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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역 역세권 복합개발..."자연녹지 개발"
  • 수락산역 역세권 복합개발..."자연녹지 개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이 복합개발된다.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생활권 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치도. (사진=서울시)14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면적 7만㎡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의 역세권 중심부다. 의정부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 초입부로서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고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곳이다.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1997년 도로예정지 해제)에 따라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된 부분이 있는데,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전략적 개발유도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할 전망이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시설(판매·업무·문화)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과,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저층부 건축선을 후퇴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2022.07.14 I 신수정 기자
집행 없는 사형제…"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③
  • 집행 없는 사형제…"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사형제 존폐]③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 스토킹하던 여성의 일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 잔혹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내려지는 최고 형벌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그친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무기징역은 사형과 달리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국제정세와 종교단체 반발 등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흉악범죄자들의 재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 흥신소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23일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권재찬(50)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가석방할 수 있어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석방 수감자 중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등으로 최근 4년간 평균 20.75명으로 파악됐다. 무기징역수들의 가석방이 2017년부터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범죄 피해를 본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국제정세와 국내여론에 따라 사형제 도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기준 사형 폐지 및 실질적 폐지국은 총 144개국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단 3곳에 그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전문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조건 사형제를 폐지하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그치기 때문에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형제도를 명목상 남겨뒀던 이유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사형제를 폐지하기 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안을 마련해두고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 없이 무조건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22.07.14 I 조민정 기자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대명스테이션, 창립 12주년 기념 ‘어린이 희망 여행캠프’ 개최
  • 대명스테이션, 창립 12주년 기념 ‘어린이 희망 여행캠프’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라이프케어 브랜드 대명아임레디를 운영하는 대명스테이션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성모자애드림힐의 어린이 및 관계자들에게 희망 여행캠프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사진=대명스테이션)성모자애드림힐은 올해 설립 60년이 된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시설이다. 이번 희망 여행캠프는 소속 어린이 49명과 보육교사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지난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첫 날인 8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워터파크인 오션월드에서 물놀이를 즐겼고, 이튿날에는 비발디파크 인근 두릉산 숲에서 ‘어린이 자연탐험단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어린이들의 모든 일정에는 대명스테이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 안전한 진행을 도왔다.이번 행사는 대명스테이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성모자애드림힐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이 2년 넘게 중단되자 대명아임레디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멤버십 서비스 혜택(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및 오션월드 이용 등)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대명아임레디는 △상조 등 라이프 서비스에 가전, 통신비, 생활비 등 실생활의 지원 혜택을 더한 결합상품 △상조 외에 바꿔 이용할 수 있는 여행, 골프, 웨딩 등 11가지 하이브리드(전환) 서비스 △가입기간 내내 이용 가능한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및 부대시설 멤버십 서비스(연 10회)를 제공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브랜드다.대명스테이션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학교와 시설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성모자애드림힐의 사정을 듣고, 멤버십 서비스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어린이 희망 여행캠프를 열게 됐다”며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만큼 모처럼 도심을 벗어난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12 I 윤정훈 기자
중흥토건, 목포·부천 도시정비사업 잇단 수주
