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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노원구, 소설가 조정래와 함께하는 '불후의 명강' 열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30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명사 초청강연 ‘불후의 명강’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난해 열린 ‘불후의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원구 제공)불후의 명강은 주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개인의 삶과 시대의 화두를 공유하는 교양 강연이다. 이번 강연은 소설가 조정래 작가를 초청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20분간 진행한다. 조 작가 특유의 소설 문체를 가미해 이 시대의 국민과 국가에대한 생각을 관객들과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강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 없이 당일 무료로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300석으로 제한하며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한다. 조정래 작가는 1970년 현대문학에 소설 ‘누명’이 추천돼 문단에 등단했다. 대표작으로 천년의 질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인간연습, 불놀이 등이 있으며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구는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구 홈페이지 평생교육포털 자료실과 NBS 인터넷 방송에 강연 영상을 등록할 계획이다.불후의 명강은 지난해 김미경 강사의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법 인생美답’ 강연을 시작으로 혜민스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정재승 ‘열두발자국, 뇌과학을 통해 삶의 통찰을 얻다’, 가수 김창완 ‘동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등 네 차례 실시했다. 매회 800여명의 주민들이 강연장을 찾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강연 전 대공연장 등 방역을 실시한다. 강연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문진표 작성과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개인 마스크 착용과 간격유지 등을 당부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시대에 조정래 작가와 함께 국민과 국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불후의 명강이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7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7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6구역을 재개발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난 2017년 상계뉴타운 첫 분양 이후 3년여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이며, 롯데건설이 선보이는 상계뉴타운의 첫 번째 1000가구 이상의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공급하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전 세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4개 주택형 타입 중 10개 주택형 타입을 일반분양분으로 구성했다.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판상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해 조망과 통풍도 확보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드레스룸, 팬트리 등의 내부 설계는 물론 아파트 외관에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롯데캐슬 3.0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상계뉴타운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롯데캐슬’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전망이다.단지의 교통환경은 뛰어난 편이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역세권 단지인데다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도 가깝다.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호재도 갖췄다. 향후 창동과 노원, 상계, 당고개역 일대는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는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2030 서울플랜’의 일환에 따라 동북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상계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추진 중), 남양주 진접지구까지 이어지는 4호선 연장선(계획 중), GTX-C(계획 중)의 호재를 확보하고 있다.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덕암초와 신상계초, 상계제일중, 재현중, 재현고, 미래산업과학고 등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으며, 유명 학원들이 밀집된 중계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단지가 들어설 상계뉴타운은 지난 2005년 상계동 일대 총 6개의 뉴타운 구역이 지정됐다. 지난 1월 상계4구역(총 810가구)의 입주가 이뤄졌으며, 상계6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이어 상계1구역은 건축심의 통과, 상계2·5구역은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롯데건설은 7월 중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이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박진석(서울신문 IT개발부 부장)씨 별세 =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5호실, 발인 22일 오후 3시, 02-2210-3424△ 한치웅씨 별세, 한경훈(전 세계일보 체육부장)·한경호·한경란·한희준씨 부친상 =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000.△ 최영수씨(전 청와대 비서관) 별세 = 최성식·최은희·최은숙·최은진·최은수 부친상, 최규성(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빙부상 = 21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70-8859-3164△ 송계원(서울대 명예교수)씨 별세, 송영훈(세일테크노 전무)·송지윤(전 지이헬스케어 전무)·송영빈(혜성씨엔씨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영철(전 씨티은행 본부장)·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장인상 = 2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3일 오전, 장지 안성추모공원, 02-2258-5940△ 이은주씨 별세,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배우자상, 고병훈·고준혁씨 모친상 =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15분, 02-970-1288
-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반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꺼낸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확대…수도권 대부분 ‘규제’로 묶었다먼저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주택 실거래 조사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부)◇실거주 의무 강화 ‘주담대’ 받으면 반년 안에 전입해야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있다고 보고 갭투자 방지 대책에도 무게를 뒀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이 외에도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조건 까다로워져최근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세 급등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을 강화했다. 오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진정시기키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서울 목동과 노원구 등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책 빠져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시의적절하지만 결국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내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고는 시의적절했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이번 정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장에 신호를 주었고 이 때문에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는 전세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신혼부부나 중산층들의 갈아타기마저 어렵게 만들 듯하다”며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 [6·17대책]함영진 “대책 여파에 매매거래 소강·수요자 관망세”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영향을 놓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 소강상태와 수요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와 인천, 대구와 대전 등의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원천을 따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또 일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추가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전입기간’도 강화했다. 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동일하며, 특히 1주택자의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함 랩장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집중은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수행할 기관의 선정권한을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관한 것을 놓고 단기 투기수요에 타격을 주고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함 랩장은 “최근 양천 목동 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속도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로 주로 1980년대 준공된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재건축 사업장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 명의의 주택 매매가 대출 및 세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 자체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의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강화했다. 함 랩장은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에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있고,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번 대책까지 현 정부 들어 21번째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의 하향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함 랩장은 “올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오히려 과도한 수요 억제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축시키고, 자가 이전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