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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왕후 '태릉', 재실 복원 위해 상반기 발굴조사
태릉과 재실터 조사 지역 전경(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문정왕후가 묻힌 태릉 재실 터 정밀발굴이 시작된다. 문정왕후는 조선 임금 중종 계비이자 명종 어머니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노원구 태릉의 재실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상반기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발굴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면 내년에 설계 작업을 한 뒤 재실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재실은 능이나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으로, 제사를 치르는 관리가 휴식하거나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다. 조선왕릉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원형을 잃었으나 여주 효종 영릉 재실은 기본 형태가 잘 남아 보물로 지정됐다. 명종과 부인 인순왕후 능인 강릉과 묶어 사적으로 지정된 태릉은 태릉선수촌 건설로 인해 많은 구역이 훼손됐고, 재실도 없는 상태다.문화재청은 태릉 재실 복원을 위해 2019년 태릉 주차장에서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공릉동 26번지 1만6000㎡ 부지를 개략적으로 조사해 기단석과 기초석 등을 확인했고, 이번에 3200㎡를 구획해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궁능유적본부 측은 “다음 주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실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발굴기관은 이미 선정됐다”고 말했다.

2021.05.08 I 윤기백 기자

'경제통' 김진표, 與 부동산특위 이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점검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이 내정됐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맡았던 부동산특위를 김진표 의원에게 맡겼다. 지난달 27일 부동산특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애초 새 위원장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재선 유동수 의원이 거론됐으나, 정책 방향성과 전문성, 선수(選數)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4·7 재보선 이후 종부세 완화 논쟁에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김 의원은 당 주류인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등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월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과 같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부동산특위는 세금 완화책을 후순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김 의원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은 김 의원이 10년 전 경제부총리 시절 갖고 있던 구상안이다. 김 의원의 내정으로 송영길 체제 민주당이 전임 지도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청년·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까지 완화와 다주택자 퇴로 확보 차원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06 I 김겨레 기자

올해 단기주택공급 목표 3.8만가구…실제 계약은 2238가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단기주택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약정·공공전세·비주택 리모델링용으로 확보한 민간사업자 주택 물량이 3만 가구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정부 실적은 현재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238가구에 그치는데다 대부분이 비아파트여서 당장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이하에 공급하는 중형 크기의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에 시세 50% 이하에 임대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공공전세 9600가구·비주택 리모델링 3000가구)를 신청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 물량 대비 80.5%의 물량이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완료된 건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신축매입약정은 1358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목표 대비 10%도 되지 않는 물량이다. 3~4인용 공공전세의 경우 전세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공급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공공전세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520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인 가운데 서울 물량은 940가구에 불과하다. 6월부터는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설 계획이나 이들 지역의 물량을 모두 합해도 500가구 안팎이다. 지난달까지 총 계약 건수는 880가구에 그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단계다.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4월 말까지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계약 완료된 가구 수는 2238가구에 불과하다.이날 브리핑에서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당초 계획 물량 대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국한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나온 물량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없다”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2021.05.06 I 정두리 기자