  • 중흥토건, 목포·부천 도시정비사업 잇단 수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전남 목포시와 경기 부천시에서 잇달아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중흥토건은 지난 9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한 `용해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목포시 용해동 71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 수는 1030가구다.목포 ‘용해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중흥토건)앞서 지난 2일에는 경기 부천시 괴안동 `현대7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에 이름을 올렸다. 부천시 괴안동 126-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9층 총 1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수주한 부천시 괴안동 1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맞붙어 있어 총 317가구 규모의 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중흥토건은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796억 원을 기록했다.올해 3월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번지 일대 가로주택(182가구)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4월 부산에서 연산강변1 가로주택(238가구)과 5월 신양아파트 재건축(267가구)을 각각 수주했다. 6월에는 강원 원주시 원동에서 1527세대 규모의 다박골 재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중흥토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전남, 강원 등 전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그 의미가 깊다”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업 수주를 통해 `중흥S-클래스`의 브랜드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흥토건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의정부 가능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미시 송정동 벨라아파트 재건축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상록삼익세림 재건축 △경기 부천시 원종동 가로주택 △경기 부천시 오정동 가로주택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22.07.11 I 이성기 기자
"층간소음, 얘기 좀 합시다"…임산부 폭행한 목사, 벌금 80만원
  • "층간소음, 얘기 좀 합시다"…임산부 폭행한 목사, 벌금 80만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을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4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B씨를 마주친 A씨는 그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1회 폭행했다.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깨로 막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산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11 I 권혜미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고위공무원 ‘가’급△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고위공무원 ‘나’급△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지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동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부이사관 전보△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국세청) △강남세무서장 최인순(국세청 국제조세)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국세청 대변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국세청 법무) △국세청 윤창복(국세청 감찰) △국세청 최영준(광주청 조사1)◇과장급 전보△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인천) △국세청 대변인 이광섭(마포)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국세청 홈택스1)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양천)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서울청 전산관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태훈(국세청 세원정보)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국세청 조사1) △국세청 법무과장 한지웅(국세청 소득)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국세청 법규)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국세청 조사2) △국세청 조사2과장 강영진(서울청 조사1-1)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서울청 조사4-3)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대전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서울청 국제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남대문)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승신(제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순재(서울청 조사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서울청 운영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지은(국세청 국세데이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진하(서울청 송무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신상모(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윤순상(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장태복(동안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김상구(남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남아주(국세청) △종로세무서장 공병규(서울청 조사1-2) △중부세무서장 박민후(노원) △남대문세무서장 김수현(서울청 소득재산) △용산세무서장 정부용(광명) △마포세무서장 최경묵(종로) △영등포세무서장 김휘영(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양천세무서장 권승욱(중부) △반포세무서장 강승윤(국세청 장려신청) △중랑세무서장 오주희(국세청) △도봉세무서장 최종열(중랑) △강동세무서장 유진재(국세청) △노원세무서장 이주연(서울청 조사4-1)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광식(청주)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정희진(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영철(목포)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승현(속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채중석(중부청 체납추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민기(분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정순범(중부청 송무) △안양세무서장 김문희(공주) △동안양세무서장 송윤정(국세청) △동수원세무서장 유영(중부청 조사1-2) △화성세무서장 홍성표(중부청 운영지원) △평택세무서장 윤영일(중부청 조사2-1) △분당세무서장 김용진(충주) △용인세무서장 오대규(원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연주(남동) △인천세무서장 홍순택(의정부) △부평세무서장 황인준(정읍) △서인천세무서장 양경렬(인천청 조사2) △남부천세무서장 강영구(안양) △의정부세무서장 이창남(중부청 조사2-2) △파주세무서장 김성철(부평) △광명세무서장 김시현(중부청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용섭(서산) △대전세무서장 김기수(대전청 조사2) △청주세무서장 송영주(동청주) △동청주세무서장 정성훈(대전) △제천세무서장 조종호(영동) △공주세무서장 고승현(논산) △아산세무서장 김태훈(국세청) △정읍세무서장 심상동(익산) △남원세무서장 선규성(여수) △북대구세무서장 배창경(부산청 소득재산) △수성세무서장 이동희(영덕) △경산세무서장 최흥길(상주) △경주세무서장 백종찬(수성) △영덕세무서장 정규호(경주)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재달(경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김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최청흠(거창) △수영세무서장 손진호(동래) △금정세무서장 이민수(북부산) △김해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1-관리)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남부천)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파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금정) △국세청 이임동(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김동수(서인천) △국세청 이순민(북대구) △국세청 오은정(중부산) △국세청 김성수(수영)◇초임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 이세환(서울청 첨탈방지) △속초세무서장 구본수(중부청 조사3-2) △남동세무서장 정상진(국세청 빅데이터) △영동세무서장 김성기(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충주세무서장 이광호(서울청 납세자보호) △논산세무서장 박광전(대전청 전산관리) △서산세무서장 임경환(서울청 조사3-2) △익산세무서장 김상원(서울청 조사1-2) △목포세무서장 노현탁(광주청 체납추적) △여수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3-2) △상주세무서장 이범락(대구청 전산관리) △중부산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징세) △북부산세무서장 이용규(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법인) △거창세무서장 이동훈(대구청 징세) △진주세무서장 김선미(부산청 조사2-1)
