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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 19개월 만에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26세인 조주빈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68세가 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래퍼 장용준 구속 등입니다.◇“극악무도한 범죄집단”…n번방 박사 조주빈 징역 42년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박사방을 만든 점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입니다.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일부 협박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1억원가량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돼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운영자인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n번방 사건 주범들 중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 전모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또 다른 주범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왜 사형이 아니냐”,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재판장님, 절규합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고,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A씨의 외삼촌은 “오늘 선고가 정말 실망스럽다”며 “3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의 고모는 “엄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이들이 당연히 사형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발부…음주측정 거부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장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불출석했습니다.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서울 집값,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평균 아파트값 11.3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집값이 5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3042만원으로 조사됐다.(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2% 올라 전월(0.6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집값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6%→0.17%→0.26%→0.40%→0.51%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다 2·4 주택 공급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3월 0.38%, 4월 0.35%로 오름폭이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등이 등장하면서 5월 0.4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어 6월부터 지난달까지 0.49%(6월)→0.60%(7월)→0.68%(8월)→0.72%(9월)로 5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등 인기 아파트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1.30%)·강남(1.22%)·서초구(0.96%)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노원구(1.05%), 강서구(0.71%)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0.90% 올라 연립·단독주택(0.42%) 상승률보다 높았다.수도권 집값은 1.2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소폭 둔화했다. 서울과 더불이 인천이 1.46% 오르면서 전월(1.38%)보다 상승폭을 키웠지만 경기도 주택가격이 1.55% 오르면서 전월(1.68%)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92%로 전월(0.96%)보다 줄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0.87%)과 대전(0.84%), 광주(0.81%), 울산(0.70%) 등이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도 지역에서는 충북(0.91%). 제주(0.85%), 충남(0.75%), 전북(0.69%), 경남·강원(0.5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0.08%)은 4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하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집값이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59% 올랐다. 전월(0.6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서울의 전셋값은 0.55%에서 0.54%로, 경기도는 1.03%에서 0.95%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된 반면, 인천의 전셋값은 0.91%에서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전국의 월세도 0.29% 올라 전월(0.2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0.19%→0.22%)을 비롯한 수도권(0.31%→0.35%)의 상승폭이 커졌고 5대 광역시(0.26%→0.30%)와 지방(0.22%→0.24%)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한편,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3042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아파트값의 경우 수도권은 7억4185만원, 전국은 5억41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은 8억6726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6억1475만원, 전국은 4억1999만원으로 나타났다.
- [밑줄 쫙!] 대선후보 된 이재명...민주당은 내분 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왼쪽)와 이재명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경선 후유증 내홍 이어져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에서 이 후보에 밀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는 10일 (당)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에 경선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지난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지사는 51.4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어요.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01%, 박용진 의원이 1.55%로 집계됐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 13일 최고위에서 결정이 전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를 거론하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하므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라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선 경선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12일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부스터샷'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명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다르면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개소의 종사자 약 4만5000명입니다.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로, 추가 접종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에요.추가 접종 역시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며, 종사자가 소속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 '위드 코로나' 준비 본격화...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합니다.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총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해요.이에 따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거리두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우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에요.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입니다.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에요.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앞서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과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택치료를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으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자신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김태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 안 하는 태도에 비춰 교화 가능성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상 2인 이상 살해에 해당하고 양형 감경요소가 없는데 비해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엄격성 등을 내걸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유족들은 선고 직후 사형을 요구하며 분개했습니다. ◆ 김태현, 19차례 반성문 제출...재판부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절도 등 5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에 엄격성,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형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 조건 충족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양형조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김태현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 중 이달 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어요.