서울 재건축 3.3㎡당 5647만원…일반아파트의 약 2배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3㎡당 5647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3604만원) 가격보다 2043만원 비싸다. 이후 가격 차이는 올 1월 2068만원에서 2월 2085만원, 3월 2103만원, 4월 2118만원으로 벌어졌다.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5억7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을 앞둔 26일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건으로 이 중 10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곳은 지난달 23일 거래된 전용면적 140㎡ 규모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다. 이는 39억 8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인 30억 5000만원보다 9억 3000만원 급증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재건축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지난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빠진 노원구가 0.21% 올라 4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 4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4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09%로 소폭 확대 됐다가 셋째 주와 넷째 주 0.12%로 확대폭을 넓혔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의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발생 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된 탓이다.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도 0.02%에서 0.03%로 소폭 확대됐다. 계절적 비수기 등을 맞아 안정세 보이는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 환경 양호한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이후 반포 일대 전세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2120가구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이주 일정이 확정되면 전세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1·2·4주구와 마주한 1490가구 규모의 3주구도 이주를 추진하고 있어 전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126㎡은 지난달 16일 21억 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약했다. 이는 10개월 전 전고가 대비 5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같은 지역 서초구 반포동 라인 아파트 전용면적 106㎡은 11억 7000만원의 신고가를 찍으며 계약했다. 이는 32개월 전 전고가 대비 4억 1500만원 불어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가격 상승세가 입지와 미래가치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집중된 아파트들이 강남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곳에 있는데다 조합원 물량가격과 향후 분양가의 차익 기대가 높아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5.06 I 신수정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발효에도…서울 아파트값 4주째 강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급감했지만 집값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부동산원)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지난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후에도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구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4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음으로는 서초·송파·영등포구(0.15%), 강남구(0.14%), 양천구(0.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는 반포동, 송파구는 문정·방이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과 개포동, 양천구는 목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후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들어가고 매수 문의가 줄면서 거래가 끊겼지만,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오며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동작구(0.09%→0.08%), 강동구(0.06%→0.04%), 금천구(0.04%→0.03%)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높아지거나 같았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담 강화 등으로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일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6%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31%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서울과 더불어 인천이 0.51%에서 0.55%로 상승 폭을 늘린 영향이다. 인천은 연수구(0.82%)와 서구(0.60%) 등의 상승 폭이 컸고, 경기에서는 시흥시(0.96%), 안양 동안구(0.77%), 의왕시(0.72%), 안산시(0.68%) 등의 강세가 이어졌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로 지난주(0.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1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0.2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대전(0.28%→0.34%)·부산(0.24%→0.26%)·광주(0.12%→0.13%)는 상승 폭이 커졌다. 울산은 0.12%로 3주 연속 횡보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3%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11%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가 0.12%에서 0.11%로 줄었으나 서울이 0.02%에서 0.03%로, 인천이 0.33%에서 0.40%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서는 양천구(-0.04%)가 4주 연속 하락했고, 종로구(-0.02%)는 2주 연속 내렸다. 강남·동작·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 등을 맞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 환경이 양호한 단지와 신축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2021.05.06 I 김나리 기자

[뉴스+]당색이 중요해?…"재건축하자" 목소리내는 與구청장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죠?”박성수 송파구청장이 강남 주요 재건축사업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눈치만 보다가 내년 선거 때문이냐” “오세훈 팔아서 표 받아 보려고 하느냐” 등의 노골적인 비난 글이 수두룩 올라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 해제와 관련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철학과는 결이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보다는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해왔다. 또한 35층룰은 박 전 시장이 만든 ‘2030서울플랜’에 담긴 규제다. 서울시에는 자치구 25곳이 있다. 이중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를 제외하고는 구청장 소속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박 전 시장 때는 여당에서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유일하게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에 대해 당색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노원구는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모두 39개소 5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양천구(김수영 구청장)도 정비사업 관련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목동재건축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약 2배 많은 5만여가구에 인구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오 시장 당선 이후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강남 집값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여당 구청장들이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는 ‘표심’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민심이 돌아선데다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앞서 4·7재보선에서 오 시장은 57.50%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송파·양천·노원구에서는 각각 73.5%, 63.9%, 57.5%, 54.6%의 득표율을 보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오 시장이 재건축활성화를 주택정책 목표로 삼은 만큼 지역민들은 기대심리가 있을 것이고 자치구별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텐데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현안과 관련한 민원이 재선, 삼선 등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색보다 민의를 대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중앙당 공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당 방침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의 결이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21.05.06 I 강신우 기자

