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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줄어든다’더니…4차 유행에 7개월째 실업급여 1兆 지출
  • ‘하반기 줄어든다’더니…4차 유행에 7개월째 실업급여 1兆 지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1조원을 넘기면서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지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출규모만 8조 56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1조원대 이하 지출을 전망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불투명으로 대기업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전반은 개선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 달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구직급여 7개월째 1조원대 지출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4만 7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 371억원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4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올해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7개월째 1조원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액 지난 2월 1조 149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 1790억원 △4월 1조 1580억원 △5월 1조 778억원 △6월 1조 944억원 △7월 1조 393억원 등 7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 56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앞서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1조원대 지출액 규모를 보일 당시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지출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예상을 밑돌면서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이 같은 현상이 구직급여 수혜자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받고,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수혜자도 줄고있는 추세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1조원대 지출 규모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추세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지출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9월부터도 지출규모가 1조원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40만명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을 보였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9만 8000명으로 8만 6000명이 늘어났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7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994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만 1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온라인쇼핑, 택배, 출판영상통신 등 비대면 활동 확대, 제조업 회복에 따른 연관 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숙박·음식업, 운송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 9000명 감소했고, 운수업도 6000명 줄었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자가 전년 동월보다 4만 5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대기업 채용문 닫는데…고용부 “노동시장 개선세”한편 4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불투명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미수립한 대기업이 늘어나고, 정시채용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 결과, 채용계획 미수립한 경우가 54.5%로 지난해(50%)에 비해 증가했다. 또 수시채용 비중도 63.6%로 지난해(52.5%)보다 크게 늘었다.그러나 고용부는 최근 구인수요를 보면 대기업 상황과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 7만 4000명 증가했고, 올해 3월 이후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부품사 중심의 제조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통신업이 피보험자가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수주 부족으로 장기간 어려웠던 조선업 구인도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구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1.09.13 I 최정훈 기자
"경동맥 검색, 치밀한 계획"…'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종합)
  • "경동맥 검색, 치밀한 계획"…'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이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태현은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근무 일정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미리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또 검찰은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아 거절에 취약하고, 피해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자신 거절할 경우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타인의 고통 둔감한 것을 보면 공감 능력 극도로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태현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태현은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다.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2021.09.13 I 이소현 기자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생명 부정하는 극악 범죄"
  •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생명 부정하는 극악 범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태현은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다.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2021.09.13 I 이소현 기자
안성·동두천·평택 ‘불장’…집값 1%대 ‘급등’
