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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붐 세대가 증시폭락 초래?
  • [edaily 피용익기자]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는 사회문제를 넘어서 경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중이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최근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불러올 재정적자 문제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는 주식시장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일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늙은 베이비붐 세대가 주가폭락 초래 고령화 논란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증시 폭락을 초래할 것이란 인구통계학적 접근. 통계상 중년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시는 강세를 보이는데, 현재 중년인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대거 노인(65세 이상)에 편입되면 중년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중년에 가장 많은 자산을 모으고, 노년이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을 현금화해 쓰면서 편안한 말년을 보낸다.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로 이같은 `사이클`을 따를 경우 10년 후부터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의 수급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이 된 베이비붐 세대가 말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대거 내다 팔 경우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은 이를 흡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2025년에는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25% 이상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가 폭락은 杞憂" 반론도 매사추세츠 기술연구소의 제임스 포터바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인구통계학에 근거한 위기론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자금시장이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중년층의 비율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포터바는 "물론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자금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주식시장을 붕괴시킬만큼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포터바는 노년층이 더 이상 자산을 모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서처럼 한꺼번에 현금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들은 죽는날을 알지 못하는 데다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따라서 베이비붐 노인들은 자산 현금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바는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투자 자산이 글로벌화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증시 충격은 완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4.09.04 I 피용익 기자
  • (경제레이다)가마솥 더위..`휴가중`
  • [edaily 최한나기자] 열대야의 나날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10년만에 찾아온 가마솥 더위가 기승이다. 지난1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섭씨 30~38도의 고온이 기록됐다. 지난주엔 폭염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노인 일사병 환자들도 속출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살인적 더위는 이번주에도 물러갈 기미가 없다. 주초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지만 27일부터는 기온이 상승해 다음달 중순쯤에나 평년 기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피서행렬은 이번주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발표될 2분기 산업활동동향이 더위를 식혀 줄 청량제가 될 지 아니면 가뜩이나 더운데 불쾌지수만 높여 놓을 지 관심사다. ◇이부총리 제주도 구상 "어떻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더위를 피해 동해로 서해로,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사수론과 386세대 자질론을 빼들었던 이헌재 부총리도 제주도로 휴가를 간다. 이부총리의 공식 휴가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그러나 25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있을 한국능률협회 강연이 끝나는 대로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간다. 그는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총리는 휴가기간동안 8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하반기 기업규제완화를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한 제주도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전국 230개 골프장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 줄 것이라고까지 말했던 이부총리가 제주도 구상을 통해 얼마나 획기적인 규제완화 로드맵(일정표)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미 휴가중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주 휴가를 떠난다. 그러나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최대전력수요로 인해 휴가를 잠시 미뤄놨다. ◇ 2분기 산업활동 동향 주목 이번주 미국에서는 실적발표철을 맞아 26일 켈로그, 27일 듀퐁, 28일 메트라이프, 29일 엑손모빌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 국내에서는 29일 6월 및 2분기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26일 하이닉스, 27일 INI스틸, 28일 기업은행, 29일 SK텔레콤, 30일 KT&G등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29일 발표될 산업활동동향이 주목된다. 이 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놔 증시를 더위먹게 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 지 진짜 의문이 든다"고 했고 박 총재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제 수장들의 푸념은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분기 산업활동의 성적은 두 사람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에는 백화점·수퍼마켓 등 소매업 매출이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부동산 및 임대업 매출이 두 달 연속 10% 넘게 급감하는 등 내수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었다. 지난 23일 "하반기에는 수출이 둔화되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져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시정될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한 이 부총리의 전망대로 실제 내수가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지 지켜볼 일이다. ◇파업은 일단 진정,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 지하철 노조는 사흘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어 부산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업무 복귀를 선언, 25일부터 대구를 제외한 전지역 지하철이 정상 운행된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됐던 서울대 병원 파업도 44일만에 타결돼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지난 21일 파업에 돌입했던 GM대우 노동자들은 22일 기본급을 12.12%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정상영업에 복귀했다. 더위와 함께 찾아온 파업의 위기는 일단 중대국면을 넘은 듯 하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는 볼 수 없어서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LG정유의 파업 사태는 아직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직권중재안을 통보했지만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보철강 노조도 22일 월급여분의 50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쌍용차 노조도 파업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 정체성 논란 새 국면으로 4.15총선 직후 너도나도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던 정치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생결단식 싸움에 함몰돼 있다. 여야간에는 합의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북한 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우리 해군의 보고누락,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전향거부 장기수` 민주화 판정과 일부 조사관의 전력 논란 등의 현안마다 대립각이 날카롭게 서있다. 지난주에는 국가정체성, 사상 논쟁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정체성 논란 제기에 대해 "박 대표의 국가정체성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독재체제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공격의 날을 고추 세웠다. 그러나 폭염의 탓인지 상생 정치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인 지 정체성 논쟁은 잠시 휴면기를 맞을 듯 하다. 전면전을 선포했던 한나라당 박 대표는 휴가를 떠났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후원회 결성을 위해 미국에 가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 대표는 8월1일 홍재형 정책위의장, 문희상 한일의원연맹 회장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다. 또 우리당 의원 10명은 오는 26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슬슬 꼬리를 빼는 형국이다. ◇DDA협상.. 잘 풀릴까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결과가 관심거리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농업협상에서 민감한 품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 농업은 쌀 협상과 DDA협상의 틈에서 진퇴양난이다. DDA협상 결과는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는 만큼 쌀 협상을 위해 무리하게 DDA 초안 채택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공개된 초안에는 특별 품목 등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이 들어있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우리 농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청문회.. 첫 여성 법관 탄생 `주목`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기관보고를 마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30일과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갖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이번 청문회에서 김씨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돌파구가 찾아질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해군의 보고 누락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특위는 반 장관과 조 장관을 포함해 고영구 국정원장, 이종석 NSC 사무차장, 임홍재 주이라크대사,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 등 50여명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초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휴가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도 대다수의 재벌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은 휴가 대신 일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평소대로 휴가 대신 8월초 유럽 방문을 택했으며, 최태원 회장은 8월6일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자원봉사로 휴가를 대체할 예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 여름 휴가가 아예 없다.
