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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북·도봉구 보합 회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10월부터 12주째 내리 하향세를 나타냈던 상승폭이 제자리에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2%로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수도권은 0.03%로 오름폭을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0.04%로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상승세가 확대됐다. 하락 지역도 감소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지난주 35곳에서 이번 주 31곳으로 줄었다. 반면 상승한 지역은 122곳에서 124곳으로 늘었고 보합 지역도 19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역 가운데 성북구(-0.01%), 노원구(-0.01%), 금천구(-0.01%), 은평구(-0.01%)가 하락하고 강동구와 마포구가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주 아파트값이 떨어졌던 강북구와 도봉구는 이번주 보합권으로 회복했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전주(0.04%)보다 둔화됐다. 인천의 경우 8개구 중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5개구의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 지역에선 의왕시(0.00%→-0.02%)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과천(0.01%→0.00%)이 보합전환했다. 시흥시(-0.07%)는 하락폭을 키웠고, 하남시(-0.02%)와 화성시(-0.01%)도 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세를 나타냈던 광명시(-0.03%→0.00%), 의정부시(-0.02%→0.02%)아파트값을 회복했다. 세종시(-0.38%)는 매물적체, 거래활동 위축 영향으로 25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주(-0.41%)보다 소폭 줄었다. 대구(-0.06%)는 지난주(-0.05%)보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동구(-0.11%)는 효목ㆍ신천동 위주로, 달서구(-0.09%)는 본ㆍ신당동 위주로, 중구(-0.06%)는 대신ㆍ남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03%로 11주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0.02%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0.02%→0.01%), 지방(0.06%→0.04%)은 모두 오름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노원구(-0.02%)로 하락전환됐다. 성북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하며 4주째 가격이 떨어졌고 금천구도 0.01%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45개 시구 중 17곳이 하락했다. 성남 분당구가 보합전환했고 의왕시(-0.18%)는 인근 지역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주시(-0.03%)는 운정신도시 인근 위주로, 안양 만안구(-0.01%)는 안양동 등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전세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세종(-0.33%→-0.38%)은 낙폭을 키우며 8주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
- 이재명 '용적률 500% 주거지 신설'…"尹과 비슷? 저작권 있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직후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해선, 거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도 시행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시장 존중’을 강조하며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강하게 규제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원래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며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좋은 정책이 있는데, 누가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약을 내세웠다.이 후보는 “정치에서 정책은 아이디어 경시대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정책이 더 좋다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건축 안전기준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선 ‘공공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총 6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고 도시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들의 주거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본래 기능을 살려 주택공급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달새 1억 '뚝'…전셋값 하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세 가격 하락이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둔화로 갭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마래푸·은마 등 서울 일부 아파트 전셋가 ‘하락’ 이어져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0%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6월 말(0.00%)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특히 가격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광진구(-0.06%), 관악구(-0.06%), 동작구(-0.05%), 양천구(-0.02%), 노원구(-0.02%), 성북구(-0.01%), 강남구(-0.01%) 등 7개 자치구가 하락했다. 오른 곳은 서대문구(0.14%), 구로구(0.06%), 마포구(0.03%), 서초구(0.03%), 송파구(0.01%) 등 5개 자치구에 머물렀다. 최근 2년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따라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84.6㎡는 지난해 9월 11억5000만원까지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에는 10억5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진 금액에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지난해 10월 최고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12월 들어 최고 10억원에 1건이 거래된 것 외에는 대부분 7억5000만∼9억원대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도 마찬가지다.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는 지난해 11월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 8억원 정도로 내려왔고 신시가지 3단지 전용 64.98㎡도 지난해 11월 7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7억2000만원으로 하락했다.◇‘입주 폭탄’ 송파 잠실 일대 하락 가팔라…“구축 하락 이어질수도”지난해말부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송파 잠실 일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 84.88㎡는 지난해 10월 15억원에 전세가 거래됐지만 올 들어 10억29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다. 잠실리센츠 또한 지난해 10월 15억원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12억원과 13억원에 각 1건씩 거래됐다. 이 지역에는 1945가구에 달하는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의 입주에 이어 내달 입주 예정인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 호반써밋송파2차(700가구)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어진다. 여기에 내달 위례신도시의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와 2차(7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추세”라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잘 안나가다 보니 급한 매물들은 전세가를 낮춰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등이 이번 주부터 입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축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헬리오시티나 잠실엘스 등은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하락에 갭투자 실종…집값 하락 견인할 것시장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셋값은 주택 매매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수요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면서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세 가격 둔화가 지속되고 하락 지역이 늘어난다면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2020년 가을부터 이어진 매매가와 전세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 대비 급상승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세 가격 하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갭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