올해 서울서 방 3개 공공전세주택 3000가구 나온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올해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3000가구 공급 계획을 목표로 뒀다. 이르면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 가운데 올해 신규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을 보지 않는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을 보이며 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은 65~75㎡, 보증금은 1억9000만~2억2000만원 수준이다. 단지형 아파트에 못지 않는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을 갖춰 중산층 거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다. 이 중 공급비중은 수도권 5200가구(서울 94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다. 현재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88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자료=국토부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올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 비중은 수도권 6500가구(서울 3000가구), 비수도권 2500가구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량은 총 500여 가구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천구는 독산동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인근 단지형오피스텔, 노원구는 당고개역 인근 다세대다가구형, 서구는 가좌역 인근 단지형오피스텔로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가능 일정은 8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1.05.06 I 정두리 기자

`비주류` 전면 배치한 송영길號, 부동산·손실보상·검찰개혁 곳곳 험로 예고

`비주류` 전면 배치한 송영길號, 부동산·손실보상·검찰개혁 곳곳 험로 예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4·7 재·보선 패배 민심 수습의 기치로 `변화`를 내세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비주류 인사들이 핵심 당직 전면에 포진하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재선·서울 서대문을), 대변인에 초선의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을 임명한 데 이어 수석 대변인에 재선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살림을 총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의원(3선·인천 남동을)이 선임됐다. 정책위의장에는 노웅래 의원(4선·서울 마포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현재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 구성원 7명 중 4명이 `강성 친문`(문재인)`인사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친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비주류 인사들을 발탁 배치한 셈인데, 부동산과 검찰·언론 개혁 등 각종 쇄신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별화한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온도 차`가 감지된다. 최근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던 진선미 의원을 교체한 송 대표는 직접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는 등 정책 손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무주택·실수요자 금융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해 온 송 대표는 변화에 무게를 둔 반면, 일부에선 부동산 시장 폭등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기류에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 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두고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정의당·국민의힘뿐 아니라 초선의원 등 당내에서도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언론 개혁 방안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생` 우선과 외연 확장을 표방한 송 대표 체제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주창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개혁의 승리`로 규정한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개혁 속도조절론(사실상 포기)은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면서 “그렇게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국민에게 상처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진정한 대선 승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서도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단 사실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1.05.06 I 이성기 기자

