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801건
- 대선후 한 달, 용산 아파트값 0.38% 상승…서울 12개 자치구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이후 한 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은 재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선 직후 조사에서는 상승지역 7곳이었으나 대선 한 달째인 이번주는 12곳으로 늘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추가적인 제도 변화를 좀 더 지켜보려는 심리도 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완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대선 이후 한달간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초, 강남, 양천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분당(0.03%), 평촌(0.03%), 위례(0.03%), 일산(0.01%), 산본(0.01%), 중동(0.01%)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오른 반면 동탄(-0.14%), 파주운정(-0.02%)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이번주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파주(0.06%), 구리(0.02%), 부천(0.02%), 고양(0.01%), 김포(0.01%), 오산(0.01%), 이천(0.02%)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13%), 양주(-0.04%), 수원(-0.04%), 의정부(-0.03%)는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가 계속됐다.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떨어진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지역)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재생자전거 인기 '쑥'…판매지역 2→10개구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올 1월부터 2개구(광진·영등포구)에서 재생자전거 온라인 시범판매를 진행한 결과 판매금액이 지난해 보다 약 2.8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재생자전거는 총 165대가 판매돼 총 1500만원의 수익이 지역자활센터에 지급됐다.재생자전거 구매는 탄소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자전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시범판매 기간 판매된 165대의 재생자전거는 15,592kg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 4290대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이달 8일부터 판매지역을 광진구, 영등포구 2개구에서 강북구 등 10개 구로 판매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이다. 재생자전거 판매처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구매 편의가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시민들은 라이트브라더스 사이트에 접속해 10개 구에서 생산된 재생자전거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지역필터를 적용해 특정 지역만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시는 연말까지 재생자전거를 판매하지 않는 15개 자치구 대상으로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해 내년 초부터는 전체 자치구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는 재생자전거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단독]‘꿈’에도 세금이…로또 당첨금 비과세 검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1~2등의 고액 당첨자에 대한 세금은 유지하되, 3등 당첨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액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당첨자 편의 높여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 당첨자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된다.지난 2일 발표된 1009회 로또의 경우를 보면 1등 당첨금 17억원에 대해 5억2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은 11억7200만원이 된다. 2등 당첨자는 6168만원의 당첨금에 세금 1356만원을 제한 4812만원을, 3등 당첨자는 160만원의 당첨금에서 세금 35만원을 제한 125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인에게는 복권당첨금의 25%를, 외국인에게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이 없다.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로또 1~3등 당첨자의 경우 제세금 등록을 위해 농협은행에 방문해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통상 당첨금 150만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마는 200만원인데 로또는 5만원 넘으면 세금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법을 개정해 경마나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액 과세기준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슬롯머신 과세 범위도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 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와 슬롯머신 기준을 적용한다면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로또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84조에 따르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슬롯머신 등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 복권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로또는 일정 금액이 사회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순수 사행성 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5만원 이하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삼익그린2차 첫 '신호탄'…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올해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20년 도봉구 도봉삼환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이곳이 처음이다. 그동안 멈춰있던 서울내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익그린2차, 적정성 검토서 D등급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전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 결과 54.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다. 삼익그린2차는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2.1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사진=카카오맵)삼익그린2차는 1983년 준공됐으며 총18개동,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335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도 끝마쳤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이 생기기 전인 2002년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예정대로라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비계획안이 오래되서 한차례 변경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 도입됐는데 그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영등포구 여의도목화를 제외하면 4곳에 불과하다.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이다. 심지어 2020년 6·17대책으로 현장 조사가 강화된 이후에는 도봉삼환이 유일하다. 1987년 준공된 도봉삼환의 경우 조립식 아파트로,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재건축 방식만 가능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적정성 검토 추진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천구 목동7단지·신월시영·강동구 명일 신동아 등은 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 보고서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검토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고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송파구 풍납미성, 강동구 명일우성 등의 경우 아예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속도…안전진단 완화 기대하지만 삼익그린2차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던 재건축 아파트들도 잇따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적정성 검토 통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에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 목동 6단지와 9단지는 6·17대책에서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3개월새 희비가 엇갈렸다. 각각 1986년, 1987년 준공연도도 비슷하지만 6단지(54.58점)는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반면 9단지(58.55점)는 고배를 마셨다. 구조안정성 가중치 변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비롯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