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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달래기?’…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소유권 이양도(종합)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가 인천 달래기에 나섰다. 인천시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서울시는 사용 기간 연장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직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제로화’ 하는 것은 물론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마련…어떤 내용 담겼나?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우선 오는 2016년까지 일 평균 생활쓰레기를 600t(약 20%) 감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한 후 목표를 달성한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10%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2배 이상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호텔·유통센터를 포함한 연면적 1000㎡이상의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 거부’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18년까지 30%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RFID)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규 공동주택에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치구별 감량목표 할당 및 수수료 차등 부과 내용의 ‘반입량 관리제’는 서울시가 목표로 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서울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쓰레기는 일 평균 총 4000t으로, 이 중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원인인 생활쓰레기가 719t을 차지하고 있다. ◇“매립지 소유권 이양·4자 협의체 등 인천시 요구 적극 수용”서울시는 이번 대책 이행은 물론 매립지 소유권(지분 71.3%) 이양,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수송 차량 밀폐·수송 노선 변경 등 매립지 주변 친환경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매립지 소유권 이양 문제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매립지 지분을 소유했던 것은 매립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 수송 차량 밀폐, 수송 노선 변경 등 친환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4자 협의체에서는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는 물론 매립지 소유권 및 면허권 이양, 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먼지 등 환경 문제 개선, 매립지 수송로 변경 등 다각적인 차원의 논의 및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는 거대 부지(1541만㎡)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매립지 지분은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부지 마련 난항을 이유로 2044년까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제22회 국제유아교육박람회 개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풍성
- [e-비즈니스팀] 최근 유치원 입시경쟁이 대학 입시경쟁 못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 시설 수나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이면에는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최초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유아기의 학습 환경이나 방법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열정적인 학부모들은 단순히 좋은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 프로그램과 홈스쿨링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혹은 인터넷 외에는 마땅히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유아교육 전문 브랜드 ㈜유아림은 일반적인 유아박람회와 달리 유아교육을 테마로 하는 ‘제22회 국제유아교육박람회 & 제7회 유아동 영어교육박람회’를 진행해 유아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에 꼭 필요한 교구, 교재, 학습프로그램, 도서 관련 업체 약 150여개 사가 참여하여 최신 제품을 선보이고 교육종사자들과의 현장 거래와 상담이 진행된다. ㈜유아림 관계자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인터넷과 입소문만으로 알고 있던 제품정보와 다양한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단순히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가 아닌 체험형 교육 전시회로, 유아원생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주목할 만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유명 직업 체험시설인 키즈앤키즈와 육아 전문 방송국 육아방송이 참여하는 ‘어린이 직업 체험존’ ▲아동발달 및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아동 주의력 검사, 지문적성검사 등 3가지 영역에 대한 전문 검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체험존’ ▲원/기관/문화센터 등에 출강하는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영재교육 특별활동 체험교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전시회 참가 기업들의 부스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는 육아 노하우, 아이 독서방법,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입학준비 등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강사들의 세미나가 매 시간별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27일 개최되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기관 종사자 5,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4 전국보육인대회’를 비롯해 대형 컨퍼런스와 포럼, 전문 세미나 등도 수시로 개최돼 새로운 교육 정보와 정책 흐름을 공유할 전망이다. 전시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각 지역별 셔틀버스 노선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idsnedu.co.kr) 또는 국제유아교육박람회 사무국(expo@iyua.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 운송주, '유가하락+FTA' 겹호재에 '방긋'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가하락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기대감 등으로 운송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항공주와 해운주는 물론,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육상 운송주도 계절적 성수기와 실적 기대감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장 강세가 두드러지는 운송주는 항공이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13일 4.58% 올랐다. 이달 들어서만 17.1% 뛰었다. 대한항공(003490) 역시 같은 기간동안 11% 올랐다.해운 운송주 역시 11월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원화 동조화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한진해운(117930)은 지난 13일 2.91% 상승하는 등 11월 들어서만 11% 뛰었다.운송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계절적으로 연말 성수기에 진입한데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유가 하락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주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표 수혜주로 운송업체가 꼽히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74.21달러를 기록해 전일 대비 3.9% 하락했다. 북해산브렌트유 역시 이날 전일에 비해 3.06% 떨어진 77.92달러를 기록했다. WTI 주간 가격은 7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86년 이래 최장기 하락세다.국제유가 하락은 항공주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국항공유 등 비용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기가 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송업종은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운송산업은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항공화물은 중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전체 매출 중 12% 정도가 중국관련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FTA의 수혜를 상당히 보게 될 전망이다.