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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저소득층에 100억 지원 '온정 나눈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저소득층 이웃들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현대차 정몽구 재단(정몽구 재단)은 저소득층 2만가구에 쌀과 난방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희망나눔’ 사업을 10월부터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번 지원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정몽구 재단측은 설명했다. 또한 최대 1년간 지원해 일정 기간동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몽구 재단은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쌀’ 10만포를 1년간 1만 가구에 지원한다.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는 10월부터 1년간 총 200kg의 쌀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겨울을 나는데 필수적인 ‘난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만가구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난방공사, 난방연료, 난방용품을 제공한다. 각 가구의 주거형태 등 여건에 따라 ▲보일러 설치, 단열 시공 등 난방공사 ▲등유, 프로판가스 등 난방연료 지원 ▲전기장판, 히터, 침구류 등 난방용품 전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지역 주민자치센터, 각 복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9월부터 품목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사는 정몽구 재단 홈페이지 사연 공모를 통해 일부 가구를 선정한다.정몽구 재단은 이번 지원을 위해 쌀 수매, 주요 품목 배송 등을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쌀을 영세농, 영농장애인 등 소외농가, 영농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쌀·난방용품의 배송을 자활기업이 담당하도록 했다.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이웃사랑 희망나눔은 저소득층 가구에 장기간의 실질적 도움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평소의 사회공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미래인재 육성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공공 의료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5대 중점사업분야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 테니스 유망주 이덕희 선수 후원☞車 개별소비세율 인하… 효과 제한적-대우☞현대차, 도산대로에 에쿠스 전시장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문]황우여 교섭단체대표 연설.."추경 고려해야 할 때"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황우여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다함께 국민행복시대로 국정의 중심, 국민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얼마 전, 114 전화 안내 멘트가 “힘내세요! 고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을 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같이 키운 농수산물을 태풍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행히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그러나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준에 미달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 금융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어업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FTA 후속대책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우리 농축어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진 강국의 농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화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모진 어려움과 난관을 딛고 빛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차례로 성취하였습니다. G20 의장국, 20-50 국가, 1조 달러 무역국, Aa3 신용등급,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한류, 런던 올림픽 세계 5위의 성적 이 모든 지표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외형적인 성장도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34 OECD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문제로, 30대는 보육 문제로, 40대엔 내집 마련,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부딪칩니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자살률도, 이혼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내와 헌신을 당연시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지만 지난 5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경쟁사회의 피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국민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겨야 합니다. 더 이상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 자랑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제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하여,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 쇄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하여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진행해왔던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학생들도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당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목등록금의 인하폭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부담 완화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관련 예산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요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의 핵심입니다.