혈세낭비? 의견수렴?... 지자체 ‘황당 공모전’ 반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명칭 공모전’이 끊임없는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시설물이나 장소에 붙일 이름을 공모한 뒤 친숙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불러 왔던 이름을 다시 선정하는 식이다. 하나마나 한 공모전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르지만 지자체는 ‘가칭도 후보 중 하나’라는 원론적 해명을 내놓고 있다.이를 두고 독창적인 명칭 공모가 아닌 홍보 효과를 노린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술한 공모가 정책 신뢰도를 낮춰 결국 향후 행정에 혼선을 더한다는 우려도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기관·지자체 등 공모전을 여는 주체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안으로는 공모 단계부터 가칭을 제외할 것과 선정 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논산시청이 공개한 탑정호 출렁다리 명칭 공모 당선작. 금상과 동상 수상작이 가칭과 유사해 논란이 됐다. (사진=논산시청 홈페이지) 답 정해져 있는 ‘답정호 출렁다리’...논산시 명칭 공모전 논란충남 논산시는 지난 3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탑정호 출렁다리 명칭 공모전’울 진행했다. 동양 최대 600m 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를 국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려는 취지였다. 시는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발음용이성 △계속성 5개 항목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공모 기간 3주 동안 3500여개 명칭이 접수됐으나 지난 27일 공개된 심사 결과는 논산 시민과 응모자들을 황당케 했다. 실제 시민들이 불러 오던 가칭과 유사한 ‘논산탑정호출렁다리’와 ‘탑정호출렁다리’가 각각 금상(1등)과 동상(3등)을 받았기 때문이다.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말장난 공모전’이라며 이번 공모전 결과를 비판했다. 수상작을 독창적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점수와 회의 내용 등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한 것.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당선작 명칭이 애초 공모전의 제목인 ‘탑정호 출렁다리’에서 바뀐 게 없다”며 “내정자가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논산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이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사 과정 공개나 선정된 명칭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권익위 ‘공공분야 공모전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ㆍ관리해야한다’는데 95.0%가 동의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비판도 그때뿐? 가칭 선정 사례 반복명칭 공모전을 연 후 기존 가칭에 상을 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국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짝 논란에 그친 뒤 반복되는 모습이다.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진행한 ‘용산공원 이름 공모전’에선 9401건 응모작 중 ‘용산공원’이 뽑혔다.용산공원 측은 “공모지침 상 기존 명칭은 심사 제외 대상이므로 ‘용산공원’은 시상에서 제외한다”며 2등부터 상금을 지급했다. 용산공원이 기존 명칭임에도 1등으로 선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해 국민에게 친숙하고 부르기 쉽다는 이유를 댔다.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는 “주민들의 공간에 맞는 참신하고 특색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갤러리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며 ‘경춘선숲길 갤러리’ 명칭 공모를 열었다. 3명이 공동수상한 최우수상은 가칭과 동일한 ‘경춘선숲길 갤러리’였다.관악구청도 지난 3월 가칭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 명칭 공모전을 진행해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를 3개 우수작 중 하나로 뽑았다.주최 기관은 발표 직후 비판에도 ‘가칭도 후보 중 하나’,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선정된 결과’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사 위원 명단과 예산 등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다.실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분야 공모전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모전 불만 요인 중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48.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모습. (사진=논산시청 홈페이지) 명칭 공모전 뒤 홍보 목적...취지 대한 고민은 부족반복되는 사례를 두고 홍보가 실제 목적이나 지자체가 이를 명칭 공모전이라는 형식 뒤 교묘히 감추고 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나온다.시민들은 참신한 명칭을 제정하겠다는 공식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지자체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공모전을 열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은 가칭이 선정되는 등 잡음이 생긴다는 것.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는 명칭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표는 홍보”라며 “단기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같은 불일치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위축시켜 결국 행정에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명칭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목적의식이 부족한 채로 공모 결과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문하면 당연히 익숙한 이름의 숫자가 많을 것”이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상식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다”고 가칭이 선정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명칭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홍보 효과 및 대중 친화력을 고려했을 때 가칭을 뛰어넘는 수상작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응모작의 내용과 수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는 “생소하거나 외국어가 혼재된 정체성 없는 이름이 응모될 경우 그동안 인지도가 쌓인 가칭을 제치기 어렵다”며 “지자체마다 비슷한 행정·문화 기능을 위한 이름을 공모하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명칭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시민 참여 늘려 자체 검증해야”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처음부터 가칭이 선정되지 않도록 공모 지침을 만들 것과 선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 취지를 명확히 할 것도 주문했다.김 대표는 “지자체가 가칭을 반복하는 이름을 뽑지 않는 것과 시민 투표를 활용해 해당 이름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있다”고 “명칭에 대한 시민 투표를 실시하면서 제보를 함께 받아 응모자가 (명칭을) 자체 검증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명칭 공모전도 기획을 통해 시행되는 하나의 사업”이라며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명칭 변경이나 제정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모전의 취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한 예비군 장교가 각종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자료로 수상한 사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권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 공모전 관련 총괄 운영규정·현황 검색 시스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5.06 I 윤민하 기자

