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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평, ‘표석이 품은 소멸문화유적’ 답사 성료
-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인 문화지평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표석이 품은 소멸문화유적을 따라 톺아보는 서울 역사’란 답사프로그램을 진행, 연인원 160명의 시민이 전문해설가와 함께 표석 150 여기를 돌아봤다. (제공=문화지평)[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문화지평은 총 7회에 걸친 ‘표석이 품은 소멸문화유적을 따라 톺아보는 서울 역사’란 답사프로그램에 연인원 160명의 시민이 전문해설가와 함께 표석 150 여기를 답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곳곳에 존재했던 소멸 문화유적과 역사적 공간을 표시하는 표석에 대한 답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평이다.문화지평에 따르면 4월 29일 조선·대한제국 경제번영의 표석길, 5월 27일 3.1운동과 항일독립의 표석길(종각 북측), 6월 17일 나루터와 물산(物産)의 표석길, 6월 24일 개화와 개혁 그리고 학문의 표석길, 10월 1일 3.1운동과 항일의 항일독립의 표석길(종각 남측), 10월 22일 권력의 공간 따라 걷는 표석길, 11월 19일 항일 무장투쟁의 표석길 등의 주제로 7개 코스를 개발해 답사했다. 답사는 시민들과 전문해설사, 기록가(아키비스트), 사진작가 등이 동행하면서 표석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기록했고 건축·문화·예술·학술·경관적 가치까지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인문학적 역량을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했다는 평가다.답사 기록물은 텍스트 칼럼, 보도자료, 사진 등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뉴스포털에 송출하고 이를 문화지평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브런치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SNS) 플랫폼에 원소스멀티유즈(OSMU)로 널리 공유했다.울시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표석들. 올 1월 현재 335개 표석이 역사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다.(제공=문화지평)답사에 나온 김광수 씨(옥수동·59)는 “표석 답사는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걸으면서 노상에서 역사문화 해설강연까지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참여한 이경윤 씨(하계동·60)는 “대부분 코스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해서 답사에 몇 번 참여했다”며 “표석은 특별한 건축물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답사 테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남일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교수는 “표석은 역사문화콘텐츠 분야 지식의 대중적 소통을 지향하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시민교양’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도시역사자원”이라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표석을 통한 공간에서 시민교양의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답사였다”고 말했다. 유성호 문화지평 대표는 “서울시내에 촘촘하게 박혀 있는 표석을 주제별로 정리한 다음 도보답사 노선을 짜는 등 사전작업을 통해 표석 설치의 의미를 되살렸고 이를 현장답사를 통해 사라진 역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답사에서 공사 때문에 이충순 자결 터, 시위병영 터 등 몇 개 표석을 찾기 어려웠고 어떠한 이전 안내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음부터는 도로점유허가 세부사항에 표석 관련 사항도 기재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문화지평은 서울미래유산 역사탐방(2016), 역사도시 서울답사(2017), 서울 구석구석 톺아보기(2018),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진피답사(2019), 서울미래유산 시장 관광자원화 아카이빙(〃), 서울 첫 종교건축물과 주변 근대 건축물 답사?아카이빙(2020), 물길 따라 점·선·면으로 잇는 서울 역사(2021),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옛 전찻길 따라 시공간을 잇는 서울 역사(2022),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근대건축 테마답사(〃), 조선왕릉 40기 프롬나드(〃) 등 역사인문답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다.한편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따르면 1월 현재 표석은 총 335개로 사대문 안에 271개(80%)가 분포해 있고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등 7개 구는 표석이 없다.이는 표석 설치 목적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 보이지 않는 소멸문화유적에 무관심 때문에 이전에 있던 소멸역사유적이나 관련 인물, 사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에는 1만4450건, 10월은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 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한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인다”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모습(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3주째 매맷가 제자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 1만4450건, 10월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30일)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 롯데, 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전세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전제가가 상승했다.신도시는 분당(-0.03%), 일산(-0.01%), 평촌(-0.01%) 순으로 떨어졌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신원, 이매동 아름풍림 등이 1000만원 정도, 일산은 대화동 성저1단지동익이 500만원 내렸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가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6%), 화성(0.04%), 안산(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0.04%), 평택(-0.03%), 수원(-0.03%), 김포(-0.03%) 등은 떨어졌다. 용인은 신봉동 신봉자이1차, 신봉센트레빌5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500만원~750만원 올랐다. 반면 파주는 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4단지가 500만원, 평택은 용이동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한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 금감원 등 금융업권,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진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 및 협회, 금융사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연탄 후원과 봉사 손길이 급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약 18만장(1억5500만원)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12개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 금융회사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이 23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2023년 금융업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행연합회)올해로 4번째를 맞는‘금융업권 사랑의 연탄나눔’사회공헌활동은 작년에 이어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생명보험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손해보험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코스닥협회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과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배우 정애리씨가 함께 손길을 모았다. 연탄을 기부 받아도 직접 옮기기 어려운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백사마을 취약계층 30가구에 6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이날 배달 분 외 기부된 연탄은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목사는 “고물가·고금리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올해도 금융업권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기부가 하나의 나비효과로 이어져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 12개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부활동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며 앞으로도 금융업권이 힘을 모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서금원 등 12개 금융기관·협회·금융사 연탄 18만장 기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 및 협회, 금융사는 23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연탄 후원과 봉사 손길이 급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약 18만장(1억5500만원)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12개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 금융회사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이 23일(목)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2023년 금융업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올해로 4번째를 맞는‘금융업권 사랑의 연탄나눔’사회공헌활동은 작년에 이어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진행됐다.이날 금감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생명보험협회, 서금원, 손해보험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코스닥협회(가나다 순)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과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배우 정애리씨가 함께 손길을 모았다.연탄을 기부 받아도 직접 옮기기 어려운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백사마을 취약계층 30가구에 6000장을 직접 배달했으며, 이날 배달 분 외 기부된 연탄은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고물가·고금리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올해도 금융업권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오늘의 기부가 하나의 나비효과로 이어져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 12개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부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며, 앞으로도 금융업권이 힘을 모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금융업권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공헌활동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약 80여만장(약 6억5000만원)의 연탄을 기부하는 등 금융업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승환(오른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역할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등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1월 22일(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신율: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걸리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 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민주당에서 설화가 많아요. 막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여선웅: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 잘 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북콘서트장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 해서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신율: 국민들이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여선웅: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에서 사퇴를 해서 어쨌든 당이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취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구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신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이승환: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인세대, 청년세대, 여성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 86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386세대에 핵심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혜라: 국힘은요?