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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아들에게 시험문제 유출 교수 항소장 제출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아들에게 시험문제 유출 교수 항소장 제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건네줘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모(63)씨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양형 부분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검찰도 지난달 20일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사건은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6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동료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면서 2년치 강의 자료를 미리 받아 아들에게 건넸다.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를 비롯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건네준 동료 교수가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목 중간·기말고사는 문제의 70%가량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문제를 숙지한 이씨의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서울과학기술대 전경(사진=서울과기대 홈페이지)한편, 이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 의뢰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아들의 편입학 답안지와 강의 시험지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나 잘못된 채점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교수 이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2019년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2021.02.02 I 이소현 기자
나경원 "北에 건넸다는 USB 내용 모두 공개하라"
  • 나경원 "北에 건넸다는 USB 내용 모두 공개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대북 원전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입구에서 동북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 원전과 관련해) 숨길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전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냐”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회동에서 USB를 건넸다고 하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대통령은 ‘거기 어디에 내 지문이 남아 있느냐’는 자세지만, 현장 곳곳에 대통령의 족적이 남아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전 전 장관의 주택 30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박 후보는 5년간 공공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0만호를 지으려면 여의도 부지의 17배 땅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 부지를 어디서 다 확보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가 4만2000세대다. 그 위례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그래서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호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02.01 I 송주오 기자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된 것이다.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0∼200 범위 수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한다.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09를 기록해 전달(118)보다 내려갔다. 이후 작년 10월 1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115로 상승했고, 12월 124, 올해 1월 127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12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122→125→120)으로 120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5년 3월(121) 이후 약 6년 만에 120 선을 넘긴 수치다.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해 지난달(1.24%)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양천구(3.18%)와 노원구(2.19%), 동대문구(1.75%), 관악구(1.67%) 등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1.40%)도 지난달(1.29%)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72%, 0.66%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5.13%)·일산동구(4.15%)·덕양구(3.04%) 등이 3%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구(3.00%), 남양주(2.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1.09%) 중에는 울산(1.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1.31%), 대전(1.01%), 부산(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1.08%)과 경남(0.84%), 강원(0.61%) 등 지방의 도 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 0.83% 올라 지난달(1.1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서울은 1.21%로 지난달(1.5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은 작년 11월 2.39% 오르면서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지난달 1.50%, 이달 1.21%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3.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악구(1.98%), 노원구(1.68%), 송파구(1.52%), 성북구(1.45%) 등의 순이었다.수도권(1.05%)은 용인 수지구(2.45%), 수원 장안구(2.16%), 고양 일산서구(1.80%), 시흥(1.75%) 등 위주로 올랐다. 5개 광역시(0.57%) 역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울산(0.81%), 대구(0.67%), 대전(0.66%), 부산(0.55%), 광주(0.22%)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野 서울시장 후보들 관광·동북권 개발 챙긴다…安, 재개발 현장점검
  • 野 서울시장 후보들 관광·동북권 개발 챙긴다…安, 재개발 현장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일요일인 31일 관광산업의 메카 서울 명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현장을 점검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꼬집고, 동북권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개발이 시급한 성북구 장위동을 찾아 대책 논의에 나선다.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은 31일 관광산업의 메카 서울 명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현장을 점검한다. 나경원(오른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에는 동북권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사진=이데일리DB)먼저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이디야커피 명동역점에서 여행관광업계 종사자분들과 명동관광특구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 청취 티타임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이들과 함께 명동관광특구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현장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나경원 후보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지원을 계획한 문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현 정권의 원전 관련 이중행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오후 2시 30분에는 자리를 노원구 화랑로 소재 태릉골프장 후문 입구로 옮겨 동북권 발전공약을 발표한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지역 중 한 곳인 성북구 장월로8길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안 대표 측은 “과거 재개발이 필요해 뉴타운 구역으로 선정됐지만,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이 해제되면서 무효소송 등으로 재개발이 지체된 장위15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1.31 I 박태진 기자
`해킹 불가` 양자보안, 스마트폰부터 CCTV까지 확산
  • [보안 따라잡기]`해킹 불가` 양자보안, 스마트폰부터 CCTV까지 확산
