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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리플 감소’는 올해 1월 이후 반 년 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반등으로 상반기 부진을 끊고 ‘상저하고’ 경기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전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바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자동차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뒷걸음질…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세로 전환했다가 5월(0.7%) 증가한 뒤 6월(0.0%) 보합을 보였다가 석 달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따. 제조업에서 의복·모피(28.5%)가 1980년 이후 최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감산의 영향으로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했고 재고가 1.6% 증가해 재고율은 11.6%포인트 상승한 123.9%를 나타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출하가 5~6월 크게 증가했다가 기대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7월 많이 감소했다”며 “제조업 재고 수준 자체보다 재고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 4.6% 줄어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크게 축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줄어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면서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 있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등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 지난달 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라봤다.설비투자는 8.9% 대폭 감소하면서 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22.5% 줄어든 게 주효했고,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도 3.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0%)에서 늘면서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행지수 하락세에 ‘상저하고’ 흔들…정부 “기조적 회복 지속”정부는 올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상반기(0.9%) 대비 하반기에는 약 2배의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5월과 6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2개월 연속 기록하는 등 경기가 저점을 지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달(-0.2포인트)에 이어 2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나타냈다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하면서 0.4포인트 상승했다.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수출물량 반등 조짐 △서비스업 회복 흐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尹 “민생안정 최우선…추석 성수품 가격 5%이상 낮출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또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뿐 아니라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의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추석 장바구니 물가잡자"…정부, 역대 최대 물량공급·할인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인 16만톤(t)의 추석 성수품 및 6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 뉴시스)◇20대 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수준 목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정점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최근 폭염과 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다. 연초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와 배는 생산이 부진하고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공급회복 지연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확대 △가격할인 △일일 수급 대응체계 운영 등을 실시한다. 먼저 20대 성수품이 명절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16만톤(t)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 공급량(15만t)을 넘어선 역대 추석 최대 규모다. 평상시 대비로는 1.6배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을 3.4배(평시대비), 축산물 1.3배, 밤이나 대추 등 임산물 4.1배, 수산물을 1.7배 공급한다. 배추·사과·배는 모두 평시에 3배 이상, 대추와 잣은 각각 15배, 13배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행사 역시 67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지난해 추석 때 투입한 금액(650억원)보다 20억원 늘었다. 할인행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 및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이 진행된다. 또 전통시장 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활용 시 1인당 할인 한도 및 할인율을 우대한다. 종전 할인한도 2만원에서 농수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까지 늘어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이 귀경하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 = 뉴시스)◇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中企 43조 자금공급 내수 활성화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추석연휴기간(9월28일~10월1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은 면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추석연휴 KTX·SRT 역귀성시 30~40%를 할인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을 60만장 지원하는 등 관광수요 촉진도 이어간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추가 모집(9월 중 최대 5만명)하고, 숙박·교통·입장권 등 휴가샵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또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번째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시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중국 모바일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25만개 확대하는 것도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을 규모의 신규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추석명절 전후 외상 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연휴 전 2개월간 50억원 성수품 구매대금도 지원한다. 이외에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화물차·연안·화물선) 및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10월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문화재정 7兆 육박…K콘텐츠 1.7조 지원·보조금 2442억 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도 문화재정 예산이 7조원을 육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문체부 예산이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3.5%(2388억원)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상 방만 운영했거나 이권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사업 분야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수출 전선의 게임체인저가 된 K-콘텐츠의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에는 역대 최대치인 1조7700억원이 투입된다.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예산 비중도 2023년 18.3%(1조2339억)에서 2024년 19.6%(1조3664억)로 확대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플렌들리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지원금액(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다.