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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날개없는 추락'..5주째 최대 낙폭 경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매섭게 추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5주 연속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9% 하락했다. 전주 하락률(0.56%)보다 0.03%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는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가팔랐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0.88% 떨어져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0.85%, 강북구는 0.75% 하락했다. 주택가격 추가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데다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37㎡는 지난달 30일 34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5월 직전가(37억5000만원) 대비 3억원 내린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5일 2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4월 최고가(26억5000만원) 대비 6억원이나 떨어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수도권(-0.74%)과 지방(-0.45%)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78%, 0.98% 하락했다. 전주보다 0.07%포인트, 0.04%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경우 의왕(-1.28%), 과천(-1.27%), 군포(-1.25%), 양주(-1.02%) 등이 1%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 역시 남동구(-1.06%), 부평구(-1.04%), 서구(-1.03%), 연수구(-1.01%) 등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전국 아파트값도 0.59% 하락하며, 전주(-0.56%)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보다 집값이 낮아진 지역이 171곳에 달한다. 전세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73% 하락하며 전주(-0.69%)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1.0%) 서울(-0.96%) 전셋값도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에 걸리는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처분 시점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며 “투기과열지구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역들이 많은데 해당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다가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도 투자포인트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분양신청대상이 안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다. 5년 재당첨금지 대상자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물건은 사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예 분양신청이 완료된 물건들이나 아예 초기투자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1월10일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향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중심 지역은 멀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해제되면 전매금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광명뉴타운 1·2·4·5·10구역은 2018년도 1월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제한 예외인 구역이다. 반면 광명 9·11·12 구역 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1구역의 경우 대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전매가 가능한 4구역보다 더 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투자기회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명 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과천 등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 급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규제완화 지역을 예상해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재활병원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북부지역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서울북부 지역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규범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울북부 지역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복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현재 발달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발달장애인에게 절실한 의료와 복지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연계할 수 있어 그 뜻이 깊다”라고 화답했다.한편,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서울 북부의 14개 구(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보건·의료·복지 연계 ▲모성보건사업 ▲교육사업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e추천경매물건]노원 상계1차 현대 84㎡, 4억6016만원 매물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노원구 상계(1차)현대 (자료=지지옥션)△노원구 상계(1차)현대 84㎡ 4억6016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1차)현대 104동 9층 9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3년 4월 준공된 4개동 331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7호선 마들역을 포함해 1호선 방학역, 도봉역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동일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의정부IC 방면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노일초등·중을 비롯해 노원초, 상경초, 상원중, 상경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19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6016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2월6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110165. 구로구 개봉동 건영 (자료=지지옥션)△구로구 개봉동 건영 84㎡ 3억9300만원서울 구로구 개봉동 건영 102동 9층 9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5월 준공된 2개동 209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9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오류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고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오류IC를 이용해 서부간선도로 방면이나 신월IC 방면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매봉초를 비롯해 개봉중, 오류초, 오류중, 양천고, 세곡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3억93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2월 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0 - 8958.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단지 (자료=지지옥션)△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단지 95㎡ 18억72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23동 2층 2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6년 9월 준공된 36개동 1848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5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95㎡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제반교통시설은 양호한 편이며, 이용 가능한 거리에 5호선 오목교역과 9호선 신목동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미어린이공원, 목동종합운동장이 인접해 있으며, 안양천도 본건에 가까이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국회대로 및 목동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염창JC 방면으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경인초를 비롯해 양정중·고,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3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8억7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2월 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 - 6850. 강남구 역삼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강남구 역삼푸르지오 85㎡ 23억60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107동 3층 3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6년 1월 준공된 11개동 738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2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선릉역, 2호선 역삼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언주로 및 도곡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도성초를 비롯해 진선여중·고, 도곡초, 역삼중, 도곡중, 대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3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2월 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 - 627.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자료=지지옥션)△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65㎡ 5억9192만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604동 16층 16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5년 1월 준공된 6개동 278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6층이다. 전용면적은 165㎡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대산로 및 강선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고양IC, 일산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강선초를 비롯해 문화초, 발산중, 일산국제컨벤션고, 문촌초, 오마초·중, 신일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8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9192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2월 7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3계다. 사건번호 2022 - 61457.