2004.07.25 I 최한나 기자
  • "박 대표, 적절한 때 "박정희" 사죄할 것"
  • [오마이뉴스 제공] "박근혜 2기 체제"가 출범했다. 총선 후 한나라당의 변화에 국민들은 주목했지만, 상생도 상극도 아닌 어정쩡한 행보에 당내 개혁도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측의 비토도 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로 복귀했고,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박 대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 박 대표를 뒤에서 떠받히고 있는 사람은 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소장이다. 지난달 말 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된 뒤, <한나라당 3개년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등 당 정책브레인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낸 그는 지난 40여일 간의 한나라당 행보에 대해 "대단히 미흡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휴가가 끝난 뒤,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세일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표가 직면한 리더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아버지의 후광=박근혜의 한계"라는 등식에 대해 박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성과 사죄를 할 날이 올 것"이라며 "산업화의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민주주의 얼마나 억압됐는지 본인도 알고 있어" 박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분명히 하며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점에서 70%의 공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탄압, 민주화를 역행하는 등의 30% 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진화"에 대해선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를 발전적으로 계승, 정치·사회·문화 일반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룬 성과와 리더십에 대해선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21세기 지도자는 좀더 복합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개혁적 보수의 입장인 박 소장은 여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두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걸 실용주의라고 말한다"라며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당을 만들고 그 당에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적 판단이 불가능해 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사민주의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일갈했다. 호남 끌어안기, 즉 한나라당의 서진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낮은 자세로 전라도의 비판과 원한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DJ와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과 약속 없는 만남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북핵, 군축, 경제지원 등에 있어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찬반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던 점을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이전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소장과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8층에 있는 의원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다음은 박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이명박 시장, 21세기 지도자로는 좀더 복합적인 리더십 필요" - 박근혜 대표의 "정부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이 파장을 낳고 있다. 박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 정확히 뭔가. "우리사회에 묘한 흐름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흐름이 있다. 박 대표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되고 개방사회가 되어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공동체주의이다. 그건 우리헌법의 기본질서다. 여야를 떠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정치인의 임무다. 나도 심각하게 본다. 그 점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질 땐 상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것인가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북한 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우리 해군의 보고누락,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전향거부 장기수" 민주화 판정과 일부 조사관의 전력 논란 등의 일련의 현안에 대해 평소와 달리 강한 논평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의도하든 아니든, 의도하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적 기본질서의 그간을 흔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사안을 개개별로 따지면 일리가 있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해원해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내재된 것이다."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대표회담을 거절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 대표 부친전력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건 예의문제다. 여당이 다수당이면 점잖고 야당이 덤벼들어도 국가를 위해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문제는 박 대표가 역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 적절하게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당의 당수를, 그것도 여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서로 정치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과거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대표가 명실상부한 제1 야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또한 차기대권주자로서 박 대표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넘어야 할 산인데, "아버지 극복방안"이 있나.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뒤에 비전을 어떻게 여느냐라는 관점에서 내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박정희 시대 공과를 따지자면 70%는 공이 있고, 30%는 과가 있다. 절대빈곤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었다. 1963년 GNP 100불에서 1995년 1만불이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고속성장이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당시 산업화 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이 되었던 사실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지도자인지 그런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 사과의 시점과 형식은? "박 대표에게는 아버지로서 혼재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딸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존경, 연민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누구보다도 효심을 가지고 있는 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의 업적도 곁에서 보았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화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업적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때 발전을 동력으로 삼아 한 번 더 기운을 불어넣어야지 선진화로 갈 수 있다. 대신 30%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사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확실하게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과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덧붙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박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가 아버지의 유산, 후광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박대표의 장점은 투명함, 합리성, 민주성이다. 곁에서 본지 얼마 안되었지만 자기 입으로 박 대통령을 언급하고 그걸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박 대표는 자기로서 평가받고 싶어한다. 밖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박 대표는 연말까지 선진국가 개조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키워드는 "변화"와 "선진화"인데 박정희 시대의 "조국 근대화"와의 계보를 잇는다는 인상이 강하다. "당명에도 "선진"이 들어가야 한다(웃음). 역사는 항상 계승, 발전한다. 과거를 부정하면 미래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근대화가 결국 산업화인데 그 때는 경제중심이었다면 그 다음은 정치민주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선진화다. 정치·사회·경제·문화가 다 들어간 개념이다. 우리사회는 민주화는 되었는데 자유화가 안되었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민주화는 달성되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려면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 대표, 진솔담백...근시안적인 권력욕 없다" -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력이나 과단성도 있고, "선진화"라는 비전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세력도 많다.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강북뉴타운개발,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은 산업화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발전이나 산업화가 선진화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리더십은 좀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이 시장의 한 쪽 장점은 드러났지만 다른 면의 장점은 어떨지 모르겠다. 빨리 결론 내는 것은 옳지 않다." - 박 소장은 정권 관계자들의 필독서였던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저자이기도 한데 "선진화"에 걸맞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세가지다. 우선 세계화. 세계로 나아가 세계적 리더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다음은 국내인데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문화, 청년과 노인, 성장과 분배 등의 문제에 있어 단면만 본다면 21세기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 대표의 "애인"은 국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애국심은 알아줄만 하지만 그 외 지도자로서 별다른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솔하고 담백하다. 흔히 정치인에게 보여지는 탁함이 없다. 근시안적인 권력욕이 없다. 공평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굉장한 장점이다. 그걸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박 대표는 2가지 지점에 직면했다. 총선은 국민을 상대로 했다. 