  • 안성·동두천·평택 ‘불장’…집값 1%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대 급등했다. 1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6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노원구(0.76%), 성북구(0.74%), 경기도에서는 안성(1.48%), 동두천(1.35%)이,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99%), 서구(0.93%)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료=KB리브부동산)먼저 서울 집값은 이번주 0.45% 오르면서 지난주 상승률(0.41%)보다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76%), 성북구(0.74%), 금천구(0.73%), 강서구(0.69%), 강북구(0.6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64%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6%보다 소폭 낮아졌다. 시군구별로 안성(1.48%), 동두천(1.35%), 평택(1.23%), 오산(1.18%), 안산 단원구(0.99%), 의왕(0.97%), 안양 만안구(0.94%)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79%)은 미추홀구(0.99%), 서구(0.93%), 연수구(0.9%), 계양구(0.81%), 중구(0.70%) 등이 올랐다.전셋값은 서울은 0.2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22%보다 확대됐다. 강북구(0.66%), 성북구(0.65%), 동대문구(0.53%), 관악구(0.50%), 동작구(0.50%)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는 전주대비 0.42%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48%)은 지난주 상승률(0.44%)보다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단원구(1.51%), 오산(1.27%), 평택(1.25%), 양주(1.22%), 광명(0.9%), 안성(0.89%), 이천(0.7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85%), 부평구(0.73%), 미추홀구(0.67%), 남동구(0.34%), 계양구(0.31)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8.0)보다 하락한 105.0을 기록했다. 인천(126.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41.2으로 가장 높다. 부산 96.3, 대전 94.9, 울산 80.2, 대구 44.9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조끼 낀다" 셀프디스한 윤석열…조국 "제일 웃긴 사진"
  • "조끼 낀다" 셀프디스한 윤석열…조국 "제일 웃긴 사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굣길 봉사활동 사진을 활용해 “조끼가 터지려 한다”고 또 ‘셀프디스’에 나선 가운데, 이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1차 경선 일정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9일 서울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봉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사진을 올린 한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정지선을 지킵시다”라고 말했다.그가 공유한 게시글에는 철학자 박준영 씨가 윤 전 총장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두고 “최근 본 뉴스 사진 중 제일 웃긴 사진이다”라고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박씨는 서울과기대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윤 전 총장은 같은날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40여분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도록 돕는 이른바 ‘녹색어머니’ 교통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이후 윤 전 총장은 반려견 인스타그램인 ‘토리스타그램’ 계정에 노란색 유니폼 조끼가 팽팽하게 조여 있는 듯한 사진과 함께 “아빠도 꼈다. 조끼 터짐”이란 글을 올렸다. 이 계정은 윤 전 총장의 반려견이 글을 올리는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다. 자신을 ‘셀프디스’하며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글 뒤엔 ‘아빠는포엑스라지’(4XL) ‘조끼는엑스라지’(XL)등의 해시태그가 붙었는데, 윤 전 총장이 평소 4XL 상의를 입는데 당시 입었던 조끼는 XL라 다소 작았다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윤 전 총장은 지난달 3일에도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마리’가 다리를 벌린 채 엎드려 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매일 0.1㎝씩 줄여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공개 석상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 자세가 논란이 되자 이처럼 대응한 것이다.또 이후에는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지나치게 돌리는 ‘도리도리’ 버릇을 셀프 디스한 영상을 올렸다. 베개를 베고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윤 전 총장 머리맡에 있는 반려묘 ‘나비’가 주인공이었다. 게시물 해시태그는 “(나비는) 아빠가 도리도리가 나아졌는지 점검하는 도리도리점검단이에요!”였다.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봉사활동 주간으로 정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봉사를 독려한 바 있다.
2021.09.10 I 이선영 기자
금리 올랐는데 안 떨어지는 아파트값…왜?
  • 금리 올랐는데 안 떨어지는 아파트값…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금리 인상에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지 않고 있다. 9월 1주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호재가 있는 곳과 저가 지역 위주로 올랐다. 다만 지방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였다.(사진=뉴시스 제공)◇서울은 ‘재건축’ 단지가 시세 이끌어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서울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포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21%, 0.4%를 기록, 전주와 동일했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최고 상승율을 유지하고 있다.먼저 서울 아파트값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활동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역별 인기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세가격 상승, 매물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 지속가 지속됐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노원구(0.27%)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23%)는 원효로ㆍ용문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0%)는 신공덕ㆍ신수동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27%)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등 인기단지 위주로, 강남구(0.26%)는 도곡ㆍ개포동 인기단지 위주로, 서초구(0.25%)는 잠원ㆍ서초동 일대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21%)는 명일ㆍ고덕동 등 주요 단지와 길ㆍ천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서구(0.30%)는 마곡지구 (준)신축과 인근지역인 방화ㆍ염창ㆍ등촌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22%)는 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인천은 ‘교통호재’인천의 경우 연수구(0.64%)는 교통호재 있는 옥련동과 선학ㆍ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49%)는 주거 및 교육환경 양호한 작전ㆍ서운ㆍ계산동 위주로, 부평구(0.48%)는 일신ㆍ청천ㆍ산곡동 등 중저가 위주로, 서구(0.47%)는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0.79%)는 교통 및 공공택지 개발 호재 있는 봉담읍 위주로, 안성시(0.76%)는 공도읍 등 교통호재 있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산시(0.76%)는 궐ㆍ누읍동 위주로, 평택시(0.76%)는 (준)신축 위주로, 의왕시(0.70%)는 교통호재(GTX-C)와 신규택지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지방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전 중구(0.25%)는 재개발 기대감 있는 중촌동 구축 및 문화동 중저가 위주, 부산 진구(0.25%)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개금ㆍ당감동 구축 위주로 아파트 상승이 컸다. 다만 세종은 전주 -0.01%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폭을 키워 -0.05%를 기록했다.