'압구정 12억 뛴 신고가' vs '봉천동 3억 내린 급매'…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월 말까지 잔금 완납 조건으로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관악구 A공인중개소 대표)“신고가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봐야죠. 3달 만에 1억 더 올랐어요.”(강남구 B공인중개소 대표)서울 주택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금강화를 우려한 다주택자들의 처분 매물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딴판이다.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 8093건으로 한 달 전(4만 6664건)보다 3.0% 늘었다. 2월에 비해선 16.3% 증가했다.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재건축 vs 비재건축, 양극화현상 심화전체적인 매물은 늘어났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매물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급매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는 모습이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한 달 전보다 7.6% 늘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도 한 달 전보다 매매 물량이 4~6% 늘었다. 동작구는 1444건이던 매매 물량이 한 달 새 1510건으로 4.5% 늘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731건에서 1802건으로 4.1% 증가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남구와 영등포구, 도봉구의 매매물량은 줄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물량은 한 달 전보다 6.7% 감소했다. 영등포구 역시 같은 기간 4.6% 감소했고 도봉구는 1.9% 줄었다.호가 흐름도 상반된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매수세가 더 거세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61㎡는 지난 13일 기존 최고가보다 12억 7000만원 오른 53억 7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신고가는 지난 3월 기록한 5억 9000만원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2억 6000만원 올랐다.반면 급매로 거래된 단지도 눈에 띈다.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달 13일 4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기존 최고가 7억원보다 2억원 가량 떨어진 수치다. 같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아이원 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24일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월 최고가 8억9000만원에 비해 3억 4000만원 하락했다.◇“재건축, 일반아파트 양극화 당분간 지속”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나타난 이유는 ‘서울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과 ‘6월1일 이후(보유분 기준) 부동산세제 강화 시행’이란 두 가지 상반된 이슈가 맞물린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세지면서 현금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남기고 비강남권 일반아파트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데다, 서울시가 조만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본인 집을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처분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혼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단지와 일반 아파트와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 안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정비사업 호재를 기대하는 곳은 버티기를 통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중저가 위주의 노원, 강서지역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5.05 I 신수정 기자

남혐논란 일파만파 GS25, '초승달' 이미지 할말 있다는데…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GS25가 ‘남혐(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캠핑 행사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거 홍보물에도 남혐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일부 남성들로부터 불매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GS25의 ‘감성 캠핑 필수템 받고 캠핑 가자’ 포스터(사진=온라인 커뮤니티)3일 오후 1시 현재 GS25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는 4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불매하겠다는 내용이다. GS25의 군부대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지난 2일 올라왔다. 현재 3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GS25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와 협업한 이벤트를 알리는 포스터에도 군인들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다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매운동의 분위기가 나오자 속이 타는 것은 GS25 점주들이다. 불매운동 실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젠더 갈등에 민감한 20~30대며, 여성(지난해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 평균 주 2.2회)보다 남성(주 2.9회)이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미지, 두 차례의 수정 GS25의 문제가 된 포스터는 ‘감성 캠핑 필수템 받고 캠핑 가자’라는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으로 SNS 등에 공개된 것은 지난 1일. 일부 네티즌은 이 포스터 디자인 중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에 사용되는 손 모양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에는 영어로 감성 캠핑 필수 아이템이라는 뜻의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이라는 표현도 적시했다. 끝의 글자들만 떼 놓고 보면 al-g-e-m으로, 거꾸로 읽으면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GS25는 지적을 받아들여 손 모양 이미지와 소시지 이미지를 제거한 1차 포스터를 내놨다. 하지만 영어 문구가 왜 삭제되지 않았느냐는 항의가 이어져 이를 삭제한 2차 수정안을 내놓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혐 논란은 일부의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포스터 수정과정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영어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던 1차 수정된 포스터에 원본에는 없었던 하단에 초승달과 별 3개 모양이 추가됐고, 이는 한 대학교의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수정과정에서 초승달 이미지가 추가됐다고 알려지면서 GS25가 이미지나 문구의 ‘남혐 코드’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러면서 GS25의 과거 홍보물의 의심사례까지 모두 소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달과별’ 수정과정 추가된 것 아냐 GS25는 지난 2일 결국 해당 포스터를 아예 삭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 GS25는 “현재 논란이 되는 영어 문구는 포털사이트 번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했으며, 이미지 또한 검증된 유료 사이트에서 ‘힐링 캠핑’ ‘캠핑’이 키워드인 디자인 소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은 사과하지만 의도가 있는 제작은 아니었다는 것. GS25는 초승달과 별 이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명했다. 해당 이미지가 중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첫 포스터에도 있었던 이미지라는 설명이다. GS25 관계자는 “남혐 이미지(손모양)를 삭제하면서 달과별 이미지가 추가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GS25의 모바일 앱 ‘더 팝’,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첫 게시물에도 해당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GS25에 따르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게시물에 공지사항 글을 붙이는 과정에서 게시물이 사이즈가 커져 하단을 일부 잘랐는데 그 과정에서 초승달과 별 모양의 이미지가 잘려나갔고, 그것을 본 일부 네티즌이 ‘원래 없었던 이미지가 추가됐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했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만약 의도가 있는 홍보물 제작이었다면 남혐 의혹이 제기 됐을때 한번에 논란 요소를 모두 수정했을 것”이라며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결국 삭제한 과정은 해당 이미지나 문구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거 남혐 의혹 홍보물을 제외하더라도 GS25는 최근 남혐, 여혐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측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GS25의 유튜브 채널 웹 예능 프로그램 ‘이리오너라’에 공개된 한 영상에 사용된 자막이 남성 비하 용어로 알려져 GS25는 사과문을 게재한 뒤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페미니스트가 아닌자’를 지원 자격을 내걸어 여혐 논란이 휩싸인 적도 있다.