한진해운 역시 유가하락 수혜주로 꼽힌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업체별 연료비 비중은 항공업체 35%, 해운업체 20%, 육상운송 5% 내외다. 따라서 해운업체 역시 상당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여기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엔화 약세도 한진해운에는 호재로 작용 중이다. 엔화 평가 절하에 따른 원화 절하(달러-원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원화 절하시 영업이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원화가 10% 절하될 경우 한진해운은 2500억원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기준 원화 환산 영업이익은 800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육송 운송주도 강세다. 육송 우송주 대표주인 CJ대한통운(000120)은 11월 들어 5.7% 올랐다. 계절적으로 4분기 성수기에 돌입한데다,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신민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운송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면서 “유가 하락으로 운송업체 비용이 감소하며, 연료비 비중이 높은 항공업체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특징주]아시아나 3%대 상승..'운항정지 기간 양호'☞아시아나 샌프란 착륙사고 행정처분 내일 결정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14일 결정했다.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작년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합산해 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50% 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는데, 이번 처분으로 150억 원가량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관해 아시아나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된다. 운항정지는 예약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후쯤 시작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측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는데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대한항공(003490)은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반영한 ‘아시아나 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는데 이번 처벌은 흉내만 낸 것으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한편 작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하면 대한항공에 임시 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아시아나, 수능 수험생 대상 국내선 특별할인☞아시아나 샌프란 착륙사고 행정처분 내일 결정☞아시아나항공, 필리핀 빈민 아동 지원 기부캠페인 진행
- "LCC, 비수기는 없다"..10월 여객 전년比 28% 증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달에도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앞세워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7~8월 휴가철 성수기 이후 9월 여객수는 다소 주춤했지만, 특가판매를 앞세운 10월에는 성수기 못지않은 실적을 올렸다.다만 일각에서는 “성장세가 LCC의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10월 LCC 여객수, 전년比 28% 증가13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를 분석한 결과 LCC 5개사의 지난 10월 여객수는 180만8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형사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탑승객(371만5892명)은 전년보다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국내 7개 항공사별 2014년 10월 여객 실적(자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의 10월 여객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9.3% 늘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4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8월만 해도 약 8만명 가량이던 진에어와의 탑승객 격차도 2만명 수준으로 바짝 좁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개천절·한글날 등 샌드위치 연휴, 제주도 전국체전, 중국 국경절 연휴 등이 항공 여객 수요를 끌어올린 가운데 광주~제주 노선 신규 취항, 제주~난닝 노선 정기편 전환, 대구~중국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과 에어부산도 지난달 탑승객 숫자를 전년보다 약 30% 늘리며 선전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월 탑승객 50만명을 넘긴 제주항공은 지난달 53만여명을 국내외로 실어날랐다. 에어부산은 월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특가판매 경쟁 성과..수익성은 글쎄LCC들은 7~8월 휴가철 성수기 이후 경쟁적으로 특가 판매 이벤트를 선보이며 탑승객 확보에 매진해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항공 운임을 최대 82% 할인해주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역시 비슷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미 무한경쟁 체제에 접어든 국내 항공사들은 여행객 수요 확보를 위해 일부 좌석은 마이너스 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발업체일수록 박리다매를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승객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수익성 개선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만큼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가 항공권을 팔아 좌석을 꽉 채우고 떠나는 여객기보다 빈 자리가 좀 있더라도 정상가격을 받는 것이 마진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설명이다.최근 항공 수요가 개선된 주요인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운임 인하 효과와 엔저(低) 현상 등 외부 환경 요인이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CC가 내실을 다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탑승객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한 LCC업체 관계자는 “2~3년이후 여객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규 노선 확장보다는 기존 노선의 보완이나 증편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韓·홍콩, 항공자유화 1년 만에 LCC 비중 2배 늘어☞ [179조원 亞항공시장 잡아라]LCC, 韓-中-日 황금노선 놓고 경쟁☞ 제주항공 "인천~사이판 취항 첫달 평균 탑승률 80%"☞ 제주항공, 제주기점 국내선 16.5% 점유..대형사 바짝 추격☞ 제주항공 "3Q 역대 최고 실적..영업익 167억 원"☞ "당신의 정성, 에어부산 통해 아픈 이웃에게 힘"☞ 에어부산, 15호기 도입☞ 진에어, 김포~제주 노선 왕복 4천원 할인 등 이벤트 실시☞ 예림당, 티웨이항공 고성장..사상최대 실적 전망-한화☞ 티웨이항공, '내년 2월 출발 항공권' 특가 판매 진행☞ [포토]이스타항공, 12호기 신규 항공기 도입-1☞ 이스타항공, 청주발 中 동북3성 정기노선 신규 취항
- 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산 신규개발 불허…가이드 자격요건 완화"
