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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위드 코로나’에 2분기 이후 회복 전망”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오는 22~28일)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지만, 2분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KITA)가 11일 발간한 ‘중국 위드 코로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춘제(중국의 설·1월 22일) 이후 정점을 찍은 뒤 2분기에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베트남과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인도가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 2~3개월 내 확산 추이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올해 중국 경제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하반기 회복) 흐름을 보이며 약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선언 후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소비→생산, 서비스업→제조업 순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장이 다시 운영되면서 지난해 재고 조정이 진행됐던 원자재,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민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2022~2035년 내수확대전략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 소비 확대, 양로 서비스 같은 서비스업 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영 기업과 플랫폼 기업 발전을 전략에 포함해 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중국은 단기 부양책뿐 아니라 장기 신형 인프라 구축(신 SOC)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는 중국의 질적 성장, 내수 부양, 공급 개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DX)에 따른 산업 구조 고도화 속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이봉걸 무협 중국팀장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우리 경제 성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회복과 신형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년 중국경제성장률 전망.(자료=한국무역협회)
- "토끼(RABBIT)를 잡아라" 삼성운용 2023년 ETF 투자키워드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삼성자산운용은 9일 2023년 투자 키워드로 ‘R.A.B.B.I.T.(토끼)’를 제시했다. 각각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인공지능(AI)’, ‘채권(Bond)’, ‘일상회복(중국)(Beyond Covid-19)’, ‘인컴창출(Income generation)’, ‘기정학(Tech-politics)’을 의미한다.첫 키워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2차전지와 태양광, 풍력, 기타 탄소저감 등과 관련된 분야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안보 또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러·우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는 △KODEX 미국클린에너지나스닥,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KODEX 2차전지산업 ETF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함에 따라 무인화 및 자동화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KODEX 글로벌4차산업로보틱스(합성), △KODEX K-로봇액티브, △KODEX 미국반도체MV ETF 등을 활용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세 번째는 ‘채권(Bond)’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특히 중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면 고금리(이자) 투자 매력과 하반기 이후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중장기 듀레이션의 △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H),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ETF 등을 추천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일상회복(중국)(Beyond Covid-19)’이다. 중국의 전면적인 일상회복(리오프닝) 재개 상황이 오면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 및 민간기업 투자 장려로 인한 중국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관련 ETF로는 △KODEX 차이나CSI300, △KODEX 차이나2차전지MSCI (합성),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 등이 있다.다음으로는 ‘인컴창출형(Income generation)’ 투자상품을 추천했다. 배당은 기업의 본질가치(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꾸준히 배당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배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자 소득을 수취하는 만기매칭형 채권 또는 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관련 ETF로는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기정학(Tech-politics)’ 시대 본격화를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 촉발된 국가 및 지역간 기술 패권이 국제 정치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더이상 지정학(geopolitics) 중심이 아닌 전략 기술이 국가간 안보,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정치·제도적 이점과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유지되고 미국 경제 성장과 기술산업에 대한 관심은 2023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강달러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환헤지형 상품인 △KODEX 미국S&P500(H), △KODEX 미국나스닥100(H)을 추천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 팀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투자 환경 등을 살펴 2023년 계묘년에 투자하기 좋은 ETF 키워드로 ‘토끼(R.A.B.B.I.T.)’를 선정했다”며 “올해 증시는 특히 국가(지역)?자산?섹터별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포트폴리오 자산배분과 위험관리에 따라 수익률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단체들, ‘3대 개혁 추진’ 尹 신년사 일제히 “환영”(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손의연 김은경 기자] 경제단체들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을 통해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매진하고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새해는 우리경제가 침체와 반등의 기로에 접어들고 고금리,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이 정점에 달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과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했다.전경련은 “한국 경제는 수출 여건의 악화와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침체가 동반하며 저성장 위기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 기업, 국민이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3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재도약을 위한 굳건한 체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며 “이는 기득권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타협없는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경총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경영계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무협)는 “세계경기 침체와 고물가, 공급망 교란이라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활성화, 기업가정신 고취, 미래 전략기술 투자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수출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무협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이 이번 위기 해결의 돌파구이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 향상,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침체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쪽지 예산 편입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됐다.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재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정부 설득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초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였던 총지츨 증가율을 5.2%로 줄여 재정 정상화를 실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발표 후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3+3 협의체’ 등을 가동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야당의 독자 수정안 제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회담을 열어 △법인세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늑장 처리됐다.