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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양회 폐막]③'안정 속 성장' 추구…경제 회복 관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13일 전인대 폐막식과 직후 열리는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지난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중국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으로, 정책의 연속성 아래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만큼 첫 번째 주요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보수적 성장 목표 제시, 성장의 질 집중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첫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그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올해는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시장 기대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보다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속도나 규모 보다는 질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목표 재정적자율을 전년 대비 0.2%포인트 확대된 GDP의 3% 안팎으로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의 올해 발행 한도는 3조8000억위안(약 717조원)으로,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인 4조위안(약 754조원) 보다는 줄었으나 지난해 목표 발행한도 보다는 1500억위안 증가했다. 통화 정책은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정책의 정밀성 및 유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팀 일부 잔류…경제 안정 추구 신호 올해 주요 과제로 내수 확대 및 소비 회복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하고 생활 서비스 부문의 소비 회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경제 및 민간 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에 대한 약속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올해 목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안팎, 올해 신규 고용 목표 1200만명 이상 등도 민간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고용안정, 소득증대,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기대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창업 지원 정책의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및 친환경·스마트 가전 등 소비촉진 지원,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소비 편의성도 제고 등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 회복 및 안정 추구’ 방향성은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일부 경제 수장의 유임은 예상대로 흘러간 이번 전인대 인선의 유일한 ‘이변’이기도 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와 류쿤 재정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결과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되면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퇴진에 무게가 실렸으나 유임했다. 통상 장관급 이상의 경우 65세가 퇴임 연령으로 적용되는데, 두 사람 모두 올해 해당 연령 이상임에도 잔류가 결정됐다. 왕원타오 현 상무부장 또한 유임됐다.외신들은 이 같은 예상 밖 인선에 대해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 또 나온 소비·할인쿠폰…물가자극 없이 내수진작만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농축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할인쿠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부진 속에서 내수마저 급랭할 경우 경기침체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같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소비진작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물가자극 없는 내수진작’이 어려운 데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당국도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재부, 대통령실과 내수진작책 검토…소비쿠폰 등 검토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범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소비지표인 1월 서비스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뚜렷하다. 특히 내수가 얼어붙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재 언급되는 지원대책으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 및 숙박쿠폰,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이다. 정부는 앞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코로나 초기인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 두차례 여행쿠폰을 발급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량 및 할인율 확대도 내수진작을 위해 사용했다. 지난 6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여전한 4%대 고물가…“내수진작책, 효과없이 물가만 자극할수도”문제는 현재 정부가 가능한 내수진작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물가상승보다는 경기 부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5%를 넘나드는 고물가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칫 내수진작책이 물가를 자극해 다시 금리를 올리고,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소비쿠폰 등 보편적 성격의 재정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4%대 후반인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은 효과없는 재정낭비 요인일뿐 아니라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쿠폰 지급 등 재정지원 형태보다는, 코라이세일페스타과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소비심리 회복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기재부는 내수진작책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소비쿠폰 발행 등도 결정된 바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구체화 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에 막혔던 크루즈선…3년 만에 국내 입항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던 크루즈선이 3년 만에 국내에 입항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명과 승무원 300여명이 탑승한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들어온다고 12일 밝혔다. 여행객이 탄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3년 만에 국내에 닻을 내린 크루즈선인 M/S Amadea호는 약 2만 9000톤급 규모로, 독일(Phoenix Reisen GmbH) 회사가 운영한다. 승무원을 포함해 약 800명 탑승 가능하다. 해수부는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약 160회의 크루즈선 국내 입항을 예상하고 있다. 2월말 신청 기준 부산 90회, 제주 50회, 인천 12회, 속초 6회 등이 예정돼 있다.정부는 작년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했다.아울러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를 기념하기 위해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M/S Amadea호 입항 환영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하고 첫 하선 관광객에게 꽃목걸이 등을 증정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와 크루즈 관광객 방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과 내수를 아우르는 유망 해양산업인 크루즈산업이 여행수지 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역대 최저 5.0% 안팎 성장 목표…내수 집중 강조(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경제 청사진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 수준인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올해 경제 업무 중점 과제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 불확실한 대외 여건, 목표는 보수적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장 목표치였던 5.5% 안팎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처럼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3.0%로,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목표치(5.5% 안팎)를 달성하지 못했다. 리 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의 시도가 확대되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는 수요 부족이 과제로, 민간 투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선 올해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돼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꾸려지는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 성장’ 기조 견지, 내수 강조리 총리는 올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정책의 연속성 아래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앙)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사진=AFP)그는 재정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중국의 올해 목표 재정적자율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확대된 GDP의 3% 안팎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목표 재정적자율을 2020년(3.6%), 2021년(3.2%), 2022년(2.8%) 등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전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년 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또한 유지했다. 산업 정책에선 성장과 안정을 모두 고려하며, 과학 기술 정책에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이번 양회 참석자 명단을 채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활동했던 바이두·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은 이번 양회에는 초대되지 않았다.이 같은 기조 아래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첫 번째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소비 회복·확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 중국은 올해 목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동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탓에 정체된 소비 활동으로 2%에 불과했던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고용 목표도 전년 1100만명 보다 확대된 1200만명 이상으로 내놔 민간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줬다. ◇ 부동산 정책, 대대적 완화 보단 리스크 예방리 총리는 주요 경제 및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도 약속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요소 중 하나인 부동산 부문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은 이날 없었으나, 그는 부동산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부동산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으로 알려진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 이자 지급 부담을 덜고 기존 부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의 올해 발행 한도는 3조8000억위안(약 717조원)으로,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인 4조위안(약 754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임 기간 마지막 업무 보고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AFP)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리 총리는 “대만독립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중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개회식 업무 보고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양회 기간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인 친강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외교부장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양회로,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HLB子’ 펭귄오션레저, 내수면 친환경 자율주행 보트 ‘펭귄써클보트’ 선보인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028300)에서 스핀오프한 벤처 기업 ‘펭귄오션레저’가 국내 최초로 호수와 강 등 내수면에서 무인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자율주행 보트 ‘펭귄써클보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펭귄오션레저는 5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되는 ‘2023 경기국제보트쇼’에서 펭귄써클보트를 처음 공개한다.