그 때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질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당을 추스려나가야 한다. 조직을 얼마나 개혁하느냐에 박 대표의 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복잡다기한 당을 일사분란하게 장악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명개정 뿐만 아니라 당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살아남을 지 어떨지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비전에 대한 자기확신이 있어야 한다. 좋은 것들을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도덕성과 엄청난 지적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대처나 등소평이 세상을 바꾼 것이 지식으로 바꾼 게 아니다.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기인데 그 역할을 해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 인터뷰 기사 이어집니다.) 여의도연구소장 내정자는 누구? 뉴 한나라당 박근혜 체제의 브레인... 선대위원장 역임 "3선급 초선"으로 알려진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56). 그는 "뉴"한나라당을 표방하는 박근혜 체제의 브레인으로 꼽힌다. 박형준, 박재완, 윤건영, 이주호 의원 등 이론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한나라당 내 소위 "박세일 사단"의 리더. "다 죽어가던" 한나라당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할 정도로 공을 들인 인물이다. 그의 저서인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참여정부 인수위원들의 필독서로 꼽혔고 수 차례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총선을 20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해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작년 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시민사회그룹과 정치권의 다리역할을 하며 정치·정당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개혁적 보수,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그는 최근 한나라당의 향후 3년,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수권전략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발전 3개년 계획>안을 준비했고, 박근혜 대표에게 중간보고를 한 상태. 박 대표는 이를 골간으로 본격적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박근혜 2기 체제"의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하게 된다. 박세일 의원은 지난달 말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아직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정식 임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중장기 발전방향, 이념적 정체성, 국가비전을 실현할 개혁 프로그램 등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이회창 총재 시절 여의도연구소가 "비선그룹"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재정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총재의 비서실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와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당정책육성법"을 논의중이라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그룹의 역량을 당과 연결시키는 다리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외와 원내를 아우르는 지점에 여의도 연구소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사회복지 수석비서관 ▲한국동북아지식연대 공동대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한나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 전문가 "분석까지 하는 연쇄살인범..대부분 사형"
  •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부유층 노인과 전화방.출장마사지 여성 등만을 골라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살인용의자 유영철(33)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용의자 유영철은 18일 현장검증에 나서 또 다시 국민들을 경악케했다. 살인수법과 사체유기 정도가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사형’선고=90년대 들어 부쩍 연쇄살인범이 급증, 이들에게는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제250조)상 살인범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연쇄살인은 피해자 1명당 1건의 살인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3명을 죽인 경우라면 3건의 살인죄로 인정되고 유영철은 19건의 살인죄에 저지른 셈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범의 경우 간혹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나지만 연쇄살인범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연쇄살인의 경우엔 1명을 살인한 것보다 죄가 더 무거워지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연쇄살인의 경우엔 "정당방위"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 유영철의 경우 ‘정신이상’ 증상이 인정될 경우 감형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정신질환을 호소했던 대구지하철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극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들에게 사형선고가 이뤄질 가능성 있다. ◇치밀한 연쇄살인=범죄전문가들은 이른바 ‘연쇄살인’이라고 불리는 범죄들은 여타의 범죄들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쇄살인은 상당히 계획적이며 자기과시적인 특성을 갖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연쇄살인범의 경우 우발적이거나 아무나 닥치는대로 살해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살해대상을 선정해 살해하기까지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살인 후에는 분석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목표물은 대체로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반복하며 반복되는 살인의 과정에서 살인범은 자신이 ‘했다’는 일종의 표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쇄살인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희생자들이 반항할 힘이 없는 여성이나 유아라는 점이다. 또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이나 밤에 돌아다니는 매매춘여성들도 주요 범행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 ◇역대 연쇄살인범의 최후...사형=지난 93년 4월 살인범죄 조직을 결성,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지존파 두목 김기환 등 6명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94년 9월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훔친 택시로 납치해 2명의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온보현 사건’에서도 범인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98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부산 등을 떠돌며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도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외에 사체유기 등의 죄목이 추가돼 극형을 면치 못했고 유영철 역시 살인 외에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으로 미뤄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연쇄살인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빈발하고 있다. 영국의 잭 더 리퍼는 최초의 ‘현대적인’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돼 있으며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리퍼의 연쇄살인은 1888년 8월31일부터 11월 사이 런던에서 이뤄졌으며 5명의 매춘부가 잔인하게 살해됐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의 시우다드 후아레스시 엘파소 마을에서는 모두 187명의 부녀자들이 납치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5년간 무려 189명을 살해한 콜롬비아의 루이스 카라비토는 유명한 연쇄살인범으로 2000년 5월 징역 83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고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82~84년 모두 49명의 여성이 살해돼 이 지역 일대를 공포에 몰아 넣었지만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최근 2년간 29명의 매매춘여성들이 살해당했다. 연쇄살인극은 바다건너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데니스 닐센은 지난 78년~83년 사이 런던 북부 자기집에서 15명의 젊은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학약품에 녹여 화장실을 통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엽기행각을 벌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4.07.18 I 문영재 기자
  • (연기·공주르포①)공시지가 보상 "턱도 없다"
  • [연기·공주=edaily 윤진섭기자] 국사봉이 우뚝 솟고 전월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너른 평지, 1번 국도를 따라 조치원에서 10km 떨어진 연기군 남면 종촌리를 장마비로 불어난 금강이 휘돌아가는 기세가 무서웠다. 이 마을은 연기군 송담에서 오른쪽으로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남면, 그리고 금남면, 동면 중간에 위치해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경우 중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주말 굵은 빗줄기는 수도자리 매김이라도 하려는듯 팍팍 흙바닥을 파고들었다. 송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빠져 들어선 종촌리는 초입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중개업소와 함께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평가 1위`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1위 평가를 자랑하는 현수막은 앞으로 일어날 그 많은 혼란을 예고하듯 바람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날리기만 했다. ◇"9천만원으로 뭘해? 어디가서 땅을 사나?" 2차선 길섶을 따라 10여 개의 중개업소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첫번째 방문한 남촌중개업소엔 백발의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화제는 당연히 행정수도 이야기. “보상관련해서 소문이 무성한데,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지. 지금 땅값이 몇 배로 올랐는데 4만~5만원하는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남촌 공인 임진수(70)대표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말을 쭉 이었다. “내가 여기 논 1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평당 3만 5000원선이었어. 아무리 2배로 보상 해준다고 해도 9000만원 조금 넘을 것"이라며“주변 농지가격이 평당 20만~30만원을 넘는디, 어디 가서 땅을 사라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함께 자리하고 있던 김 모(68. 남면 종촌리)씨는 한술 더 뜬다. “공시지가로 보상받으면 주민 반은 거지된다”며 “행정수도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 살 궁리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오는 수도 만큼, 떠나는 민심은 말이 많았다. 