  • 지난해 5월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출시했다. SK텔레콤자회사 IDQ(ID Quantique) 연구진들이 SK텔레콤분당사옥에서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보안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CCTV에도 양자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등 이용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보안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양자보안 기술은 양자컴퓨팅 기술 발달과 함께 이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우리의 일상생활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세계 최초 양자보안폰 출시…`예측 불가능` 난수로 해킹 차단30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양자보안은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도청마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기술로 양자난수생성과 양자키분배(QKD) 등이 꼽힌다. 지난해 5월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출시하면서 일반 이용자가 생활 속에서도 양자보안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양자난수생성기(QRNG)를 휴대폰에 들어갈 정도인 가로 2.5㎜x세로 2.5㎜ 크기로 만드는데 성공하며 세계 최초 양자보안폰을 내놓을 수 있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 내부에서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 이미지센서가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 방출한 빛(광자)을 감지하고, 이때 `일정한 시간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의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해 난수를 추출한다.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만들어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막는 것이다.LG유플러스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Q-PUF USB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제공)◇양자내성암호 기술 담은 USB 타입 보안토큰도 개발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OQ)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 풀어내는데 수십억년이 걸리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USB에 담은 `Q-PUF USB` 보안토큰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적용했다.양자내성암호는 암호키 교환, 데이터 암·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보안의 주요 핵심요소에 적용할 수 있고,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Q-PUF USB는 ICTK 홀딩스의 하드웨어 보안기술인 물리적 복제 방지기능(PUF)과 양자난수발생기(QRNG)를 결합해 만든 USB형 보안토큰이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LG이노텍 공장(평택~부산 640km 구간)과 을지대병원(서울 노원구~대전 207km 구간)이 사용하는 전용회선에 양자내성 암호화모듈을 장착한 바 있다. 이번에는 Q-PUF USB를 산업·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실제 이용자와 근접한 구간에서도 보안을 강화했다.◇광주 CCTV에 양자보안 기술 적용…“패스워드 해킹 불가능”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보안업계에서도 양자보안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마크애니는 SK브로드밴드와 협력해 광주광역시에 양자난수를 적용한 CCTV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CCTV는 해킹 시 사생활침해, 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해커의 접근이 쉬운 CCTV 패스워드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CCTV 관제센터에서는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킹기술이 발달할수록 해커가 패스워드 생성 패턴을 추정할 수있다는 점이다. 마크애니는 양자난수를 활용해 CCTV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솔루션 `패스워드세이퍼 포 씨씨티비(Password SAFER forCCTV)`를 광주시에 구축했다. 관제선터 내 관리 시스템 로그인 정보와 개인정보 암호화에도 양자난수를 적용했다. 이번 구축으로 광주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양자보안이 적용된 CCTV 관리체계를 수립하게 됐다.
2021.01.30 I 이후섭 기자
서울 신규확진 112명…노숙인 등 검사 확대
  • 서울 신규확진 112명…노숙인 등 검사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감염 취약시설인 복지시설,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시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일(29일 0시) 대비 112명이 늘어난 총 2만390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사망자는 70대 3명, 80대 2명, 9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317명이다. 사망률은 1.3%다. 주요 집단감염은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14명, 강남구 소재 직장3 관련 4명,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3명,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2 관련 2명 등이다.중구 소재 복지시설에서는 지난 17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27일까지 20명, 28일에 14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시설 관련 확진자 35명 중 서울시 확진자는 34명이다. 특히 이 시설에서는 28일 노숙인 14명이 확진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중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노숙인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7일 604명, 28일 118명, 총 72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중구 소재 복지시설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3명, 음성 601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1월 30일까지 검사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적극 활용하고, 오는 30일까지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4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27일까지 10명, 28일에 3명이 추가 양성으로 판정됐다. 관련 확진자 총 14명이다. 시는 밀접접촉자를 감염병전담병원 및 서울시 임시격리시설로 이송해 격리할 예정이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직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담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주말에도 각종 모임과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9 I 김기덕 기자
  • 코로나19로 힘든 의료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원자력병원(병원장 홍영준)은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도 암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돼 긴급하게 검사가 필요 하지만 검사비 마련이 어려운 노원·중랑·성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주민들이다.신청 방법은 해당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암 뿐 아니라 일반 중증 질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원자력병원은 2019년 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 사회공헌 프로그램‘희망의 날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암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8년 째 암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원자력병원은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협조로 찾은 대상 환자 131명에게 8,300만원을 지원했다. 홍영준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이 이번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의 진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9 I 이순용 기자
“文정권 출범후 서울시 종부세 납세자 2배 증가”
  • “文정권 출범후 서울시 종부세 납세자 2배 증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6.4%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약 13%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2017년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이 약 25.4%에서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뒤이어 서초구(24.8%→47%), 송파구(10.9%→26.3%), 용산구(13.4%→25.8%), 양천구(5.9%→14.8%) 등 대다수 지역에서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결정세액(종부세액)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작년 228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원에서 2020년 342만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원구(118.2%), 서초구(106.6%), 용산구(132.8%), 종로구(114.3%), 중구(114.5%) 등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 문제는 더 이상 강남3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가구의 문제가 됐다”면서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했다.