2021.09.09 I 황현규 기자
술 먹고 부친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폭력 당해왔다"
  • 술 먹고 부친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폭력 당해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A(47)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날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현장 곳곳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있었으며 B씨의 사체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1심에서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는다.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모친 사망 후 A씨는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이어 “두 사람은 만취 상태에서 모친의 죽음에 B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였다”며 “B씨가 먼저 A씨 뺨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끝으로 재판부는 “유족들 모두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 역시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일부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1.09.09 I 권혜미 기자
“시세 80~90% 수준”…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
  • “시세 80~90% 수준”…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앞서 올해 4월 실시된 공공전세 1차 입주자 모집은 경쟁률 27대 1로 접수를 마감해 지난 6월부터 계약 및 입주를 진행했다.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총 476가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가구가 나온다.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가구,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가구, 전북 전주시에서 2가구를 공급한다.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원~3억3000만원 수준이다.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주택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다.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공급 호별 면적, 가격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는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물량을 지속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자료=LH)
2021.09.09 I 김나리 기자
기생충 '송강호 반지하방'도 전셋값 1억원 넘었다
  • 기생충 '송강호 반지하방'도 전셋값 1억원 넘었다
  • 기생충 피자시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보증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반지하라고 불리는 주택도 전세를 살려면 1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435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은 2017년 7801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 8814만원으로 치솟았다. 2020년에는 9500만원, 올해는 1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자료=국토교통부, 다방)올해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1억7434만원에 달했다. 방배동 전용 59.83㎡ 지하층이 3억3000만원, 반포동 전용 43.56㎡ 지하층이 2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이 평균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강남구도 개포동에서 전용 37.35㎡ 지하층이 3억5000만원에 거래된 영향으로 1억7073만원의 평균 전세금을 기록했다. 종로구(1억6031만원), 용산구(1억4387만원), 영등포구(1억3214만원), 중구(1억3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에서 올해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부암동의 전용 59.87㎡짜리 빌라 지하층이었다. 2020년에 지어진 신축 빌라로 4억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들어선 전용 41.76㎡ 지하층은 3억8000만원, 북아현동에 들어선 전용 59.36㎡ 지하층은 3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평균치를 웃돌았다.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7089만원)로 집계됐다. 노원구(7200만원), 강북구(7909만원), 은평구(8015만원), 양천구(8114만원), 중랑구(8429만원) 순으로 전세금이 낮았다.다방 관계자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9.08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그린리모델링에 1196억 투입…노후 경로당·어린이집 대상
  • 서울시, 그린리모델링에 1196억 투입…노후 경로당·어린이집 대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로당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5년 간 총 1196억 원을 투입해 517개소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보일러 및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시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서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실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바꿀 계획이다.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시는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현재 경로당 3개소와 어린이집 51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중 노원구 ‘편백경로당’은 에너지 자립률 100%의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탈바꿈했다. 편백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약 144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연간 약 13만2736kWh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연말까지 추가로 경로당 12개소, 어린이집 75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경로당 9개소의 설계도 추진 중이다.제로에너지빌딩(ZEB) 개념.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도 본격화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고효율 기기 적용(엑티브),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물이다. 현재 공사를 완료한 3개 경로당은 △노원구 편백경로당 △영등포구 신우경로당 △영등포구 남부경로당 등이다. 3곳 모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획득했다.시는 또 어린이집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돼 환기성능이 열악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폭염·한파, 미세먼지 같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올해 8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한 도봉구 도선어린이집은 노후했던 외벽 단열을 보강하고 창호를 교체하고 고효율 냉·난방시스템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 실내가 한결 쾌적해졌다.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8 I 김기덕 기자
오전 10시 30분 1차 접종 60% 넘겨 "추석 전 70% 차질 없어"
  • 오전 10시 30분 1차 접종 60% 넘겨 "추석 전 70% 차질 없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7일 오전 10시 30분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민 60%를 넘었다고 밝혔다.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 기준으로는 누적 1차 접종자가 69.9%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오전 10시 30분 기준 1차 접종자는 3087만 8725명으로, 전 국민의 60.1%다. 이중 1850만 8241명이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총 인구대비 36.0%다.6일 하루에만 약 136만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일일 최대 접종자수를 경신했다.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가 93.3%로 가장 높았다. 접종완료 기준으로는 70대가 88.4%로 가장 높았다. 50대, 60대, 70대의 1차 접종률은 각각 91.6%, 93.3%, 92.5%로 모두 90%를 넘었다.누적 1차 접종자수는 지난 4월 29일 300만명 달성을 시작으로 6월 10일 1000만명, 8월 3일 2000만명, 9월 5일 3000만명으로 간격은 좁아졌다.방대본은 “50대 이상 1차 접종률이 90% 이상이고, 18~49세 접종은 사전예약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6일부터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시작된 만큼, 50대 이상 고위험군의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9.07 I 박경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찬성, 시기는 '11월 말'