이주자 택지에 대한 보상 역시 기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원사봉 자락에 산다는 임웅제(67)씨는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농가주택 사서 딱지 받을 요량으로 오는데, 그거야 돈 있는 외지 사람들 야그(이야기)”라며 “딱지를 수십장 받으면 뭘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조성비용의 70%를 내야 하는데, 여기서 그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큰소리 높였다. 보상얘기가 계속되는 도중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너도나도 한마디씩 아우성했다. 이들은 언성을 높이며 걱정을 쏟아놓았다. 젊은이 축에 끼는 임호택(59)씨는 “행정수도 확정 환영한다고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붙인 사람들 욕들 많이 먹었지” 라며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행정수도 오는 것 반기지도 않고, 주민들만 희생시키는 행정수도라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로 옆 복지공인 김모(52세)대표는 “정책 세우는 사람들이 농민마음 헤아려 주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고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토지거래허가, 특례지역 등 투기를 방지한다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묶어놨는데, 그래도 현지 주민들이 팔도록 숨통은 터줘야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월하리나 쌍정리 등 조치원 서부지역 사람들은 평당 30만~40만원에 팔면서 수십억대 부자가 됐다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 100평 못 파는 상황에서 과연 행정수도가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상대적인 배고픔을 강조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눈 임모씨 (53)는 "우리 임씨 문중이 여기서 600년을 살아왔고, 한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조상들 묘도 다 여기 있는데, 무슨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할까 라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걱정을 털어놓았다. 보상이 택없다는 얘기만 절절했다. ◇외지인들, 이주자 택지노린 농가주택 신축 `붐` 종촌리를 빠져나와 1번 국도를 따라 월산리가 나왔다. 1번 국도변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복숭화를 파는 월산리 토박이인 윤광현(68)씨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동네 인심만 사나워졌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씨는 “월산리 사람들은 행정수도 발표 한참 전에 평당 3만~4만원에 외지인에게 땅을 넘겼다”라며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평당 30만~40만원까지 치솟았으니, 다들 술로 날을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가 묶여 외지인들도 토지를 팔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윤씨는 “외지인들은 사전에 사둔 토지에 주택을 짓는다”라며 “뼈대만 있는 엉성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을 것이란 게 이 일대 마을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외지인들의 농지주택 개축은 인근 양화리나 금남면 금천리 등 대부분 마을에서 성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남면사무소에는 최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신고된 농지전용건수는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땅 빼앗아도 되나..청와대앞에서 드러누울 것"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비닐하우스를 손보러 나왔다는 최상규(53)씨는 “엄연히 세금내고 사는 국민인데, 정부 마음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심보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제 막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 농협에 빚진 돈 8000만원에 융자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최씨는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10배나 차이 나는데, 공시지가 보상은 빼앗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주민들 청와대 앞에서 드러눕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와 연기 일대 주민들이 공시지가 보상이란 소리에 격앙돼 있는 반면 배후지로 지목된 조치원 일대 중개업소는 외지인 손님으로 술렁거리고 있었다. 연기·공주 논밭보다 조치원 자갈밭이 더 나았다. ◇외지인 투자 몰리는 조치원, "자갈밭도 금값 입니다` 조치원 역에서 연기·공주 방향으로 500m 거리에 위치한 충남공인 사장은 때마침 찾아온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10분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하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대전, 서울 분들 전화가 하루에도 평균 50여건에 이른다”며 “요즘 상담하고 땅 소개하느라 점심을 거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웬만한 길가에 위치한 임야는 `자갈밭도 팔린다`고 할 정도로 인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작년 말에 평당 7만~8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평당 30만원에도 거래가 쉽지 않다”라며 “특히 월하리와 쌍정리, 고복리 등 대지나 임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다. 부근 기존 아파트, 분양권 호가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떴다방`이 출현해 화제를 낳았던 신흥리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침서국회정리지구엔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7~8개의 중개업소가 분양권 거래를 위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시아 공인 이모 대표는 “첫날 1000만원에서 시작된 로열층 프리미엄이 지금은 호가만 3000만원”이라며 “워낙 이 아파트가 평당 450만원 이상에 분양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주변 신동아나 욱일 1차 아파트값도 최근 들어 1000만~2000만원이 뛰었다”고 말했다. 연기군 종촌에 시누이가 산다는 양모(48. 조치원읍 상업)씨는 “조치원읍은 연일 들떠 있는 투기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아파트 값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시누이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한다”며 혈육간 희비를 안타까워했다. 또 양씨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자칫 마을 주민들간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전라도 부안 못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07.12 I 윤진섭 기자
  • 갑자기 孝子풍년
  • [조선일보 제공] “원래 평당 10만원이었는데, 흥정해서 18만4000원을 받았어. 20만원까지 받고 싶었는데. 농협 빚 6000만원을 다 갚고, 땅도 좀 샀지.”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에 사는 농민은 논 1800평 가운데 599평을 지난 4월 처분했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땅 1600여평을 샀다. “30년 묵은 빚도 청산했고 다른 곳에 농사지을 땅도 사뒀더니 마음도 편해. 난 농사 아니면 할 게 없거든.” 신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 충청권에서는 땅값이 오른 덕분에 평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농가 부채를 지고 있는 농민들이 땅을 팔고 빚에서 해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5일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공주 장기면의 한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절반 정도는 땅을 팔아서 부채를 해결했다”며 “다 갚지 못했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선 갚아서 숨통들이 틘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던 농민들에게 땅값 상승은 희소식이었다. 공주시 금남면에 사는 70대 농민은 지난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지 3000평을 3억원에 팔아 자녀 3남매에게 다 나눠줬다. 안 팔았으면 지금 7억이 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아깝지 않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농사를 망쳐서 빚을 졌을 때도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날 도왔는디…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줘버려야지. 땅가지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유.” 연기군 남면에 사는 60대 농부는 얼마 전 땅을 팔아 3억원을 마련해 사위에게 줬다. 평소 코빼기도 안보이던 사위가 두달 전부터 “모내기 도와주겠다”며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쇼라는 걸 알지만, 어린 외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눈 앞에 아른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갑자기 마을에 효자가 늘었어. 명절에나 나타날까 말까 했던 애들이 이제 틈만 나면 손주 손잡고 와. 그런 집이 세집 건너 하나야. 그러면 대부분 노인네들이 땅을 팔지. 그런 게 부모요.”
  • KTF, `굿타임서비스` 업그레이드
  • [edaily 박호식기자] KTF는 지난해 7월 시작된 고객중심서비스인 `굿타임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2기 굿타임서비스인 `굿타임파티`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KTF(032390)는 "2기 굿타임서비스는 더욱 높아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명품을 지향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중명품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새롭고(New) 즐겁고(Fun) 섬세하며(Personal) 고객의 만족을 끝까지 책임지는(Guarantee)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새로움(New)`은 최초이자 독창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컨버전스 콘텐츠와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7월중 오픈될 예정인 `써치 뮤직(Search Music)을 들 수 있는데,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어떤 곡인지 궁금할 때 휴대폰 ARS로 인식, 해당 음악정보를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확인하고 벨소리나 링투유(통화연결음)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즐거움(Fun)`은 언제 어디서나 끝없이 즐거운 서비스를 표방하며 테마 파티나 문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8월초부터 시행되는 `굿타임 우산 서비스`가 그 예로, 비오는 날 KTF 고객서비스 현장(KTF 멤버스 프라자, KTF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이 본인의 통화 마일리지로 굿타임 우산을 선물 받을 수 있다. KTF는 비오는 날 거리에서 고객을 즐겁게 할 게릴라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섬세함(Personal)`은 맞춤형 서비스를 상징하며 상황과 선호를 반영한 상담 및 방문 서비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우 고객이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시 ARS 없이 상담원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상담원 직접 연결 서비스`나 고객센터 ARS가 고객의 기념일이나 상황(계절, 날씨 등)에 맞게 음악이나 멘트를 제공하는 `맞춤형 ARS`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런티(Guarantee)`는 고객의 만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휴대폰, 요금, 통화품질 등의 종합적 보장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 개런티 서비스`로, 고객이 휴대폰의 분실이나 고장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말기 방문 서비스, 굿타임 단말기 보험, 위치확인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게 된다.
