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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저상버스 도입도 난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1회째를 맞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현주소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데일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주목해 올해 처음 도입된 마을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한 점, 정부가 10대 중 4대를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에 그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 △일본군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패소 △김태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등입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저상 마을버스가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수십억 혈세 들어간 저상 마을버스, 장애인들은 “몰라요”서울의 마을버스 중 저상버스가 도입된 노선은 단 2곳입니다. 서대문구와 동작구에 각각 6대와 2대 총 8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계단 없이도 탈 수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일반인에게도 편리합니다. 그중에서 저상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전철이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저상 마을버스 사용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을 저상버스 리프트의 작동 여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도입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저상 마을버스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대당 약 3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8대니 약 24억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일반 마을버스와 다를 것 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저상버스 도입도 지지부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을 42%로 조정했는데요. 이는 애초 목표치(45%)보다 후퇴한 수치입니다. 목표를 낮췄음에도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작년 기준 28.8%에 그쳤습니다. 이는 10년 전 내놓은 ‘제1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률(31.5%) 최종 목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집행이 문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알면서도 돈줄은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작년 목표 예산은 964억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은 39% 줄어든 57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목표 예산은 1041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37% 줄어든 660억원에 그쳤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을 받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적게 편성됐다”고 해명했습니다.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가면제’가 가른 ‘위안부’ 손배소…2차 재판부 ‘각하’ 결정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를 밝히자는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합니다.각하 판결의 근거는 ‘국가면제’였습니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될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에 대해 동일 효력을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위안부 문제에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4명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항의를 요구하기 위해 단체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일본과 대한해협을 두고 맞닿아 있는 부산에서는 시민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성 일부 특징 확인”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현(25)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에 대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과 그의 범행 방식,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는데요.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인데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사이코패스로 판단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김태현은 다음 주 기소될 전망입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진행, 내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주간실거래가]한남더힐 60억 1위…재건축단지는 여전히 ‘강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이번 주 초고급 주거단지 거래도 이뤄졌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는 60억원을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2건이다.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235㎡가 60억원(1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11일 거래된 61억5000만원(10층)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8일 63억 신고가를 기록한 뒤 60억원 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2011년 준공한 한남더힐은 옛 단국대 터 13만㎡ 규모 용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 32개동, 600가구로 조성된 초고급 주거단지로 꼽힌다.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했다.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한남더힐 전용 243㎡은 지난 2월 17일 80억원(1층)에 거래되며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올라있다. 이 단지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소지섭, 안성기, 이승철, 한효주 등 톱스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은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 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외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 서울집값 안정세…매수세는 2주 연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매수세는 2주 연속 반등했다. (자료=KB리브부동산)23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상승률이 매매 0.22%, 전세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 0.22%·전세 0.13%)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경기도는 지난주 0.43% 상승률에서 0.48% 상승률로 상승폭이 소폭 상승했다. 인천은 매매와 전세의 상승률이 각각 0.67%, 0.32%로 최근 낮아지던 추세에서 살짝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2%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59%), 노원구(0.49%), 서대문구(0.35%), 동대문구(0.31%), 강북구(0.29%)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48%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43%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최근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이다. 시흥(1.28%), 수원 권선구(1.17%), 안산 상록구(1.07%), 수원 장안구(0.82%)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67%)은 동구(0.94%), 연수구(0.83%), 남동구(0.76%), 계양구(0.74%)가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0.49%), 노원구(0.34%), 도봉구(0.34%), 중랑구(0.31%), 동작구(0.26%)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대문구(-0.01%)는 하락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22%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32%)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1.15%), 양주(0.71%), 안양 동안구(0.59%), 부천(0.47%), 안성(0.45%), 안양(0.43%), 수원 장안구(0.41%), 오산(0.40%)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51%), 서구(0.43%), 동구(0.42%), 남동구(0.38%), 계양구(0.34%)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80.1)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83.1을 기록했다. 이번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100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93.7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광주 76.7, 대구 56.1, 울산 52.7, 부산 49.4로 100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어머니에 이어 A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특히나 노원구 세 모녀가 살해당한 날은 22년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이었다. 