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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병역면제·TK 독식' 벽 넘어야
  • [줌인]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병역면제·TK 독식' 벽 넘어야
  • [이데일리 박형수 성세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 사정(司正) 수사를 진두지휘할 검찰 총수로 김수남(56)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낙점했다.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이 되면 차기 대통령선거 직전(2017년 12월 1일)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김 내정자가 검찰 내부의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낙점된 데에는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 내정자는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수사 능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때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 내정자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를 적용하는 법리를 연구, 공소 유지에 일조했다. 김 내정자는 2003년 대검찰청 중수3과 과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아 거물급 경제사범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로 회삿돈을 빼돌린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과 김태형(59) 전 한신공영 회장 등 9명을 구속하고 최원석(72) 전 동아건설 회장 등 17명을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 내정자가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인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당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사건 처리에서 소신과 정의감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정의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항명 논란이 일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 내정자는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김경수 고검장, 김희관 고검장보다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같은 연수원 16기다. 연수원 17기 또는 18기 인사가 총장으로 내정됐다면 현직 고검장 가운데 상당수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크게 흔들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의 차기 검찰총장 인사 발표 직후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 특유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에선 김 내정자가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출신 학교, 지역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 책임자가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는 대구 청구고 동문이다. 김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검찰 역사에서 세 번째 판사 출신 검찰총장으로 기록된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87년 대구지법에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로 3년을 일한 김 내정자는 1990년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
2015.11.02 I 박형수 기자
  • 검찰총장 청문회, 정치사건 중립성 쟁점 부각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김수남(56·대구·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금로 기획조정부장이 김수남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기획총괄팀장은 신자용 정책기획과장이, 신상팀장은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검사가 담당한다.12월1일까지인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에서 쟁점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책무에 따른 김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정치권에선 이미 김 내정자가 과거 굵직한 정치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통진당 당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내정자는 기소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김성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형 정치사건을 다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적임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15.10.30 I 박형수 기자
공적자금 비리·삼성 비자금 수사…'특수통' 김수남 내정자
  • 공적자금 비리·삼성 비자금 수사…'특수통' 김수남 내정자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청와대가 30일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목한 김수남(56·사진) 대검 차장검사는 처음부터 검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사법연수원 16기인 김 내정자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3년 만인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자리를 옮겨 25년간 현직으로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김 내정자는 대검 중수3과 과장검사로 재직하던 2003년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았다. 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로 회삿돈을 빼돌린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과 김태형(59) 전 한신공영 회장 등 9명을 구속하고 최원석(72) 전 동아건설 회장 등 17명을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성원토건과 동아그룹이 은닉한 재산인 634억여원과 160억여원 등 약 931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국고에 환수하도록 했다.아울러 합동단속반은 2002년 퇴출된 나라종합금융(나라종금) 사건을 재수사했다. 나라종금은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부실률이 커서 퇴출됐다.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56)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은 퇴출 직전인 나라종금에서 약 3000억원을 보성그룹에 불법 대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끌어들여 정·관계에 자금을 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2007년 김 내정자는 다시 한 번 특별수사팀에 발탁됐다. 검찰이 그해 11월 삼성 비자금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를 구성하자 인천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 내정자는 ‘특본’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특본은 삼성그룹 계좌를 추적하고 이건희(73) 삼성전자 회장 등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성과를 내기 전에 끝났다. 이듬해 조준웅(75) 변호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하면서 특본 대신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김 내정자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통진당 당원은 2013년 5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 내정자는 이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한 공을 인정받아 그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2015.10.30 I 성세희 기자
朴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차장 내정(종합)
  • 朴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차장 내정(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56·사진)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차장은 오는 12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김 내정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대구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 판사로 3년간 재직한 뒤 검사로 전직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내정자를 비롯해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희관(52·17기) 광주고검장,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15.10.30 I 이준기 기자
검찰, 판사출신 총장 사실상 처음으로 맞게 돼
  • 검찰, 판사출신 총장 사실상 처음으로 맞게 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청와대가 3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김수남(56·사진) 총장 내정자는 역대 총장 가운데 실질적인 첫 판사 출신이다.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87년 대구지법에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로 3년을 일한 김 내정자는 1990년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검사가 된 김 내정자는 출세 가도를 달렸다. 대검 중수3과장과 인천지검 2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검사장 승진했다.이후 청주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쳐 2012년 7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맡았다.내란음모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김 내정자는 수사와 공판유지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대법원이 올해 초 내란음모에 유죄를 확정했고, 김 내정자는 대검 차장에 올랐다.김 내정자가 김진태 총장의 뒤를 이어 41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은 역대 세 번째로 판사 출신 법조인을 조직의 수장으로 맡게 된다.4대 한격만 총장(1952~1955년)이 대법관 출신이고 5대 민복기 총장(1955~1956년·5~6대 대법원장)이 판사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다.다만, 해방 이후 법조인이 부족해 판사와 검사 간 교류가 자유로웠던 점에 비춰 볼때 김 후보자는 사실상 역대 최초 판사 출신 검찰총장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2015.10.30 I 전재욱 기자
김수남·김경수·김희관·박성재 차기 총장후보
  • 김수남·김경수·김희관·박성재 차기 총장후보
  • 김수남 대검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기수, 가나다 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수남(56) 대검 차장, 김경수(55) 대구고검장, 김희관(52) 광주고검장, 박성재(52)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상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27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로 추린 4인을 법무부장관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대구 출신의 김수남 대검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된 지 3년만에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찰청 중수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조실장, 청주지검장을 지냈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검장 승진한 뒤 올해 초 대검 차장에 올랐다.김경수 대구고검장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평검사 시절 특수수사 경험을 두루 쌓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 3부장을 했다. 지금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의 마지막 부장이다. 대전고검장, 부산고검장을 거쳐 올초 대구고검장으로 왔다.전북 익산이 고향인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17기로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일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차장을 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의정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을 하다가 올초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경북 청도 태생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대검 감찰2과장과 서울동부지검과 대구지검에서 차장을 지냈다. 이후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에서 검사장을 했고, 광주와 대구에서 고검장을 거친 뒤 올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앞으로 법무부장관은 후보 4인 가운데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진태 총장의 뒤를 이어 41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된다.