2021.01.28 I 강신우 기자
달아오르는 與경쟁…박영선 '4차 산업' vs 우상호 '민생' 행보
  • 달아오르는 與경쟁…박영선 '4차 산업' vs 우상호 '민생' 행보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7일 각각 4차 산업 기업과 민생 행보에 나선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의료 서비스 기업 ‘인피티트 헬스케어’를 방문한다. 인피티트 헬스케어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을 개발하는 업체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기부 장관 시절 강조한 ‘프로토콜 경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로디지털단지는 박 전 장관이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 구로을에 위치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번째인 아동·돌봄 정책을 내놓는다. 이어 청년·대학생과 코로나19 극복 헌혈 캠페인을 시작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에 따라 헌혈 급감으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후에는 성동구에서 서울시청 노동조합 미화원 간담회를 열어 환경 공무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노원구로 이동해 노원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1.01.28 I 김겨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유재열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이윤진 △기계로봇항공과 이재연 △원전산업정책과 한준호 △원전산업정책과 최준근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김정윤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김보연 △투자정책과 원영호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산업정책과 장미연 △중견기업혁신과 박희범 △입지총괄과 윤우열 △에너지안전과 권대혁 △신북방통상총괄과 박상철 △구주통상과 전우표 △신북방통상총괄과 정경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이사 △부사장 겸 기획이사 신현곤 △식품수출이사 오형완○KDB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사남 △간접투자금융실 윤태정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재철 송현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나대호 △강남지역본부 공병찬 △강북지역본부 지경묵 △경인지역본부 이국성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부산경남지역본부 남영진 △대구경북지역본부 류상영 △충청지역본부 서호철 △호남지역본부 이종현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영모 △신산업금융실 신권식 △강남 설재형 우정훈 △도곡 남성철 △반포 정희련 △서초 김미조 △압구정 심경우 △잠실 이영철 △금천 김웅식 유나경 △노원 곽중기 이민상 △서소문 옥승호 △성동 배경호 △여의도 신상택 △영업부 이은길 △종로 이윤기 △부천 심재국 이재걸 류승준 △시화 이원근 △안산 이승철 △동탄 정광락 △분당 김도형 정수진 △수원 윤철 최중복 △안양 박응철 윤석진 전계선 △원주 진오성 △판교 윤정호 △평택 이영훈 △김해 엄재규 △부산 정정우 △서부산 오동규 △진주 김현일 △창원 이선아 △경산 강상철 △대구 김유성 김경안 △성서 이헌영 최경수 △울산 이동훈 양은정 △포항 최대승 성정한 △당진 양문주 △대전 권진욱 △오창 최은수 △청주 최정태 △충주 최상운 오세현 △광주 이도권 △군산 강상구△목포 기윤성 이상원 ◇기업금융부문 단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신승우 김종현 △기업금융2실 이용준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조은날개 △기업금융1실 이창하 박상춘 △기업금융2실 박준호 유용근 △기업금융3실 김춘호 이진규 △기업금융4실 권형섭 허윤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원빈 김원형 최웅수 △무역금융실 최인희 노형준 ◇해외주재원 △런던 이승욱 △상하이 박종실 허인선 △싱가폴 김명균 △하노이 박영윤 △홍콩 서인원 박진우 △유럽 이상엽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대환 △PE실 손우성 오영화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2부 김영재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리스크관리부 안영원 ◇팀장△리스크관리부 송춘근 이상호 △금융결제부 권정애 김명이 윤상진 ◇정책·녹색기획부문 단장 △재무기획부 조현준 ◇팀장 △기획조정부 최원욱 △여수신기획부 정용수 이용석 정기석 표선화 △재무기획부 강중재 △ESG·뉴딜기획부 김경민 김성진 허정환 안욱상 ◇경영관리부문 원장 △인사부 문홍배 ◇팀장 △총무부 허태우 △홍보실 조성욱 △안전관리부 조용준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안영균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강준영 △스케일업금융실 엄기현 △넥스트라운드실 김강수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공민 ◇구조조정본부 단장 △기업구조조정2실 김명욱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춘근 하병욱 김홍석 △기업구조조정2실 이석준 김석종 배정민 김형진 신원용 △기업구조조정3실 강성일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박태준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김성권 ◇팀장 △자금부 김재우 원유선 김현준 △자금운용실 우종원 △금융공학실 홍기석 이정연 △PF3실 양국진 ◇팀장 △PF1실 서상욱 △PF2실 박순홍 △PF3실 김민준 조중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신탁실 박경준 장세강 현정혜 △디지털추진부 권황현 ◇팀장 △IT기획부 김덕종 최은주 △금융전산부 오일환 이은정 장준호 △e-뱅킹전산부 오현정 장행숙 △디지털추진부 박석민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한반도신경제센터 박태호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김기홍 성정우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박정렬 △법무실 신윤정 오웅환 △소비자보호부 이웅세 정의준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이윤경 ◇검사부 단장 △장효식 ◇팀장 △박민석 ◇비서실 팀장 △이종화○특허청 <전보>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 박종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목성호 △특허심사기획국장 김지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서을수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손용욱 △특허심판원 심판장 주영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청삼(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및 부설기관 △공간정보실장 김정민 △지적사업실장 곽호선 △경영지원실장 곽희도 △경영성과처장 조만수 △사회가치실현처장 김희범 △홍보처장 이종락 △표준품질처장 박춘수 △글로벌사업처장 이태범 △고객지원처장 최충환 △인사처장 이강성 △노사안전처장 김재윤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부장 신서범 △공간정보실 공공데이터부장 이종원 △공간정보실 드론융합부장 송민철 △정보자원실 정보사업부장 겸 정보보안부장 이중재 △지적사업실 지적신사업부장 이용관 △지적사업실 지적사업지원부장 김진성 △경영지원실 자산관리부장 고재학 △감사실 감사부장 정승용 △감사실 청렴윤리부장 김병완 △국토정보교육원 교육기획실장 최광제 △국토정보교육원 교수실장 박종철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지원실장 이노원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최영락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 진 △공간정보연구원 융복합연구실장 김창기 ◇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구창회 △인천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경수 △경기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강종태 △강원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김창호 △강원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백현철 △강원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정경훈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이익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서상선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성문규 △전북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김원준 △전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상래 △전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김선활 △전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백석현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최광욱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최광수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김만복 △경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이재득 △경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이상무 △제주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재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임> ◇해외지역본부장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홍창표 ◇해외무역관장 △이스탄불무역관장 이동원 △카이로무역관장 이석호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장 유승호 △런던무역관장 전우형 △다카무역관장 김동현 △상파울루무역관장 배상범 △산티아고무역관장 정덕래 △빈무역관장 유병우 △멜버른무역관장 최규철 △카라치무역관장 김성재 △비엔티안무역관장 김필성 △톈진무역관장 이준호 △파리무역관장 이제혁 △우한무역관장 박은균 △아크라무역관장 김영상 △과테말라무역관장 민희정 △바그다드무역관장 유석천 △아비장무역관장 정현철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장 한창윤 △나고야무역관장 남우석 △알제무역관장 한석우 △수라바야무역관장 김준성 △벵갈루루무역관장 김동규 ◇국내 △대전충남KOTRA지원단장 김명희 △울산KOTRA지원단장 김종원 △경기KOTRA지원단장 신우용 △대구경북KOTRA지원단 구미분소장 조상재 △경기북부KOTRA지원단장 박은희 △글로벌마케팅 담당 연구위원 전병제 △FTA전략 담당 연구위원 이종건 △전시컨벤션실장 김윤태 △KOTRA아카데미원장 박한진 △정보화혁신실장 이희상 △고객가치실장 김현철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장 김성수 △사회적가치실장 한연희 △통상협력실장 양은영 △유망기업팀장 이양일 △기간제조팀장 김용성 △투자전략팀장 이장희 △디지털융복합팀장 김형일 △디지털무역팀장 변용섭 △정보화기획팀장 신재현 △그린·프로젝트·공공조달팀장 김두식 △홍보실장 박창은 △신북방·동북아팀장 김종복 △공공조달PM 이승수 △정보보안운영팀장 이관규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통상지원팀장 고일훈 △신산업유치팀장 박종표 △그린뉴딜PM 강명재 △소비재팀장 양진영 △투자홍보팀장 채경호 △소재부품팀장 김정훈 △중국PM 김윤희 △빅데이터팀장 원준영 △ICT대외협력PM 정석수 △대외경제정보PM 이효연 △디지털전환PM 엄익현 △예산팀장 어재선 △안전관리PM 유성준 △남북경협PM 지윤정 △무역분석팀장 최현수 △개인정보보호PM 김신아 △양자경제협력PM 고희채 △브랜드마케팅PM 윤하청 △바이어정보PM 남환우 △국회협력PM 권오승 △일자리사업 담당 연구위원 최정석 △글로벌일자리실장 박근형 △고객서비스팀장 김현아.
2021.01.27 I 김경은 기자
서울 확진자 20일째 100명대…"백신 접종센터·콜센터 운영 추진"(종합)
  • 서울 확진자 20일째 100명대…"백신 접종센터·콜센터 운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진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난 모습이지만 여전히 직장, 요양시설 등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일(26일 0시) 대비 129명이 늘어난 2만369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발생일 기준) 297명에서 7일 191명으로 떨어진 이후 26일 현재까지 20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유행을 보일 때와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선 지난 2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다만 코로나19사망자는 꾸준한 편이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만큼 이달 들어서도 고연령대의 사망자는 꾸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도 코로나19 사망자가 3명 추가 발생, 서울 지역 누적 사망자는 307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사망률은 1.29%다. 