2022.07.07 I 이명철 기자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상계동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다. 당시 빌라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는데 오는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5% 이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 씨는 빌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거주 2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정부의 상생임대인 방안 발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밀집 지역.7일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재개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을 통해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한다. 정비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의 발표로 재개발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를 줄 때가 대부분이다. 주택의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임대료를 높이 올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상생임대인 비과세 방안으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지역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테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임대료 또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4년 정도 임대를 주고 비과세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재개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개발 투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가 달라지는데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7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서초구 상승 유일
  • 서울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서초구 상승 유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낙폭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는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다. 지난 주(-0.04%)대비 낙폭을 줄였지만 5월 초 이후 9주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176개 시군구 중에서 하락 지역은 전주와 똑같은 11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승 지역은 52곳에서 50곳으로 줄고 보합 지역이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위축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서초구가 유일하게 0.02% 상승한 가운데 노원구와 강북구는 0.08%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7% 하락했다. 전주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씩 줄었다. 경기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수원 영통구(-0.20%)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천도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16%)와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0.09%)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방도 0.02% 떨어졌다. 대구(-0.19%)와 세종(-0.14%) 내림세도 이어졌다. 매물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하며 똑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4%)과 서울(-0.01%→-0.02%)은 하락폭을 확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줄었다. 높은 전세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2.07.07 I 하지나 기자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강북,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줄줄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기에 강남 집값이 뚜렷한 선행성을 보였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은행)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작년 주택의 큰 폭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은 저금리 등 자금 조달 여건 때문에 올랐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초, 강남, 노원 도봉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과 안양, 군포 등의 GTX C노선 사업 가시화 등 개별 지역 이슈로 상승했다. 재건축 기대, 개발 호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 전국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기대 등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03년 11월부터 2021년 12월중 119개 시군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강남 지역 11개구의 매매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의 약 5분의 1(21.9%)를 설명했다. 수도권은 20.1%, 강북은 16.6%로 집계됐고 지방은 7.5%로 파급력이 낮았다. 강남 집값 상승의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강남 집값이 1%포인트 오르면 강북 지역은 약 0.40%포인트 오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0.58%포인트 올랐다. 인천을 뺀 지방 광역시는 0.1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11개구의 전세, 매매 가격 상승은 강북 및 수도권(서울 제외)에는 1~2주, 광역시에는 1~4주 정도 선행한다.특히 주택 가격 상승기에 강남 집값의 전이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 주택 가격 전이지수는 2019년 44.3에서 2020년 54.6, 작년 64.1로 계속해서 높아졌다.반대로 강남 집값 하락이 갖는 선행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2004년 6월 -0.4%를 기록하자 강북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7년말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규제 등으로 강남 3구 주택이 11월 -0.1%로 하락했으나 강북 지역 주택은 상승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우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등 외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들어 강남 지역의 전이 효과는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 25~35%로 매매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약 20~30%)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져 갭투자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엔 전세 비중이 줄고 있어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19년 66.4%였으나 작년말 62.1%로 줄었다.