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미국,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되어 한국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가계 수입도 빠듯한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후의 추석 물가가 걱정됩니다.당은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활용에 동참하겠습니다.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장판’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인재를 못 구하여 외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끼와 상상력이 소프트웨어와 만나면, 개인도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기업에서 구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균형이 맞도록 교육제도가 맞춤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이제, 우리 청년들은 일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기만의 이야기(story)와 기술(skill)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만의 미래 설계와 기술로 평가 받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센터 교육생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한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체육·예술인을 위한 복지법도 추진하겠습니다.일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단, 이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 후 3개월내 한 달간을 ‘아빠의 달’로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정규직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선물에 대해, 비정규직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내하도급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입니다.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서 건강 나이가 71세인 것을 생각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의 퇴직 나이는 61.84세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속합니다.새누리당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새누리당은 누구나 일할 힘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헌법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실현하여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지나쳐 양극화로 사회가 파탄되지 않도록,사회정의라는 틀을 짜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재벌을 키워 고속성장을 하였지만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으로 부패와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폐해가 심했습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지상주의의 세계화논리로 금융과 재벌 대기업집단은 더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시켰던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의 폐해가 극복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는 자발적 동반성장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였으나 미흡하였습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개입을 뜻하는 것인데, 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는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증가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성장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및 편법증여 같은 관행도 바꾸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2/3을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를 통하여 공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하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하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리와 협상력을 높여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첫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까지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롭게 제한시설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취업한 사람도 점검하겠습니다.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벌금형 범죄자까지 늘리겠습니다.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찰력 증강, CCTV증설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암은 철저히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우리의 고유한 어진 심성을 되살리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범죄가 늘고 특히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물질의 풍요와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정신이 약해지는 경우 오히려 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을 이길 강한 정신력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성교육과 윤리 도덕을 포함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아울러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소지 자체를 못하고 열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우리 헌법(제36조)은 “혼인과 가족생활은…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은 성현의 가르침과 