신규 확진자 129명은 집단감염 20명, 병원 및 요양시설 9명, 확진자 접촉 46명, 감염경로 조사 중 45명, 해외유입 9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30% 가량은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주요 집단감염은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8명,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7명, 종로구 소재 빌딩 관련 6명, 강남구 소재 직장3 관련 3명 등이다.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4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2명, 26일 8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시 역학조사 결과 입소자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으며,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구내식당과 2층 탕비실은 창문이 없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 소재 복지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 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17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4명, 26일 7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12명 중 서울 지역 거주자는 11명이다.해당 시설은 노숙인을 상담하고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사무공간은 직원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근무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발열 체크 및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노숙인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며, 시설 내에서 잠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설 근무자와 이용자 간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예방접종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등 감염병전문가 5명이 참여해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선정기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담콜센터 운영, 인력교육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앞으로 내부 실무회의, 지역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I 김기덕 기자
조은희 "도봉구에 돔야구장 건립해야…전액 시비로"
  • 조은희 "도봉구에 돔야구장 건립해야…전액 시비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5일 서울 동북권에 제3의 프로 돔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진=서초구청)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도봉, 노원 등 동북부권 시민들도 멀리 내려오시지 않아도 지역에서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 사이에 있는 성균관대 도봉선수촌 부지 등 매력적인 곳이 많다”고 구체적인 후보지도 거론했다.그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근처에 사는 야구팬은, 잠실에서 야구를 보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거의 1시간 20분이 걸리는 길을 가야 한다더라”고 최근 시민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 경기가 없는 오프시즌에는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지으면 더 좋겠다”는 운영 방안도 내놓았다.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건립된 프로야구장은 동남권 및 서남권의 잠실야구장, 고척 스카이돔 등 두 군데 로, 상대적으로 서울 동북 지역은 이 같은 야구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인구의 34%가 동북권에 있는데, 동북권 시민들은 축구를 보려 해도, 야구를 보려 해도 강 넘어 먼 길을 건너와야 한다. 교통은 좀 불편한가. 둘러보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동북권 시민 여러분이 한둘이 아니시더라”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잠실구장을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가 같이 쓰고 있지만, 양키스와 메츠가 뉴욕에서 각자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도 제3의 구장이 필요하다”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2021.01.26 I 권오석 기자
박영선 오늘 출마 선언… 우상호, 이재명 만나 주택정책 토론
  • 박영선 오늘 출마 선언… 우상호, 이재명 만나 주택정책 토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쟁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부동산 대책을 토론하며 이슈 선점을 노린다.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오른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슬로건과 핵심 공약 등을 발표한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출마 선언에 이어 참석한 시민과 랜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 의정 경험 및 1년 9개월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시 행정 경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 글로벌 수도 서울의 미래 100년 계획’을 기반으로 정책 비전 및 소통, 정책과제 실행 의지도 내비친다는 계획이다.우 의원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지사와 만난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한다.이어 노원구 노원아동복지관을 방문한 후 YTN 방송에 출연해 주요 정책 및 당 경선 전략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2021.01.26 I 이정현 기자
병사도 전역 후 사관학교 입학 길 열린다