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강하게 반발했어요. 유족들은 재판 후에 취재진을 만나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구직급여 8개월 만에 1조원 밑으로…숙박·음식점업은 여전히 ‘울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1조원대를 유지하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규모가 지난달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대폭 늘어난 구직급여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청년 일자리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지난 달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구직급여 지급액 8개월 만에 1조원 밑으로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1만 2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9754억원이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1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000명이 줄었고, 수혜금액은 1909억원 줄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0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지난달 구직급여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 149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후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 1790억원 △4월 1조 1580억원 △5월 1조 778억원 △6월 1조 944억원 △7월 1조 393억원 △8월 1조 371억원 등 8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앞서 고용부는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1조원대 밑으로 지급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예상을 밑돌면서 전망이 빗나갔다. 고용부는 고용시장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실제로 구직급여 신청자는 7만 9000명으로 제조업이 5000명이 줄었고, 도소매업이 4000명, 숙박음식점업이 3000명 등이 줄어드는 등 전년동월 대비 20.4%를 감소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4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와 상반기 구직급여 신청자의 수혜 기간이 끝난 뒤 새로 들어오는 신청자 숫자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총 수혜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급액도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보험 서비스업 가입자 및 증감 장기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제조업·청년 일자리 증가세…숙박·음식점업은 어려움 지속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40만명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을 보이다 둔화됐다.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내수 개선과 수출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했다”면서도 “8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사업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 산업 가입자가 기저효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행정 산업의 가입자는 지난 8월엔 전년동월대비 4만 5000명이 줄었고, 9월엔 8만 3000명이 줄었다.제조업 가입자는 8개월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000명 늘었다. 고용 침체기를 겪던 제조업은 수출 호조,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청년 구직자가 모여있는 30대 가입자도 2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숙박음식, 제조업 등은 감소폭 축소되고,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60세 미만 전 연령층에서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1만 5000명으로 고용보험 도입 26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적용대상 확대, 두루누리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온 성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수요증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출판영상통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었다.그러나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점업은 지난달 가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 9000명 줄었고, 숙박업도 1만 9000명 줄었다. 방역지침 준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가입자수가 대폭 줄었던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고용 충격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천 미래고용분석과장은 “9월의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외 경제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용상황은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확진자 35일만에 400명대…“연휴 뒤 재확산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한달여 만에 400여명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재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2명(11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전날에 비해 29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7일(0시 기준) 482명 이후 35일 만이다.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 수는 694명으로 늘었다.1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중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월 24일 122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28일에도 1000명이 넘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이달 4일까지 엿새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5일과 6일 각각 689명, 836명으로 재차 증가한 후 닷새 연속 감소세다검사인원의 증감에 따라 신규확진자 수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 최근 2주간(9월 27일~10월 11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평균 검사건수는 7만1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7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은 지난 5~8일 확진자 숫자는 700~8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검사건수가 3만~5만건대로 줄자 400~5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11일 검사건수는 6만2356명대를 기록해 오늘보다 신규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신규 확진자 482명은 집단감염 27명(5.6%), 병원 및 요양시설 27명(5.6%), 확진자 접촉 238명(49.4%), 감염경로 조사 중 187명(38.8%), 해외유입 3명(0.6%) 등이다. 전체 확진자 10명 중 4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셈이다. 11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가동율은 66.4%, 서울시는 67.5%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33개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상은 139개다. 시와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5개소 총 5720개 병상의 가동률은 45.3%,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321개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113명이며, 현재 1759명이 치료 중에 있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강남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12명, 강북구 소재 병원 관련 11명, 노원구 소재 병원 관련 3명, 성북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등이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연휴 기간 이후 검사건수가 늘면 확진자 숫자도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행이나 모임을 다녀오신 분은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확진자 4명 중 1명 돌파감염…“연휴 재확산 고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에 재감염되는 돌파감염 비중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철과 한글날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76명(7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 수는 674명으로 늘었다.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중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월 24일 1222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28일에도 1000명이 넘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이달 4일까지 엿새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개천절 연휴 이후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재차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최근 2주간(9월 22일~10월 6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는 826명이다. 이 기간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유는 평균 193명(전체 확진자 중 23.4%)으로 집계됐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4명 중 1명은 재확진된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약 950만명 거주 인구 수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747만 1415명(78.6%), 2차 접종은 545만 3493명(57.4%)이 완료했다. 