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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내려달라" 불만 쇄도…이의신청, 역대 최대 찍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5일 마감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 개별 아파트 단지들은 물론 서울 서초구, 세종시,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등 반발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다 실제 의견수용률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의견 수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이 마감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상 유무와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민원실, 온라인 등을 통해 받아왔다.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날까지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등한 공시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만큼 의견제출 접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는 물론 강북 등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난 상태다. 세종 등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연명부를 붙이며 단체로 이의 신청에 나선 단지들도 다수 등장했다.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시가 인상 반대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도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민 등이 집단 연명부를 돌리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지난달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 인하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상승한 세종시에서는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 동의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마감날 의견 제출이 몰리는데다 우편 소인을 5일 것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규모를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공시가 오류를 지적하거나 하향을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전체 공동주택 14만4166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2만1226가구에 공시가격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12만5294가구)의 3%로 추정됐으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었다고 공개했다.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시가격 조정을 위한 의견제출 건수는 최근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치는 2007년 달성한 5만6355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실제 공시가 조정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만 등을 알긴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각 주택의 동과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하고,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색내기용 수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용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사 잘못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중복민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의견제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의견제출 건수도 적었지만, 최근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견제출 기회가 많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1% 정도가 의견을 제출해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공동주택 규모는 1420만5000가구로 1%는 14만가구가량이다.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불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4월 29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을 통해 회신할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이래도 부자세금?”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을 때 과세한다.5일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 864가구 중 40만 6167가구가 종부세 대상으로 조사됐다. 약 24.2%로 4가구 중 1가구가 공시가 9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내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불과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종부세를 내는 아파트 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40만 6167가구로 지난해 27만 5959가구 대비 12만 가구 늘었다. 비율로 보면 약 47.2%의 증가율이다. 또 종부세를 내는 전국 아파트 중 서울 아파트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 5084가구 중 서울은 40만 6167가구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 등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이를 두고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 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91% 올랐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던 강북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 아파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30%가 넘는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이 34.66%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성동구(25.27%), 도봉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3구의 인상률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송파구는 19.22%, 서초구 13.53%, 강남구 13.9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고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