  • 병사도 전역 후 사관학교 입학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나 부사관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세 범위에서 입학 연령을 연장하는 ‘사관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이다. 이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 임관을 희망해도 나이 때문에 사관학교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찰대학의 경우 다르다. 학사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취업실시기관의 채용시험시 응시자 중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군은 제대군인이라는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3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제76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1.25 I 김관용 기자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 [동네방네]노원구,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노원구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폭염을 견디는 등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구비 2억원을 책정하고 에어컨 설치 시 1대당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가 올 1월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현황 등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6개 단지의 1390개 경비실 중 62.6%인 871개소만 에어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 521개소 중 439개소가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미설치된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 공동주택지원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이다. 접수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구는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지원조건과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우편 발송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는 구청과 협약 체결 후 에어컨을 설치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원구청 전경.
2021.01.25 I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9억 넘는다
  •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9억 넘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18년(31.2%) △2019년(37.2%) △2020년(49.6%) 순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올해 1월에는 절반을 넘어선 51.9%를 나타냈다. (자료=부동산114)지난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중저가 아파트가 급등하며 서울에서 9억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을 찾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수도권 390만개 시세표본 중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총 83만6381가구로 이 중 서울이 79%(서울 66만3291가구)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4년 동안 서울시 주도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가 54만가구 늘어난 결과다. 서울에서 지역 내 재고 중 9억 초과 아파트가 가장 밀집된 곳은 서초구(95%)며 그 다음으로는 △강남(94%) △용산(90%) △송파(89%) △성동(85%) 순으로 확인된다. 반면 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4%) △강북(5%) △중랑(7%) △노원(8%) △금천(13%) △구로(15%) △은평(21%) △관악(21%) 순으로 확인된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2배가량(21.9%→51.9%) 늘어났다면 경기권은 같은 시기 1.1%에서→8%로 비중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전통의 강자인 과천과 광명을 필두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과 1~2기신도시(위례, 판교, 분당, 광교, 동탄)가 약진한 결과다. 경기도에 있는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17만306가구 중 △성남(7.1만가구) △용인(1.7만가구) △하남(1.5만가구) △광명(1.2만가구) △안양(1만가구) △과천(1만가구) 순으로 재고물량이 많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노도강, 금관구 외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며 “LTV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고가아파트 보다 덜하고 양도세 감면이나 중개보수, 취득세 등에서도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경기 성남, 용인 등 동남권 일대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보이는 효과를 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당분간 경기, 인천에서의 서울 따라잡기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갭을 더 벌리려는 서울지역 사이에서 ‘풍선효과’와 ‘역 풍선효과’가 동반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021.01.25 I 강신우 기자
고용 한파에 교사명퇴 줄었다…“비대면도 영향”
  • [단독]고용 한파에 교사명퇴 줄었다…“비대면도 영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의 여파로 2017년부터 꾸준히 늘었던 교사 명예퇴직자가 올해는 전년대비 9%가까이 감소하는 등 4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발 고용 한파로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다 대면수업 축소 등으로 교권침해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한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도교육청 15곳 중 11곳 교원명퇴 감소24일 이데일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오는 2월 교원 명예퇴직(명퇴)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곳 중 11곳에서 교원 명퇴자가 감소했다. 나머지 3곳은 증가했으며, 1곳은 동일했다. 아직 명퇴자 수를 확정하지 않은 부산·전북교육청은 제외했다. 시도교육청 15곳의 다음 달 명퇴 예정 교원은 총 5315명으로 지난해(5809명) 대비 494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2명에서 1098명으로 244명 줄었으며 경기 93명, 대구는 36명이 감소했다. 