  • 국민 10명 중 7명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찬성, 시기는 '11월 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 시점으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11월 말로 답했다.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밝혔다.‘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이 73.3%(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 53.1%)로 반대 20.2%(매우 반대 5.4%, 대체로 반대 4.8%)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수본은 일상 속 코로나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할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일상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명 미만 28.4%, 1,000명 미만 15.0%, 5,000명 미만 4.3% 순이었다. 중수본은 “이는 최소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연평균 1000명 이하(현재 코로나 19 수준)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5000명 이하(통상 계절 독감 수준)는 21.2%로 조사됐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은 예방접종을 했고, 미접종자 10명 중 8명은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76.1%)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8.0%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접종 완료자 중 추가 접종(부스터 샷) 의향은 9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2021.09.07 I 박경훈 기자
큰딸에 술병 깨고 신경질…김태현 "왜 불편했는지 몰랐다"
  • 큰딸에 술병 깨고 신경질…김태현 "왜 불편했는지 몰랐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피해자가 지인 모임에서 화를 내며 술병을 깬 자신에게 느꼈을 불편한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김씨는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씨는 이번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첫 재판 때부터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당시 큰딸을 제외한 가족은 단지 제압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3일 피해자 중 큰딸을 비롯한 지인 2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신경질을 부리며 술병을 깼다. 이 일로 피해자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김씨는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가 느낀 불편함에 전혀 공감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얼굴을 본 뒤에야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 연락했다고 한다.그는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욕구와 궁금증으로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범행 장소를 집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사망한 어머니의 언니 A씨는 “큰 조카는 활달하고 잘 웃는 성격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없었다”며 “그런데 김씨는 조카의 그런 행동을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대한 거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모습을 본 배신감에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A씨는 재판부를 향해 “그 일을 겪고 일하면서 칼을 사용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고,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도 동생이 죽었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에 멍하게 앉아있고 불안이 몰려와 토할 것 같다”며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모두가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결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며, 반대신문과 최종 진술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2021.09.07 I 이선영 기자
신규 확진자 1597명, 월요일 최다…"사적모임 조정, 방역완화 절대 아냐"(종합)
  • 신규 확진자 1597명, 월요일 최다…"사적모임 조정, 방역완화 절대 아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0시 기준 1597명을 기록했다. 63일째 네자릿수다. 이는 월요일 집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재확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종전 월요일 최다 확진자 수치는 8월 10일(9일 집계치) 1537명이었다. 온전한 평일 확진자 집계치가 돌아오는 8일(수요일)부터 확진자는 2000명 안팎으로 크게 뛸 전망이다.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을 절대 방역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139만 3000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도착한다.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9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6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6만 6374명이다. 지난달 1일부터 1주일 확진자는 2024명→1961명→1709명→1804명→1490명→1375명→1597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6만 5911건(전날 9만 907건)으로 통상 평일 수준을 보였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166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만 7745건(확진자 17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6497건 (확진자 55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64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30명(치명률 0.88%)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일 0시 기준 신규로 74만 1052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3074만 721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59.9%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63만 2986명으로 누적 1838만 5936명, 35.8%다. 이날 이상반응 집계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03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6%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477명, 경기도는 474명, 인천 87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35명, 대구 38명, 광주 34명, 대전 34명, 울산 45명, 세종 5명, 강원 22명, 충북 34명, 충남 81명, 전북 30명, 전남 34명, 경북 45명, 경남 84명, 제주 4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식당 등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절대 방역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두고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강 조정관은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대비해 1.8% 포인트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주 대비 3.9% 포인트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은 1100명(8월3주) → 1112명(8월4주) → 1156명(9월1주) 등으로 증가추세다.모더나 백신 추가 공급 상황도 밝혔다. 강 조정관은 “오늘 모더나사의 약 139만 3000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지난 8월23일 이후, 약 815만 2000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도입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더나사는 8월분 850만회분을 절반 이하로 준다고 통보했다가, 지난 5일까지 701만회분을 보내겠다고 재통보했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34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22명, 유럽 1명, 아메리카 10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9명, 지역사회에서 25명이 확인됐다.(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1.09.07 I 박경훈 기자
