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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산양, 안산 자락으로 분가했어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서울 인왕산, 안산에서 발견됐다. 서울 인왕산에서 발견된 산양.(사진=서울시 제공)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산에서 지난 4월 시민의 목격 제보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산양의 섭식 흔적과 뿔질 흔적, 털이 발견됐다. 이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서울에서는 지난 2018년 용마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산양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주기적으로 서식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양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협약(CITES) 부속서1급,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에 해당하는 국내외적으로 보호종이다. 국내에서는 민통선 지역과 설악산 오대산, 경북 일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으나 최근 산양의 서식 분포지역 증가와 개체수 분산으로 서울 등 도심으로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안산에서 발견된 산양은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인 무악재 하늘다리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의 성과로 풀이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왕산과 안산에서 발견 된 산양의 동일개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분변, 털의 DNA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양구 산양·사향노루증식복원센터등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산양의 서식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에서는 산양보호 현수막 등을 걸고, 서울시에서는 국립생태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받는 등 보호에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서울시와 국립생태원은 오는 27일 시민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연다. 이번 교육은 줌(ZOOM)과 서울의 공원 유튜브 동시 진행한다.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산양,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다. 궁금증에 대하여 질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에서 산양 뿐만 아니라 소중한 야생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서식처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황대헌, ‘쇼트트랙 월드컵’ 1000ｍ 우승…한국 男 첫 메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 황대헌(한국체대)이 2021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ｍ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지난 5월 9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1 2022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남자부 1000m 결승에서 황대헌(흰색)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대헌은 24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ｍ 결승전에서 1분26초0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5명이 오른 결승에서 초반 맨 뒤에 자리했으나 남은 바퀴 수가 3바퀴에서 2바퀴로 줄어들 때 인코스로 재빨리 파고들어 선두를 차지하고 끝까지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번 대회 한국 남자 대표팀에서 개인전 메달을 획득한 건 황대헌이 유일하다. 앞서 열린 남자 1500ｍ는 전원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남자 500ｍ에서는 아무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여자 1000ｍ에서는 김지유(경기일반)가 1분28초351로 은메달을 따냈다. 김지유는 초반 3위로 달리다가 6바퀴를 남기고 2위로 파고든 뒤 쉬자너 스휠팅(네덜란드·1분28초275)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지유는 전날 1500ｍ 결승전에서는 최민정(성남시청)과 충돌해 옐로카드(YC)를 받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날은 마음을 다잡고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다만 1000ｍ 준준결승 3조에 배정됐던 최민정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최민정은 전날 경기 중 두 차례나 충돌하면서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최대한 빨리 귀국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부상 정도는 국내에서 진단을 받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황대헌과 김아랑(고양시청), 김지유, 박장혁(스포츠토토)이 팀을 이룬 혼성 2000ｍ 계주에서는 한국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2분37초923)과 네덜란드(2분37초982)에 이어 2분38초037로 3위를 기록했다.김아랑, 김지유, 박지윤(한국체대), 서휘민(고려대)이 함께 달린 여자 계주 3000ｍ에서는 4분06초648로 한국이 3위에 올랐다. 중국이 4분04초240으로 우승했고, 은메달은 네덜란드(4분04초324)가 따냈다.마지막 경기인 남자 5000ｍ 계주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황대헌, 김동욱(스포츠토토), 곽윤기, 박장혁 조는 초반 선두를 달렸으나 10바퀴 가량을 남기고 중국 선수와 충돌해 넘어졌다. 그러면서 ‘임피딩’ 반칙을 범한 것으로 지적돼 옐로카드를 받았다.이번 ISU 월드컵에는 내년 2월에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다. 1~4차 월드컵 대회 성적을 합산해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 건설사,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 뚝...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건설사의 수주 실적은 오히려 썰렁하다. 지난해 정부의 추가규제를 우려한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서둘렀던 기저효과로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고 절차가 더딘 탓에 사업 진행이 꽉 막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인근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재건축·재개발 수주금액은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사업별로 나눠보면 재건축은 전년 대비 47.6%, 재개발은 전년대비 21.2%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수가 늘어나는 반면 실적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업 속도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주민 간의 의견 수렴이 더디고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 진행이 멈춰있는 곳도 많다.실제 서울시가 2000년 이후 서울에서 구역지정을 통과한 163개 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평균소요기간은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9.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착공 △일반분양 △조합해산 등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 중 정비계획,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사업 진행 속도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이에 리모델링으로 돌아선 단지도 속속 등장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54개에서 3월 기준 61개로 늘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도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된다. 또 기부채납이나 초과이익환수 등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출혈경쟁을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시공사 선정이 뒤로 밀리는 영향도 크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의 규제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 경쟁에 나서게 되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지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를 피해 작년 말 시공사 선정에 적극적이었던 기저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시공사 입찰에 나선 정비사업장에선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 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한 차례 유찰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만 입찰에 참여했고,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지는 이미 진행이 됐다”며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정비사업 등으로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민간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쟁을 피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우케이아이디, '창동 다우아트리체'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전문기업 다우케이아이디는 ‘다우 아트리체 갤러리’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창동 다우아트리체’ 분양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다우케이아이디)‘아트리체’는 ‘예술 (ART)’ 과 ‘부유함 (RICHE)’ 의 합성어로, ‘우아한 삶의 공간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주거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58~121㎡ 8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74~77㎡, 65실 구성으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상 22층 건물로 조성돼 우수한 조망이 가능하다. 차량 통행이 활발한 대로변에 차별화된 쌍둥이 빌딩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실내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변식 기둥 구조를 채용해 홈 오피스나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광폭 LDK(Living Dining Kitchen)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욕실은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조적식 욕조를 도입했다.교통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 쌍문역이 단지와 인접했다. 동대문이나 서울역, 용산, 사당, 과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며, 향후 GTX-C노선 창동역과 KTX 동북부 연장 운행,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사업 등 교통 개발 호재도 있다.개발 호재도 예정되어있다. 창동역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여 규모 복합 쇼핑몰 및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또한 노원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공공기관과 병원, 지원시설, 스타트업 기업 등이 들어서는 서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창동역 일대에 케이팝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도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으로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주거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김동신 다우케이아이디 회장은 “고품격 주택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창동 다우 아트리체를 도봉구 창동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사랑이 절대 아닌 범죄'…"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35분, 한 20대 남성이 평소 호감을 갖던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했다. 