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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신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지정은 언제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다음은 서울시와의 재개발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후보지 주요 선정기준은△구역별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이상거래, 구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자치구별로 1개씩 전정되지 않은 이유는△당초 2만6000호를 목표로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했지만 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 주민 반대 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개 자치구는 ‘주민반대’,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불부합’ 및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실현가능성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 구역지정을 추진하나△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통합기획을 병행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급계획 물량은△지난 5.26 재개발규제완화 발표시 2025년까지 13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고 민간재개발 7만호, 공공재개발 6만호로 계획했다. 올해 5만호, 내년 4만호, 2023년 4만호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앞으로 ‘후보지 공모’ 방식만을 하나△지난 5.26.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낮아진 문턱으로 재개발 요청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수급계획에 따른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 “공모방식”으로 구역을 선정할 것을 밝혀서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모방식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한가. 민간재개발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나△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사용된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는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다음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 징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이번 공모가 완료된 시점 후부터 징구된 것은 인정된다.-앞으로 재생지역은 모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이번 민간재개발과 같이 향후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연계형 주거지 재생 추진 가능하다.-후보지 선정 구역 및 금회 미선정 구역의 투기방지대책은△후보지 선정 구역은 공모 공고를 통해 기 안내한 바와 같이 투기방지를 위해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미선정 구역은 기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회 미선정 구역을 포함해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고시할 계획이다.또한 금회 미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외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추진해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 원주민 보호에 방점을 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찰이 보는 2022 치안 전망…보건·사이버범죄 ‘위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가 지속될 것이란 경찰 전망이 나왔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 위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내년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올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조명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느끼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특집으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했다.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외사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기반해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은 2020년 8814건에서 올해 1만1527건으로 30.8% 증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30.3% 증가한 1만9026건 발생했다.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신저 이용 사기는 2021년 9월까지 1만135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발생건수(9349건) 대비 21.5% 증가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오세훈표 '신통기획' 21곳 선정…2.5만호 공급 막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 4곳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포함됐고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청파2구역이,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천5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2일부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신동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2023년 구역지정 목표28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선정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자극할 우려 있어..공공성 강화 방안 나와야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9월 23일로 못박고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 61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관합동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찾아가는 국면에서 자칫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허가 단축 등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호재로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차 후보지들의 입지가 대부분 우수하고 2만호가 넘는 신규 공급이 예상돼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업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정도로 실제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아 이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비 사업의 핵심인 분양가와 관련된 청사진이 보완되고 지정된 구역들의 행정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절할 것인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공급 시점에서는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동네방네]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노원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중계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서울민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을 감상하고 있다.(사진=노원구청)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체험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과 노원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는 ‘경춘선힐링타운’으로 구성됐다.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전에 진행하고 있는 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은 윌리엄 터너, 바실리카 칸딘스키, 클로드 모네, 백남준 등 세계 유명 작가 43명의 110여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근현대 미술작품을 소장한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소장품 중 ‘빛’을 주제로 엄선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18세기~20세기의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춘선힐링타운은 옛 화랑대역을 철도공원으로 재조성한 곳이다. 노원야간불빛정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곳에 △기차가 커피를 배달하는 이색 테마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무궁화호 객차를 특색 있는 시계 작품 95점을 테마별로 구성한 ‘타임뮤지엄’ △365일 다양한 소규모 문화 전시가 열리는 ‘경춘선숲길 갤러리’ △높이 7미터, 너비 10미터의 1500개 걸이화분과 40개의 조명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아바타트리’ 등이 더해지면서 지역을 넘어 노원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9개소), 노인복지시설(21개소), 지역자활센터(3개소), 정신재활센터(4개소) 등 총 48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0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2~4인 이하)로 31일까지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종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복지종사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더 촘촘한 노원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집값 안정세…평촌·세종은 거듭 하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이 0대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안양 동안구(평촌 신도시)가,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자료=KB부동산)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2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5%), 서초구(0.24%), 강남구(0.21%), 노원구(0.14%), 송파구(0.09%)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 0%대 증감률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1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완화 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오산(0.40%), 양주(0.32%), 이천(0.28%), 안성(0.22%), 김포(0.2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04%)는 하락했다. 인천(0.20%)은 계양구(0.36%), 부평구(0.3%), 연수구(0.21%), 동구(0.18%), 미추홀구(0.18%) 등이 상승했다.전국적으로는 강원(0.41%), 경남(0.26%), 충북(0.2%), 전북(0.18%), 경북(0.13%), 충남(0.12%), 전남(0.05%) 이 상승했고 세종(-0.07%)은 하락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11%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07%보다 소폭 높아졌다. 영등포구(0.38%), 용산구(0.32%), 중랑구(0.25%), 강서구(0.22%), 금천구(0.21%)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상승했고 대부분 0% 대 낮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주 대비 0.08%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상승률 0.09%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인천(0.12%)은 지난주 변동률(0.17%)보다 낮아졌다. 경기도에서는 평택(0.39%), 용인 처인구(0.37%), 고양 일산동구(0.34%), 안성(0.32%), 용인 기흥구(0.31%), 김포(0.28%), 수원 팔달구(0.26%), 안산 단원구(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29%)과 의왕(-0.23%), 과천(-0.17%), 안양 만안구(-0.10%) 등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동구(0.33%), 중구(0.24%), 계양구(0.22%), 미추홀구(0.21%), 연수구(0.17%)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1.8)와 유사한 50.0을 기록했다. 인천(42.4)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79.6으로 가장 높다. 부산 65.5, 대전 45.7, 울산 42.5, 대구 23.2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아주그룹, 17년째 `사랑의 부싯돌`…누적 기부 연탄 111만장
- (왼쪽부터)장한우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차장, 노미라 아주복지재단 사무국장, 원기준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사무총장, 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사진=아주그룹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주그룹은 사회복지법인 아주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연탄 나눔봉사 `사랑의 부싯돌`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17회를 맞은 `사랑의 부싯돌`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아주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에 연탄이나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전국에 111만장 이상의 연탄을 배달했으며, 2017년부터는 810명의 임직원이 약 3200만원을 기부했다.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도봉구 도봉동·쌍문동·창동, 성북구 정릉골, 노원구 백사마을, 서초구 성뒤마을·헌인마을과 경기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 위치한 271개 가구에 총 5만4000장의 연탄과 120만원 상당의 유류를 지원했다. 해당 연탄과 유류는 아주그룹 임직원이 본인 나이에 연탄 평균가격인 800원을 곱해 모금한 275만원과 재단에서 보탠 4000만원을 더한 금액 총 4275여만원으로 쓰였다.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주복지재단은 지역 아동,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좋은꿈터`, 서초구 관내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면 행복한 꿈터` 등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