2004.07.05 I 박호식 기자
  • (연금빅뱅)⑥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자 그제서야 국민연금을 알린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 사태는 국민연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력과 자금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으나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내부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늑장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안티즌들도 국민연금의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연금에 관한 한 불필요한 오해가 많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 연금은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고갈된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이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국민연금은 2030년대 초반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요즘은 2047년정도 라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연금을 못받는다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 이보다는 매달 걷어가는 보험료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기에 그 많은 돈이 고갈되느냐고 흥분하기 일쑤다. 현재 근로자들은 월급의 4.5%를 내고 사용주가 4.5%를 더하여 총 9%의 보험료를 매날 납부하고 있다. 불행히도 현재대로 9%의 보험료만 낸다면 2047년쯤에 가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게 정부의 공식 추계다. 정부의 일년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기금이 왜 고갈된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간단한 진실이 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타가도록 설계되었다.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약 2.6배의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어있다. 일부 안티즌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정부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렸기 때문’이라거나 ‘정치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해일 뿐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흔적도 아직은 없다.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진실이다. 더구나 빠른 고령화 속도는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연금을 위협하고 있다. ◇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타지 못한다 연금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똑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주창해 온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연금기금이 바닥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유럽의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국가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늙어서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 처럼 돈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1년을 단위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그 해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용방식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나 우리나라도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된다. 다만 나라빚이 늘어날 뿐이다.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는 “기금이 고갈되어 원금마저 다 떼일 것이란 우려는 연금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국민연금은 정기적금과 같다 국민연금을 정기적금처럼 부은대로 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중의 하나다. 국민연금의 8대 비밀도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생각한 데서 온 오해라는 지적이다. 신 상무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지 모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와 소득재분배등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왜 소득재분배에 구속받지 않고 낸 대로 다 타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의문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을 같은 성격으로 본 데서 나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라는 기업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과 같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안티즌들이 국민연금을 왜 해약하지 못 하느냐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것도 국민연금을 적금이나 사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06.01 I 박동석 기자
  • 영화·광고 中企 창업때 50% 세감면
  • [edaily 양효석기자] 창업중소기업중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이 이달 30일에서 올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1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 기간중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이나 분사(分社)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상시사용 종업원 연평균 인원이 전년도 상시사용 종업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시사용 종업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올 12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도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사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이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도 의결,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광고업·물류산업·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도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06.01 I 양효석 기자
  • 생보 아내와 손보 남편 `찰떡궁합`
  • [edaily 이경탑기자] 21일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생명보험 영업을 하는 아내와 손해보험 영업을 하는 남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가정내에서는 평등부부이지만 가정밖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손꼽히고 있다. 주인공은 대한생명 순천지점 김난화 설계사(45세 흥왕영업소)와 LG화재 고흥 백두대리점 신왕수 대표(46세). 이들 부부는 가정내에서는 모든 가사일을 똑같이 나눠 처리하고, 항상 서로간에 존댓말을 쓰며 애정을 표현하는 평등부부이다. 그러나 보험세일즈 영업현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부부이나 고흥에서는 소문난 잉꼬부부로 꼽히고 있다. 94년 8월, 아내인 김난화 팀장이 남편보다 먼저 생명보험 설계사로 출발했다. 김 팀장은 새로운 일을 한다는 마음에 의욕적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대한생명 신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인 신왕수 대표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김 팀장의 보험영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이미 보험영업의 미래 가능성을 몸소 느끼고 있던 터라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에게 손해보험 대리점을 권유했다. 그녀가 생명보험영업을 하다보면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을 물어보는 고객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 남편이 손해보험 대리점를 개설한 지 얼마되지 않아 김 팀장 소개로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이때쯤 남편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부부가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시작했다. 이후 남편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선배인 아내 김 팀장에게 구하는 등 손해보험 영업에 힘을 쏟았다. 영업 도중 생명보험 문의가 들어오면 아내에게 적극 소개하기도 했다. 김 팀장에게 손해보험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남편을 소개시키고, 남편은 생명보험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아내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부부가 서로 윈윈전략을 실천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부부는 또다시 경쟁자가 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하던 암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남편이 판매하고, 손해보험 영역이던 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흥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다 보면 가끔 서로 계약을 위해 정성을 쏟던 고객이 겹칠 때도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현재 7년째 고흥 지역 독거 노인 3명과 광주에 있는 양로원 등을 남몰래 후원하는 등 온정을 베풀고 있다. 생활설계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만으로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품어왔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내인 김 팀장은 "보험은 상품만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나라사랑의 길"이라며 "향후 두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에게도 보험 일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4.05.20 I 이경탑 기자
  • (edaily리포트)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 [edaily 박동석기자]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요즘 화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이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며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로만 알았던 연금수급 부실화가 어느덧 현실의 문제로 성큼 다가온 셈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연금문제가 결국에는 세대간 갈등으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경제부 박동석 기자가 고령화 사회 초입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19일 모처럼 날씨도 화창하고 주식시장도 벌겋게 달아오른 날,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5월호에 실린 것인데요, 제목이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 영향’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속된다면 노인 복지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 보고서를 쓴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등 공적연금, 노인복지,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지출 규모가 현재 24.9%에서 2050년에는 36.8%∼39.9%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40% 전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라살림인 재정은 얼마안가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채우면 될 게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트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국가가 빚증서를 계속 발행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세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입을 늘리는 일이지요. 쉽게 말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 경우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43~2047년쯤에 가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 월 소득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부담에서 역시 다달이 내는 소득세는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겁주는 것이겠지’하면서 그냥 흘려 들을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후인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이상)로 들어선다는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걸리고 이웃 일본도 24년이 걸렸음을 고려해 보면 19년이란 기간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야 도입됐고 노인복지 인프라도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이쯤이면 가까운 장래에 내 어깨위로 떨어질 부담의 정도가 얼마나 무거워질 지 가늠할 수 있겠지요. 국민부담이 엄청 늘어 허리가 꺾어지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덩이 처럼 늘어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다 누가 내느냐를 놓고 벌어질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세금을 내는 주체인 젊은 세대의 불만이 폭발할 게 뻔합니다. 반대로 노인층들은 더 많은 빵을 요구하겠지요. 흔히 말하는 세대간 갈등 또는 충돌 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간의 갈등은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사회불안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을 혼돈에 빠뜨린 파업사태도 따지고 보면 연금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의 단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학원봉기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폭동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요. 