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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밸쥬 주도주 소외 지속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 나스닥의 상대적인 부진과 기존 고밸류 주도주의 소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기조도 부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28일 유안타증권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S&P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385개 기업(76%)이 연초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총 상위 1~5위 기업으로 보면 애플 -6.2%, 마이크로소프트 -11.8%, 알파벳 -10.8%, 아마존 -16.7%, 테슬라 -11.3%, 이외에도 메타 -12.4%, 넷플릭스 -40.3% 등으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 추정치’를 대폭 낮춘(250만명, 기존 컨센서스 693만명) 넷플릭스는 505개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기존 고밸류 주도주들에 대한 비선호는 펀드플로우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섹터별 ETF 자금동향(SPDR 기준)을 보면 1월 커뮤니케이션 -6304억 달러, IT -3146억달러, 경기소비재 -3140억 달러 순으로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12개월 예상실적기준 주가수익률(12M Fwd PER)과 나스닥·다우 지수의 상대강도는 1999년 말~2000년초 고점에서 하락 반전했다”며 “주요 기술주의 시총 비중 역시 최근의 금리 급등을 반영해 축소되는 모습이다. 미국 증시와 기술주의 약진은 신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이후에는 과열이라 평가할만한 속도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연준은 3월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의 조기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민병규 연구원은 “시총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12MF PER의 경우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연준이 첫 금리인하를 단행한 2019년 7월 대비 138.1% 할증, 본격 자산매입에 나선 2020년 3월 대비 93.3% 할증됐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나스닥의 상대적인 부진과 기존 고밸류 주도주의 소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지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지난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앞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향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특별교통대책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식사가 금지되며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 판매만 가능해진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며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 구분 운영,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아울러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인력 1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또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코로나19 진단검사 편의성을 높인다.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방역,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용자 집중도·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도 강화한다.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버스·항공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해 운항을 8% 늘린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버스와 KTX 전용칸 등 별도 운송체계를 가동한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음주·난폭·얌체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드론 10대를 활용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 및 위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 주요 지점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안전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선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국도 결빙 관리구간 집중 관리 거점 166개소와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714개소도 함께 운영한다.이 밖에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을 조기에 개통한다.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316.7㎞)와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11.5㎞)도 운영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I데이터에 메타버스까지…‘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 투입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정부는 2021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국비 44.8조원→49조원)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국비)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5.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0.8조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정부는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하고 민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착실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늦춰지거나 일정이 조금 조정되거나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건강정보 통합 등 데이터 혁신에 5.9조원올해 정부는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작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6개)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한다.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3192억원),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을 시작한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한다.◇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등에 0.5조원정부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을 완료(2월)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 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2020년 3개 지원분야)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280억원)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확대(599개→1000개)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0.8조원정부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340억원)과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3월부터 교육생 모집)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개→2개)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클라우드 전환엔 240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제적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이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도 조금씩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자율주행 등 인프라 디지털화 1.8조원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차세대(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5324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1176억원)한다.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 12월)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2022년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을 완료한다.