2022.07.06 I 최정희 기자
동네가게 알릴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 동네가게 알릴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생활공간 커뮤니케이션 기업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동네가게 오래함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팬데믹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사는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해 해당 지역 내 홍보를 지원한다. 총 14억 원 규모의 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은 양사가 전액 부담한다.야놀자는 제휴점을 대상으로 사연을 공모하고,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포커스미디어는 전국 5800여 개 아파트에서 하루 800만 시청자를 확보한 엘리베이터 TV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해 광고를 송출한다. 캠페인의 첫 광고는 서울시 노원구, 동작구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개월간 방영되며, 연말까지 대상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야놀자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야놀자는 지난해 맛집 서비스를 출시하며 상대적으로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아 수수료 부담이 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제로 정책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또한, 홍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22.07.04 I 강경록 기자
엇갈린 한 주…`사면초가` 이준석 `차근차근` 안철수
  • 엇갈린 한 주…`사면초가` 이준석 `차근차근` 안철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 `성 상납`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며 정책적으로 당정 토론 모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안철수 의원, 이 둘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앙숙` 관계로 꼽히는 이 둘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엔 `격동의 한 주`…윤리위·친윤계 봉합 관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7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시 연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당내 권력 구도 크게 요동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날은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윤리위에 참석해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소명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돼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지시에 대해 전면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년 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의혹을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 접대도, 증거인멸 교사 지시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당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에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정치권에선 참고인 자격인 김 실장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만큼 이 대표도 징계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위태로운 상황을 걷는 동안 당내 기류도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친윤계`와 이 대표의 잇단 갈등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하던 박성민 전 당 대표 비서실장까지 사퇴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까지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간 것도 사면초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여준다. 윤 대통령을 향한 구애와 함께 여론전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 내에서는 `윤심`이 반영됐냐, 아니냐와 상관 없이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의 리더십이 점점 붕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건, 안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여당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 내 의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 동료 의원들을 저격하는 모습, 연이어 주변인까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당 대표로서 리더십은 상실한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 `당·정 연계 토론모임` 곧 출범…무대 넓히는 중이와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정책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며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한 110대 국정과제를 공부하기 위한 `당·정(국민의힘·정부) 연계 토론모임`을 7월 중 출범시킬 계획을 잡았다. 자세한 방식은 다음 주 내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외교·안보·정치 등 분야를 총망라해 당내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도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정부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행운을 누렸다. 혹시 그런 일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최근 안 의원의 당내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참석해 당협위원장과 당선자 등 100여명의 의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27일엔 친윤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때문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지만 친윤계와 접점을 늘리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장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장 의원 매형이 안 의원와 인연이 있었고, 매형의 집에서 진행된 심야 회동이 단일화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4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안 의원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안 의원은 최근 MBC ‘뉴스외전’에서 ‘이 대표가 왜 불편해한다고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선거 때 서로 경쟁한 적이 있다. 첫 인연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상대방으로 서로 경쟁했다. 저는 3번(국민의당)을 달고 이 대표는 1번(새누리당)을 달고 제가 20%p 이상 이겼다. 그게 시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보다. 뭐 그런거 평생 즐기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두 사람은 2016년 4월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52.33%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이준석 대표는 득표율 31.32%로 2위로 낙선했다. 득표 차는 21.01% 포인트다.