2015.10.28 I 전재욱 기자
5·18 단체들, '광수' 발언 지만원 고소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 5·18 단체들, '광수' 발언 지만원 고소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과 유족들이 보수논객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과 유족들이 보수논객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20일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4명과 광주변호사회,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지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들을 ‘광수(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한 바 있다.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당시 시민군들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만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당시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4명이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계엄군과 맞서 싸웠음을 강조했다.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지난 7월 열린 ‘5·18 왜곡 대응 설명회’를 통해 지만원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만원은 지난 2003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 지난 2013년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5.10.20 I 김병준 기자
'2015노벨문학상' 한국 고은 시인, 또 다시 빗겨가
  • '2015노벨문학상' 한국 고은 시인, 또 다시 빗겨가
  • 시인 고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은 시인(82)이 또 한번 노벨문학상에서 고배를 마셨다. 8일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노벨문학상’은 벨라루스 여성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67)에게 돌아갔다. 시인이 본격적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내리던 것은 2002년부터다. 특히 2010년에는 AP통신 등 외신들이 시인을 강력한 수상 후보로 점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그해 노벨문학상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고은 시인은 지난 8월 제53회 ‘마케도니아 스트라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을 수상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황금화관상은 축제에서 주어지는 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중에는 파블로 네루다(1971),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 셰이머스 히니(1995)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다수 포함됐다. 올해 역시 세계 베팅 전문 사이트들에서 고은 시인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노벨문학상은 그를 빗겨갔다.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은 한때 일초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도 시를 적어내려갔던 시인은 1958년 ‘폐결핵’이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며 등단했다. 1960년에는 첫 시즌 ‘피안감성’(彼岸感性)을 발간했고, 1962년 환속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시를 썼다.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전 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저술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는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도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렸다. 독재에 항거하는 재야운동가로 활동하며 4차례 구속되기도 한 시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운동가로도 명성이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해 기념만찬장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만인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부터는 영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 및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고은과 함께 아시아권 후보자로 거론됐던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다.
2015.10.08 I 이윤정 기자
  • 장영달 前의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소송 패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한 장영달(66) 전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는 장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됐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장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1976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앞서 형집행이 정지된 부분은 취소됐다.장 전 의원은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09년과 2013년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내란음모 혐의로 복역한 데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내 28억 6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복역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08.07 I 전재욱 기자
황교안 "헌법 부정하는 행위, 엄히 다스려라"
  • [이임사]황교안 "헌법 부정하는 행위, 엄히 다스려라"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황교안(58·사진) 신임 국무총리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이적 행위 등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당부했다.황 신임 총리는 18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법치로 국가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그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국회의원 내란 사건을 엄하게 다스려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켰다”며 “폭력집회와 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헌법 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야겠다”며 “우리의 소임은 우리와 후손이 안전과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황 신임 총리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이루도록 법을 집행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달라”고 말했다.다음은 이임사 전문사랑하는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 정들었던 여러분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에 난관을 극복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출입국본부 직원을 비롯한 여러 담당자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을 엄하게 다스려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4대 사회악과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히 대응하고, 재소자를 위한 인성교육 등 범죄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전국 확대로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법의 따뜻함을 실현하는 데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환승 관광 무비자 입국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어 주어야 합니다.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자로 확인되어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민 각자가 공공의 선을 위해 힘을 모을 때 개인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 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믿고 합심하여 극복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고 그 과정에서 법치를 통한 국가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하여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과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부조리와 적폐를 가려내어 국가개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집행하면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과 소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들이 실질적으로 형평을 이루도록 법을 집행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고품격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연마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인식과 자세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수혜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사명감으로 주위에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회적 약자가 있는지 살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드리 헵번 일화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국제구호기금의 도움으로 기아를 이겨내고 성장한 소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배우생활을 마치고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서 죽는 날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작은 노력도 국민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 집행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과 없이 파고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과 헌신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그 소중한 인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여러분은 후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8 I 성세희 기자