- 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3일차…농업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를 타고 경기도 포천,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로 향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한다. 뒤이어 가평철길공원, 남양주 다산선형공원, 하남 신장공설시장, 구리전통마을, 의정부 행복로 시민광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직전 자신의 고향이자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민심을 훑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로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공개한다.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세세하게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수원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이 후보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개발해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5~7개 가량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일대를 순회한 이 후보는 수원과 과천, 화성, 안성, 의왕, 평택, 오산 등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다.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만석공원의 환경 개선,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등 지역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천 역시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오산에는 K-뷰티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조기 추진, GTX-C 노선의 ‘화성~오산~평택’ 연장 추진 등 공약을 내세웠다. 평택 역시 GTX-C 노선의 평택 연장 적극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고,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과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 평택항 인근 개발 공약도 담겼다. 안성에는 안성을 경유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과 평택부발선 고속화 철도 구축 지원, 농촌복합생활거점 마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화성의 경우 서동탄역과 동탄역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인안산선 연장 사업,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에는 GTX-C의 의왕역 정차, 군부대 이전, 시민회관 건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동네공약’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의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에 있는 ‘재명이네 공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선과 다르다"…공정위, 내달 중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결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유럽연합(EU) 결정을 기다리며 결론 없이 끝냈던 현대중공업(329180)-대우조선해양(042660) 결합건과 달리 주요 해외 경쟁당국보다 앞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사실상 조건부 승인 유력한 상황에서 경쟁제한 노선 개수와 이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내달 9일 전원회의 심의 유력…13개월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내달 9일 또는 16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9일이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공정위가 조선과 달리 미국·EU·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두 회사의 결합은 한국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세계 1, 4위 간 메가 결합이었던 데다 시장 60% 이상이 유럽이기에 EU 경쟁당국 결정이 절대적이었던 반면 항공 결합은 국제선이라고 해도 모두 한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심사하기에 국내 경쟁당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 또 두 항공사 모두 세계 20위권 이하라 메가딜이었던 조선 결합보다 해외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항공 결합도 도착·출발지가 해외이기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의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다. 대한항공은 국내 경쟁당국 조치와 도착·출발지 해외 경쟁당국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먼저 결론을 내려도 해외 경쟁당국이 이와 다른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내 경쟁당국은 이를 모두 이행하게 할 것인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가 국내 경쟁당국 조치를 포괄할 경우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조치를 내렸다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내달 중순 노선별 조치를 결정할 때 해외 경쟁당국 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심의는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방법뿐 아니라 사건 주심에 일임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된다. ◇ 경쟁제한 노선 관심…‘중국 노선’ 가장 까다로울 듯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항공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여객·화물 113개 노선(정비 등 기타시장 포함 시 119개)에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무처는 이 가운데 몇 개 노선에 경쟁제한성이 있어 구조적 또는 행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내달 중순 열리는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쟁제한성 노선 개수 및 조치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이데일리DB)구조적 조치란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반납하거나 운수권 재배분 등을 말한다. 행태적 조치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또는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구조적 조치는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현재 심사 중인 해외 경쟁당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이다. 이중 중국 경쟁당국과 조율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중국노선에서 가장 많은(18개 노선)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노선이 가장 많다는 얘기다. 또 미국·EU와 다른 중국 경쟁당국의 특수성도 이번 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90도 사죄`로 시작…이재명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 늘릴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공약과 관련,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 만약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은평한옥마을을 찾아 `서울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서울시민의 부동산 관련 고통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대응도 기민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함께 한 서울시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지역 7대 공약엔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주거 안전 △서울 각지 격차 해소 △첨단 산업·창업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 세계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등이 포함됐다. 당초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신중한 논의를 위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서 어젯밤 내용 정리가 됐는데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했다”며 “몇 곳 추가하느라 제가 미뤘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을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미뤘다”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공공주택 매입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본처럼 `사라진 10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가격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 발생 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공공주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럴려면 공공주택 관리공사도 필요하다. 지금은 지역별로 분산돼 관리하고 있어서 기존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주택매입 관리공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있는 공공주택을 통합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로 지어질 또는 매입할 임대주택도 공공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값상승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인상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올랐다는 판단에 앞으로는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해도 현재의 공급 대책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수 일 내로 발표할 ‘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 가격이 현재 시세보단 매우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주택 청년세대들이 충분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취득에는 금융(대출 조건)을 완화해 원하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그야말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서울 시내 주요 지상 철도·도로 지하화 계획도 담겼다. 이 후보는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GTX-C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사업비 규모는 지상부 도로를 유지한 채 지하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1㎞당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 선대위 측 설명이다.아울러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GTX-A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 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공약했다.
