해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물론 절대권력이 쉽게 부패한다고 절대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된 겁니다. 현재 펀드매니저 일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위험관리의 최소화를 위해 분리시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썰물이 돼야 노팬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래에셋은 그러한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수익율을 보여드리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아무튼 위험관리팀의 제어로 인해 수익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동종업계 내에서 차근차근 순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썰물이 돼야 노팬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펀드 역시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리스크관리는 저희들의 본령이 아니겠습니까. 대형투신의 경우 거의 2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고 이중 시가평가만 7조 이상의 금액이 투입돼있는데 이 얼마나 큰 돈이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코끼리처럼 움직이지 않고 토끼처럼 움직인다면 시장역시 토끼처럼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구요. 토끼처럼 움직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꾸준히 소폭의 수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한번에 대박을 안겨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분명히 패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투기적으로 운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매니저가 “5년짜리 저거 될 것 같은데…한 번 실어보자” 라고 하고 시장에 들어갔다고 예상해보죠. 전망과 반대로 가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현재 준비중인 시스템헤지 펀드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350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총 자산이 1조원이고 회사채가 4000억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숫자죠.
-MMF(money market fund)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MMF에는 그다지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0%정도 될 겁니다.
-회사채 펀드 2개와 시스템헤지 펀드는 시가평가제로 운용되나요.
▲물론입니다. MMF를 장부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펀드를 시가평가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가평가방식으로 투신사의 순위를 매긴다면 미래에셋의 순위가 좀더 상향조정 될 것입니다.
시스템헤지펀드, 듀레이션 미세조정이 관건
-시스템헤지펀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portfolio insurance(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입니다. 이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호대로 따라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구요. 구사능력이 뛰어나야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헤지의 수단이 확실할때만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매일매일 헤지규모를 정하신다고 했는데…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펀드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펀드규모가 거대하다면 선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헤지라는 것을 반드시 선물로만 해야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물의 스윙이 현물보다 좀 더 클 따름이지 헤지는 현, 선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펀드에서의 헤지라는 것은 듀레이션의 미세조정을 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란 듀레이션의 지속적인 조정이군요.
▲네. 한국선물시장의 변동폭이 크다보니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이 낮을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선물의 계약 수를 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매일매일 헤지비율 정해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그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정해주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도 안되겠죠. 거기서 약간씩 차이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도로 나왔는데 매수로 바꾸는 일은 거의 없고 계약 수를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중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전날 듀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해야할 일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리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정말 위력적입니다. 상향, 하향 모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요즘처럼 금리의 변동폭이 클 때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렇지만 대응을 잘 하면 그 문제점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랑같아서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팀은 진용이 잘 갖춰져있어요. 제갈량도 있고 유비도 있고.(웃음)
(인터뷰 기사 하편으로 이어짐)
- 재계원로가 본 고 정명예회장-신격호 롯데그룹회장
- [edaily] 21일 별세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은 한국 현대사를 이끈 재계의 거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계원로들이 평소 가졌던 그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다.
◇신격호 롯데그룹회장= <아산, 결단력과 추진력의 화신>
지금부터 약 십여 년 전, 골프 약속이 있던 날인데 공교롭게도 눈이 내렸다. 발목이 빠질 정도였으니 오늘 운동은 글렀구나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는데, 정 회장이 골프장으로 떠났다는 전갈이 왔다. 날씨도 몹시 추웠다. 나는 내의에 방한복으로 중무장을 했다. 그러나 그때 70을 갓 넘긴 정 회장은 평소의 수수한 차림에 원기 넘치는 환한 표정이었다.
골프장은 흰 눈이 쌓여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그런데 하얀 공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 이런 날 운동이 되겠습니까?”하니 “신 회장, 걱정마시오. 내가 빨간 공을 가져왔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골프를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눈 속에서 운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로 일본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인데 눈은 고사하고 비가 좀 내려도 운동약속은 취소되든가 연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 회장은 달랐다. 눈이 와도 골프를 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날 눈 속의 골프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정 회장의 박력 넘치는 플레이가 선명하게 기억되는 유쾌한 하루였다. 70노인의 걷는 모습이 20대 청년같았다.
정 회장의 이런 모습은 우리 롯데월드를 지을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때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막상 공사기간이 촉박한 터였다. 공사의 절반은 철구조물이었고,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대규모의 공사를 한 경험이 없었다. 일본 기술자들도 주저할 정도였다.
그런데 현대가 그것을 해냈다. 특히, ‘롯데월드 어드벤쳐’는 폭 70여미터짜리 호형(弧形) 철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달아 올려 약 80미터 높이의 천장에 정확하게 장착해야하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난공사중의 난공사였다.
더구나 이런 구조물이 수십 개나 되는데도 이를 거뜬히 해내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 주었다. 나는 그때 무서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았다. 롯데월드를 설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회사 사람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사업가들은 대개 신중하다.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재고 또 재서 아주 사려 깊다. 확실한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대가 울산에 자동차공장을 지을 때, 그 당시 한국 실정으로 봐서 잘 될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정 회장은 마침내 울산 벌 넓은 터에 ‘현대시티’를 일구어 낸 것이다.
자동차에다 조선소에다 그에 따른 수많은 부속공장들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만들어 냈으니 이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정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의 소산일 터이니 그저 경탄할 따름이다.
가끔 서울이나 동경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 회장의 식사는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았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담이 튀어 나왔다. “아, 그렇게 잘 드시니 백 살도 넘게 사시겠구려!”하니, 정 회장은 대뜸 “아니 백살이 뭐요, 이백 살은 살아야지.”하며 파안대소를 했다.
정 회장 정도의 일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나들이 할 때 좀 화려하더라도 이상한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건마는 그의 행차는 언제나 단촐했다. 나는 소공동 우리 롯데호텔 로비에서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바쁘게 걸어다니는 정 회장을 여러 번 목격했다. 걸음걸이도 눈 내린 골프장에서처럼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서울에 자주 나오지 못해서 정 회장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언제나 소탈하고 서민적인 정 회장의 풍모가 그립다.
*자료= 현대그룹 사이버 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