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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 최근 얼굴 공개”…김기현, 약자범죄 예방 입법 속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등 흉악 범죄로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경북 칠곡군에서 진행된 약자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흉악범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경찰서에서 법원이나 검찰로 이송될 때인데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써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강남 납치 살인사건, 20대 과외 앱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의 최근 얼굴이 공개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미국과 같이 범죄자의 최근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머그샷’(mug shot)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 대표는 “전 남편을 잔혹 살해한것으로 알려진 고유정의 커튼머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최근 강남납치 살인사건 피의자, 20대 과외앱 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도 얼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했던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과 같은 모습이 몇 년 전 학생 때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싱 절대 없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이다. 그런데 그동안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21일에 제출했다. 7월에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ㅇ;닐 간담회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선정하는 ‘베스트 수사팀’에 3회 연속 선정된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 범죄 담당 수사팀 경찰관, 이 지역 자율방범대원, 20∼30대 여성 주민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구자근 의원, 칠곡군이 지역구인 정희용 의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도 자리했다.이날 간담회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8번째 행사다. 그동안 김 대표는 격주마다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현장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최종 선정…2년간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A(59·남)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통해 기초수급보다 1.5배 정도 많은 급여를 받게 돼 공과금 밀릴 걱정을 덜게 됐다. 현재는 빌딩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구직 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소득 급여를 받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안심소득 지원 가구주인 강영근(왼쪽)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 복지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아 2단계 참여 가구 1100가구를 선정을 마쳤다. 앞서 지난 1월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2단계 참여 가구 모집에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 6051가구가 지원한 바 있다.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필요 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안심소득에 거는 기대감 등 참여 가구와도 소통했다. 또 약정식에 앞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그간의 소회도 들었다.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된 부분과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또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미래 복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이다.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한다. 또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이다.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맞춰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2배로 늘렸다.(자료=서울시)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중위소득 50 ~85% 이하 600가구를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함했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75가구, 6.8%), 강서구(73가구, 6.6%), 노원구(68가구, 6.2%)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오는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8만원 3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29만원을 받는다.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원 하계동 '현대우성' 정밀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계동에 이어 하계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노원아파트단지 (자료=노원구)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는 전날 노원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E등급(42.96점)을 통보받아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지난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현대우성은 12개동, 1320가구로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역세권 단지다. 용적률 209%·건폐율 11%, 평균 대지지분은 약 15평이다. 조합 측은 추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종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현대우성은 지난 2020년 처음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가 탈락한 후 지난 2021년 다시 신청해 두번 만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체 세대수가 전용면적 71~127㎡로 이뤄져 소형평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세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하계역 인근에는 극동건영벽산(1980가구) ,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청구(1860가구)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청솔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한편 노원구 노후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월계시영(미미삼, 미성·미륭·삼호3차), 상계주공 1·2·3·6, 상계한양, 월계삼호4차, 상계미도, 하계장미 등이다. 서울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월계동 월계시영이 지난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상계주공3단지도 최근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중계그린아파트, 태릉우성아파트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 마포갑 이용호·최승재 격돌…오세훈 진 광진을엔 오신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29일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열 달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인사는 공식적으로 지역 조직활동 및 당내 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조강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28일) 마감한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조강특위는 서울 9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세종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강원 1곳, 제주 1곳 등 36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 36곳 사고 당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2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수도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셈이다.