돌파감염 사례가 늘자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의료기관 등 종사자,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 시행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성동구가 5일 서울 성동구 건축공사장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신규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는 검사인원 증가와 무관치 않다. 서울 지역에서 최근 2주간(9월 23일~10월 7일) 평균 검사건수는 7만8622건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는 검사인원은 4만~6만명으로 저조해 확진자도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7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자 확진자 숫자는 재차 증가하는 추세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7일 검사인원은 7만4861명으로 오늘과 비슷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신규 확진자 776명은 집단감염 27명(3.5%), 병원 및 요양시설 28명(3.6%), 확진자 접촉 327명(42.1%), 감염경로 조사 중 391명(50.4%), 해외유입 3명(0.4%) 등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7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가동율은 69.6%, 서울시는 71.5%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33개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상은 192개다. 시와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4개소 총 5420개 병상의 가동률은 46%,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971개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259명이며, 현재 2230명이 치료 중에 있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노원구 소재 병원 관련 13명, 마포구 소재 시장 관련 12명, 강남구 소재 음식점 관련 5명,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2명 등이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한글날 연휴에도 지역 간 이동,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출 막힐라”…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다시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풀 꺾이는듯했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에 놀란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우려해 전세계약을 서두르면서 전셋값 강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자료=부동산원)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24% 상승하며 전주(0.21%)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 0.25% 오른 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9월 셋째 주에는 0.23%, 넷째 주에는 0.21%로 2주 연속 오름폭을 줄였다. 그러나 이번주 0.24% 상승하면서 다시 폭을 키웠다.지역별로는 서울이 0.1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는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8%로, 인천은 0.27%에서 0.30%로 각각 상승했다.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전셋값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질 것을 우려한 임차인들이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A 공인 대표는 “인근 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연초 대비 전셋값이 3억원 이상 올라 세입자 입장에서 오른 값을 받아주기가 버거울 텐데도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뉴스가 나오자 추석 이후 서둘러 계약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단기 급등한 일부 단지는 매물이 누적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되는 곳도 있지만, 교통과 정주 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자치구별로 보면 마포·영등포·중구(0.19%)가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구(0.15%), 노원구(0.16%), 양천구(0.12%) 등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동작구(0.18%)와 서초구(0.12%)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는 양주시(0.57%), 시흥시(0.53%), 안성시(0.47%), 남양주시(0.37%)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은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62%)와 미추홀구(0.35%), 계양구(0.32%)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비수도권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0.11%에서 0.15%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가 0.12%에서 0.17%로 각각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광역시 중에선 울산(0.20%→0.28%)과 대전(0.18%→0.22%), 부산(0.09%→0.18%), 광주(0.10%→0.12%)는 상승 폭을 키운 반면 대구(0.04%→0.03%)는 상승 폭을 소폭 줄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오름폭이 0.16%에서 0.20%로 커졌다.아파트 매매 역시 전세와 비슷한 흐름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31%까지 오른 뒤 9월 셋째 주에는 0.28%, 넷째 주에는 0.24%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10월 첫째 주인 이번 주 0.28%로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3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8월 셋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오르며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후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36%, 0.34%를 나타내며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는데 이번 주에는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횡보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40%에서 0.41%로, 인천이 0.43%에서 0.44%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은 0.19% 오르면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서울에선 노원구(0.26%), 강남구(0.25%), 서초구(0.23%), 송파구(0.22%) 등 재건축 주요 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노원구와 강서구(0.24%)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졌다.경기는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오산시(0.71%), 평택시(0.64%), 화성시(0.59%), 의왕시(0.58%) 등을 위주로, 인천은 연수구(0.64%)와 계양구(0.50%), 부평구(0.44%) 등을 위주로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15%에서 0.19%로, 8개 도는 0.17%에서 0.24%로 각각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다.
- 부동산 정책 잇딴 헛발질에…집값 상승률 15년만에 최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약 15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요억제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되레 누를수록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4일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9월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2월(전국 1.86%, 수도권 3.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 1.52% 오르며 지난해 11월(1.66%)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자치구별로 강북구(3.88%), 도봉구(2.58%), 노원구(2.48%), 강서구(1.96%), 성북구(1.91%), 은평구(1.81%) 등 서울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2.02%)와 인천(2.51%)의 집값도 2% 넘게 상승했다. 경기는 시흥시(3.28%), 군포시(3.17%), 안양시 동안구(2.95%), 평택시(2.94%), 화성시(2.93%)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역별로 서울 0.99%, 경기 1.19%, 인천 1.31%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2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100을 넘어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지속했다. 충북은 전망지수가 139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 서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8.5배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계층이 중간가격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의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억3486만원으로, 2017년 5월(5억1602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뛰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도 냉소적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정부가 부동산 투기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가한 갭투자 역시 오히려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18년 1월 들어 33.1%로 올라섰다. 지난 2019년 2월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에 38.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 중이다.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며 “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