‘펭귄써클보트’는 펭귄오션레저가 울산시가 주관한 ‘지능형 친환경 전기추진 레저선박 신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내수면용 친환경 자율주행 보트다. 해당 사업은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 협력사업’의 하나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펭귄오션레저와 창원대학교 디자인센터, 케이랩스, 중소조선연구소 및 카본테크 등 각분야 전문 기관들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펭귄써클보트는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자율주행과 충돌방지 기능을 갖춘 지능형 보트다. 함께 개발된 컨트롤 시스템에 운항 경로를 입력하면 프로그래밍 된 경로를 따라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조이스틱을 사용한 수동 조종도 가능하다.선체는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 있으며, 상부의 좌석 부분은 좌우가 뚫린 원통형으로 제작됐다. 원통의 테두리에는 형형색색의 LED조명이 설치돼 있어 야간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IOT기술이 접목돼 야간 LED공연, 생태관광, 수상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 가능하다.펭귄오션레저는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9월 태화강에서 시제품 선박에 대한 실증사업(PoC)을 시작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태화강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실증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자우 펭귄오션레저 대표는 “울산시와 함께 펭귄서클보트를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내수면용 보트의 경우 일몰 이후에는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펭귄써클보트는 야간에도 무인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미국, 유럽, 몰디브 등 해양 관광 사업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펭귄오션레저는 해양수중관람용 반잠수정인 ‘펭귄잠수함’의 개발 및 상업화를 시작으로 해양레저장비 개발과 운영, 연계 여행사업을 진행 중이다.
- 경기도민 10명 중 6명 "한국 경제상황은 구조적 장기불황"
-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식하는 비중도 30%를 차지하면 도민 대부분이 경제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2일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내용은 도민의 △경제상황 인식 △고용 및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지도 △경제정책방향 등 4개 분야의 15개 문항이다.먼저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적 장기불황이다’(66.9%)와 ‘일시적 경기침체다’(30.5%)라는 부정적 의견이 97.4%로 ‘경기침체가 아니다’(2.6%)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해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등 글로벌 경제상황’ 탓이라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았다.이어 ‘정부 및 지자체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0.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14.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8.9%), ‘신성장 동력 미비 등 경쟁력 약화’(6.9%),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5.4%), ‘기타’(1.3%) 순으로 분석됐다.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4.6%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34.1%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39.7%, 부정평가 60.3%로 부정평가율이 높았다.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 위한 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그래프.(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 경제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75.3%가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배달특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저금리대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4.7%, 4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도민의 39.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39.2%)라고 답했다. 이 밖에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생활비 감면’(19.5%),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12.9%),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11.1%),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7.7%), ‘기업인 운영자금 등 융자지원’(4.8%), ‘창업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3.0%)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경기도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인지율은 66.5%로 인지율 3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도가 실업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20.8%,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20.3%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도민 과반수 이상이 ‘민생경제 회복’(52.9%)을 들었다. 이어 16.6%가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3.7%가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 9.7%가 ‘미래 과제 선제대응’, 5.4%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도민의 구체적 의견과 바람이 반영된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추경호 “반도체 반등없이 수출회복 제약…세계·한국경제 모두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2일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전날(1일) 발표된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이날 오전 발표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2.9%)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다”면서도 “소매판매(-2.1%)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전날 발표된 2월 수출동향을 언급하며 “반도체 등 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수지(-53억 달러)의 경우, 1월(-127억 달러)보다는 상당폭 개선되었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개선세라는 점, 지난주 말레이시아와의 FA-50 수출계약 체결 등 K방산의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품목별 수출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 선박 확충 등 물류 지원,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주요 애로요인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 △방한관광 동향 및 대응방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지난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와 관련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총 50개소로 확충,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신설 등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방한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 “미·중 패권경쟁에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韓, 다변화 꾀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공급망에 보다 깊게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IT산업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은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전방참여율이 2021년 기준 57%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다. 전방참여율은 총수출에서 국내 수출품이 해외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 및 광학 기기의 대(對)미국 및 대(對)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 (사진=대한상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주로 편입돼 있다.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대미(對)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대중(對中) 수출의 경우,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데 제3국 수출 비중은 29.6%로 미국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이어지면서 글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두 국가를 중심으로 이원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 공조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이에 맞서는 중국은 쌍순환 정책으로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RCEP) 등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국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중국 시장 수출공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대한상의는 이같은 공급망 다변화가 중국 대체 시장을 발굴하는 게 아닌, 중국 외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내지 ‘차이나 앤드(China And)’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첨단 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만 미국 등 외국 투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 투자와 생산능력 위축은 우려되는 점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대한상의는 탈(脫)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인책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국 동반진출한 협력사를 복귀시키기 위해 대기업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대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내 해외법인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기술기업과의 인수합병(M&A) 활성화도 방안으로 내놨다. 기술기업과의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해외기술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술기업 투자 전용 메가펀드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