지속적으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던 '스토킹처벌법이 조금만 빨리 국회를 통과했다면' 등의 아쉬움이 쏟아졌다.또한 김태현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생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살인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많은 이가 분개했다.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온라인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특히나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조차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며 "허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가공, 이용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은 정말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운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세 모녀 피살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이란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약 22년 만이다.스토킹처벌법은 올해 2월까지 총 스물 한 차례나 발의했지만 스토킹을 '지독한 순애보'나 '비뚤어진 구애'로 정도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그동안 스토킹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등에 그치는 등 경범죄로 취급했다.하지만 국내 스토킹 발생 건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스토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이다.이때 법안에서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만큼,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받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다음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규정된다.또한 그동안 경찰이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없던 것과 달리, 이 법안을 통해서는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나 스토킹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급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후 지방법원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의 정의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스토킹처벌법, 온라인 스토킹 처벌하기 어려울까→ '대체로 사실'20일 오 대변인과의 통화에서 "온라인 스토킹에는 약 10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확인 결과 이는 지난달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의 내용이었다.보고서가 나열한 온라인스토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하기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사칭하기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이용하기 △개인정보를 유포해 범행 부추김 등이 있다.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갈렸지만 조금 더 많은 법률 전문가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동찬 변호사(법률사무소 더프렌즈)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애매하다는 것.이 변호사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한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사용하는 '기다리다, 지켜보다'등의 용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토커가 피해자 주변을 지켜보고 있더라도 피해자쪽이 아닌 다른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애매해진다는 것.또한 이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서 말한 명확성의 원칙 이외에도 형벌최소의 원칙, 포괄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하다, 따라다니다'에 따라 처벌할 경우 이것이 개인의 행동을 최소로 침해해야 하는 '형벌최소의 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것.아울러 "스토킹의 정의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용어 역시 보다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며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어떤 사람이 호의를 갖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낀 경우 의도와는 상관 없이 처벌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결론적으로 이 변호사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등을 처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형벌최소의 원칙·포괄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차라리 스토커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수위를 높이는 게 스토킹 피해를 막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 변호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메세지나 사진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외의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모두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형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법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형법은 법의 해석 상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재되지 않은 다소 모호한 행위들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없는 행위들을 모두 독단적으로 스토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 이미 개인정보의 불법취득 및 유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타 법안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 등이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최근 스토킹을 통한 강력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스토킹 이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추후 스토킹과 연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실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시 양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밝은빛)는 "스토킹처벌법 자체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의 행위를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의 내용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즉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대표적인 온라인 스토킹 정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조 변호사는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처럼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피해자 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문서위조법'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스토킹을 규정하는 것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의도 및 행적을 밝히다 보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현재 법안에서 스토킹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오 대변인은 "온라인 스토킹은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보완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다양한 유형 스토킹 반영 못해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스토킹 유형의 구체화, 처벌 수위 강화, 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 조치 내용 등을 담았다.장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원안에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촬영에 의한 스토킹 등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고는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만약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이를 대가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추가 스토킹 같은 보복 범죄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 동선에 따라 CC(폐쇄회로)TV를 구축하는 법이나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장 의원실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을 따로 제정한 것처럼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규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갈무리)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때 이를 악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강제로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때문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나 '세 모녀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말했다. 