교육계에선 올해 교원명퇴자 수가 감소한 것을 두고 예상 밖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가 늘면서 2017년부터 명퇴 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8)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7건이다. 반면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학생·학부모와의 직면 대면이 줄면서 교권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 자료에서도 작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 건수는 545건으로 예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교직에 있는 베이비부머(1958~1962년생)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교사명퇴 증가를 예상하는 근거였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교사들은 올해까지 명퇴해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금지급 연령이 1년씩 연차적으로 늦춰진다. 이런 이유로 15개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교원명퇴자(2월 기준) 수는 2017년 3253명에서 △2018년 4099명 △2019년 5294명 △2020년 580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올해 명퇴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 한파와 원격수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교권침해 감소나 업무부담 완화가 명퇴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명퇴신청 후 경제적 이유로 철회하기도”코로나 발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도 교원명퇴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직을 떠나 마땅한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명퇴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는 것.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명퇴를 신청했던 몇몇 교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교사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선 반론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방역지침에 따라 아침마다 등교생 대상 발열체크를 한 뒤 급식지도까지 신경을 써야하기에 업무스트레스가 늘었다”며 “원격수업 확대보다는 경기침체에서 명퇴자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원격수업 확대로 학생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교사가 있는 반면 학생들을 좀 더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한파로 교직을 그만두면 할 게 없다는 인식이 명퇴 증가세를 멈춘 요인일 것”이라고 했다. 2017~2021년 15개 시도교육청 2월 교원명퇴자 현황(자료: 각 시도교육청,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1.01.24 I 신하영 기자
풀무원 올가홀푸드, 소외 이웃 위해 도시락 나눔 행사 진행
  • 풀무원 올가홀푸드, 소외 이웃 위해 도시락 나눔 행사 진행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풀무원 올가홀푸드(이하 올가)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도시락 나눔 활동에 나섰다.강병규 올가홀푸드 대표(사진 맨 왼쪽)와 겔라레 나더르 농무참사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사진 가운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풀무원 올가홀푸드)올가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병규 올가 대표, 겔라레 나더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참사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가홀푸드X주한네덜란드대사관 도시락 나눔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시락 나눔 기부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와의 협업하여 이뤄졌다.이번 전달식에서 올가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서울 4개 지역구(노원, 양천, 중구, 송파) 푸드뱅크 마켓센터에 총 500개의 도시락을 기부한다. 지역구 별로 노원구와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에 각 160개씩, 중구 60개, 송파구 120개가 지원된다.기부물품은 도시락 2개와 리너지바 2개로 구성된다. 도시락은 친환경 산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된 올가의 안심 농산물을 활용했다. 특히 겉모양만 못생겼을 뿐 품질은 우수한 비규격 농산물로써 지구환경을 생각하여 남김없이 활용하고 송훈 셰프가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전복리조또’도 담았다. 도시락과 함께 제공되는 리너지바는 식혜를 만들고 남은 곡물 부산물을 활용했다.남윤경 올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파트장은 “코로나19가 여전한 이번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함께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올가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과 사회 곳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고금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리는 “올가홀푸드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전달해 주신 물품은 소외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며, 낭비될 수 있는 식량 자원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는 식품 기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올가는 지난 21일 남겨지는 식량자원 및 음식폐기물을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함께 선보인 ‘제로 푸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부 지정 제1호 ‘녹색특화매장’인 올가 방이점에서 일주일간 진행돼 송훈 셰프가 개발한 ‘제로 푸드웨이스트 요리’와 푸드업사이클링 에너지바 등을 소개했다.
2021.01.24 I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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