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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희 관악구청장 "올여름 호우 인명 피해 없도록 대비"[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침수는 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 (호우로 인한)인사사고는 절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박준희(사진·60) 서울 관악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여름 집중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7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고, 민선 8기 들어 관악구 역사상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8~9일 서울 등 수도권 집중 호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관악구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침수피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재난 취약 계층 선제 보호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 4월부터 3주간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악구 전 직원이 면담조사도 마쳤다”며 “장애인 거주 22가구를 포함해 187가구의 반지하 주택에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했고, 80세 이상 침수 독거노인 64가구엔 인공지능 로봇 ‘키미’를 설치해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소통 체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간당 강수량 100㎜가 넘어서면 불가항력이지만, 그 이하에선 정상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서울시가 2027년까지 대심도 터널을 완공하면 100㎜ 이상이 와도 빗물이 한강으로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민선 8기 들어 최대 성과로는 관악구의 예산 1조원 달성이 꼽힌다. 박 구청장은 “모든 구정의 정책과 사업에선 예산이 뒤따르는데,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예결위원장을 하며 예산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외부 재원 유치팀을 구성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등의 예산 확보에 집중, 1조원 시대를 연 것은 큰 성과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교통 취약지역인 관악구는 지난해 5월 신림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전철의 낮은 수익성 문제를 수차례 거론해왔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난곡선과 서부선 등 경전철이 차질없이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박 구청장은 “관악구는 벤처 창업의 불모지였는데 ‘관악S밸리’가 서울대와 함께하며 벤처기업육성촉진 선정됐고, 신림선 개통으로 교통 지도가 달라졌다”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여의도까지 50분~1시간이 걸렸지만, 신림선 개통으로 16분이면 갈 수 있어 관악구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통 초기엔 하루 이용객이 3만명이었지만 현재는 8만명 대로 늘었고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부선은 서울시가 내년 3월 안에 착공을 발표할 예정이고 난곡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도 강력히 공약했던 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청년 인구 비율이 41%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인 관악구는 청년 정책과 함께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벤처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1월 ‘청년문화국’을 신설했고, 올 4월엔 ‘관악청년청’(지하 1층~지상 7층)을 개관했다. 또 관악S밸리는 현재까지 370개 기업을 유치해 2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뤄냈고, 2026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인 ‘신림동 쓰리룸’은 개관 이후 3년간 41만명이 이용했고, 멤버십 가입 청년이 4만 4000여명에 달한다”며 “관악S밸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창업허브시설 유치에도 총력을 다해, 서울시에서 옛 289번 종점 부지 내 ‘서울창업허브(관악)’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생활체육 활성화도 민선 8기 박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다.박 구청장은 “우리 인생과 삶의 최고 가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데 민선 8기 임기 내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을 제대로 담고 싶다”고 말했다.◆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경기대 경제학과·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3·4대 관악구의원 △8·9대 서울시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선 7기 관악구청장
- 반도체·자동차 등 독과점 고착화…통신·금융 시장집중↑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통신·금융 분야에서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컸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이다.조사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지만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 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0년 광업·제조업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1개로 전년보다 4개 증가했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등 36개 산업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회 연속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지정됐다. 광업·제조업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9년 41.4%에서 2020년 41.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8%에서 2020년 45.9%로 1.9%포인트 감소했다.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1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730억원으로 그외 산업 평균(280억원)보다 9배 이상 컸다. 반면 평균 R&D비율은 1.2%로 그 외 산업 평균(1.4%)보다 낮았다.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하락 추세였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단순평균)는 2015년 23.8%에서 2020년 21.8%로 내려갔다. CR3가 80% 이상인 고집중 산업수는 20개에 불과했다.서비스업에서 2020년 기준 독과점구조 산업은 개발금융기관,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등 총 37개였다. 특히 개발금융기관과 유선통신업 틍 통신·금융 분야 집중도가 높았다. 개발금융기관과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유선 통신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각각 83.7%, 90.9%, 93.1%였다.공정위는 독과점산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독과점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못 해…노동계 “1만2210원 달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고 단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숙박음식업과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적 합의와 파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이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문 닫으란 소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내년에도 최저임금 모두 똑같이…경영계 “무력감 느껴”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은 화두가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올해 심의에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구분적용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경영계는 또 음식숙박업 중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호텔업, 휴양콘도, 기관 구내식당업은 구분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면, 해당 업종에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음식숙박업과 편의점 등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라 성별 임금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공익위원은 구분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분적용 이후 영향이나 파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경영계 “문 닫으란 소리”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강조했다.류 전무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길어지며 심의기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심의 역사상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고, 7월 중순까지 미뤄지곤 한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다.