아울러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도 강조했다.22년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이때 시행 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규정하여 '세 모녀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 사진은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상에 노원구 상계동은 제외됐다. 노원구 일대 택지지구내 상계주공아파트(1~16단지)도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동도 분석을 했는데 그쪽은 안전진단 신청도 안한 단지도 많고 지금 지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지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도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과열된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하기 전 먼저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와의 협력, 중단된 인허가 절차 등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우원식 “400만명이 등 돌렸다, 민생 해결 못 하면 한발짝도 못 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치,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후보(4선 서울 노원구을)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로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결성해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을지로위원회의 모토이기도 하다. 의원실 한편에 걸어놓고 되뇌는 이 문구에 최근 한마디를 더했다. “신체 중 한 곳이 곪으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곳은 민생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 만나 4·7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민생 없는 개혁’을 꼽았다. 그는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민생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민주당이 이를 살피지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희망사다리가 끊어졌는데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해 피로도만 높아졌다. 민생이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회초리를 맞은 게 아니겠나”라 말했다. 우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500만 표를 더 가져오겠다고 당원에 약속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홍준표 미래통합당 후보보다 500만 표 앞서며 당선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K방역은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만큼 헌신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마련과 집행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재정당국이 매우 보수적으로 지원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 국민의 삶을 고려하면 매우 한가한 소리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역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정책 역시 2·4 대책 핵심 기조를 지키되 당이 나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만들어온 대책이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당내에 부동산 종합 대책기구를 설치해 정책과 주거현장의 요구 등 민심이 정책에 녹아드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후보는 4·7재보선 참패 이후 야기된 당 분열을 경계하며 “민생 현장에서 단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2전당대회가 계파 대결로 가서는 안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그다. 초선 중심의 당쇄신론이 강성 친문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힌 데에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나 지나친 욕설이나 비방은 안된다. 지금은 이견에 집중할 때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두 함께 뛰어야 할 때”라 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아래는 우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출마 선언을 ‘촛불 집회’가 시작된 청계광장에서 했다.△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반성을 담은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히며 신뢰를 잃었다. 어느 순간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민생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의례적인 말이나 표현이 아니다.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민생 혁신 통한 500만표 약속했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우원식표 해법’은 무엇인가.△민생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선 사이 400만 명이 민주당을 등졌다. 이 표를 찾아오고, 여기에 100만 표 정도는 더 보태야 한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을지로위원회가 민생의 상징이며 민심과 정치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고리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민주당 지지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500만 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행한 정책이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있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이 주도해 2·4대책 핵심 기조는 지키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을 통한 질 좋은 주택의 대규모 공급 기조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무너진 주거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투기 근절·공급·대출·세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심하게 대안을 내겠다. -2030세대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정치가 국민의 삶에서 멀어지면 기득권이 된다. 인생 출발점에 선 청년은 가진게 없고 미래가 불안해 두려움과 공포에 마주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을 위한 민생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내겠다. 또 청년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알바·취업준비생·인턴·신입사원 등 다양한 청년들의 고충을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올바른 검찰개혁 방향은 무엇인가.△개혁은 보다 치밀하고 유능하게 해 나가야 한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시점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당정청 협의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차분하게 준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검찰개혁 시즌1을 제대로 안착시키겠다. 검찰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 내 수사관 인력 조정과 같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들 또한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민심과 당심의 괴리 극복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제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의견 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민 보기에 지나치다 싶은 욕설이나 비방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당내 이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현장, 민생 현장에서 단결하고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우리 당원 모두가 품고 있는 소명이다. 당원을 구분하고 선 긋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진심당원’이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생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도구다. 국민이 힘들 때 더 잘해야 한다. 당을 혁신하면서, 174석으로 꼭 필요한 개혁과제, 민생의제를 따박따박 처리해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코로나 피해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확히는 누적손실 보상 법안 통과시키겠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었던 임대로 인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료 인하정책도 입법하겠다. 또한 폐업 및 고용 중단 위기 업체에 선 대출 후 정산 금융지원책도 도입하겠다. 미국 PPP처럼 금융지원 후 고용유지, 임대료 지급 등 고정비 지출 시 탕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민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민주당에는 민주·평화·민생·균형발전이라는 기둥이 있다. 그동안 민생보다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다.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 혁신해야 한다. 