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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26개 단지, 친환경 활동으로 약 12억원 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소재 아파트 26개 단지가 에너지 효율화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실천’을 통해 약 12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시상식은 아파트단지 관계자와 입주민이 참석하여 대상 아파트단지의 친환경 활동 사례와 에너지절약 비법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아파트 26개를 선정했다. 해당 선발대회에 참가한 서울시 2569개 아파트의 약 70%에 해당하는 1785개 아파트에서 평가 기간 중 전기 사용이 줄었다. 선정된 26개 우수아파트 단지는 평년보다 불볕더위와 열대야 일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4662MWh, 수돗물 11만9823㎥ 을 절약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소나무 1만7148그루를 식재한 효과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억원 상당이다.우수아파트는 전력과 수도 절감 실적, 전기차충전소 보급, 쓰레기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 효율화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했다.이번 대회에서 대상(상금 1000만원)을 수상한 ‘월계주공2단지(노원구)’와 ‘세양청마루(양천구)’는 전기와 수도 절감 실적이 높았으며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RFID)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였다. 특히 전기차충전소를 많이 확충해 주민들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월계주공2단지(2002세대)’ 아파트는 친환경 교통 보급을 위해 올해 5월 전기차 충전기 16개, 320kW급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단지 내 공용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또 동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은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돕고 있다.‘세양청마루(326세대)’ 아파트는 주민들의 49.7%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지하 주차장과 복도의 조명을 형광등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LED조명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여 전력 사용을 6.5% 줄였다. 기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9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 주차면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아파트 주민의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과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 특색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굴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395세대) 아파트는 2019년 우수상을 받은 이후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 노력으로 올해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단지의 전력 사용과 옥상 태양광 발전량을 점검하고 있다. 대회에 입상한 아파트단지들의 공통점은 복도,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LED 조명에 동작감지센서 혹은 타이머를 설치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재활용품은 환경부의 규정에 맞게 11가지로 나누어 배출했으며 아파트단지의 전기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충전소 설치에도 힘쓰고 있다.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주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 것을 확인할 기회였다”며 “서울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도시인 만큼 이번에 발굴한 우수사례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원인 아냐"…폐지반대 1인시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 종료 시점인 오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4법 이후,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현장 변화도 강조했다. “서울시민 9만 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다”며 “체벌이 근절됐고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가치가 반영돼 서울교육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폐지가 의결될 경우, 거부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일 18일~19일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 수혜, 대형건설사에 집중"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기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 지역은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와 대구 칠곡, 수성, 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됐다.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면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은 용적률 상향과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면제)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조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며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총선 4개월 앞 나온 선거구 획정안…서울·전북↓ 인천·경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이 제시되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획정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현행 지역 선거구 수(253개)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분구 대상 선거구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을→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하남시→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등 총 6곳이다. 경기에서만 3곳이 늘었다.반면 통합(합구) 대상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4곳의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씩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다. 대구·경북·강원에서도 각각 1곳씩 조정됐다.이번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검토를 이어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엔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4월10일)에 임박해 최종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AI 영상분석' 기술…교통정보 등에 확대 적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와 드론 등으로 서울시내 도로 곳곳을 촬영한 교통 영상에 ‘인공지능(AI) 영상검지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I 영상검지기술은 영상처리를 통해 도로 위 차량에 대한 교통량, 속도, 점유시간, 차종구분, 대기행렬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측정·활용할 수 있다. 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실시간 교통환경 관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교통정책수립 등이 가능하다.AI 영상검지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 (자료=서울시)서울시는 AI 영상검지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돌발상황 감지, 보행자의 위험 상황 실시간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육안으로 확인하던 교통량 조사도 자동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검출하고 동승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가려주는 기술에도 활용된다. 서울시설공단도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변북로 ‘성산~반포’ 구간에 도로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영상검지 시스템을 도입했다.서울시는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교차로의 효과 분석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이란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신호를 산출해 신호주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원구 일대 6개 교차로에 구축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AI 영상검지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 (자료=서울시)AI 영상검지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지능형 돌발 감시 시스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등 5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의 경우 드론이 150m 상공에서 촬영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차로 교통정보와 상승정체구간 사전·사후 변화 등을 분석한다. 또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의 방향·차종별 교통량, 대기행렬, 돌발상황 등을 추출해 생성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최적의 신호를 신호주기에 반영한다.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경우엔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도심 주요 도로 구간(약 740㎞ 이상)에 구축, 무단횡단 보행자, 교차로 위험, 승강장·정차면 혼잡도, 불법 주·정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5G 기반 올인원 단말기 개발 및 보급(버스 1600대, 택시 100대)을 통해 공사장 등 실시간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전방 추돌 및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등 교통안전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능형 돌발 감시 시스템은 서울 도심 내 도로통제가 이뤄지는 사고·집회·행사 등 돌발상황을 자동탐지, 효율적인 교통상황 관리를 지원한다.마지막으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16.7㎢)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진입 차량을 효율·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양도성 내부 경계도로 상의 44개 지점에 설치한 현장카메라를 통해 진입 차량 통행 영상 정보를 수집,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판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 관계자는 “AI 영상검지기술을 활용하면 과태료 부과 증빙자료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동승자)을 피하기 위한 수동 마스킹 처리(가림)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