윤리도덕이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가정과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요사이 적령기에 든 청년들이 일에 치이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을 점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만혼이 되어 서른이 훨씬 넘어서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혼인과 가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효행법을 보강하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인비용도 낮추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따뜻하고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악 범죄의 이면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새누리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그늘진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겠습니다.상생의 정치로, 정치쇄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입니다.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입법이 가능합니다.야당의 공약 입법도 민생 살리기에 기반을 둔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잘 매듭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19대 국회는 새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내십시다.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사이도 이제는 전략과 전투력보다는,국민과 상대 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여야가 서로 마주 보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승리를 얻는 상쟁(相爭)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正道)가 아니겠습니까?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상쟁 국회를 예상하나 여야가 합심하여 상생 국회를 국민께 바치십시다. 이번 국회는 현 정부를 마감하는 국회인 동시에, 차기 정부 첫 해의 예산을 마련하는 국회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요즘 젊은이들을 중심하여,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믿지 못하겠다며 소위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분들의 경종에 여야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꽃을 피우면 정치에 대한 혐오도, 무당파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당은 헌법이 인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키우는 정치의 중심 통로입니다. 지금 힘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이 걱정하더라도, 정당을 키우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통령 후보도 선출해서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당에 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새누리당은 꿋꿋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당정치, 책임정치 그리고 민주정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당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새누리당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처럼,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구태정치, 부패정치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아직도 우리 정치에 남아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만약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습니다.특히 강도 높은 공천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했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선거 비리를 파헤쳤던 분을 특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정치쇄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절박하고 단호합니다.저희 손으로 하지 못하면,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폐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런 쇄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롭게 쇄신하고 변화하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변화의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동북아 평화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은 100여년 전 후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침략의 야욕을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었습니다.아시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일본의 잘못을 응징하며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동양평화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실로 유럽연합과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려는 구상인 유럽 연합이 성립된 것은,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영감어린 제안을 일본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독도는 어떠한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문제로서,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 한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17대 국회 때부터 비상설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또한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양국의 공동 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할린 특별법도 처리하여야 합니다.끝으로 동북아 지역의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 설치를 제안합니다.