2022.07.02 I 배진솔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주째 하락..노원·강북 낙폭 확대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하락..노원·강북 낙폭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일부 초고가 위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4%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5월 초부터 8주째 하락세다.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하락지역은 109곳에서 110곳으로 늘었다. 상승지역은 53곳에서 52곳으로 줄었다. 서울은 0.03%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집값 하락률을 보였다. 5월말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5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서초구가 유일하게 0.02% 상승했고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등도 일부 초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 전주보다 0.07% 떨어지면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체적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5%, 0.08%를 나타내며 낙폭을 확대했다. 경기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고양 일산동·일산서구 등에서 상승했으나 전세가격 하락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0.18%)·권선구(-0.13%)등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송도동이 포함된 연수구(-0.23%)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방도 0.03% 떨어졌다. 특히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률이 0.15%에서 0.31%로 확대됐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주와 하락률이 같다. 서울 전셋값도 0.01%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나타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와 매물 누적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가격 부담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전체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6%, 0.02% 떨어졌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대들어?" 소주병으로 남친 '퍽퍽'…감금한 20대女
  • "대들어?" 소주병으로 남친 '퍽퍽'…감금한 20대女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0분간 감금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말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25)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3차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잡아끌었고, 그를 10여 분간 감금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30 I 권혜미 기자
이준석, 安 '20대 총선 패배' 언급에 "2016년에 살고 있나"
  • 이준석, 安 '20대 총선 패배' 언급에 "2016년에 살고 있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안철수 의원이 2016년 총선을 언급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의원은 2016년에 살고 계시는가 보다. 평생 즐기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왜 그렇게 날을 세운다고 평가하나’는 질문에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첫 인연은 선거 때 상대방으로 서로 경쟁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선거 때 저는 3번을 달고 이 대표는 1번을 달고 제가 30%이상 이겼다”며 “본인 나름대로 그때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고 말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었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52.33%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이 대표는 득표율 31.32%를 기록했다. 득표 차는 21.01%포인트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경우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줄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매번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입장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연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 본다. 국민께서도 익명발 인터뷰는 어지간해선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서는 “2002년 6월29일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에 몰두해 있을 때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6명의 장병이 전사했다. 무엇보다 천안함 장병은 저와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 아프고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하신 장병들은 제 형님뻘 세대기 때문에 더 각별히 마음 쓰인다”고 말했다.이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젊은 장병들의 뜻을 우리가 같이 새겼으면 좋겠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다시 한 번 서해 안보에 관심이 증폭되는 과정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20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하고 그 영혼들을 기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9 I 황효원 기자
文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낙제점’ 두배 늘었다…방역 일자리 등 폐지