세계적 시사잡지인 ‘뉴스위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노·장세대간에 세금의 분배를 놓고 벌어질 많은 투쟁의 첫 단계’라고 정의했더군요. 함부르크의 홍보컨설턴트라고 밝힌 샤르펠트라는 사람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세대는 엉망이 된 제도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치가 보여 입밖에도 내지 못할 말들이 이젠 스스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자꾸만 연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젠 아래 위도 다 필요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옛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돈 문제에 관한 한 부자(父子)관계도 무색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금과 연금 부담에 등허리가 휘어가는 유럽의 젊은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정부의 연금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미래세대 권리재단’이라는 단체도 설립했다는군요. 바다 건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젊은층이 대다수인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잘못 짜여져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는 커녕 손해만 볼 것이란 얘기죠. 한 마디로 내기 싫다는 말입니다. 연령대로 따지면 반대편에 있는 대한노인회는 만약에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0.37%에서 2%선으로 올리지 않으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데모를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담을 거부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갈등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15총선전에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은 “60,70대 어르신들은 투표하러 나오실 필요 없고 집에서 쉬시라”고 해서 세대간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 자산을 늘려야 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준비가 시급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렇듯 재앙이 올 게 뻔한데, 또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요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성장이네 분배네 혹은 개혁이네 하는 말잔치가 그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나눠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분배하겠다는 것인지 나눠만 주면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 영 분간이 안갑니다. 더욱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것인 지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세대간 갈등에 따른 혼란과 광풍없이 한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하기 위해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싸움보다는 실천이 아닐까요. 중국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성장이 가능한 시기가 앞으로 20년정도밖에 안남았다며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러다가 중국에 따라 잡히는 시간만 재촉하는 게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제발 기업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보육정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눈 앞의 이해관계보다는 세대를 뛰어넘는 폭넓은 안목과 20~30년 앞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04.05.19 I 박동석 기자
  • GE, 12일 17개국서 동시 자원봉사 활동
  • [edaily 김수헌기자] GE는 전세계 1만 4000명의 직원이 오는 12일 `GE 글로벌 커뮤니티의 날`을 맞아 17개 국가, 53개 지역사회에서 일제히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 환경정화 활동, 운동장 복원, 학교 건물 수리, 어린이 캠프, 저소득층 주택 짓기, 정원 가꾸기, 아동과 노인 대상 활동 등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는 국가, 인종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주말학교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벼룩시장을 12일 서울 관악구 관악플라자 앞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한국에 근무하는 1200여명의 직원들이 무료로 기증한 중고 물품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악사회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악사회복지센터 홍 선 사무국장은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벼룩시장 행사는 이들을 위한 주말학교 운영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GE코리아 이채욱 사장은 "GE에서 고위경영진으로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미국 본사의 이멜트 회장을 비롯, 모든 고위 경영자들은 솔선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GE는 사회봉사활동단체인 엘펀(Elfun)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경우, 매년 인사 평가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GE의 엘펀 한국지부(지부장 GE플라스틱 구자규 사장)는 2003년 관악사회복지센터 운영재정 지원(1만불), 시각장애인 청계산 등반, 2004년 어린이 공부방 지원 활동 등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페이스 페인팅, 마법 풍선 놀이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2004.05.10 I 김수헌 기자
  • 이철 후보 부인 `낙선일기` 화제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안검사 vs 사형수"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북·강서 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패한 열린우리당 이철 후보의 부인 전명옥씨가 이철 후보의 홈페이지(www.leechul.net)에 쓴 "낙선일기"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철 후보 홈페이지에 "낙선일기"를 올린 전명옥씨는 "언제나처럼 마음을 다잡고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했다"며 일기를 써내려갔다. "그날 밤 부산에 이사 와서 한 달 반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악몽이다" 전씨는 "한 달 반 전 남편 따라 내려온 부산 구포"에서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밥은 먹었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곳은 특이한 세상이었다"고 고백한다. "친구가 만들어준 노란잠바는 이미 타깃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며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리고 웃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계속 보인다"고 적은 전씨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전씨는 "이것이 남편이 뛰어든 부산 북구 선거판의 현실이라면 아내인 나도 뛰어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라며 "웃고 또 웃었다"고 말한다. "제 별명이 철의 여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어 전씨는 "표현조차 차마 하지 못할 흑색선전"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면서도 "주말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힘이 솟아난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느꼈던 억울함과 감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후, 일상의 아내로 돌아온" 전씨는 "일부러 그러지(강한 척 하지) 않아도 돼"라는 남편 이철씨에게 "제 별명이 철의 여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며 "그 동안 감사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같은 "낙선일기"에 대해 "돌풍(jokh)"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마음 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글로 표현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언젠가는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네티즌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다음은 전명옥씨의 "낙선일기" 전문이다. 순간적으로 난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로 다시 갔다. 언제나처럼 마음을 다잡고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 침통한 사무실 분위기 여기저기서 어머니들이 울고 계셨다. 눈이 아파왔고 앞이 흐릿해져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입은 움직이는데 내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라면 먹어가며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던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남편을 찾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남편의 손에서 무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고생했어! 난 웃음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냥 웃고 계속 남편을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남편이 물었다. “콩이 잘 있대?” “그럼요. 콩이 보고 싶죠?” 콩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다.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콩이를 친정에 맡기고 왔었다. 그날 밤 부산에 이사와서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머리채를 뒤로 잡아 당기고 알 수 없는 얼굴이 주먹으로 발로 계속 구타를 당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구 없냐며 도와달라고 외치다 벌떡 일어났다. 악몽이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새벽 3시, 갑자기 눈물이 콧물이....... 꾸역꾸역 울고 또 울고 그동안 쌓였던 온갖 설움을 다 토해냈다. 한 달 반 전 남편따라 내려온 부산 구포. 운명이거니 하고 집 구하고, 이사하고, 사무실 구하고, 집기 구하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밥은 먹었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들.... 내 일거수 일투족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한참 후에 알게 되고..... 본 선거가 시작된 4월 2일부터 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그동안 무수히 출장을 다녔던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특이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포5일장 건널목과 그린코아 사거리는 가장 견디기 힘들고 두려운 장소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미친년들 와이리 걸리작거리노” 중년 아주머니가 사정없이 팔꿈치로 치고 지나간다. 다시 또 다시.... 모 후보의 건너편 유세차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리고 웃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계속 보인다. 또 한 아주머니는 사정없이 발로 차고 지나간다. 친구가 만들어준 노란잠바를 입고 있기에 이미 타켓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다. 뒤통수에다 별의별 욕설을 하고... 명짱님 말대로 “아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만화영화 제작사를 설립해서 무수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난 강해지고 싶었다. 희망과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고자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이십여년간 일을 수주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과 유럽을 돌며 무수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갖은 힘을 다해 버텨왔고, 보람을 느끼며 여성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인격 자체를 말살당하고 인간 이하의 모독을 주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남편이 뛰어든 부산 북구 선거판의 현실이라면 아내인 나도 뛰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다. 그래도 웃었다. 웃고 또 웃었다. 머리를 숙이고 또 숙였다. 손을 잡고 또 잡았다. 어느 날 흑색선전 비방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제보를 하길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봤다. “선거 끝나고 죽을 일 있습니까?” “눈 밖에 나면 이 동네 못삽니다.” 벌써 몇 번째 같은 대답들이다. 우리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갔다. “할머니 제가 본인입니다. 이철 집사람입니다. 남편도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들었다 카더라. 남편이 국회의원 하면서 도둑질해서 재산 모았다 카대.” “첩 데리고 선거운동 한다 카대. 집만 얻어놓고 잠도 안 잔다 카대.” 그 외에도 표현조차 차마하지 못할 흑색선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 “알았다. 우리도 바보는 아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나오는 길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주말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들었다. 직장인, 학생, 부부들까지.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다. 가슴이 뭉클하고 힘이 솟아난다. 4월 14일, 마지막 선거 유세장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거기에 있었다. 남편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가슴속으로 느끼고 또 느꼈다. 이 순간 흐르는 눈물은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남편은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에게 낙선인사를 다니느라 또다시 구석구석 지역을 누비고, 난 과묵한 남편 앞에서 또다시 재롱을 부리는 일상의 아내로 돌아왔다.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돼. 상처는 곪는 것보다 터트리는 게 빨리 낫거던. 그냥 욕도 하고 그래. 아니면 내가 대신 맞아 줄 수도 있는데.” “당신 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별명이 철의 여인 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철의 아내 전명옥 씀.