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북한이 개방·개혁에 나서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연해야 될 때는 더 유연하고, 강경해야 될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경제 교류의 성공적 이정표인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평양에 건축 중인 심장병원의 완공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올 여름 계속된 가뭄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통일을 위하여는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인재도 양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뢰의 기반위에서만 통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깊어지는 사회 병리로 인한 잇따른 각종 범죄, 하지만, 위기는 분명 하나의 기회입니다.변화와 쇄신만이, 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고 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 이것이 19대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요, 이번 18대 대선에 즈음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 변화와 쇄신, 저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보수색이 강하다는 집권 여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를 역사상 처음 선출한 것 그 자체가, 정치권 그리고 국정 전반을 흔드는 일대 변혁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대통합의 산도 넘겠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열망과 함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행복 국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박태환 내일 새벽 400m 金사냥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올림픽 개최 1년뒤 성장모멘텀 상실 -박태환 내일 새벽 400m 금사냥 -中, 수백조원 풀고 美, 3차 양적완화-만도 결국 직장폐쇄 ▲종합-실내에 갇힌 대한민국 -부채관리 실패땐 ‘올림픽 저주’-경상수지 ‘불황형 흑자’-中, 물가 걱정하는 중앙정부 대신 총대 매 -美, 8%대 실업률 낮추려면 특단대책 필요-투자대명사 브릭스 주춤..다음주자는 ‘시베츠’?▲돌파구 못찾는 일본경제-직장인은 900원 식당 긴줄..노인들 연금받는날 백화점 ‘북적’-소비세 인상 ‘언발에 오줌누기’▲경제·금융-보금자리대출 받는 2주택자 ‘발동동’-하이트 맥주가격 5.9% 인상 -다이렉트 차보험이 손보지형 바꿔-라면값도 최대 10% 오른다 -국세·지방세 5년간 면제 ▲국제-페이스북 실적발표 후 주가 또 급락-그리스 예산삭감안 합의 실패 -베이징 폭우사망자 77명으로 늘어 -러시아, 中어선 또 나포 -롬니, 첫 순방지 영국서 구설수 -한국인 美비자쿼터 확대 ▲정치-당원도 민심도 진보당 떠난다-김영환 중국서 전기고문..알고도 쉬쉬한 대한민국-檢, 박지원 체포동의안 곧 제출 -야권연대 파기 힘실리는 민주 ▲뒤죽박죽 금리체계-주먹구구 가산금리 합리적 기준 다시 만들어야 -보험사 약관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약탈금리’▲기업과 증권 -IT와 섬유가 만났다 -꿈쩍도 않던 허창수 ‘허’찔리자 작심했나-삼성전자 “하반기엔 디스플레이”-2분기 주요기업 실적 살펴보니 -슈퍼리치들 주식쇼핑 시작됐다 -복날에 날개잃은 닭▲사회-동해보다 넓은 하키의 꿈, 전설과 만나다 -로또 18억의 저주 -국내로펌들, 아시아로 동유럽으로 ◇서울경제▲1면-레임덕 물가 -중기·중견사 “손 맞잡으니 물황 몰라요”-삼성전자 서프라이즈, 3분기도 계속된다 -‘드라기 훈풍’에 증시 급등 ▲종합-갤럭시·반도체 원투펀치…3분기 매출 50조 시대 연다-“정신 재무장, 실적 신기록 이어가자”-전력난 1차 고비 넘겼다-억눌렸던 식탁물가 도미노 분출▲정치-새누리 재벌개혁안 좌충우돌-공황상태에 빠진 진보당▲국제-미국 대선 D-100, 초박빙…승부처는 경제-유럽 소비자 지갑 닫자 글로벌 기업 실적 뚝-페이스북 첫 성적표 투자자 실망-중국, 유럽기업에 무역전쟁 경고▲산업-가격인상…한국GM의 곰수-정유업계 어닝쇼크 현실화-서울 휘발유값 다시 2000원대로-삼성SDI 소형전지 훨훨 날았다▲증권-드라기 효과…외국인 IT주 쓸어담았다-호텔신라 영업익 수직상승-롯데쇼핑 7500억 회사채 발행-휴가철 GS리테일·대한항공 주목하세요◇한국경제▲1면-보험설계사의 눈물 -만도 직장 폐쇄..차업계 ‘비상’-라면값 최고 10% 오른다 ▲29세 당찬 조현민, CEO 400명 앞에 서다 -덜 달린 경유차 환경부담금 깎아준다 -‘로또1등’ 5년 만에 탕진한 40대의 끝은..▲이슈&분석 -글로벌 경쟁자 압도한 이건희·정몽구의 ‘초긴장 리더십’-‘갤럭시의 힘’ 스마트폰 영업이익 4조 -작심한 허창수 “경제민주화, 대꾸할 필요있나”-금융위 “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양도세 검토”▲정치-“내부갈등도 해결 못하나”..진보당 비난 쇄도 -“김영환 고문 사실 알면서도 정부, 쉬쉬”-박지원 체포동의안, 여야 물리적 충돌하나 ▲경제·금융-MB “기업에 전기 쓰지 말라는 나라 어딨나”-우리금융 인수의향서 낸 곳 하나도 없어 -6월 경상흑자 최대...수입 줄어든 불황형 흑자 ▲국제-페이스북, 아마존이 늙어간다 -ECB 돈주머니 연다고“ 獨 발끈-유럽위기에 쪼그라든 美 기업실적...10개중 6개 악화 ▲산업-김택진 ”지분 팔아 번 현금 8045억원..넥슨과 함께 하는 일에 쓸 것“-한솔제지 CEO 전격교체 -10년 만에 첫 영업적자..SK이노베이션 초비상 ▲증권-폭염이 좋아...전력난 수혜주 뜨거운 랠리 -빙그레, 사상 최고가인데 목표가 하향 왜?-한전 깜ㄱ마한 실적..적자 1조 더 늘어 ▲부동산-회원권이 1000만원대..실속형 분양경쟁-남양주 별내지구 메가볼시티 개발 탄력
- `복귀` 이한구, 교섭단체 연설 "약속 지키는 국회 돼야"(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다”며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며 ‘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란 시를 소개했다. 이 시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으로, 이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자”고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이한구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쇄신·민생 제일주의 실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너진 `재건축불패`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무너진 ‘재건축불패’ 금융위기 수준 추락-스위스 ‘비밀금고’ 싱가포르 이동중-기업총수 횡령 집행유예 못받는다-있는 돈도 못쓴 국가장학금-박재완 재정부장관 “한전 구조조정 없인 전기료 인상도 없다”▲종합-제주~상하이 첫 크루즈 로터스마인·CITS 내년 2월부터 -점유율 70%..한국은 ‘삼성폰 천국’-불황 두려운 기업들..휴가는 더 오래, 휴가비는 짜게▲자금 블랙홀 싱가포르-글로벌 자산가들 ‘고수익’ 포기..‘3S 투자’로 전환-아시아 헤지펀드들 ‘원금지키기 최우선’-싱가포르PB는 국내와 달리 IB가 주업무▲종합 -박재완 장관 “다중채무자 구할 맞춤형대책 낼 것”-규제 확 푼다더니..3년새 2500개↑-규제 늘린 주범은 정부 아닌 국회의원들-연말 끝나는 R&D 세액공제 연장 검토▲무너진 재건축-금리 내려도 집값 요지부동 “20% 안싸면 내놓지도 마세요”-새집 많은 잠실 ‘전세서 매매로’ 갈아타기도-“큰집·추가 분담금 싫다” 우성2차 現평수로 재건축▲정치-진보당 새대표에 신당권파 강기갑..