2021.05.03 I 김보경 기자

‘스토킹 살해’ 김태현, 6월 1일 첫 재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6월 1일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A씨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퀵 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상자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태현은 A씨를 살해 전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으며,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컴퓨터와 A씨의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1.05.03 I 이소현 기자

4월 집값 상승세 전반적 ‘둔화’…재건축 단지만 ‘꿈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4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서울 등 수도권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여전히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71%로 전월(0.7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96%→0.91%)과 서울(0.38%→0.35%), 지방(0.53%→0.52%)도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특히 상승률이 가팔랐던 세종(0.68%→0.45%) 집값 상승률도 둔화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재산·종부세 등) 강화와 공급 대책(2.4대책) 영향 등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 단지의 위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0.69%)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56%)는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50%)는 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44%)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서초구(0.42%)는 서초ㆍ방배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대전(1.03%)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서·유성구 내 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대구(0.82%)는 교통 및 거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충남(0.63%)은 계룡시와 천안·아산 위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전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0.36%로 전월(0.4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51%→0.37%)과 서울(0.29%→0.20%)도 상승폭이 작아졌고, 지방 또한 0.41%에서 0.35%로 상승폭이 둔화 됐다.

2021.05.03 I 황현규 기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달 1일 첫 재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배당된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사진=연합뉴스)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태현에게 살인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이후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다음날인 2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언론과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김태현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간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또 △ 피해자의 집 주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온 택배 우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았고 △ 범행 후에는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범행 후 사흘간 피해자의 자택에 머무르며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고 사건 발생일 다음 날 오후 경에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서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어난 후에도 범행 현장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다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기소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3 I 김민정 기자