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 기 접수자를 포함해 총 192명이 지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신규 접수자인 86명에 대해서만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고 당협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면접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또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고 당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무처장이 직접 오셔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갑에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과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경기 용인병에 지원했다. 서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랑을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측근인 김민수 대변인 등이 지원했다. 지난 공모에서 김 대변인과 경쟁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설도 나온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등 4곳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한편 조강특위는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위원은 “성범죄 등을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윤리 기준을 강화할지 세부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프랑스엔 ‘틀딱’도 ‘폐지 노인’도 없다-尹 “새만금 6.6조 투자유치 성과...기업 맘껏 뛰게 할 것”-농심·삼양 백기...라면·밀가루값 줄줄이 내린다-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종합-159주째 세계 1위...명예의 전당 고진영 새길 것-오늘부터 한두살씩 어려진다 병역·취학은 ‘연나이’ 그대로△기관 대체투자 경고음-고금리 부담에도 빚 내서 만기 연장...기관들, 해외 부동산 침체에 골머리-서울은 공실 없는 수준...국내 오피스투자는 쾌청-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대세...기관들 사모대출펀드 눈독△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자원봉사 3분의1이 30세 미만...“노인은 돌볼 대상 아닌 서로 돕는 관계”-파리에만 ‘엠로드’ 42곳...“밥 먹고 친구도 사귀고”-학자금·내집마련 걱정없는 프랑스 청년들...노인문제에 관심↑△상장사 2분기 실적-현대차, 2분기에도 ‘영업익 왕좌’...‘반도체의봄’ 3분기엔 삼성 탈환 예고-조선, 슈퍼사이클 진입중...기계, 건설중장비 수요 쑥-‘돈잔치’ 또 찍힐라...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종합-韓 2063년에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정부 투자로 시기 앞당겨야-양자과학 석한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 것”-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장마 시작되니 부랴부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정치-여야, 유럽 견학까지 다녀왔지만...재정준칙 상반기 입법 물건너 갔다-‘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새만금 투자 급증,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중도확장 강점 가진 이낙연, 이재명 보완재 역할 기대-괴담과의 전쟁 선포한 與, 이번엔 환경단체 정조준-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지원△경제-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원전설비 수주-‘미운털’ 산업부, 소통 능한 방문규 장관설에 기대감-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일 개최...통화스와프 논의할 듯△금융-업황 악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뚝뚝-지주-비지주 여전사 간 조달환경 양극화 심화-오토바이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수준 완화-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글로벌-“유혈사태 피하려 반란군 일부러 놔뒀다”...위기의 푸틴, 민심수습 나서-IMF 부총재 “중앙은행들, 성장 둔화해도 금리 더 올려야”-中 리창 총리 “디리스킹, 정부 아닌 기업이 판단할 일”-日 오염수 방류, 내달 4일 이후 전망-“위안화 하락 속도 늦춰야”...中, 역외시장서 달러 매도△산업-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인허가·인프라 지원...삼성 용인팹 속도 붙는다-이익 줄었는데...현대제철 勞 “현대차 만큼 올려달라”-LG디스플레이 OLED, 업계 첫 ‘일주기 리듬’ 인증-한국타이어, 언락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돌돌 마렸던 내비게이션 ‘쫙’, 차 앞유리창엔 증강현실 ‘짠’△ICT-컴투스그룹, 신작 제노니아로 1000억 클럽 도전-엔비디아-스노우플레이크 ‘맞손’,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만든다-“OK캐쉬백 노하우에 NFT 접목하니...MZ 반응 굿”-법률 AI 플랫폼 로앤굿, 변협에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산업-라면·제분업체 ‘동참 유력’...빵·과자·피자업체 ‘긴장 고조’-교원웰스 ‘슈퍼쿨링 더 뉴’ 미네랄 함유량 13% 높였다-‘차별화가 살 길’ 밀키트 업계, 흑자전환 안간힘-‘MZ 아이콘’ 무신사, 패션앱 5월 점유율 1위△증권-美日도 기술력 인정했다, 韓의료AI 올 400% 점프-상반기 달린 코스피, 하반기도 직진한다-틸론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되나...증권신고서 또 퇴짜△증권-고금리 장기화에...이자비용 없는 자금조달 선택-한국판 ESG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천스닥’ 되려면 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애널리스트 檢 송치△부동산-“서초 1채면 노원 4채”...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대출 풀리자...3040 ‘강남3구 영끌’-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 한다-성수전략지구 ‘수변문화 주거단지’ 재탄생△건강-3D스캐너·시뮬레이션 활용...성장기 아이 맞춤 치아교정 방법 찾아줘-물리치료 6개월 넘게 받아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해야-성대결절 부르는 셋...장시간 냉방, 차가운 커피, 과도한 음주△Book-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 그 법 만든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억압의 역사 속...술잔 들이켠 그녀들-클릭 수 폭발하는 15개 글쓰기 공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도 ‘하이엔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할 것-“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부터 바꿔야”△오피니언-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윈윈 성장 마중물로-[데스크의 눈]일단 못박고 보는 농식품부-[e갤러리] 김순철 ‘소망에 관하여’-[기자수첩]주주들은 봉이 아니다△피플-2030년 모빌리티 비전 품은 디자인...도전이자 모험-하나금융,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학생들에 학용품 전달-“한국 창작 발레 알릴 수 있어 기뻤어요”-창립 10돌 맞은 JB금융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주민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효성,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7000만원 후원-‘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향년 93세-‘최고령 노벨상’ 존 구디너프 별세...향년 100세△사회-2800억짜리 ‘나이스’, 정답지 유출·접속오류 소속-“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불법영상물 거래 판치는 SNS-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 D-1...