李-金 제명·야권연대 탄력받을 듯-쇄신파 ‘입’ 막은 새누리당-이한구 ‘朴 뜻대로’ 사실상 복귀-非文 3인방도 협공▲리보조작 파문 전세계 확산-입맛대로 주문해 이익 뻥튀기·자금난 은폐-한국은 안전한가..CD거래 거의 없어 언제든지 왜곡 가능▲국제 -홍콩 최대 부동산재벌 뇌물죄 기소-中 농촌주택으로 경기부양 -“美 10년간 1.5% 저성장”-페레그린 창업주 1억弗횡령 인정-“中, 김정은 訪中 대가 핵실험중단 요구”▲스칼라십 해저드-고대 24억·연대 22억·한국외대 17억..국가장학금 못줄판-국가장학금 늘었는데 학생들은 불만 속출▲경제 종합-美서 카드결제땐 3% 수수료-농지 한번 빌리면 최소 3년-불경기에 정부도 공동구매 유행▲금융·재테크-현금서비스 한도 축소-2·3차 협력업체 대출받기 쉬워진다-은행들 예금 금리 잇달아 인하 ▲기업과 증권 -하반기 최고급 세단들이 쏟아진다-유류할증료 올들어 최저수준-KOTRA, 수출전문인력 기업현장 투입”▲기업·경영-‘윤부근 냉장고’ 개발스토리 최대용량에 도전..1000번의 시행착오-농사에 푹 빠진 국내 종합상사들-조선업계 “배기가스 줄여라” 비상▲중소기업·벤처-케이엔디티앤아이, 플랜트 안전관리 우리가 최고죠-美 비스테온, 한라공조 매수 진통-재취업으로 ‘인생 2모작’ 일군다▲유통-신원, 伊명품 브랜드 인수-새벽에 낳은 계란 오전에 팔아요-상품권을 현금인출기서 산다 ▲기업과 증권-한솔그룹株 동반상승 이유있네 -조선사,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잇따라-한솔CSN·케미칼등 삼성에 공급확대-퀀트펀드 수익률 ‘극과 극’-中 국부펀드 한국 투자 없던일로?-국내 업계 2위 AJ렌터카 공모▲부동산 -인천구월 아시아드선수촌 2차, 3.3㎡당 795만원-서울 도시형주택 1300가구 집들이-서초우면 국민인대 457가구 이번주 분양▲사회-의사들 돈 더 챙기려 주먹다짐까지 -국내상륙 마친 해외로펌 -불난 타임스퀘어, 경보기는 ‘침묵’-전국 곳곳 잇단 장마피해 ◇서울경제▲1면-자산 양극화..살맛 나는 상류층-살맛 잃은 중산층-납품가 후려치기 대형 유통사에 수백억 과징금 부과 -대기업 총수 경제범죄 집유·특별사면 금지 추진-하반기 수도권 집값 2% 떨어질 것-신원, 伊 명품 브랜드 인수▲종합-알로에 음료 브라질서 금수 해결방법 좀 찾아주세요-중국 공략..박성철 회장의 꿈-불황탓에..직원 휴가비도 줄였다-내달 항공료 부담 줄어들 듯▲기획-고액자산가-중산층 1인당 자산 격차 962배로 벌어져 ▲종합 -“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돈맥경화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상반기 무역수지 차 빼면 200억달러 적자-리보 조작,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위기의 자영업-폐업 늘면서 빈곤층 전락..가정 파탄..생활고형 자살까지 ▲종합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등 유통사 불공정 행위 경종 -강기갑, 통합진보당 신임 당 대표로 당선-올 조세지출 대규모 수술 예고-흔들리는 새누리 리더십-문재인, 박근혜 유일 대항마 이미지 굳히기▲기획-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하반기 경제 그다지 나쁘지 않아”▲금융-정태영의 뚝심..유럽 금융 심장부 파고들었다-저축은행 연계영업 실적 인사고과때 차별 못한다-안택수 이사장 연임에 금융위 인사차질-“유동성 이상없나”..당국, 은행 해외점포 실태 점검▲국제-신흥국 달러 구하기 비상 -중국 경기둔화 먹구름..자원 수출길 막힌 중남미 직격탄 -영국 경기 부양 드라이브-비자·마스터 등 미국 카드사 가맹점에 72억달러 물어내야▲산업-냉장고, 양문형 지고 3~4도억 뜨고 -두산인프라, 980억 규모 엔진 미 공급-현대 프리미엄 차 수출 1년새 2배 이상 급증-유통업체 10곳 중 7곳 “물류비 작년보다 늘었다”-KOTRA, 수출부진 타개 비상체제 가동-셋톱박스 쉼없는 진화-수그러들지 않는 스마트TV 망 논란-신세계, SSM 사업 속도 낸다 -속옷 시장 3파전 가열-신세계 상품권 은행 ATM서 판매▲자동차-마이너 수입차의 대반격▲증권-공모주 모처럼 쏟아지는데..투자매력은 “글쎄”-투자의견 유보 늘어난다-펀드판매 전문회사 허용 검토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로 강세▲사회-대형병원 수십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하차하려던 KTX 승객 승강 발판 사라져 추락 -국민 노후준비 100점 만점에 55점▲부동산-경기침체 탓 대형 건설사도 후분양으로 -강남 보금자리 912가구 9월 집들이-강남권 시프트 임대료 3년새 2배 껑충 ◇한국경제▲1면-재건축 ‘면적 다이어트’-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인선 ‘파행’-신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인수“출총제 부활 신중해야”..김동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중-무역수지 ‘불황형 흑자’..수출입 모두 둔화▲굿모닝-전경련 하계포럼..‘기업 생존전략’ 머리 맞댄다-기업들, 경기침체 여파 휴가일 늘고 휴가비 줄여▲이슈&분석-안택수 ‘퇴임 송별회’ 하던 날 김석동은 ‘安 연임’ 제철-중부발전, 3개월 공백..한수원, 두 차례 공모-삼성디스플레이 개발팀 절반, LG로 기술 빼내 옮기려다 덜미 ▲뉴스 포커스-6월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믿었던 車마저..31개월만에 수출감소-통진당 ‘강기갑 체제’ 출범-새누리 “횡령·배임 재벌총수 집유 금지”▲정치-결선투표제 뭐기에..文 vs 非文 경선룰 갈등-이한구 원내대표 복귀할 듯-非朴, 박근혜에 ‘벌떼 공세’▲오늘의 이슈-“가격 뚝뚝 떨어지는 대형 대신 소형 2채 받자”-서남표의 辯 “계약해지는 정치적 결정..자신사퇴 없다”-85㎡ 이하만 지어선 남는게 없는데..건설사·조합 고민▲국제-글로벌 식량대란 4년만에 다시오나-대형은행 리보조작 가담 美·英, 2007년에 알았다-美 카드사 상대 ‘7년 전쟁’ 가맹점 승리-“유로존 위기는 정치의 위기”▲경제-‘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처리 운명-국민 노후준비 ‘아주미흡’-“환불 없다” 배짱..블리자드에 과태료 부과-홍석우 “한전 전기료 인상안 수용 힘들다”▲금융 -“노인 실손보험 가입 1%뿐..전용상품 시급”-실손보험료 3년 만에 평균 40~50% 올라..민원 급증-현대캐피탈, 英시장 진출▲산업-박지성 등에 없은 에어아시아 국내 저가항공시장 ‘공습 경보’-STX-産銀 ‘자산 패키지 매각’ 협상 난항-재계, 야당 만나 ‘기업 때리기’ 자제 요청키로-SK가스, 프로필렌 사업 진출한다▲기업&CEO-파업에 발목 잡힌 박세창의 한탄-껄끌러운 금호家 형제 모이긴 했는데 -더위 한창인데..에어컨 값 ‘뚝뚝’-수도권 휘발유 가격 다시 오름세▲IT·모바일-유선인터넷도 데이터 상한제 도입되나 -중국 인터넷에 주민번호 노출 막는다-방통위 민원전화 절반 이상은 ‘요금 불만’-하루 1만5천원에 유럽서 데이터 무제한 ▲중소기업·벤처-휴대폰 부품中企, 폭염보다 뜨거운 매출 랠리-한국벤처투자, 540억 ‘엔젤펀드’ 조성-KIST·국립재활원·서울대 의대, 재활 로봇 공동 개발 나선다▲생활경제-박성철의 명품 도전 “글로벌 패션기업 도약”-CJ ‘햇반’ 값 9% 오른다-신세계 상품권, ATM으로 구입▲증권-외국인, 애플 사려고 삼성전자 팔았나 -웅진코웨이 매각, 그룹에 미칠 영향은 -연금펀드 수익률 중간점검 해보니..-박재석·박영주·정동익 등 ‘노장’들의 약진-“차입매수로 M&A해도 지분 100% 사들이면 합법”-버핏과 소로스가 올 3분기를 주목하는 이유▲사회-약만이 아니었네..의료기기도 대형 리베이트-英·美 로펌 3곳 국내업무 시작-檢, 수백억대 DB보안 핵심기술 유출사건 수사▲부동산-경의선 철길이 집앞 공원..주변 집값 ‘들썩’-오송 간 식약청 직원에도 세종시아파트 특별 공급-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지난해보다 20% 감소-분양시장 한산..구월아시아드선수촌·전주오피스텔 청약