“오세훈 믿었는데…재건축 또 ‘허송세월’이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공기여? 조합원 간 합의는 또 어느 세월에 하나.”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먼저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제시했다. 공공기여가 높은 단지는 재건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재건축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만 늦출 뿐 실제 공공기여율을 크게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오 시장이 주택철학으로 밝힌 ‘신속하되 신중한 주택 공급’에서 ‘신중함’에 무게추가 실린 분위기다. ◇“공공기여? 조합원 합의 만만치 않을 것”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의 공공기여 인센티브와 관련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양분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강남에서는 보류된 정비계획안을 심의하고 결정·고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강남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정비계획안에도 15% 안팎의 기부채납을 하는 안이 들어 있는 데 계류된 계획안부터 통과해야지 또 기부채납 비율 조정한다고하면 ‘장난하느냐’는 주민 반발만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B아파트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면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층수만 좀 높여주면 35층, 10개동 지을 것을 50층 6개만 만들면 되니까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일조, 통풍, 사생활보호 등 다방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된다”고 했다. 다만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보다는 빠른 추진을 원하는 눈치다. 양천구 신정동 C아파트 관계자는 “임대가 아닌 공원이나 학교 등의 공공기여라면 아무래도 주민들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이어서 이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한다데 합의가 선뜻 이뤄질 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D아파트 관계자는 “오 시장이 발표한 인센티브가 실현 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속도는 시 행정지원만 빨리해준다는 의미이지 결국은 조합간 합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공공기여 비율 문제를 놓고 조합간 갈등만 더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오세훈효과에 되레 재건축 속도 못 내나재건축시장 불안정세가 계속되면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전체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는데 유독 재건축만 상승한다면 ‘오세훈효과’에 따른 집값 불안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정비사업에서 시 행정적인 차원의 속도를 내기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4월 4주차(26일 기준) 주간아파트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전주 대비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노원구는 0.16%, 강남·서초·송파구 0.13%, 영등포·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지구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이후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천구 목동 지구단위계획 수정 및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2 I 강신우 기자

[사사건건]‘한강 실종 대학생’ 결국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대학생이 엿새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실종 학생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이 응원을 했지만 결국 그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반포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 △김태현의 황당 입장문 △택배기사 고발한 갑질 아파트 등 입니다.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강 실종 대학생’ 결국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밤중 잠이 든 뒤 사라진 대학생 손모(22)씨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앞서 손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부터 25일 오전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습니다. 친구는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귀가했다고 하죠. 그 친구는 “손씨가 보이지 않아 집에 간 줄 알고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소지한 채 귀가했고, 손씨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친구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6시 30분쯤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뒤 꺼졌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손씨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댓글이 5000여개가 달리기도 했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헬기·드론 등을 동원해 엿새 동안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손씨의 행적을 찾은 것은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었습니다. 실종장소 인근에서 검은 물체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경찰은 손씨의 시신인 것을 파악하고 바로 인양했습니다. 손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흰색·회색·검정색 모양이 있는 긴팔 셔츠와 검정 바지 등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씨의 시신을 찾은 민간구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만조에 따른 바닷물 역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고, 물이 다시 빠지면서 시신이 원래 있던 장소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유만 마셨는데요”…김태현의 황당 입장문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지난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김태현은 국선변호인을 A4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황당한 내용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우선 김태현은 본인이 양형을 고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해자 A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스토킹이 아니라 원래 게임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데다,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니죠. 또한 범행 후 사흘간 현장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섭취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태현은 “우유 등을 마셨으나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의 입장문이라고 하기엔 다소 의아한 주장들입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선고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호소글 배포에 주거침입 혐의 고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환장 발부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한 갑질 아파트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 이른바 ‘갑질 아파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에는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 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죠. 택배노조는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택배 물량을 단지 입구에 놓기 하루 전인 13일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출력해 각 세대에 꽂아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한 겁니다.이에 대해 택배기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오후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를) 주거침입으로 고발한 것은 보편적 상식을 무시하고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택배기사는 “14일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물건을 아파트 앞에 놓기 전에 주민들 한 분만이라도 절절한 호소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유인물 한 장을 건네려 한 것”이라고 호소했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 제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탓에 택배차량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했죠.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정도.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택배기사들은 저상탑차를 이용한 배송은 기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노동강도를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택배사 측에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05.01 I 박기주 기자