  • 文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낙제점’ 두배 늘었다…방역 일자리 등 폐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35조원가량이 투입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낙제점으로 평가 받은 사업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1만여 명이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8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개를 폐지할 예정이다.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35조원 투입 재정지원 일자리…65세 이상 112만명 참여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성과평가가 실시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먼저 지난해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 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이 주를 이뤘다. 집행액은 추경 6조 7000억원을 포함 35조 2000억원이다.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 5000명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 2000명 △직업훈련 213만 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 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 1000명 등이다.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54세 이하 중장년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 7000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만8000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83만 6000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사업에 17만 5000명이 참여했다.◇‘낙제점’ 평가 작년보다 두배 늘어…방역 일자리 등 폐지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어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고,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우수 등급이 19개, 양호가 80개였고 개선 등급이 38개, 감액이 32개였다. 특히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된 직접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화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방역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 일자리 등 코로나19 단계적 종료를 고려한 직접일자리 7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을 폐지된다.◇반도체 인력공급 지원 확대…실업급여 반복수급도 개선이어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또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또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8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침체에 외자 유치 역풍 맞은 유니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시 침체에 외자 유치 역풍 맞은 유니콘-아파트서 밀려난 서민들 몰려 오피스텔 전세마저 고공행진-4년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한일회담은 무산-MZ세대 ‘짠테크’로 플러스 인생 꿈꾼다-[사설]대통령과 부처간 잇단 엇박자, 기강도 조율도 문제다-[사설]시행 직전의 건보류 추가 손질, 재정 건정성 고민해야△종합-[궁즉답]내달 자연면역 감소 4분기 유행 정점올 듯 하위변이 유입 가능성에 치료제 확보 중요-“R온다”…서머스의 예언, 이번에도 맞을까-“학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최명재 민사고 설립자 별세△‘뜨거운 감자’된 영부인 활동범위-활발한 대외활동은 시대적 흐름…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건 경계해야-질 바이든, 단독 순방외교…기시다 유코, 그림자 내조-남편 재임 중엔 활동 최소화…‘미셸 오바마’ 롤모델 삼아야△종합-“TSMC 따라잡는다”…삼성, 이번주 세계 첫 ‘3나노’ 양산 돌입-4.3vs2.4억…아파트 떠나 오피스텔로 간 이유-추경호 “오늘 전기료 인상 발표 6~8월 물가 6%대 가능성 높아”-대학 총장 60%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종 확대해야”△꽉 막힌 IPO, 싸늘해진 글로벌 머니-‘IPO 못하면 최저수익 보장’…투자유치 위해 보장한 옵션이 부메랑으로-‘해외큰손 투자 유치로 계열사 몸집 불린 IPO’ 잘 먹혔던 카카오 전략, 더이상은 안 통하나△정치-與 내홍속 혁신위 오늘 출항…이준석 ‘윤리위 징계 위기’ 정면돌파-여야, 법사위 양보 조건 사개특위 놓고 충돌…원구성 첩첩산중-양향자, 與 주도 ‘반도체 특위’ 위원장 수락-“통합·혁신의 새 판 준비해야” 김민석, 민주당 전대 출마 시사-‘北 피격 공무원’ TF 구성 놓고…여야 동상이몽-北, 5년 만에 반미 집회…대미 강경노선 예고△경제·금융-그냥 쉬고, 포기하고…30대에 고용 호조는 남일-우리카드 인도네시아 할부금융사업 진출-관심 커진 산업안전 분야…국내 최대 행사 열린다-‘최대 30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재산요건 ‘4억→5억’ 완화△글로벌-“낙태 즉각 금지”vs“원정수술 지원”…둘로 갈라진 미국-홍콩 주권 반환 기념식 가는 시진핑 코로나 이후 2년반 만에 본토 벗어나-중국 인민은행 고문 “2분기 GDP 1%대 전망 특별채 발행 고려해야”-G7 “러시아 금 수입 금지”△증권-매수 주체 실종 2300 깨질수도-주가 바닥 모들 추락…시총 톱10 적정주가 괴리율 평균 53%-6월 韓 증시 성적 ‘세계 꼴찌’…코스닥·코스피 ‘하락률 1·2위’-하나금융투자 사명 ‘하나증권’으로 변경△부동산-노원구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지은 뒤 ‘임대’ 별도 건립-롯데, 도시정비사업 수주 3년 연속 2조원대-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도-미분양 공포 확산…비수도권선 ‘마피 거래’ 속출△돈이 보이는 창-알뜰 요금제, 살뜰 단말기 ‘통신비 군살’ 쫙~빠지네△新자린고비 생활-유통기한 임박하고 흠집난 상품 반값에…지구도 지갑도 지킨다-“기름값 한푼이라도 아끼자”…고유가 시대 주유 혜택 카드 인기△안전자산 시대-‘환차익+이자수익’까지…强달러 시대 달러예금 올라타볼까-13년만에 고점 돌파한 달러, 찬바람 불면 하락 가능성…지금은 ‘달러보다 金’△아트테크&-미술시장 나홀로 호황 언제까지…옥석가리기로 버블 붕괴 대비해야-퍼스널 쇼퍼에 명품매장 프리패스…연 2억 이상 쓰면 OK-재테크 성공비결 ‘원화·투자·달러 주머니’△산업-‘미래차 시대’ 내다본 구광모…410조 규모 전기차 충전시장 선점 나선다-중고차 구매 4시간만에 집 앞에 모빌리티도 퀵커머스 경쟁 치열-“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에코펫 용기’…환경호르몬 걱정 끝”-르노코리아, AS 브랜드 만족도 6년째 1위△ICT-항우연 초봉 ‘꼴찌서 4번째’…젊은 직원 떠난다-LG유플러스 “2050년엔 재생에너지 100%”-마이데이터 활용…대출 금리 부담 확 낮출 것-1인 평균 6계좌 시대…‘증권플러스’ 하나면 정보·거래 OK△중소기업-전 세계서 인정한 특수부품…수풀 비중 70% 눈앞-‘온수매트·청정환기시스템’ 경동나비엔 ‘웰빙지수’ 2관왕-“우리 아기 시원하게”…냉감 기저귀 인기몰이-TYM, 국제종합기계 품고 ‘1조 클럽’ 도전△소비자생활-윌슨 한정판 라켓 사고, 미니 테니스게임 즐기고-쿠팡, 제주에서도 무료배송·반품-습한 장마철…제습기 판매 한주새 270% 급증-CU, 위글위글과 협업…스낵·젤리·디저트 출시△스포츠-‘최연소 국대 출신’ 김민규, 한국오픈 제패-‘또 민지 천하’ 활짝…박민지 시즌 3승 달성-최지만, 9회말 천금같은 ‘볼넷’-김하성, 7경기 연속안타 행진 마감-‘테니스 간판’ 권순우, 윔블던 첫판부터 조코비치 만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금·근로시간 등 ‘일터 혁신’ 중요성 커져…현장 중심 컨설팅에 최선-“서울은 금융, 부산은 해운업…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럽]尹, 낮은 지지율의 빛과 그림자-[기고]호국의달에 되새기는 소방관의 희생-[기자수첩]보완 필요한 尹 ‘출근길 소통’-[e갤러리]마르셀로 로 기우디체 ‘에덴 프리미베라’△피플-BTS 뷔, ‘지킬 앤 하이드’ 출연했으면 좋겠다-최은석 대표 “여성 차별받지 않는 환경 계속 지원할 것”-이창양 산업장관, 해외서 ‘원전 세일즈’-방탄소년단 ‘챕터2’…제이홉 내달 15일 솔로앨범 발매-KT, 시내버스 기업·스타트업과 자율주행 사업 업무협약-40년간 ‘품바’ 공연 3000번 연극배우 이계준씨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청소년들 따라하면 어쩌려고…‘극단적 선택 경험담’ 올리는 유튜버들-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진용 재정비’ 마무리 전망-전쟁기념관 온 아이들 있거나 말거나 6·25에도 이어진 ‘용산 집회’ 눈살-‘물값 적게 낸다’ 상가 수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2022.06.26 I 송주오 기자
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 등장