- [알기 쉬운 경제]①위기극복 새 대안 `협동조합`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3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 “노인 요양시설에 가지 말고 노인 공동체를 만들자”2000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갓 은퇴한 할머니 10여 명이 모였다.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해가며 외롭지 않게 살아보자며 실버 공동체를 구상했다. 우선 시유지를 싼 가격에 임대해 1층과 꼭대기 층에 공용공간을 마련하고 2층부터 6층까지 58가구를 배치한 아파트를 세웠다. 시가보다 저렴한 입주금에 노인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60~80대 노인들의 입주신청이 쏟아졌다. 현재 69명의 주민이 모여 살면서 식사와 청소, 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같이하고, 합창단이나 요가클럽 등 15개 동아리를 만들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바로 주택조합 ‘로푸키리’의 운영방식이다. 2. 연세대학교 안에는 하얀샘, 슬기샘, 알뜰샘, 솟을샘, 사진샘, 본뜰샘 등 각종 ‘샘’이 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이 대학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과 서점, 문방구, 사진관 등의 이름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기본이다. 이들 매장 운영수익은 후생복지관 건립기금이나 장학기금, 학생 비품구매 지원비 등으로 쓰여 결국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기업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대표 사례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다. 일반 기업이 출자한 만큼 의결권을 확보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의 편익을 우선시한다. 주스로 유명한 미국 썬키스트는 중간 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6000여 명의 오렌지 재배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뭉쳐 만든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다. 조합원이 생산한 오렌지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판매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생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위기에 빛을 발했다. 자본주의는 경쟁과 독과점을 부추겨 ‘남을 눌러야 내가 사는’ 구조를 낳았지만, 협동조합은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공동체적 의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위기 방패막이 된 것이다.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금융위기가 닥치자 협동조합 간 협력에 나서 단 한 건의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넘겼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은 기업 이상의 몫을 한다. 소규모 창업이나 마찬가지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통과정을 단축해 제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강원도 홍천 영농조합법인이 세운 갓골작은가게는 유기농 잡곡과 통밀빵 등 지역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가격은 크게 낮추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은 높였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수익을 돌려주기도 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구단 FC 바르셀로나는 축구팬 17만여명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선수들은 스폰서 광고 대신 유니세프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을 누비며, 구단 수입의 0.7%를 에이즈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유니세프에 내놓기도 했다. 돌봄 노동, 대안학교 등의 공공서비스도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 바람이 일고 있다. ICA에 따르면 2008년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총 매출규모는 1조 6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져보면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유엔도 이 같은 협동조합의 순기능에 주목해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 아몰레드 기술 中 유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빚 갚지말라” 부추기는 사회-한국 아몰레드 기술 中유출-김포~제주 주말 운임 9만5천원-무역 1조달러 축배 1년만에 막 내리나-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 삼성전기▲종합-3D 강화한 OS ‘젤리빈’ 구글 첫 태블릿PC 적용-‘일손 부족’ 2020년엔 전국도시로 확산-SMD만 한해 80여건 ‘기술 유출’..1~2건만 알려져-M&A 시장에 FI만 우글우글▲해체되는 한국의 가족-육아휴직 당연한 유한킴벌리..가족친화가 성장동력 됐어요-1인 가구의 힘▲산업계 파업 비상-화물연대·건설노조 업고 파업동력 키우는 민노총▲국제-“중국 자본 막아라” 주변국 비상대책-메르켈 배수진-이집트 사상 첫 女부통령 검토▲경제·금융-브로커에 200만원만 주면 빚탕감 일사천리-KB, 우리금융 합병 참여 가시화 -찰칵 하면 사진이 점자로..▲정치-金 ”균형발전“ 文 ”일자리“ 孫 ”삶의 질“-‘박근혜 캠프’ 깜짝인물 나올까-與·野 쟁점 의견접근..이르면 내주초 개원-대표경선까지! 고장투성이 진보당-”黨후보되는 순간 朴 압도할것“-‘밀실추진’ 한·일 군사협정 도마에▲기업과 증권-르노 ‘넘버2’ 다급히 한국에-이랜드, 중국서 날개 달았다-포스코, 베트남에 100만t 철근 공장▲기업·경영-갤럭시탭10.1 美 판매금지-삼성의 ‘브랜드 理想’은 뭔가-두산인프라 통합 R&D센터-스마트워크시대..업무와 일상 연결돼야▲유통-고터가 백화점처럼 깔끔해졌다-빅마켓, 코스트코보다 싸게-중동 가는 한국커피-농심, 삼다수 판매자 지위 유지▲기업과 증권-외국인 이번엔 자동차 노리나-위기의 건설株 바닥은 어디?-”시너지 효과 없는 M&A 않겠다“-이민주 인포뱅크로 또 대박-글로벌 자금, 싱가포르로 몰린다▲부동산-불황에도 꿋꿋한 대학街 상권-분당 옛 주공사옥 4천억에 매물로-”서울을 콤팩트시티로“-신월5동에 재개발 아파트 836가구◇서울경제▲1면-하우스푸어 빚 부담 던다-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요금 현실화 좋지만 시기 조절해야-대한항공, 국내선 요금 9.9% 인상-삼성·LG 아몰레드 기술 해외 유출▲종합-새누리 경제민주화 3파 3색-생산가능인구 30년후 700만명 급감-삼성 갤럭시탭10.1 미국서 못 판다-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 논란▲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대부업체, 녹취 동원해 편법으로 보증인 확보까지-2금융권도 포괄근저당 전면금지▲전기요금 인상..