영혼 없이 반복되는 톱니바퀴…일상품 속 현대인의 민낯
  • 영혼 없이 반복되는 톱니바퀴…일상품 속 현대인의 민낯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바지는 오늘날 전 세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즐겨입는 대표적 일상복이다. 청바지를 만드는 천인 ‘데님’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 중 하나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데님 소재는 다소 불편하게 다가온다. 미국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데님은 서아프리카에서 인디고(데님의 주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예 노동문제부터, 카우보이·노동자가 청바지를 주로 입어 한때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등 성별화 문제까지 여러 사회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친숙한 청바지 속 어두운 이면에 주목한 전시가 서울 종로구 팔판동 페로탕 서울에서 개최됐다. 미국 작가 닉 도일(38) 개인전 ‘에브리띵 이즈 파인’이다.닉 도일의 ‘노 원 캔 노우’(no one can know·2021), 나무·가죽·철, 53.3x35.640.6cm(사진=페로탕 서울)전시장에 들어서면 데님을 이용해 만들어진 여행용 가방, 유명 상표의 면도 크림, 자판기 등 초대형 일상용품 오브제들이 평화롭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전시 제목 ‘에브리띵 이즈 파인’(everything is fine·모든 게 괜찮다) 그대로인 듯하다. 하지만 작가는 은연 중에 사물에 부여돼 있는 의미에 주목하며 현대 미국 사회에 대한 환상을 비판한다.전시에는 작가의 신작 20여점이 선보였다. 그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소품을 활용해 성별화된 사회를 조명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용품을 통해서는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기도 한다.도일은 과거 육체노동과 남성성을 상징했던 청바지로 오늘날 남성적으로 인식되는 오브제들을 만들어 성별화의 무익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자유를 드러낼 것만 같은 여행 가방은 내부를 텅 비워 공허함을 담았다. 두 개의 올가미·나비넥타이·벨트 등 질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소품들은 성별화된 사회의 숨 막히는 본질을 대변한다. 그는 “남성성의 편협한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청바지를 소재로 일상 용품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는 미국 작가 닉 도일(사진=페로탕 서울)도일은 일상의 단조로움을 드러내며 미국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기도 한다. 작가가 움직이는 장난감 형태로 만든 작품 시리즈의 신작인 ‘노 원 캔 노우’(no one can know)는 지쳐 체념한 현대인의 회사 속 모습을 보여준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을 닮은 나무 조각은 옆의 손잡이를 돌리면 기어가 작동하며 움직인다. 기어에 따라 산만하게 발로 툭툭 바닥을 치며 움직이는 조각의 모습은 복잡한 기술과 노동이 필요로 하는 영혼 없는 반복성을 보여준다. 반복적 동작 끝에 나무 조각의 시선이 닿은 책상 옆 서랍 속에는 시체가 된 듯한 나무 조각이 나와 섬뜩함 마저 자아낸다. 또 올가미로 형상화된 멀티탭, 번뜩이며 날카로운 면도날 등은 현대 사회에 일상처럼 묻어나 있는 불안한 삶을 비추고 있다.작품의 첫인상에서 이런 의미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배수빈 페로탕 전시 디렉터는 “도일의 작품 속 오브제들은 마치 범죄 현장의 사진처럼 감정 없이,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증거 서류가 더 큰 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도일의 작품 또한 그러하다”고 부연했다. 전시는 10월 1일까지.닉 도일의 ‘아이 띵크 더 유니버스 이즈 트라잉 투 텔 미 섬띵’(I think the universe is trying to tell me something·2021), 판넬 위에 데님, 182.9x76.2cm(사진=페로탕 서울)
2021.09.07 I 김은비 기자
유족 오열에도…김태현 "죽여야겠다는 생각못해" 계획범행 '부인'
  • 유족 오열에도…김태현 "죽여야겠다는 생각못해" 계획범행 '부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족들은 “우발적이라는 말로 죄를 포장하려 한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태현은 “처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며 ‘우발적 살인’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검찰 측은 김태현이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태현이 피해자 제압용으로 사용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던 ‘청테이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현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나서 청테이프를 떼서 변기에 버렸다”며 “(이로 인해) 변기가 막혀서 뚫었다”고 해명했다.이어 검찰 측이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정확하게 공격한 것은 우발적인 살인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자 김태현은 “죄송하다”고 했다.김태현은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김태현은 “저자세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꼭 (연락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했다.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총 1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회가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본인)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 드러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현은 “정말 깊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서 재판부에 김태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김태현에게 살해된 큰딸의 이모라고 소개한 A씨는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며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발적이라는 말로 저지른 죄를 포장하면서 (피해자를) 20분이나 찌른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한없이 불쾌하고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A씨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92)에게는 세 모녀의 피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며, 증언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한 차례 몸에 중심을 잃는 등 실신 직전까지 가면서 일행의 도움을 받아 방청석으로 돌아왔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김태현에 대해 “인간이 아니다”, “뻔뻔스러운 살인마” 등이라고 외치며, 분노했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태현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의 성장 환경·배경, 범행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기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돼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서 김태현의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를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 평가에서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태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스토킹)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안과 병합했다.반면 김태현 측 변호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결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며, 반대신문과 최종 진술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2021.09.06 I 이소현 기자
'영끌'해 집 샀더니 오르는 금리…고정금리 갈아탈까?