- 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22일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작년과 같은 ‘동결’을 주장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계 손 들어준 공익위원…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했다. 이날 표결은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 1명을 뺀 상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자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15표, 찬성 11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노사는 지난 3차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노사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경영계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사용자위원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 예외로 한 규제된 임금으로 지키지 않으면 3년 이상 또는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모든 업종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275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임위는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고임금 업종 16개에는 시급 487.5원을,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저임금 업종 12개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높아져 이후 전 사업에 동일 임금이 일괄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본격 논의…노동계, 1만2210원 제시내년 차등 적용은 무산되면서 8차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심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차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용자측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으로 맞서왔다. 최임위는 내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4월 초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 공개한 1만2000원보다도 210원(2.2%포인트) 올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적인 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주휴수당과 5대 사회보험을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분기말 1304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49조원 늘어 빚내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임위는 이때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일본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다. 역대급 엔저 국면을 발판 삼아 일본 증시가 1990년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서다.일본 정부도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친김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범 반도체 연합을 꾸려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30년간 고요하기만 하던 일본 자본시장에 일어난 큰 변화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가들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 증시 돌아오다달라진 일본 내 분위기는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선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3000선을 넘긴 것은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1990년대 7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현재 3만330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1990년대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있을 때다. 지금도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전자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던 시기다. 게임 시장에서도 닌텐도와 세가 등의 회사가 쾌속질주를 하던 시기다. 업종별로 글로벌 톱티어 회사를 두루 보유하며 의기양양하던 시기였다. 이후 부동산 등 시장 침체를 필두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속절없는 국가 경제 침체 일로에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 자본시장 내 분위기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불패론’이 깨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자 일본 내 자산가 그룹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한다. 은행이나 금고에 돈을 봉인한 시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좀처럼 활로를 못 찾던 분위기가 반전한 데는 엔저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897.49원을 기록했다가 현재 9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터치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엔저 현상 가속화에 엔화 투자가 늘고, 엔화 특수를 노리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기준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무려 4.8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고에 있는 돈, 이제 투자 하세요”엔저 현상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5~16일 주재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를 잇달아 올린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바이 재팬’(Buy Japan)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엔화가 됐든, 자국 내 수요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의지로까지 읽힌다. 시장 부양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자 일본 정부의 승부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잠들어 있는 유동성 촉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는 수출·수입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잠들어 있는 돈이 시장에 나와야 활기를 띨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마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데도 금고에 계속 묵혀둘거냐’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증시도 좋고, 대체투자도 좋으니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투자를 좀 해라’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던지고 있다. 워렌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처분하고 미쓰비시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점도 유동성 봉인 해제를 재촉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 말야, 우리가 반도체 하면 알아주던 나라였다’는 수십년 전 영광 되살리기에 들어간 것이다. 운전대는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잡았다. 라피더스는 최근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1m)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600억엔(약 2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보조금까지 더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영광 되찾으려는 펌프질의 결과는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에 공동 반도체 공장을 세워 2024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TSMC 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의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달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일본에 최대 5000억엔을 투자해 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일본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시제품 생산라인을 2025년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일본 정부가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역대급 펌프질’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엔저 국면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이 악물고 엔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격차라도 좁힌다면 그간 누린 특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현 시점이 역대급 엔저 국면’이라고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30년간의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일본 증시와 기록적인 엔저 국면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엔저, 증시 부양 등의 퍼즐이 한데 맞아떨어지면서 투자 등이 활발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주요국들의 금리 추이에 따라서 현재 세팅된 환경이 언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방성훈 장영은 기자] 일본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엔저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듯 밀려와 지갑을 열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과거였다면 중국으로 갈 직·간접 투자자금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수십년 간 본 적이 없었던 3%를 웃도는 물가는 일본 국민에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곳은 주식시장이다. 닛케이지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힘입어 버블 붕괴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3만 3706.08에 장을 마감해 199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16일 3만 3706.08에 장을 마감한 뒤 한 도쿄 시민이 종가가 적힌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미·중 갈등, 엔화 약세, 경기회복 기대, 기업실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특히 5월 이후엔 반도체 투자열기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중 반도체 전쟁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글로벌 투자 열기를 일본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마이크론(5000억엔)과 삼성전자(300억엔)가 투자를 결정했고, TSMC는 일본에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마이크론에 2000억엔, TSMC에 4760억엔, 라피더스에 700억엔 등 막대한 보조금 지원도 서슴치 않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훈풍은 소니와 덴소 등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도 이끌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시 상승의 시발점은 4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지만, 5월 강세장은 주요 반도체주 폭등세가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부활 조짐이 확인된다. 올해 1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7%를 기록해 속보치(0.4%)에서 상향조정됐다. 기업 설비투자(1.4%)가 속보치(0.9%) 대비 확대한 영향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1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4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3%대를 유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임금인상률(3.67%)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소비 활성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아직 중국인 단체여행객이 없는데도 엔저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는 점도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의 일본 경제 호조세가 일시적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증시가 3만 3000선을 넘었다고 이전처럼 거품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일본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내수와 함께 해외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며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