산업계 비상-7% 오르면 연간 수백억원 추가 부담..철강업계엔 직격탄-”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대책부터 내놓아야“-산업용,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대기업 전력 특혜 호도“▲종합-한은 ”경기 악화땐 추경 편성해야“ 재정·금융위 ”가계부채·통화량 잘 단속하라“-음식점·제빵·자동차정비 등 유력-하반기도 DTI 완화 안한다▲기획-도시선 ‘콸콸’ 시골선 ‘졸졸’..수돗물 혜택 천양지차-먹는 물 안전성도 비상-시세 차익보다 안전 선호..현금흐름형 자산 투자 인기▲정치-첩첩산중 통합진보당-”박근혜 역사 인식 너무 퇴행적“-여야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반대“-원구성 협상 다시 난항▲금융-산은, 우리금융 인수전 간접 참여로 선회?-펀드+예금 등 신상품 장착 KB금융 시장 공략 나선다-동양생명 조직 정비 고삐 죈다-산업은행 고졸 신입행원 60명 채용▲국제-EU 정상회의 말잔치로 끝날 듯-이탈리아로 번지는 은행 부실-브라질 경제 출구가 없다-오바마는 골프 대장 롬니는 일자리 팔아먹기 대장▲산업-”르노삼성은 그룹 핵심 한국 철수 절대 없다“-베트남 형강·철근공장 착공-두산인프라, 통합 R&D센터 세운다▲산업(정보기술)-삼성 ”단종 앞둔 제품..큰 타격 없다“-보안업체 해외시장 공략 고삐-구글, 태블릿PC 경쟁 가세▲산업(중기·벤처)-얼음정수기 앞세워 웅진 넘는다-중기 취업 희망하지만 생산직은 꺼려-불혹넘은 전주 제1산단 재생사업지구로▲산업(생활)-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서 계속 영업-고속터미널지하상가 대형쇼핑몰 변신-농심, 삼다수 유통사업권 유지할듯▲증권-”실익 없다“ 자진 상장폐지 줄이어-파라다이스, 코스닥 시총 넘버3 넘본다-외국인 電車 중심 나흘째 매물 폭탄-SNS에 루머 흘려 차익 챙기는 신종수법 판쳐-하이마트 임직원 ”우리사주 어쩌나..“ 전전긍긍▲부동산-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선 찬밥신세-신반포1차 재건축 최고 35층으로-세종시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들어선다-‘큰손’ 장영자 16억대 땅 공매로 나와-서울 신월5동 일대 800여가구 아파트◇한국경제▲1면-아시아 ‘의료허브’ 각축전-아몰레드 핵심기술 해외유출-삼성 갤럭시탭 10.1 美법원, 판매금지-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굿모닝-노후가 뭐지?..일하는 한국 노인, 선진국의 4배-대한항공, 국내선 항공료 9.9% 인상-서울 기름값 174일만에 2000원 밑으로▲이슈&분석-담뱃값 못올리는 정부, 호프집까지 금연 ‘초강수’-日 골초들도 찬밥신세-보름자리론 대출 금리 낮아진다-”유럽위기 확산땐 한국 성장률 2%대로 하락“▲오늘의 이슈-건설노조도 파업..화물연대·정부 협상 시작-건설노조 파업 왜?..최저가낙찰제로 임금체불 심각-진보당 대표경선 서버장애 중단 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나▲정치-문재인 ”박근혜, 독재의 핵심에 있었다“-한·일, 군사기밀 공유..정보보호협정 맺는다-朴의 2012 선택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김문수 ‘경선 참여’ 고심하는 까닭▲국제-메르켈, 초강경 대응..오늘 EU 정상회담 난항 예고-”美, 대선前 3차 양적완화“-佛, 6년만에 최저임금 인상..올랑드 ‘배짱’-코카콜라 ”印서 펩시 잡겠다“-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없던일로’▲경제-KIST의 반란..구내식당 中企는 안돼!-전기료 두자릿수 인상 굽히지 않는 한전-상조업체 재무상태 개선-”할인항공권은 환불 NO“ 공정위, 루프트한자 제재▲금융-中 지린대 ‘김승유 연구소’ 세운다-대한생명, 사명변경 또 불발?-”타깃 고객 분석해 창업하세요“-설계사 수수료 줄이자 저축성보험 판매 ‘뚝’▲산업-”조만간 은행 관리 탈피“ 독립 투지 불태우는 박찬구-QM3 나오나..르노삼성, 내년 소형 CUV 투입-구본무 ”용기·열린 사고..젊음의 특권 누려라“-아트라스비엑스, 가정용 축전기로 日 뚫었다▲기업&CEO-”코린도 전공 살려 자원개발 집중“-폴라리스, 발레社 벌크선 6000억 매입-박영주의 문화 경영..20년 무료 음악회-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형강·철근 공장▲IT·모바일-삼성 피해 거의 없어..내달 특허소송 ‘촉각’-”휴대폰 데이터 통신요금 한꺼번에 내린건 내 실수“-”IT담당부처 신설“ vs ”현행 분산체제 유지“ 팽팽-SW기술자 인증 받기 쉬워진다▲중소기업·제약-대만, 공항에 국제 의료단지 착공-”내수 찬바람..中企 연쇄부도 우려“-”고온에도 녹지 않는 실리콘..주방용품엔 최적“-당뇨치료제 제미글로정 LG생명 신약 인증 획득▲생활경제-‘확’ 달라진 반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이랜드, 中서 ‘유통날개’ 단다-코오롱, 일상서 즐기는 겨울 아웃도어 출시-롯데마트, 해외 출점 ‘재시동’▲증권-외국인 승객, 자동차서 하차중!-글로벌 PEF, 넥스콘테크 공개매수-발행주식 0.01% 이상 공매도 보고해야-”운임상승·유가하락 겹호재..5월부터 흑자“-쏟아지는 채권단 매물..SK하이닉스 ‘부담’▲부동산-‘2%부족 뉴타운’..”교통·쇼핑 빼곤 다 좋아요“-서울 재개발 아파트 ‘봇물’..왕십리·금호동 물량 주목-대림산업 ‘세종e편한세상’ 값싼 분양가에 관심-노후산업단지도 ‘재생시대’
- 서울대교구, 염수정 시대…"생명 존중과 수호"
- 【서울=뉴시스】염수정(69) 대주교가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 착좌 미사를 통해 제14대 서울대교구장으로 취임했다.염 대주교는 정년이 돼 서울대교구장에서 물러난 정진석(81) 추기경의 뒤를 이어 5월10일 교황 베네딕도 16세에 의해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됐다.염 대주교는 “서울 대교구 제14대 교구장이라는 이 엄청난 직책은 부족한 제게 너무 무겁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면서 “다만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밝혔다.“주님은 당신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 부족한 저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의 뜻과 그 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바라며 교황 성하의 임명에 순명했습니다.”염 대주교는 “저는 자랑스러운 전임 교구장님들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한편 교회 안 밖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면서 “저는 전임 교구장님들의 훌륭한 사목을 잘 이어가며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교황 성하께서는 무엇보다 저를 착한 목자로 봉사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착한 목자로 세우시면서, 양들을 사랑하도록 명하셨습니다”면서 “저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목자가 아니고 모든 이들을 위한 목자로 파견됐습니다.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간이 깊은 연대감을 갖고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착한 목자가 할 중요한 일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제게 맡겨진 양떼들을 제때에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르치며, 다스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는 마음이다.