- 금융권, '위드 코로나' 맞아 연말 사회공헌 활동 '활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대면 사회공헌 활동들을 재개하는 모습이다.우리금융그룹은 내년 초까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으로 결식 위기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진=우리금융그룹)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해 결식 아동을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이 사회공헌 활동은 취약 계층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푸드트럭을 이용해 보육원, 다문화가정 지원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식사와 간식은 물론 레크리에이션 이벤트까지 제공하는 활동이다.도시락과 반찬을 지역 상인들을 통해 구매하고 상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간식 조리를 담당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우리금융은 ‘찾아가는 푸드트럭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 등 약 22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해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게임도 함께할 계획이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한금융그룹도 지난 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카페 스윗 쏠’에서 조용병 회장과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희망꾸러미 제작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 50여명은 영양제,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 무릎담요, 각종 학용품을 담은 희망꾸러미를 직접 제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희망꾸러미 세트 700개 전달을 위한 총 1억원의 후원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탁했다.농협금융그룹은 임직원들과 함께 취약 계층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직원 봉사단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 왕대추마을에 찾아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특히 올해는 10년째를 맞아,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자 전년 대비 김장 규모를 크게 늘렸다. 이어 봉사단은 서울 중구 소재 복지단체를 방문해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 김장김치는 단체를 통해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취약 아동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보험권도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다. 악사(AXA)손해보험도 서울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장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기욤 미라보 대표와 악사손보 임직원들은 서울 용산구 소재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직접 1100kg의 김장김치와 겨울 간식 세트를 전달하며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했다.KDB생명은 최근 서울 용산구 내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방한 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KDB생명, 마음 이음(e-um)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마음 이음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 간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 사업에서 KDB생명 신입사원 약 30명은 200개의 패키지 제작 및 포장, 비대면 배송에 직접 참여했다. 또 취약 계층 가정에 따듯한 위로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직접 쓴 편지를 동봉하기도 했다.카카오뱅크는 11개 금융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와 함께 취약 계층에 연탄 21만장을 기부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엔 카카오뱅크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에 연탄을 배달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했던 봉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생명사랑센터' 현판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29일 원불교 상계교당에서 ‘생명사랑센터’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종교시설 내 생명사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원불교 상계교당에서 ‘생명사랑센터’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생명의전화)생명사랑센터는 자살예방 실천을 위해 나선 7개 종교(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시설 내에 설치되어, 교인 및 지역주민에 상담과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진행된 현판식에는 하상훈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장, 김명정 원불교 종로지구장 등 관계자와 노원구 보건소, 상계5동 주민센터 등에서 자리해 희망메시지 영상 상영, 제막식을 갖고 운영 시작을 선포했다. 하상훈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장은 “우리나라 7대 종교가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만큼, 힘겨울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종교’가 자살위기의 이웃을 지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불교 김명정 종로지구장은 “은혜를 입고 또 갚는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불교가 종교적 특성을 살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몫을 해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종교계가 힘을 합친 생명사랑 실천에 원불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사랑센터는 올해 7개 운영 시설(도림감리교회, 원불교 상계교당, 원불교 홍제교당, 은혜제일교회, 자비의전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문을 열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종교가 협력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임대단지[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기피시설로 방치된 임대아파트를 지역사회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서울시가 편성 요구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추진 예산 106억40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노후 임대단지 건설 당시 국비를 이미 투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국비지원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내년 사업이 시작되는 하계5, 상계마들단지는 신축 당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중복지원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은 연달아 성사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시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비, 주거 이전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조권 등 각종 건축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용도지역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의 영구임대단지와 50년 공공임대 34개 단지(3만9802호) 가운데 앞으로 10년 내 94% 이상(32개 단지, 3만8787호)이 준공 30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구조, 시설노후화로 젊은 층의 입주 기피현상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허다해 편의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시는 현재 지역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임대단지를 재정비해 노년층, 젊은 신혼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평면의 고품질 임대주택과 지역의 수요 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임대와 분양세대가 소셜믹스된 열린 단지 개념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으로 재조성 할 방침이다. 하계5,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도·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별·차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조6445억원 감소해 사회적 비판이 많은 만큼 주거 약자 지원의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임대단지재정비 국비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 주택정책, 대통령 공약 실현,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사업인 만큼 재정비사업 지원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