  • 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콧대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보류지가 몸값을 낮췄다. 당첨되면 무조건 로또라고 여겨지던 청약시장에서조차 할인 분양이 등장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에 신축 아파트도 예외없이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내달 13일까지 보류지 12가구 매각에 나선다. 이번이 7번째다. 지난 3월부터 보류지 13가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가구만 매각에 성공했다. 계약한 후 2개월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유찰에 결국 몸값도 낮췄다. 전용 84㎡(2가구)의 경우 입찰기준가를 13억원에서 12억7400만원으로 내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태릉 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15개동, 1308가구다. 이번에 입찰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전용 59㎡ 5가구(9억3000만원), 74㎡ 5가구(11억원), 84㎡ 2가구(12억7400만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0억원에 거래된 이후 집주인들이 대부분 그 이상의 가격을 호가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3%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내림세다.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던 강남구와 용산구도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서초구(0.02%)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주 연속 하락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심지어 청약 시장에서는 할인 분양도 등장했다.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기존 분양가의 최대 15% 할인된 가격을 내놨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총 216가구 중 90% 수준인 195가구가 미분양됐고, 3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완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분양가는 전용 59㎡는 8억6120만~8억7910만원, 전용 78㎡는 10억1630만~11억4780만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분양가 할인을 통해 전용 59㎡는 6억8000만~7억8500만원, 전용 78㎡는 8억6385만~9억7563만원으로 낮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우상향이 분명하면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 하지만 금리도 높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소비자들은 옥석가리기를 하게 된다”면서 “입지와 가격경쟁력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06.26 I 하지나 기자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 [단독]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 먼저 건설을 시작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50년째 판자촌 유지..3000가구 규모로 재개발 추진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백사마을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분리해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총 170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맡겼다. 결과는 내년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구상했던 형태와 달라졌다”면서 “500억원 이상 시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건설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사마을(개발면적 18만6965㎡)은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증개축을 못하고 지금까지 70년대 주거형태를 유지해왔다. 2008년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듬해 구역을 반으로 나눠 저지대는 임대아파트, 고지대는 분양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구역지정을 고시했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수차례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 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 484가구, 총 2437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2월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지정했다. 시행사인 SH공사는 사업비를 약 1조3784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6년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사비가 문제가 됐다. 마을 원형 보전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건축비가 3.3㎡당 1100만원으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3.3㎡당 508만원 대비 2배 이상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시장 바뀌며 개발계획 ‘오락가락’..조합원 피해 커백사마을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연립처럼 한 주택에 2~4세대가 거주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구상했던 주거지 보전 사업은 마을의 지형, 생활상 등 주거지의 본질을 유지토록 리모델링 형태로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후 기존 건축물의 지형, 터, 길을 보전하는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해당 면적에 건설되는 가구수는 적은데 비해 건축비는 2배 이상 필요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획지 또는 필지로 구획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부산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부분 이전고시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에서도 별도 건설하는 안을 반기는 상황이다.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백사마을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도 그 넓은 땅에 임대주택 484가구만 짓는다는 게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주거지 보전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거지 보전지역과 일반아파트를 별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고 밝혔다. 이어 “투자심의 결과를 기다리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미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보다 2~3년 이상 지연됐다”며 “조합의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내년 철거·이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투심(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자료=서울시)
2022.06.2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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