서울대교구장으로서 활동 방향도 제시했다.가장 먼저 생명 존중과 수호를 강조했다.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생명에 대한 수호’는 하느님 창조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용감하게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 실천해야하는 힘찬 예언자적 활동이라 생각합니다.”한국은 물론, 아시아 복음화에 앞장설 것도 천명했다.“우리교구는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추진하신 ‘복음화 2020운동’으로 교세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고자합니다. 올바른 복음 선포를 위해 끊임없는 내적인 쇄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의 노력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청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선교를 약속했다.“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못해 깊이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참된 가치관과 영적 생명력을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맛볼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인 본당’으로 만드는데 교구의 사목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 봉사하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청소년을 부르고 싶습니다.”노인, 다문화가정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노인 사목이나 다문화가정의 사목, 늘어나는 냉담자들의 비율, 성소자 계발 등은 우리 교회 사목의 시급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교회 앞에는 풀어야 할 많은 사목적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목적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염 대주교는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한다. “오늘 6월25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62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아픔이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교황 베네딕도 16세 성하로부터 부여받은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책임을 다하며, 두 토막 난 한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 살이 돋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이날 미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했다.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대사와 전임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 등이 축사를 했다. 정·관계 인사, 타종교 대표, 주한 외교사절, 한국 천주교 주교단 29명, 사제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착좌 미사’에서염수정 대주교가 답사를 하고 있다. marrymero@newsis.com
- 종북 논란 속 6·15 맞는 대선 주자들 표정 제각각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5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6·15 남북 동선언 12주년을 맞는 여야 대선 자의 표정이 사뭇 다르다. 정치권에 ‘종북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주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은 14일 6·15공동선언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종북주의 논란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고 질타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별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채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트위터와 개인 홈페이지에도 6·15공동선언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 특별한 날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 온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몽준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발표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 더 확산됐다”며 현안에 대해 잠시 언급했을 뿐 대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 가뭄 피해 현황 청취 등 일정만 소화했다. 15일에도 공식 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역시 이날 통일문제 등에 대한 언급없이 각각 인천, 충북을 방문해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데 열중했다. 야권 주자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남북 관계의 복원과 경제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손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도 참석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김두관 경남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의 엇갈린 행보는 대북 문제가 표심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주자들은 대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최근 종북주의를 강력히 비판한 여권 주자들은 대북 관계 회복을 언급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을 모두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이 까무러칠 것”이라며 대선 주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공개 비난한 것도 부담이다. 다만 새누리당 차원의 종북주의 비판은 계속됐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주사파 출신 의원의 과거 종북 행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북 행적이나 일삼는 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