[주간실거래가]LG한강자이 31.5억 1위…'똘똘한 한채' 강세 여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나왔다. LG한강자이 전용면적 210㎡는 36억5000원을 기록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 전용 21㎡가 31억5000만원(5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22일 거래된 34억원(19층)이 최고가다. 지난 1월 24일에는 같은 면적형이 31억8000만원(9층)에 계약된 바 있다. 2003년 준공된 LG한강자이는 10개동 656가구 단지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면적은 66.39㎡의 소형 평형부터 243.36㎡의 대형 평형까지 갖췄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있다. 차량 이용 시 강변북로, 한강대교, 동작대교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한강초, 용강중, 중경고, 용산공업고 등이 가깝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상계·중계·월계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노원구가 0.16% 올라 3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강남·서초구(0.13%), 영등포·양천구(0.10%) 등의 순이었다.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중심으로,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역세권 단지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과열됐다. 강북·도봉·성북구(0.05%)는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1.05.01 I 정두리 기자

서울 집값 안정세 유지…강남 전셋값은 ‘하락’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가격이 0.28% 오르며 전주(0.22%) 대비 소폭 상승폭이 확대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KB리브부동산)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2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28%, 전셋값은 0.18%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0.70%) △양천구(0.54%) △노원구(0.48%) △마포구(0.42%) △강남구(0.39%)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4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48%보다는 소폭 낮아지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시군구별로 △안산 단원구(1.27%) △동두천(1.16%) △안산 상록구(1.09%) △시흥(1.07%) △군포(0.92%)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53%)은 △부평구(0.63%) △미추홀구(0.62%) △서구(0.62%) △남동구(0.53%) 등이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0.18%를 기록하며 최근의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0.47%), 구로구(0.35%), 중랑구(0.33%), 금천구(0.29%), 성동구(0.27%)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강남구(-0.04%)는 하락했다.경기는 0.23% 상승했고 인천은 0.34%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양주(0.93%), 시흥(0.56%), 평택(0.52%), 의정부(0.48%), 광주(0.46%), 안산 상록구(0.46%), 고양 일산동구(0.43%)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0.62%), 서구(0.45%), 미추홀구(0.40%), 연수구(0.34%), 부평구(0.21%)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83.1)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84.9를 기록했다. 2주 연속 확대 되면서 매수심리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 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100.2로 가장 높다. 광주 85.8, 대구 59.1, 부산 56.4, 울산 52.1로 100 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5.01 I 강신우 기자

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만지작..."해지할까 말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모씨(70세)는 최근 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2월 주택 시세가 5억원일 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50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주택 시세가 7억원을 넘으면서 재 가입시엔 월 2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30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8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도 2287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 급증한 3826건의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주택연금 해지의 원인은 최근 급격히 오른 집값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인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했던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이후에 가입했던 수요자보다 월 지급금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집값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당 1291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230만원) 올랐다. 작년 3월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 전용면적 84.96㎡는 6억 4200만원(8층)에 거래됐는데, 올해 2월에는 8억 2000만원(2층)에 매매돼 1년여 만에 1억 7800만원 올랐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종식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의 경우 70세 가입자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약 92만원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5억원으로 뛴다면 월지급액은 154만원, 7억원이 되면 215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도 주택연금 해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동일 주택 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가입 요건(9억원)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재가입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며 “다만 이 경우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월지급 반환액과 초기 보증료를 합한 금액이 향후 월 지급액보다 낮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 상승분에 대한 것은 향후 상속될 수 있어 당장 월지급액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재가입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4.30 I 신수정 기자

[뉴스+]“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시 주도의 ‘빅딜’(대타협)이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명 ‘오세훈빅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시 주택정책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다. 정부 역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시(市)간 이해가 들어맞기 때문에 주택정책 부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협치 차원의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는 시 차원의 것이 아니다”며 “결국 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공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손을 맞잡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주도권은 오 시장이 잡은 모양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활성화 기조에 ‘공공성’을 더하면서 정부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주택정책 기본 원칙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하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일명 ‘오세훈효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이 끼어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정비사업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때 마침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재정비계획안의 신속한 통과를 시에 요청하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의 정책실패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지금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 안정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이라며 “정책이 아닌 정치색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선으로 접어 들면 본격적인 정치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공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고 원장은 또 “지금부터 시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층고 상향, 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기부채납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1.04.3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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