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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징역 20년..성직자들 선처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내렸다.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가량 RO 조직의 체례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선거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한편, 최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기사 ◀☞ 유대균-박수경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 울산 살인사건, 블랙박스 영상보니..참혹한 현장 고스란히
- 경호실장의 대통령 암살..법무부 "내란목적의 살인"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SBS ‘쓰리데이즈’속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법무부 트위터의 반응이 화제다.최근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올려놓으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9일 오전 법무부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극중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판단돼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 나중에 함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바로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행위다.이같이 법무부 트위터가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면 ‘쓰리데이즈’가 정말 화제는 화제인가 보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라며 호응을 보냈다.▶ 관련기사 ◀☞ '쓰리데이즈' 장현성, 카메라에 반응하는 연기 본능☞ SBS 김영섭 국장, "'쓰리데이즈' 韓장르물 발전 위한 획기적인 시도"☞ `쓰리데이즈` 완전정복, 더해지는 궁금증-스토리는 `쫄깃`☞ 시청자 홀린 `쓰리데이즈` 김은희 작가.. 누구?
- 안방극장 찾는 '1136만 영화' 변호인 또 화제, 어떤 내용?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1136만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화제의 영화 ‘변호인’이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투자배급사 ‘NEW’는 영화 ‘변호인’이 26일 자정부터 극장 동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로써 한국영화 역대 개봉작 중 여덟 번째로 많은 1136만 관객을 끌어 모은 변호인은 ‘IPTV, 디지털 케이블,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상영 서비스를 실시한다.변호인은 ‘KT 올레TV, SK Btv, LG U+, 디지털 케이블 TV 홈초이스를 비롯해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모바일 hoppin, T스토어, 구글 플레이 무비, 삼성 허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극장 흥행작은 안방 불패나 다름없었다. 극장에서 대박을 쳤던 작품이 안방 상영 흥행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인도 많은 시청자가 찾아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변호인의 흥행 원동력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부림사건의 재조명이고 둘째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다뤘다는 점 등이 꼽힌다.영화 변호인의 줄거리는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빽(배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고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 송 변호사는 그러나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채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변호사는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무 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영화 변호인은 1981년 군사 정권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을 바탕으로 인권변호사로 변해가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30대 인권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의 공안 당국은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됐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2009년 8월14일 부림사건 재심 공판에서 법원은 7명의 재심청구인에 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부림사건 때 수괴로 지목돼 6년형을 선고받고 2년 반의 수감생활 끝에 1983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5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2013년 3월 법원은 유죄 인정 부분의 재심 개시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송강호 '변호인', 안방서 본다..'IPTV 서비스도 인기'☞ 영화 '변호인' 1100만명 돌파 '식지 않는 흥행'☞ '변호인', '실미도' 넘어 역대 韓 흥행 8위☞ 檢 '간첩사건' "검찰-변호인 서류 8건 감정 착수"☞ 검찰-변호인단 '내란음모 1심' 판결 분석중 … 양측 항소 전망☞ "그래 이쁘다매요~"..'변호인' 빛낸 명품 조연들
-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김재홍, 고삼석은 누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당이 21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3기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교수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1일 “3월25일 임기가 종료되는 2기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절차를 신중히 진행해 지난 19일 밤 12시까지 공모에 응한 11명 전원에 대해 개별 면담했다”면서 “이후 한 차례 더 최종면담했고 오늘 2명의 상임위원을 선정해 최고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3기 방통위원 선임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가질 것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질 것△민주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원활한 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등의 심사기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동아일보 해직언론인 출신 60대 김재홍, 방통위 만든 40대 고삼석김재홍씨는 1950년 생으로 전북 익산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 학사를 거쳐 학국정치 박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활동하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내란으로 강제해직됐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이다.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한국기자협회 기자상심사위원, 한국프레스센터 운영위원, 관훈클럽 운영위원(편집주간) 등을 거쳤으며, 오마이뉴스 논설주간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 등을 거쳤으며,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거치기도 했다. 저서로는 군부와 권력(나남,1992),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책보세,2012) 등이 있다.고삼석씨는 1967년 생으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정동채 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그는 현재의 방통위가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사실상 이끌면서 당시 방송위와 정통부 등 부처 공무원과도 인연이 깊다. 이후 민간 연구기관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민주당 측은 “김재홍 전 의원은 1980년 민주회복 자유언론 선언과 광주민주항쟁 보도운동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문방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소개했다.또 “고삼석 교수는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미디어정책전문가로서 방송통신 분야의 공직, 국회 및 청와대의 공직을 맡아서 활동했고, 학계 활동 등으로 많은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분”이라고 평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차기 야당위원 '김재홍-고삼석'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