한국노총 “尹정부와 전면전”-6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오세훈 시장, K뷰티 일본 진출 돕는다-“2050년 의사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반등했다는 분석과 일시적 상승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와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3270건으로 집계됐다. 4월 3191건에 이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섰다. 6월 거래량이 1233건을 기록 중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 5월 거래량을 추월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065건 이후 1000건 아래를 밑돌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87건을 기록, 지난달에 이어 최다 거래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강남구가 244건, 노원구가 232건, 강동구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도 13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에서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가격은 5월22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등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가격 반등이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과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내놓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물량이 대폭 늘면서 집값·전셋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입주물량은 총 3만54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2만5948가구)보다 많다. 수도권은 1만4149가구로 서울에서는 4990가구가 입주하며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1·3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돌아서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절대적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유의미하다.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량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장에 남아 있는 규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5~6000건의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는데다 역전세난 우려,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낙관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집을 사기도·안 사기도 모호한 계륵장이다”며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7%가량 올랐기 때문에 반등탄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 저가매물이 소진된 데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반기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데드캣 바운스까진 아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사고당협 총 40곳 중 36곳 공모…4곳은 보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을 앞두고 현재 사고당협 40곳 중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탈당을 하거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내 징계를 받는 등 사고가 발생했던 4개 지역은 공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사고당협 40곳 중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공고를 하고, 27~28일 양일 간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조강 특위 차원에서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 등 공정 절차를 통해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모할 지역은 서울 9곳, 부산1곳, 인천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세종 1곳, 경기 14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이다. 전체 40개 사고 당협 중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서울 노원병(이준석 전 대표), 강남갑(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검찰 수사로 탈당한 부산 중구·영도구(황보승희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등 4곳은 보류 지역이 됐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이후 1년 추가) 징계를, 태 의원은 5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노원병, 강남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황보 의원과 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탈당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 아파트값 경기·인천 보합, 1년만에 하락세 멈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이 5주 연속 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인천도 약 1년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줄면서 경기·인천 일대도 장기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보합 전환되는 등 분위기 개선 흐름이 조금씩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 떨어져 직전 주(-0.02%)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5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지만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전세시장도 상반기 내내 급격하게 하락하던 움직임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 · 인천 모두에서 약보합(-0.01%)을 나타냈다.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하락한 지역이 전주 15곳에서 금주 10곳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15곳은 모두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지역별로는 ▼강북(-0.09%) ▼서대문(-0.08%) ▼동대문(-0.05%) ▼강서(-0.04%) ▼도봉(-0.02%) ▼양천(-0.02%) ▼영등포(-0.02%) ▼금천(-0.01%) ▼노원(-0.01%) ▼동작(-0.01%)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06%) ▼판교(-0.05%) 정도가 하락했지만, 나머지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향촌롯데, 향촌현대4차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판교는 판교동 판교원마을1,7단지가 1000만원-15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시세 조사 대상지역 28곳 중 ▼김포(-0.03%) ▼남양주(-0.02%) ▼부천(-0.01%) 등 단 3곳만 약세를 나타내 시장 전반에서의 분위기 개선이 확연했다.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떨어졌다. 남양주는 별내면 청학주공3,5단지, 거성수락산, 동부일신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부천은 역곡동 부천동부센트레빌3단지, 중동 연화쌍용 등이 500만원 하락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들의 만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정부가 역전세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자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 “정부가 논의 중인 대책은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옥죄던 DSR 규제완화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정한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해당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다주택 임대인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은 예상되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시장이 크게 우려하던 역전세 이슈는 태풍급으로 발달하기 이전에 조기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슈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