- [제주=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신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있는 개발된 것들도 자연경관에 충돌되는 것은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이드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해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가이드 시험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원 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제주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은 기자)◇ 난개발 막고 가이드 요건 완화원 지사는 먼저 제주도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산록도로, 평화로 등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래지역도 모든 건축물이 제주도 자연경관 보존위에 2차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의 종합노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5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만큼 건물 고도도 제주도 경관의 한 요소라는 생각이다. 현재 제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케이블카는 전세계에서 1등 모범 환경국가 수준의 공법이 나오면 공론화할 수 있다”며 공론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으면서 빚어지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에 대해 “가이드 자격증 취득시 국사시험이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며 “실제 느끼는 문제점, 실태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중국 관광객 250만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땅만 빌려주고 있는 셈이며, 특히 중국 여행사 등이 탈세하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규제를 못하고 있지만 이를 양성화(화이트 리베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이 돈을 제대로 쓰면서 지역에 환류될 수 있는 것을 고민중”이라며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 영리병원·카지노, 신중해야하지만 필요 최근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 카지도 개발 등에 대해선 원칙론적으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서비스업을 진흥시키는데 과학기술, 핵심기술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2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주가 돼야 한다”며 “카지노, 의료산업 등 자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가 서비스 산업의 시험대이자 전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싱가폴 수준의 카지노 규모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들이 영세하고, 사기성 게임을 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원 지사는 “싱가폴이 현재 2개의 카지노에 27~28%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우리도 탈세없이, 이같은 조세체계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신규 대규모 카지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싼얼병원으로 곤욕을 치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현재 자진해서 들어오려는 병원들은 중국 영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준”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파와 헬스, 휴향형 의료관광이 제주도에 도입돼야 한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다. ◇ 한중FTA 의무자조금제 도입해야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감귤, 월동채소에 의무자조금제를 도입, 가격 지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가 없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위기”라며 “품질이 좋음에도 약간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 쏠림현상으로 다같이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통구조를 조절하고, 시장에서 가격하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대 1이상의 재정을 투입, 의무자조금제도로 가야 한다”며 “1순위는 감귤, 2순위는 월동채소(당근 등)에 대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조직화된 농업, 통계통업을 통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강정마을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안보와 개발이 충돌할 때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강정주민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적인 부분과 중앙정부 권한까지도 받아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명예와 아픔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이같은 생각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에게 전달돼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관사 문제가 걸림돌인데 도정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원희룡 “마구잡이식 카지노 설립, 노땡큐(No thank you)”☞ 원희룡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與, 나경원 등 혁신위원 추가선임.. 홍준표·원희룡 자문위원(종합)☞ [포토] 당선 확실에 활짝 웃는 원희룡 후보☞ [프로필]제주지사, 원조 소장파 원희룡
- [전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강력 추진 △노사부문 사회적 대타협 △정부고위층 등 사회지도층 고통분담 등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 재검토 △차기총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시작하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습니다.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 간판기업들의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은 커지지 않은 가운데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위상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위기 극복한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저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에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습니다.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똘똘 뭉친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평균 11.5%보다 훨씬 낮은 6.6%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대의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독일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복지 팽창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은 독일을 더욱 힘들게 했고, 결국 기민당 정권이 사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당 소득이 영국과 프랑스에도 뒤졌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며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독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오늘날 실업률이 4.9%, 청년실업률이 7.6%에 불과하며, 유럽 경제를 이끄는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기가 왔을 때도 태평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해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고, 그 후유증은 대량실업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빚으로 흥청망청한 결과, 미래세대인 청년층은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며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이며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무려 53.7%에 이릅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이며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12.3%나 되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잉복지에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이 언제 회복될 지는 어느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80년대 말 엔화강세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버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고통 분담을 외면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나선 결과 막대한 부실채권만 쌓였습니다. 경기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SOC 투자에 나섰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나라 빚만 늘었습니다. 