-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송도 럭스 오션 SK뷰 조감도(사진=SK에코플랜트)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2층~지상49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들어서는 6·8공구는 랜드마크시티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103층 빌딩과 대관람차, 해변 테마파크 등 랜드마크 상징 시설들이 들어서며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소와 문화복합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서해바다 해안가 오션뷰(일부)를 품은 입지로 일부 타입에는 오션뷰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돼 오픈 발코니도 마련된다.단지 주변에는 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연수JC와 송도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차량으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GTX-B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송도트램 등 신규 교통 확충 사업도 진행 중이다.쇼핑 시설도 풍부하다.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부터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복합쇼핑몰까지 송도 내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추가로 롯데몰송도, 신세계백화점, 이랜드몰 등 쇼핑몰이 개발될 계획이다.CGV, 메가박스 등 문화시설과 랜드마크시티호수변공원,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CC 등 녹지시설에서 문화 및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 송도중앙도서관, 오페라하우스뮤지엄, 송도세브란스병원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생활인프라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송도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도보권 내 학세권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실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를 개선하는 지능형 환기 시스템(유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 단지 내에는 ‘인재의 숲’, ‘비오토피아 정원’, ‘센트럴 그린프라자’, ‘탄소저감숲’ 등 풍부한 녹지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곳곳에 회화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어린이집, 선셋라운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존, 피트니스,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세대 유니트(84㎡) VR(가상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운 담합은 불법”…공정위가 962억 과징금 부과한 배경은?
- 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해운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운법에 근거한 합법적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23개 선사에 962억 과징금 부과18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까지 약 15년간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962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개 국적선사에는 약 662억원, 11개 외국선사에는 약 300억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의 중심역할을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로 시작한 사건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 회합을 통해 모두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을 통해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 이후 동정협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AMR 합의는 RR 합의와 다르다?이번 사건이 논란이 컸던 것은 해운법 때문이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정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즉 ‘화주와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인 셈이다. 그간 해운업계가 화주와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신고한 18차례의 ‘운임회복(RR·Rate Restoration)’ 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말하는 120차례의 불법 담합은 대부분 최저운임(AMR·Agreed Minimum Rate) 합의로 운임회복(RR) 신고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고, 화주 단체와의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없었던 120차례의 최저운임(AMR) 합의를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임회복(RR)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초로 합의 액수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라 공동행위 후에도 선사별 운임 차이가 유지된다. 반면 최저운임(AMR)은 모든 선사에 공동 적용하는 가격을 특정하는 것으로 공동행위 후 운임이 동일해진다. 운임회복(RR)과 달리 세부항로와 화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 최저운임(AMR)을 해수부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화주의 반발이 심하니 운임회복(RR)만 신고한 것”이라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운사들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8000억이라던 과징금 10분의 1, 왜? 사건 자체만 보면 이번 담합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 벌과금까지 부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악성 담합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율 및 검찰 고발 등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최대 과징금인 약 8000억원의 대략 10분의 1수준만 매겼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비공개했으나 최저 수준인 1% 안팎에서 부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23개 선사 모두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수입항로 운임담합은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법에 적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치권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 공정위의 해운 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 담합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한~일 노선’ 및 ‘한~중 노선’담합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담합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 남구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사진 = 뉴시스)
- 부산지하철 1·2호선 급행화…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신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산 지하철 1·2호선을 급행화하고 인천 부평연안부두선을 신규로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관계부처 협의·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착·준공 및 운영하게 된다.이번 부산·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도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제도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신규 노선(부산 4개, 인천 3개) 및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부산 3개, 인천 4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부산은 2017년, 인천은 2018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자료=국토부)우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도시·광역철도망 연계성 강화 △동·서부산권 균형발전 도모 △부산 1·2호선 급행화 등 운영 효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신규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동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과 국가 R&D로 건설 중인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어귀삼거리, 1.9km)을 오륙도까지 연장하는 ‘오륙도선 연장’ 외에도 도시철도 1호선·2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급행화 사업이 반영됐다.이외에도 노포∼정관선, C베이파크선(C-Bay-Park선), 송도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했으며,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자료=국토부)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신·원도심간 균형발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수혜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신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약 19km)과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약 7km)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송도 8공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포함됐다.이외에도 순환선으로 변경된 송도트램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부산·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