  • ‘RO회합’ 참석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RO회합’ 참석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13일 수원지검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협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동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심리를 맡은 성보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과 국정원은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한 점과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지켜봤는데 1, 2심 결과가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2015.05.13 I 강경록 기자
`쿠데타 집권후 종신형` 에브렌 前터키대통령 별세
  • `쿠데타 집권후 종신형` 에브렌 前터키대통령 별세
  • 케난 에브렌 전 터키 대통령[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쿠데타를 통해 7년간 집권했다가 내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케난 에브렌 전 터키 대통령이 향년 97세를 일기로 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터키 국영 아나톨리아통신은 이날 에브렌 전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에브렌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9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한 뒤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지냈고 1982년부터 7년 동안 터키의 제7대 대통령을 지냈다. 지난해 6월 내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터키 수도 앙카라에 있는 굴하네군사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터키에서는 당시 군사정권 3년 동안 50명이 저항하다가 처형되고 수백 명이 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에브렌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함께 주도한 타신 샤힌카야(90) 전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 생존자는 에브렌 전 대통령과 샤힌카야 전 총장밖에 없었다. 터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도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헌법이 2010년 개정되자 이들을 기소했다.에브렌 전 대통령은 노환 때문에 법정에 출두하지 못한 채 병상에서 화상 통화로 원격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1년에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나는 과거 내가 저지른 쿠데타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다시 당시 상황에 처한다해도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05.10 I 이정훈 기자
검찰 고위직 출신지역 TK가 최다…요직 싹쓸이
  • [나는 검사다]검찰 고위직 출신지역 TK가 최다…요직 싹쓸이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우리나라 검찰 고위직을 상징하는 단어는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TK(대구·경북) 3개로 압축된다. 평검사는 ‘특목고·서울대’다. 전통의 명문고들이 주춤한 사이 대원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평검사 사이에서 새로운 학맥으로 떠올랐다. 이데일리는 올해 3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및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고위직 검사 85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검사장급 인사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차장검사를 둔 지청장이다.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인물이 전현준(50·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전 차장은 1965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3차장 등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점식(50·20기) 대검 공안부장도 표준에 가까운 인사다. 경남 출신인 정 공안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지냈다.출신지역은 검찰 조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조사대상 검찰 간부 85명 중 TK 출신이 18명(21%)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출신 16명(18%), 광주·전남 14명(17%), PK(부산·경남) 13명(16%)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요직은 TK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남(56·16기) 대검 차장검사와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다음으로 조직 내에서 2인자로 꼽히는 요직이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 차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해 이름을 날렸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김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차장 자리를 꿰찼다. 김 차장 뒤를 이은 박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최윤수(48·22기) 3차장 모두 TK 출신이다.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신지역이 검찰 고위직 등용을 좌우한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요직에 오르는 인사가 바뀌기도 한다”며 “현 정권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TK 출신이나 광주·전남 출신이 검찰 요직을 꿰차거나 고속 승진한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나는 검사다]검사가 되고 싶다면?…'대원외고·서울대'☞ [나는 검사다]평검사는 '女풍당당'…고위직은 '男철옹성'☞ [나는 검사다]백점 검사는 빵점 아빠☞ [나는 검사다]검찰 고위직 출신지역 TK가 최다…요직 싹쓸이☞ [나는 검사다]“정권과는 불화·후배는 불신” 검찰총장 잔혹사
2015.05.08 I 성세희 기자
朴 대통령 해외순방 징크스 전례 재조명
  • 朴 대통령 해외순방 징크스 전례 재조명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징크스가 재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이다. 페루에 머물고 있던 20일,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징크스는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순방 중에 ‘큰일’이 터지는 이른바 ‘순방 징크스’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던 지난 2013년 5월, 방미를 수행하던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돕던 인턴을 성추행하는 추문을 일으켜 순방기간 중 전격 경질된 바 있다. 같은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해 순방 성과를 가렸다. 이어 9월 러시아와 베트남 방문 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등이 잇따랐다. 그해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다녀온 뒤 기초연금 공약파기 논란으로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 논란과 이에 따른 후보자직 사퇴로 순방 성과는 조명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한 지난해 10월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정국이 요동을 쳤다.올해 3월 중동 순방 때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5.04.22 I 박종민 기자
  • 김무성 "4월 재보선, 종북 잘못 바로잡는 선거"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있었다”면서 “(4·29 재보선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인사들을 국회로 진출시키면서 지역 발전이 뒤처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다시 재보선을 치르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그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 곳에서 승리하면 본전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네 지역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일꾼을 뽑는 성격”이라고도 했다.김 대표는 또 종료까지 6일 남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두고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성 발언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 여야, '민심 가늠자' 4월 재보선 레이스 본격화(종합)☞ 인천 서·강화 4월 재보선 與 후보에 안상수☞ 인천 서·강화 4월 재보선 野 후보에 신동근☞ 유승민 "연금개혁 판 깨려는 野…재보선서 심판받을 것"☞ 정승 식약처장 사퇴…4·29 재보선 출마
2015.03.23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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