  • '영끌'해 집 샀더니 오르는 금리…고정금리 갈아탈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A(34)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형 평수의 한 아파트를 5억3000만원에 샀다. 그는 아파트값의 대부분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로 마련한 터라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달갑지 않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년 만기에 연 2.6%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2억4000만원을 빌린 것과 6개월 변동금리 조건 계약을 맺은 8000만원의 신용대출금 이자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까봐 불안하다”며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대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초저금리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존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시중금리 또한 당분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A씨처럼 영끌로 자산증식에 나선 사람들의 재테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영끌·‘빚투(빚 내서 투자)’식의 자산 증식 방법이 독이 될 수 있어서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출전략은 무엇일까.◇단기대출은 변동금리,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유리(이미지=이미지투데이)시중은행 자산관리사(PB)들은 A씨 사례처럼 짧은 주기로 신용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당분간 변동금리를 유지해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기의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무조건 고정금리를 택하지 말고 변동금리와의 차이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오경석 신한PWM 태평로 센터 팀장은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대출 고정금리가 연초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간 상태여서 아직은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1년 이내 단기자금 조달이 목적이라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면 금리가 다소 올라도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컨대 변동금리가 3.0%이고 고정금리가 3.2%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변동금리가 3.0%이고 고정금리가 3.6%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라는 얘기다. A씨처럼 원금이 많고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언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까. 시중은행 PB들은 당장 갈아타기보다 한 차례 기준 금리 인상이 더 있은 뒤 금리 갈아타기를 실행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탓에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오경석 팀장은 “기존 주담대와 같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실현됐을 때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재현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자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장기로 상환하고 있는 대출의 경우 빠르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지만 현재 대출조건,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장기 상품이라면 고정금리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카드론 등 금리 비싼 대출부터 상환해야”전문가들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높은 금리의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재현 위원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해 이자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이라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대출 한도에서 일종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사간의 금리 비교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성진 양재PB센터 PB는 “네이버 포털에서도 적금, 예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이자 계산기가 있다”면서 “원리금 균등 계산은 직접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대출비교 서비스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NHN페이코·카카오페이·핀다·핀크·SK플래닛·뱅크샐러드·마이뱅크·팀웡크·핀셋N·핀테크·핀마트 등이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플랫폼마다 제휴 맺은 금융사의 대출 상품에 우대혜택 금리 0.5%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 핀테크 업계의 의견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의 패널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09.04 I 황병서 기자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포토라인서도 욕설할까
  • [사사건건]'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포토라인서도 욕설할까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일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인 강윤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자발찌 연쇄살인마 강윤성 신상 공개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전자발찌 부착 청구 등입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신상공개…내주 檢 송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사흘 뒤인 29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법원은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전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이 1차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해 이를 되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경찰은 강윤성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당일 강윤성은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후송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하는데, 이때 언론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에 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오른손을 왼발로 차면서 욕설을 내뱉고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습니다.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비정한 친부모’ 무죄(사진=이미지투데이)김모(44)씨와 조모(42·여)씨는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둘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2~3일간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 해 12월 숨졌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어떤 기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7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씨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6년 동안 보관하다 김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끝내 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0년, 조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 검찰은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였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걸 우려해 피고인들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김씨와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0년 이후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이의 시신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모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검찰 “전자발찌 부착 필요”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본안에 병합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대상 죄목에는 살인 외에도 성폭행, 강도 등 중죄가 해당됩니다. 최근 강윤성을 비롯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례가 잇달아 김태현의 부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2021.09.04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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