밤 10시 6분, 귀가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한 시간 반 뒤, 집에 온 A씨도 살해했다.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12일 1심 법원은 “긴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세 모녀 연쇄살인마’ 김태현(25) 사건의 전말이다. 스토킹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며 벌써부터 법안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정두리 정병묵 기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을 피했단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전주원룸 살인사건’,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단골식당 주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김태현 사건 외에도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삐뚤어진 감정에서 시작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스토킹’이 자리잡고 있다.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철퇴가 가해진다.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것.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22년 만에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을 별도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처벌 불가 등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 볼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 송치 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10월 12일 1심 법원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스토킹 신고 쏟아지지만…변호사들도 ‘손사래’법안이 규정한 스토킹의 정의는 이렇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기.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 보기. 우편이나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기 등이다. 이를 반복하는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신고건수가 3482건까지 치솟았다. 반면 지난해 신고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10.8%에 그친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스토킹 범죄 신고가 쏟아지지만 처벌이 되는 경우는 1건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그나마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범죄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새 법은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에 의의를 두면서도 여전히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본다.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와 달리 현행범 체포 부분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가해자 제재조치를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 신속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 안(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안)에서는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전문가들, 현행범 체포 등 법 개정 ‘한 목소리’(사진=이미지투데이)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반대 의견이 거세다. 가해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선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처벌이 강화됐다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나 소송을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20대 여성 B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3개월 내내 스토킹을 당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수 없다는 변호사 소견을 들었다.30대 여성에게 1년이 넘도록 스토킹을 당했다는 30대 남성 C씨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기물 파손이나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만 주고 돌아가고 만다”면서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피의자인 경우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의사불벌조항은 폐지하고 인적 신뢰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한 스토킹 가중처벌 및 직계존속 고소 가능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자보호명령 등 촘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경찰관의 △신고 접수 △초동대응, 수사 △사후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등 균질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지속·반복적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관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이다슬 법률사무소 모건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지가 있어도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토킹 자체는 폭행, 상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화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2의 김태현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뉴스+]'조주빈 32년 뒤 가석방, 김태현은 20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조주빈(26)과 지난 3월 스토킹 끝에 가정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 이들이 지난주 잇달아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은 징역 42년 확정, 김태현은 1심 무기징역이다.조주빈 32년 뒤 가석방, 김태현은 20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온 나라를 경악케 한 두 인면수심 범죄자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도긴개긴’이지만 김태현이 조주빈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출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주빈은 32년을, 김태현은 20년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유기형’을 받은 조보다 ‘무기형’을 받은 김이 더 ‘이득’인 상황이다.이러한 ‘가석방의 아이러니’는 유기형과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이 각각 다른데서 온다. 김태현 같은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장기 유기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3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조주빈 32년, 김태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지난 12일 김태현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틀 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둘에게는 아직 머나 먼 얘기지만, 현행법상 사형수을 제외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수는 모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여기서 가석방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42년 유기형을 받은 조주빈은 32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기수는 3분의 1 이상을 살더라도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조주빈은 총 형기인 42년의 3분의 1인 14년을 살아도, 남은 형기(28년)가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잔여 형기가 10년이 되는 32년까지 무조건 살아야 가석방을 노릴 수 있다.반면, 김태현은 1심 판결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면 20년 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김태현이 조주빈보다 12년 더 빨리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미국에서는 ‘징역 70년형’ 등 장기 유기형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조주빈처럼 40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2010년 개정 형법에 따라 현재 국내 징역형 상한선은 30년까지 가능하고, 형이 가중되는 경우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개정 전 상한선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기 유기수의 가석방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4월 9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 “법적 보완 절실…최고형 맞춰 개정해야”형법상 가석방 요건 조항은 지난해까지 지속 개정됐지만 가석방 기간은 1995년 신설된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엔 유기형 상한선이 15년 남짓이었기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남은 형기가 10년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상한선이 높아진 이후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전문가들은 높아진 유기형 상한선 기준에 맞춰 가석방 대상 기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식적으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강한 처벌인데, 의도치 않게 무기징역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적어도 유기징역만큼은 복역한 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명 연속 살인한 김태현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전제로 본다면 김태현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에 있는 건 맞다”며 “조주빈은 무조건 32년을 살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김태현에게 더 이득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40년이 넘는 선고를 전제로 하면 무기형의 가석방 조건을 유기형의 상한선에 맞춰 손봐야 한다”며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도 45년까지로 설정해 적어도 무기형이 유기형보다는 높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주빈의 42년형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선고였다. 장기 유기형이 늘면서 가석방 조항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가석방 대상 기간을 채우더라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주빈이나 김태현은 사회 분위기상 시간이 지나도 가석방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文 정부 5년…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초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세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김상훈 의원실)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56.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 후인 2017년 6월 기록한 15.7%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또한 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특히 서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당시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고,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1% 내외였다,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그쳤다.그중에서도 강동구는 2017년 6월엔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에서 9억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해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