민생은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민생현장을 발로 누빈 우원식이 제일 잘한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일하겠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아파트 ‘불허가’ 달랑 1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거래 불허건이 10개월 간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구역 내 거래량과 아파트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국인이 사려했던 아파트 1건만 ‘불허가’…99%는 승인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이날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 전부다. 허가 신청건수 994건(대치 252건·청담 287건·삼성 229건·잠실 226건) 중 0.3% 수준이다. 신청만하면 사실상 모두 승인이 나온 셈이다.특히 3건 중 주택에 대한 불허건은 단 1건(청담동)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중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직접 거주를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상가로 ‘이용 목적 부적합’이 불허 사유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해야 했다. 해당 지역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시 대부분 승인이 나오면서 규제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시, 임차 기간 만기 후 실입주하겠다는 의사만 증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즉각 입주를 못할 시에는 추후 입주한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기적인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담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정책이 나온 직후에는 매수가 뜸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3~4개월 후 바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미 시장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의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신고가 갱신도 계속…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카드 먹힐까?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내 아파트의 신고가도 계속 갱신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20억원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4번의 신고가를 썼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6월 21억원에 매매가 성사된 이후 다음 달 23억원으로 가격이 바로 뛰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전용 245㎡)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2% 올랐는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노원구는 이보다 0.2~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은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주문한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반사회성 일부 특징 확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이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증)’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경찰청은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에 대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태현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과 그의 범행 방식,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했다.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PCL-R)를 갖고 있다.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피의자가 문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아니다’는 0점, ‘약간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을 받게 된다.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사이코패스로 판단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형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로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 수사기관 등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은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이춘재 등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입양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9일 송치된 김태현의 1차 구속기간은 18일에 만료됐으며, 지난 19일부터 2차 구속기간이 시작됐다. 김태현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에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고, 김태현의 여죄 등을 조사해 다음 주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태현(상파울루 총영사관 부총영사)씨 별세= 17일 오후, 영결식 19일 오후 5시 상파울루 빌라 아우피나 화장장, 장례식은 서울서 별도 진행, 55-11-3141-1278.△양희철(전 남원시청 총무과장)씨 별세, 이문자씨 남편상, 양수영·미영·지영·승우씨 부친상, 정해룡(KBS PD·전 몬스터유니온 대표이사)·최영준(노원경찰서 경감)·김정현(노무사)씨 장인상= 20일 오전 1시,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063-620-1140.△이만섭씨 별세, 이교덕(스포티비뉴스 기자)씨 부친상= 20일, 부산시 동래구 대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051-550-9991.
- '김태현 스토킹 살인' 유족 "우리 생각만은 아닐 것"...靑청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은 피의자 김태현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노원 세 모녀 살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가해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먼저 “언론에서는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하지만, 이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 등으로 지칭되길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참혹한 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청하기 위해 어렵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청원인은 “저희 동생은 어린 두 딸이 2살, 4살 되던 해에 남편을 여의고 이후 20여 년 동안 오로지 두 딸을 밝고 건강히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다”며 “아빠의 부재가 삶에 흠이 될까, 경제적 어려움이 그늘이 될까, 자신에겐 인색했으나 딸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느라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다”고 했다.이어 “덕분에 본인은 물론 두 딸도, 동료와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아름답게 살았다”며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 중 하루였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덧붙였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김태현이 자신의 조카를 3개월 이상 스토킹한 점과 잔혹한 살해 방법,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나열했다.특히 지난 9일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드러낸 김태현이 무릎을 꿇고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사과한 것에 대해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청원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어떤 다른 그릇된 의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태현의 행동과 태도는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생과 조카들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공포와 슬픔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혀오듯 먹먹해 몇 시간이고 눈물만 흐른다”고 토로했다.청원인은 “그럼에도 동생과 조카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글을 전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해 다시 유사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슬퍼하기만 하며 가만히 있었던 저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 사건 가해자 김태현과 같은 잔인한 살인자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 유족의 생각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난달 25일부터 분노를 함께해 온 국민 여러분의 공분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대신해, 저희는 김태현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현재 42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 살인과 주거침입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태현의 1차 구속 기간은 지난 18일 만료됐다.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태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속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구속 기간을 두 차례 늘릴 수 없는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중 김태현의 법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