  • (edaily리포트)"찍고 노시죠"
  • [edaily 조용만기자] 잘못된 정치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의 책임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킬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부 조용만 기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총선얘기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 누가 17대 국회의 1당이 될 것인지,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은 제도정치권에 어떤 강도로 진입할 것인지, 영·호남과 충청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가 이번에도 반복될 지 등으로 날이 샙니다. 3월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선거는 탄핵심판 및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결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도 안된다는 논리로 현 정권은 이번 총선에 올인했고, 이는 정치적 대결국면을 넘어 급기야 탄핵사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정국과 함께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을 뜨겁게 달궜고 교직원과 공무원 노조의 정치참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노인폄하 발언 등으로 총선정국은 요동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 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늙은이와 젊은이로, 지역과 색깔로 갈라졌습니다.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국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거야(巨野)부활`과 `거여(巨與)견제`의 온갖 엄살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습니다. 각당 지도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막판까지 읍소를 거듭하는 가운데 드디어 15일 17대 총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는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지주나 귀족 등 일부 계층에만 이 권리가 주어졌고, 지난 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여성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됐습니다. 싸워서 얻은 소중한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경제의 발목의 붙잡는 정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기업들로부터 수백, 수십억원을 거둬가고, 비리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방탄국회를 열고, 온갖 정쟁으로 민생과 개혁입법은 늘 뒷구석에 처박아 두는 정치가 4년 또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16대 국회의원들이 달랑 152일을 근무하고 한사람당 16억, 시간당 134만원의 혈세를 축냈다는 소식을 다시 듣지는 말아야 합니다. 각 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지는 15일 오후 6시 투표종료와 함께 발표될 출구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9시쯤에는 대강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17대 국회는 개원과 더불어 탄핵문제와 파병, 개헌논의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약진으로 보-혁 구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후 정개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갈라지고 찢겨진 국론을 다시 통합하고 비틀거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는 것도 17대 국회에 맡겨진 숙제입니다. 선거결과는 국민의 선택이고 민심의 표출입니다. 정치권에 어떤 형태의 황금분할이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은 계속 치고 나가고, 미국은 회복가도에 접어들었고 일본도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한 선택이 유권자들의 한표에 달려 있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정쟁과 힘겨루기로 분탕질을 친다고 해도 `3류 정치`나 `함량미달`로 싸잡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선량들 아닙니까.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노는 날이죠. 주5일 시대에 금요일만 `제끼면` 푹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정치권에서 벌어질 작태와 경제·민생파탄 책임의 절반 이상은 감내할 생각을 하고 놀아야 합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표가 역사를 뒤바꾼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더군요. ▲1645년, 대영제국은 단 한표차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다.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1839년, 마커스 몰튼은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츄세츠 주의 주지사로 뽑혔다. ▲1868년, 앤드류 죤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찌당을 장악하게 됐다. 당신의 한표가 정말로 세상을 뒤집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놀더라도...찍고 노시죠.
2004.04.14 I 조용만 기자
  • 총선 정책대결 돌입..여·야 공방전
  •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 공약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약이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이라며 폄하했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비판하며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노인폄하 발언과 탄핵철회 주장 등 변수속에서 야야 양당이 정책공방에 본격 돌입하고, 중앙선관위도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6일부터 사흘간 주요정당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책공약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중반전으로 접어든 선거전의 정책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6일 한나라당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을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약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택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핵심공약중 하나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없애는 것은 신용사면 혹은 구제로 인식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7%로 인하할 경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9%보다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자간 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세수감도 커 추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10조원 규모의 제 2 산업은행을 설립,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초기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매우 낮아 민간기업, 외국인 참여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예산 40% 이상 증액 공약의 경우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10조450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병봉급 20만원으로 인상 방안도 추가 소요 예산이 약 1조 63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이날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간 일자리 3만개를 없애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었다면서 감세와 획기적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 민간 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겠다며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현행 15%~27%에서 10%~25% 수준으로, 소득세는 9%~36%에서 6%~33%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의 경제특구를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노사관계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한달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16건으로 이틀에 한번 꼴로 부양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정책 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탄핵철회·대표회담 제안"-정동영의장
  • [오마이뉴스 제공]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16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국민 약속을 통해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탄핵안을 철회하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제안한 뒤 "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전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 민주공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대표에게 "탄핵 철회" 등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야당이 원한다면 대통령과의 회담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신의 "탄핵안 철회 요청"과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 대통령의 사과"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표의 눈물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탄핵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제안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중요한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회생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또한 세계가 국정 중단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한편 경제 불확실성으로 외국자본은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그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총선 결과보다는 총선 이후 한국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대안을 국민에게 내놓는 일"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와 범국민적 저항을 촉발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 새로운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상처 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모두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희망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고 할 지라도 국론분열이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의장의 `탄핵철회-대표회담` 제안은 총선을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소위 `어르신 정국`을 매듭짓고 탄핵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번 총선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임을 다시금 일깨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쪽에서 "오늘(5일)이 제2의 선대위를 출범시킨 날"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 의장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대통령과 야당의 중재자로서 본인의 위상을 정립해 이같은 제안이 설령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정국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직까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탄핵철회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론 흐름상으로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한편 정 의장의 양당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전 11시 현재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 반면 민주당 박준영 선대본부장은 "노인 고려장으로 야기된 우리당 지지율 저하에 대한 응급 대책 같다"면서 "다시 한나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작년 초 `한나라당과 상생` 얘기하며 햇볕정책 특검을 수용한 것과 똑같이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정 의장의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 포스코 임직원 `사랑과 나눔의 봉사`실천