◇주요항목 졸속 처리…지역구 챙기기만 바빠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내년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당일 오전까지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받지 못해 관련 후속 행정 작업이 늦어졌다. 지역화폐 등 지방비와 맞춰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들이 늦게 확정돼 정작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법인세 인하는 막판 결정돼 예상 세수 효과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데 올해 조세소위원장 인선 등으로 파행이 빚어져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300개가 넘는데 법안 1개당 논의 시간은 5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지역구 챙기기에 더 큰 주안점을 뒀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표 성과로 꼽은 지역화폐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행하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4%를 국고로 지원했는데 다시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 반발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민원성으로 보이는 지역구 사업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 관련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45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234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7억원),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15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중 정부안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사업만 387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김천~구미 국도 건설(79억원) 문경~김천 철도(50억원) 등이 있다.환경부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1327억원이나 증액됐다. 순창·천안 등 공공폐수처리 시설, 울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김천·시흥·고흥 등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새로 편성한 사업이 이중 1075억원에 달했다.매년 반복되는 밀실 협상과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증액·감액 논의는 공식 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며 “공개 수준·범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 대한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내년 친기업·부동산 지원 시사…성장률 5% 목표 전망”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친기업 정책, 부동산 시장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부양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고 1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 거리(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급 지도부가 지난 15~16일 베이징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을 약속했다는 데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지속했던 방역 정책은 물론 한동안 옥죄던 부동산 시장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회의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분별한 성장 억제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라진 접근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앱솔루트 스트래터지 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 “핵심은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나는 항상 민간기업을 지원했고, 민간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곳에서 일하기도 했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했다. 블룸버그통신 이를 두고 “친기업 정책이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우선 과제는 소비 지출과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한 내수 확대였다. 위축된 내수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이달부터 방역이 정책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내년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란 문구가 반복됐으나,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겠다면서 기조 변화를 보여줬다. 밍밍 중국 씨티증권 분석가는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서 끌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은 지원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올해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은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약속했으나, 지난해와 달리 인프라 투자나 신규 감세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으나 올해보다는 축소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UBS는 내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5~6% 늘어, 올해(12%) 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공영홈쇼핑, ‘윈·윈터 페스티벌’ 연말 베스트 컬렉션 특집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영홈쇼핑은 연말을 맞아 ‘윈·윈터 페스티벌’ 연말 베스트 컬렉션 특집전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특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동참하고자 기획했다.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집전에서는 올 한해 가장 많은 판매량과 재구매를 기록한 상품을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씩 총 20개 브랜드의 상품을 방송한다.외식물가의 고공 행진 속에 ‘에드워드권 수제 소갈비살’, ‘궁중도가니탕’, ‘한우먹는날 한우스테이크’, ‘도미솔김치’ 등 다양한 먹거리가 베스트 상품에 이름을 올렸다.재구매 베스트 상품으로는 ‘모나리자 화장지’등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 리오프닝를 통해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패션 상품을 선보인 ‘아야나’ 신발, ‘마담 4060’ 의류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신화당제과 전병’, ‘김규흔 하루한끼 영양바’, ‘창억떡’, ‘맷돌두유’ 등의 실속 먹거리도 재구매 상위권을 기록했다.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연말 베스트 컬렉션으로 선정된 20개 상품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구매 시 10%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별로 가격인하, 구성 강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조중환 마케팅전략팀장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은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드리는 행사”라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 올 한해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공영홈쇼핑의 대표 상품들을 엄선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 '법인세 내려 경쟁력 강화' 호소에도…巨野 "초부자감세 안돼" 고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야당 반발에 가로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기업만 법인세 인하? “중소·중기도 혜택”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연기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혜택이 103개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레세율(10%) 과표구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부세액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10.2%)보다 오히려 더 크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입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거래·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야당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도 이미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기업 투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투자와 고용 각각 0.7%, 0.2%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추경호 “기업 키워야 근로자에게 이익 돌아가”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협력업체 등으로 가는데 특정 개인이 주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쟁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되도록 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정부가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 남은 방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세계 각국이 전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던 지난달 30일,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텅빈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