문체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자료=문체부 제공.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안은 2조3140억원에서 2조2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콘텐츠는 1조2988억원으로 전년 1조1738억보다 10.7%(1250억원) 늘었다. 관광 예산안도 10.7% 증가한 1조3664억원으로 육성분야다. 체육은 1.8% 증가한 1조6701억원을 책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수출전선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판단이다. 이에 문체부는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도 신규로 함께 선보인다.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액은 총 1조7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 대상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도 관광분야엔 1조3664억원을 투입,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8.0% 증),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73억 원, 97.3% 증)를 조성한다. 아울러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1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은 40.5%의 예산을 증액 33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은 역대 최초 400억원을 돌파한다.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원, 신규)를 통해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출판 분야에선 신진·1인 중소출판사 지원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저작권 보호 관련 예방 활동에 총 59억원이 활용된다.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한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늘렸다. 취약계층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다.스포츠산업 분야엔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했다(2350억 원, 193.7% 증).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원, 신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스포츠클럽육성(303억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47억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힘싣는다...중기부, 내년예산 14.5조원…7.3%↑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초점을 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7.3%(9930억원) 증가한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됐다.중기부 2024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됐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위기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예산 대폭 증액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지난해 4조1922억원 대비 19.0%가 증가한 4조988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추진된다. 할인판매 수수료는 약 28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2024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신설됐다. 기존에 분산됐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한다.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수출 확대 및 스타트업 활성화 9.2%↑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예산도 지난해 1조 3229억원보다 9.2% 증가한 1조 4452억원이 편성됐다.우선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44.8%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3135억원에서 올해 44.8%가 증액된 454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인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 설계를 시작해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5억원이 편성됐다.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인 팁스(TIPS)는 지난해보다 18.4% 증액된 1304억원이 편성돼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3.8%가 감소한 1031억원이 지원된다.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270개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6.2% 순증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오는 10월 지정될 계획인데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 지원에 20억원이 배정됐다.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강원도 원주에서 민생을 외치다'...민주당 166명 워크숍(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원주(강원)=이수빈 기자] 9월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 28일 집결했다. 이들은 넥타이를 메지 않은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했고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은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먼저는 원내지도부가 선정한 민생 채움 입법을 발표했고 정기국회 운영방안, 입법 과제, 예산안 심사 방향 등 정기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두번째로는 현 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 하반기 정국 대응 등 ‘민주당 가치 확장의 장’을 논의했다. 이후 상임위별 분임토론을 진행해 입법 과제와 예산안 심사 방향을 토론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한다.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 지도부 “민생회복 앞세우겠다” 워크숍 시작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는 “정기국회 핵심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에 있어 민주당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운영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안정당으로 민주당이 갖춰야할 면모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식과 비정상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나갈 것인지 그 비전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 △벤처기업육성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을 제시했다.7대 추진과제로는 △혁신성장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확보 등을 내걸었다.이들 과제는 지난 1일 발족한 민생채움단이 9번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선정한 것들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현장 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 지킴 민생플랫폼 대응팀 가동 민주당은 오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 대응팀을 가동한다.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박광원 원내대표가 단장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실장을 맡기로 했다.아울러 별도 3개 세부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입법책임TF’는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예산책임TF’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이, ‘신속대응TF’는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팀장을 맡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3무(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석열 정권에 대비해 민주당이 소통·통합·포용의 정치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추진 과제로 ‘공존·공생 119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당이 중점 처리를 목표하는 법안이 현재 119개가 남았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선정한 7개 민생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도 해당 119건에 포함됐다.