  • [edaily 김희석기자] 포스코(005490)가 매월 실시키로 한 `이웃 사랑 실천의 날`행사에 2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사람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이 포스코의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1회 이웃 사랑 실천의 날`행사는 포스코봉사단(단장 강창오 사장)과 노경협의회(대표 백인규) 주관으로 서울 포항 광양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은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과 장애인·무의탁 노인 등 27개 복지 수용시설에서 목욕·빨래·청소 등 노력 봉사와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포스코는 폭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충북 청원군 옥산면과 충남 청양군 청남면, 경북 예천군 유천면 등 3개 지역에 450여명의 임직 원과 산소절단기, 와이어 커터(Wire Cutter), 전동 드라이버 등 장비 를 투입해 쓰러진 비닐 하우스 철거 작업을 지원했다. 이구택 회장도 이날 양복 대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충북 청원군 폭설 피해 현장에 서 철제 파이프와 비닐 수거 작업에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아래사진) 이구택 회장은 "비록 작은 힘과 정성이지만 폭설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포스코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가 농업용 파이프 소재인 열연아연도금강판 5000톤을 긴급 공급키로 한데 이어 한 파이프 업체가 이번 행사에 동행해 당초 납품 예정일보다 파이프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복구작업의 속도를 높였다. 지역별로도 다양한 노력봉사 활동을 펼쳤다. 섭외부 `들꽃 누리회`회원 20여명은 포항 구룡포 석병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목욕을 돕고 말벗이 되어 드렸다. 포항제철소 선재부 `작은 사랑회`회원들은 장애우 복지시설인 포항명도학교를 찾아 외출 기회가 적어 답답해 하던 장애 학생 20여 명에게 모처럼 야외 나들이를 시켜주고 족구도 함께했다. 2코크스공장 직원들은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가정 3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제선부 `상록회`회원들은 고아원인 선린애육원에서 시설 보수와 함께 화단을 정리했다. 또한 광양제철소 `미니밀 천사회`회원들은 `실로암마을`장애우들의 목욕과 식사를 돕고 청소도 해 줬다. 생산기술팀 `프렌즈 봉사 단`도 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화관람을 시켜주고 `여수동 백원` 을 찾아 청소를 하고 장애우들과 나들이도 함께했다. 이와함께 포스코는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나서 포항 형산강 지류인 칠성천에서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빈병, 폐비닐 등 쓰레 기와 오물을 수거한 것을 비롯해 북부해수욕장, 형산강변, 구룡포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양지역에서도 배알도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800그루의 동백나무를 광양시 일원에 심는 등 5개 지역에서 450여명의 임직 원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서울지역 임직원들도 포이동 대모산에서 자연정화활동을 벌였다. 한편, 포스코는 앞으로 지역사회 불우세대 생활비 지원, 무료 급식소 운영, 헌혈운동,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사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임직원 1만9426명 전원(3월15일 현재)의 명의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포스코는 지난 6일에도 나눔과 참여의 `아름다운 토요일`행사에 참여해 임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증한 4만 2000 여점의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지원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20일 열린 제1회 이웃 사랑 실천의 날 행사에서 포스코 이구택회장(맨앞에서 철골을 들고 있는분)과 임직원들이 이번 폭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청원군 옥산면에서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철골을 철거하고 있다.
2004.03.21 I 김희석 기자
  • 한-민 "언론이 불안 선동"-방송사 항의방문
  • [오마이뉴스 제공] 평소 "언론환경이 열악하다"며 자신들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KBS의 보도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인지, 열린우리당과 노사모방송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KBS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시킨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가 비판일색으로 보도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히 야당의 탄핵안 가결만 비난할 뿐 탄핵의 원인제공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정치, 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열린우리당의 구태정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KBS가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KBS 9시 뉴스는 최병렬 대표와 조순형 대표 등의 화형식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선정적 보도를 했고, 충정과 강원지역에는 "현안사업 차질 우려"라는 보도로 지역주민을 자극할 수 있는 기자멘트와 제목을 내보내는 등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안과 관련된) 주민반응을 내보내면서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16명의 주민을 인터뷰했으나 탄핵 찬성 주민은 1명 뿐"이었다며 "13일 9시 뉴스도 대부분 야당에는 불리하고, 열린우리당은 심기일전하는 모습만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KBS가 각종 토론회에 친노인사들로 구성된 교수들을 출연시켜 탄핵 반대의견을 집중 보도하고 TV와 라디오의 토론프로그램에서도 탄핵반대 의견을 가진 시청자들을 압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KBS의 여론몰이 의혹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KBS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높아져 가는 비난여론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총선을 30여일 앞둔 지금부터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굳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선 헤어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그 동안 총선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이 총선국면을 양강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김영환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끔 "언론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순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홍사덕 "언론이 불안·혼란 선동... 역풍 있을 것"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후 폭발하고 있는 반대여론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그 책임을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돌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홍사덕 총무를 비롯한 당 3역을 KBS·MBC·SBS 등 방송 3사에 보내 최근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낮 예정에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가 심하다고 말하기 전에 KBS 등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어제 오후부터 듣고 있다"며 "그것이야말로 역풍이 자연발생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총무는 "(탄핵안) 가결 후 국민들의 정서상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특히 영향력 있는 매체가 어제 그제 거의 선동적으로 촛불시위 장소를 알려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불안에 대해서 계속 방송할 때는 그 폭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총무는 "앞으로 4년을 지난 1년처럼 국가 운영을 해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과 고건 대행 체제가 국민에게 수일 내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탄핵안 강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총무는 또 "이미 4반세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권좌를 비우게 됐을 때 흔들림 없이 국가를 이끌어 간 역량, 특히 성숙된 국민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과 혼란을 선동해도 바로 극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자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후 KBS를 방문해 탄핵안 가결 이후 방송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득 사무총장은 MBC를,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SBS를 각각 항의 방문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18일 고건 대행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KBS 등 방송사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 총무는 "임시국회 상임위는 일단 고흥길 의원에게 문화관광위원회만 열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의 국정 혼란을 막고 고건 대행 체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당초 명분과는 달리, 3월 임시국회는 초반부터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야당의 방송 압박 및 정당성 논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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