일본 전체의 공항 숫자가 95개에 이를 정도로 정관유착에 따른 과잉 SOC 투자는 재정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했으나 표퓰리즘에 빠져있던 정치권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 않았고, 세계 최저수준인 국민담세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약화됐으며,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초저금리정책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9%로 올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경기회복세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로 23개월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저물가’가 되면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 결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한번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불편한 진실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일본과 남유럽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까.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듭시다.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합시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합니다.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도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입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세계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하겠습니까.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시대정신은 격차해소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가 커지면사회갈등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의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방안전에 대한 지출이 많아 주민의 뜻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후이상에 따른 홍수와 한발 피해 방지,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고령화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경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존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21개 입법과제를 추진해왔고 이 중 10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가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입니다.◇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입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외로 나간 자국기업들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정보기술)와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국외로만 진출할 뿐 국내 회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해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산업구조의 전환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제조업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이제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8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됐고, 2012년 7월 다시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1만 명에 달하고, 오는 2017년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환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저출산과 안전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제로 인식돼야 합니다.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59조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버린 프랑스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육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 인식도 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병립, 다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온 나라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통제는 불편을 느끼게 할 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 세월호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정치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합니다.정치혁신을 위해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돼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늘 국민과 동행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는 몰염치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소한 관행부터 큰 제도까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도 한푼 한푼 아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대표 취임 당시 국민과 당원들께 “저부터 혁신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끝마치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제출된 유병언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저희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분 한분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크라이나 집권당, 총선 압승…親서방정책 고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예상외의 압승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러시아 현지 언론인 이타르타스통신과 서구권의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오후 8시 종료된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포로셴코 블록이 2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안드레이 야체뉵 총리가 이끄는 국민전선이 이보다 다소 뒤진 21.3%의 지지율을 얻었다.이 출구조사는 투표가 끝나기 2시간 전인 오후 6시까지의 조사를 종합한 것으로, 이후 발표된 국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투표 종료후 현지 TV 방송 우크라이나가 주관한 출구조사에서도 역시 포로셴코 블록이 22.15%, 국민전선이 18.23%로 집권당이 40%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축출된 친러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前)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낸 유리 보이코가 이끄는 6개 정당연합체 야권 블록과 친서방 성향이 강한 서부 르포프시 시장 안드레이 사도비가 당수를 맡은 자조당이 각각 11.12%, 10.86%의 높은 득표율로 3, 4위에 올라 선전한 반면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득표율로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친서방 성향의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가 당수인 바티키프쉬나는 6.06%의 득표율로 6위에 그쳤다. 이 뿐 아니라 캐나다·리투아니아·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포로셴코 대통령의 포로셴코 블록이 22.2%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전선은 21.8%를 얻었다. 자조(自助)당이 14.2%,야권 블록이 7.8%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이밖에 친서방 노선을 내세우는 과격 성향 의원 올렉 랴슈코가 당수를 맡은 급진당(6.4%), 극우민족주의 성향 스보보다(5.8%), 바티키프쉬나(5.6%) 등이 비례대표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지지율인 5% 선을 넘었다. 이로써 비례대표제 의석을 배당받는 정당은 모두 7개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모든 조사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의 포로셴코 블록과 야체뉵 총리의 국민전선이 40%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출구 조사에 참여한 정치·사회 연구소인 민주제안의 이리나 베케슈키나 소장은 “이같은 출구 조사 결과는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투표가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최고라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며 “우리 국민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재적 450명 의원 가운데 절반을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당받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나머지 절반은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제로 뽑는다.공식 임시 개표 결과는 이달 30일, 최종 결과는 11월12일 발표된다.