-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눈에…'프리뷰 인 서울 2023' 개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프리뷰 인 서울 2023(PIS)’이 25일까지 서울 코엑스 A, B1, E 홀에서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섬유·패션기업 507개사(746부스)가 참가한다. 지난해 개최된 프리뷰 인 서울. (사진=한국섬유산업연합회)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소재 개발과 저탄소화 공정기술 개발, 가치소비 등의 실천이 트렌드를 넘어 생존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패션 데이터 활용, 3D 디자인 기술, 혁신적인 제조 인프라 구축, e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이에 금번 PIS에서는 지속가능, 가치소비 확산,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리사이클, 생분해성, 탄소저감, 에너지감축, 고기능·고성능, 디지털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하여 섬유패션산업 수출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했다.효성티앤씨(298020), 태광산업, 렌징코리아, 신한방직, 대한방직, 코레코, 신한산업, 원창머티리얼 등은 리사이클 원사와 리넨, 울, 코튼, 모달, 라이오셀 등의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재활용·재사용·재생산 소재와 친환경 가공 기술을 적용한 원단들을 전시한다.지난해 개최된 프리뷰 인 서울. (사진=한국섬유산업연합회)덕성인코, 베가텍스코리아, 대진에스앤티, 성신알앤에이, 신진텍스 등은 윤리적 공정을 거친 비건레더와 퍼, 리사이클 데님 등을 선보이며 넥스젠그레핀폴리머스의 그래핀 소재, 소이텍스의 전도성 탄소 소재, 실론, 지오라이트루미안, 지아이시오 등이 신규 개발한 친환경 부자재 등도 다양하게 소개된다.아울러 원사, 원단, 퍼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참가한 중국과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된 레더와 퍼를 소개하는 튀르키예, 기능성 스포츠 웨어용 소재 중심의 대만, 프리미엄 캐시미어 제품을 선보이는 몽골 등 14개국 해외기업들이 참가했다. 또 이번 PIS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패션허브와 협업하여 새롭게 마련한 ‘스타트업관’, 글로벌 프리미엄 소재들로 구성된 ‘프리미엄관’,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 등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패션관’을 구성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인다. ‘스타트업관’은 지속가능 의류를 전개하는 ‘밸유어’, 멸종위기종을 패션에 담아 알리는 ‘YRDM’ 등 지속가능 브랜딩에 앞장서는 신진 디자이너브랜드 10여개사가 참여했다. ‘프리미엄관’은 영국 버버리와 공동 개발한 트렌치 코트용 원단과 프라다, 스톤아일랜드 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수출하는 프리미엄 소재들을 선보인다. 특히 리사이클, 바이오베이스드, 저탄소 공정으로 생산된 소재들과 울, 실크, 수피마 코튼 등의 천연섬유를 사용한 고감성 원단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디지털패션관’은 ‘디지털 패션 경험’를 테마로 진행되며, 클로버추얼패션, 어도비, LF(093050),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FnC(HEAD), 카카오(035720)VX(카카오프렌즈 골프), 유스하이텍 등 14개사의 협업으로 3D 브랜드 쇼룸, AI·AR 필터, 버추얼 핏팅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공간을 통해 현실에 보다 가까워진 디지털전환(DX) 패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지난해 개최된 프리뷰 인 서울. (사진=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 외에 국내 최초 기업 간 거래(B2B) 패션 펀딩 플랫폼 ‘모두의 신상’, 인공지능 검단기계를 개발하는 ‘패션로보틱스’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 패션테크 기업들도 참가한다.글로벌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는 PIS는 올해도 국내외 유수의 바이어들이 사전등록을 마쳐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확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사전등록 인원은 국내는 6000여명, 해외 500여명이다. 패션그룹형지, 삼성물산(028260) 등 국내 대표 패션기업들과 세아상역, 한세실업(105630) 등 글로벌 벤더, 영원아웃도어, 케이투코리아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들과 현대백화점(069960), 롯데백화점, 무신사, GS리테일(007070)홈쇼핑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소싱채널 다변화의 기회를 찾기위해 일찌감치 사전 등록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 SK케미칼(285130), KT(030200), 깨끗한나라, 일룸,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097950)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들도 섬유패션산업과의 기술 융합 및 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또 섬산련은 미주·유럽 글로벌 브랜드 버버리, 마이클 코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디젤, 휴고 보스 등을 중심으로 일본(Itochu, Marubeni 상사), 베트남(Garco 10, Bac Giang Garment Corporation LGG, VITAS) 등 한국 소재에 관심이 많은 진성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참가업체와의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한다.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PIS는 글로벌 순환경제와 디지털 전환 가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였고 참가업체와 참관객이 함께 이를 실현하고 미래 경쟁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SNS 이벤트, 현장 스탬프 투어, 포토존 이벤트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경남·호남 큰 타격…실질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장 후쿠시마 지역을 시찰하며 오염수 방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11조원 규모의 국내 수산식품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어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등 어민단체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 등과 관저에서 만나 “국가로서 해양 방류를 실시하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폐로와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예산 조치와 관련해 설사 향후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간 장기에 걸치더라도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면서 풍평(소문)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되면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단순 수산물 1차 구매뿐 아니라 횟집 등 2차 소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수산식품 산업규모는 11조3000억원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이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전년 대비 129.3% 증가한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와 소비활성화 등 배정됐다. 실제 어업인과 유통업자, 횟집 등 판매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지식연대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경남’을 주제로 한 2023년 지식연대포럼에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은 연간 양식 227만t, 근해연안 85만t, 원양 40만t, 내수면 4만t 등 총 360만 생산액, 총 9조2400억원에 이르는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를 최소 50% 줄인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산업계는 약 4조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어민들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 경남, 제주, 호남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정쟁할 것이 아니라 긴급어민대책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