▶이승환: 국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 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의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이혜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하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로, 지금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이승환: 영남 중진들 얘기들이 혁신위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울에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 하나입니다.▷신율: 민주당도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여선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6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나이로만 밀어내자,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낡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동부권에 이렇게 젊은 청년벨트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율: 청년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벨트라고 언급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자발적 청년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청년벨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이런 문화가 있죠.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시화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이승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라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등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폼을 통해서 4만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 전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이 읽은 글 조회수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손익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 손익계산 다 되면 과연 여성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다른 층에도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이승환: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 창당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과도 공동 행동하고 다른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신율: 다른 의원들이 전화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이승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6, 7명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당 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요.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데.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성명을 내고. 오늘은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신율: 진검승부라는 건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여선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쨌든 평가에서 지면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추송(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은요?▶여선웅: 두 분은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셨고. 그래서 조금 평가하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 동의하세요?▶이승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나왔거든요. 나중에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20프로대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신당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서로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죠.▶여선웅: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언론사 출연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교섭단체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야당 표, 민주당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역할이 재차 주목되고 있어요.▶여선웅: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이를 푼 적이요.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기각 직후에 타이를 풀은 게 언론에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심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과 뭔가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신율: 이승환 행정관, 흉내 낸 거 아닙니까?▷이혜라: 노타이시네요.▶이승환: 끝나고 중랑으로 가야 해서요.▶여선웅: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정치 행보할 거면 지금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신율: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한동훈 장관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번 남아 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이혜라: 이상민 의원이 국힘 쪽이랑도 어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원 행보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이승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엑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지금 정당 개혁과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저도 2016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여선웅: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국민의힘을 가시든 무소속을 가시든 이준석 신당을 가시든 하셨으면 좋겠다.▷신율: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이승환: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들 1세대가 에이치오티, 신화 이런 그룹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큐트, 너는 터프.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여선웅: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 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장연대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김기현 대표가 다시 윤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라며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가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5대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양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양 가면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e추천경매물건]신정동 목동2차우성 85㎡, 7억4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신정동 아파트 85.0㎡ 7억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 아파트 201동 505호가 경매 나왔다. 은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1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남로, 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은정초등, 목일중, 목동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6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19104◇중계동 아파트 44.5㎡ 4억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아파트 501동 703호가 경매 나왔다. 원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8개동 232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44.5㎡(18평형)의 1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덕릉로, 한글비석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원광초등, 중계중, 서라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2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6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2 - 104068◇분당동 아파트 133.9㎡ 11억8300만원성남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아파트 308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수내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81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3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33.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돌마로, 수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당촌초등, 수내중, 수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83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6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4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7일 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52609
-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도봉, 성북, 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0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8월 중순(0.02%)부터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우선 서울의 매매 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8월 말(0.01%)부터 1기 신도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한양백두, 백두극동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하락했다. 군포는 대야미동 대야미e편한세상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가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과천은 별양동 과천자이가 2000만원 상승했고, 안성은 공도읍 쌍용스윗닷홈이 250만원가량 올랐다.서울 아파트 11월 셋째주 매맷값, 전셋값 변동률 추이전세 시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전무했던 전주와 달리 하락 지역이 4곳으로 늘며 지역간 편차를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리센츠, 우성1,2,3차 등이 25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벽산블루밍 등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 반면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000만원, 용산은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가 775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에서,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분당은 정자동 한솔LG가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에서 올랐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한신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김포는 사우동 풍년1단지진흥흥화, 건영,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등이 500만원 정도 뛰었다. 반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 현대홈타운3차 등이 1000만원 떨어졌고, 의정부는 가능동 금광포란재, 신곡동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교통대책 등이 연계된 양질의 택지를 확보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사업 진행 속도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번 신규택지 발표만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 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