- '아시안게임 효과' 3분기 항공여객 역대 최고실적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효과로 3분기 항공운송시장이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며 역대 분기 최대실적을 갱신했다.국토교통부는 3분기 항공 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항공여객의 경우 2200만명, 올해 누적 6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과 동아시아 방한수요 확대에 따른 직항여객 수송증가, LCC 여객수송 증가, 유럽노선 항공수요 확대,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11% 상승한 1557만명을 기록했다.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폭으로 확대된 양양이 349.8%(1만 7539→7만 9139명) 증가했고 이어 대구(4만 1578→8만 6678명, 108.5%)·제주(62만 9216→75만 3107명, 19.7%)순이었다. 항공사별 여객실적의 경우 국적항공사는 5.5%, 외국계 항공사는 20.8% 증가했으며 국적사 점유율은 61.2%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50.2%, 저비용항공사는 11.0%를 기록했다.국내선 여객은 대체 휴일제 시행, LCC 국내선 공급 확대, 김포-제주 노선 등 제주노선 수요가 지속적 증가 등으로 3분 전체 국내선 여객은 66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운항이 확대된 대구(60.6%)?광주(14.4%)?제주(12.7%) 공항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고, 김포공항도 전년 동기대비 8.6% 성장했다.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수출입 호조에 따른 화물 수요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5% 성장하여 93만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한 85만 6000톤, 국내 화물은 20.% 증가한 7만6000톤으로 집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의 직항노선 확대,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변수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도 있지만 국제·국내선 운항증가,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방한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란 페루항공과 공동운항 확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한항공이 21일부터 란 페루항공과 함께 인천~로스앤젤레스~리마 노선의 주 7회 공동운항을 시작한다.인천~로스앤젤레스 구간은 대한항공(003490)이 운항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리마 구간은 란 페루항공이 운항하게 된다. 인천~로스앤젤레스~리마 구간의 출발 편은 매일 오후 8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 10분에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 오전 0시 15분에 로스앤젤레스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 오전 10시 55분에 리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편은 매일 오후 12시 40분에 리마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7시 20분에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 오후 11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공항을 출발해 이틀 뒤 오전 4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그동안 잉카문명의 중심지 리마를 방문하려는 여행객은 인천~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리마 구간별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운항으로 페루 리마를 방문하는 대한항공 승객은 인천~로스앤젤레스~리마 전 구간에서 대한항공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운항이란 상대 항공사의 일정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운항편 확대 효과를 거두는 제휴 형태를 말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란항공을 비롯해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중국 남방항공 등 총 29개사와 모두 186개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아시아나 "대한항공, 최소한의 금도 지켜라"☞ 대한항공, 유가하락·성수기 효과 기대..목표가↑-하이☞ 대한항공, 유가 하락과 화물 강세..4Q 실적 기대-HMC☞ 항공업황 본격 상승국면..대한항공 최선호-우리☞ 대한항공, 군용기 창정비 4천대 대기록 달성☞ 대한항공 여객기 발리서 `기체 유리균열 `발견..14시간 지연 `승객 불편`☞ 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 행정처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인재가 미래다]대한항공 "태도·성품 등 잠재능력에 주목"☞ 대한항공 등 7개 항공사, 2016년까지 연료효율 2~3% 개선☞ [특징주]지주사 전환 본격화에 한진칼·대한항공 '↓'☞ 대한항공, 中 쿠부치 사막서 나무심기 봉사 활동 전개☞ "푸른 지구마을 그려요" 대한항공, 초등생 사생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