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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김상현 민주당 상임고문 별세…'YS·DJ의 민주화 동지'
  • '6선' 김상현 민주당 상임고문 별세…'YS·DJ의 민주화 동지'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노환으로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김 전 의원은 1935년 12월 전남 장성 출생으로 6대부터 16대 국회까지 6선을 지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전 의원은 1965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내리 3선에 성공했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40대 기수론’을 들고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반대운동’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연거푸 옥고를 치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야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그는 1985년 선명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한민주당 창당에 앞장섰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해 평화민주당이 창당됐을 때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다.그러나 통일민주당이 199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야합’이라며 불참, 민주당에 잔류했다. 김 전 의원은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 때는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복당하기도 했다.그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희원씨, 아들 윤호(우림FMG 대표이사)·준호(우림FMG 전무)·영호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은 22일, 장지는 경기 파주시 나자렛묘원이다.
2018.04.19 I 이재길 기자
국정농단 의혹 제기 19개월…'모르쇠·비협조' 일관했던 朴
  • 국정농단 의혹 제기 19개월…'모르쇠·비협조' 일관했던 朴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사건일지.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아울러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비협조로 버텼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6년 9월이었다. 최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학사농단 의혹까지 더해졌지만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도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압수수색이 늦어지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태블릿PC 보도로 상황 급반전·검찰·새누리 움직여상황은 같은 달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급반전됐다. 최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에 대한 문건 유출에 대해 인정했다. 여론이 돌아섰고 검찰은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방어에 주력하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특검 도입 찬성으로 선회했다.10월30일 독일에서 체류하던 최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하야와 탄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박 전 대통령은 하야는 물론 2선 후퇴도 거부하며 버텼다. 그는 최씨 구속 다음 날인 11월3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책임을 최씨에게 돌렸다. 국회는 같은 달 17일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개최안을 통과시켰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입건하자 다음 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닌 경우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박영수 특검도 11월30일 출범했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삼성 뇌물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의혹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아울러 뇌물공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수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직접 수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10일 마침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검찰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11일만인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0여년만의 구속이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법정서 만난 ‘40년 지기’ 崔 철저히 외면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40년 지기인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서로 철저히 외면했다. 변호인단은 재단 말단 직원 등 수백명을 증인으로 나오도록 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법조계에선 6개월인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주 4회 재판 강행군 속에서도 몇차례는 아프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재판에 열심히 임했다.검찰은 구속영장 만료일이 임박해 이미 집행 중인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새로이 구속기한이 6개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재판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 보이콧 선언이었다. 변호인단도 함께 사임계를 냈다.결국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을 지명해 한 달 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재개했다. 이렇게 3개월 넘게 궐석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보다 높은 구형이었다. 앞서 국정농단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속속 나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04.06 I 한광범 기자
檢, MB 구속영장 청구…'이명박 죽이기' 강력 반발(종합2보)
  • 檢, MB 구속영장 청구…'이명박 죽이기' 강력 반발(종합2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시간의 소환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이명박 죽이기’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른다고 했다.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 수사경과와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뒤 수사팀에 이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 내용이 계좌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박상기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과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납부방향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문건을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50)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만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관봉 전달 의혹 등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오늘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앞서 지난 16일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 등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과정의 주요 진술과 확보한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다스 경영비리 등 범죄사실이 무거운 데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한 뒤 6일 후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2018.03.19 I 이승현 기자
'110억 뇌물·350억 횡령'…檢, MB 구속영장 청구(종합)
  • '110억 뇌물·350억 횡령'…檢, MB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시간의 소환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른다고 했다.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 수사경과와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뒤 수사팀에 이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 내용이 계좌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박상기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과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납부방향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문건을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50)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만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관봉 전달 의혹 등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16일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 등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과정의 주요 진술과 확보한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다스 경영비리 등 범죄사실이 무거운 데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한 뒤 6일 후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금까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2018.03.19 I 이승현 기자
이명박, 박근혜의 '21시간' 기록 깰까
  • 이명박, 박근혜의 '21시간' 기록 깰까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비롯해 20개가 넘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공직선거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공동취재단)1년 전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 14시간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는 데 7시간 이상을 쓰면서 21시간 30분을 기록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위해 보좌진과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 청사까지 이동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두해 두 주먹을 꼭 쥐고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이데일리 DB)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한 차례 더 소환된 뒤 구속됐다.한 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해 구속 수사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로 역대 5번째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03.14 I 박지혜 기자
"이명박, 盧처럼 개인비리로 檢출석"..홍준표, 전직 대통령 '혐의' 비교
  • "이명박, 盧처럼 개인비리로 檢출석"..홍준표, 전직 대통령 '혐의' 비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노’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표현했다. ‘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또 포토라인에 선다. ‘전’, ‘노’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처럼 국정농단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여기서 ‘전’은 내란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 ‘노’는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박’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심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노진환 기자)또 홍 대표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로 채워 이 나라의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조사를 받는다.
2018.03.14 I 박지혜 기자
'선거보전금 기소' 이석기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횡령만 유죄
  • '선거보전금 기소' 이석기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횡령만 유죄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기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회사인 CNP전략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며 “횡령액을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CNP가 사실상 1인 회사였고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선거보전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급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 전후로 예상단가를 실제 금액으로 조정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P 대표를 맡으며 2010∼2011년 사이 경기도지사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CNP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자금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2018.01.26 I 한광범 기자
'MB 저격수' 정봉주, 文정부 처음이자 유일한 특별복권 대상
  • 'MB 저격수' 정봉주, 文정부 처음이자 유일한 특별복권 대상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해왔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권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정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단식 농성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문재인 의원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통해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앞서 여야 의원 125명은 지난달 20일 정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의 복권 요청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탄원에 함께한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서 빠졌다.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7.12.29 I 박지혜 기자
與 "한국당, 막말 대잔치·상임위 보이콧 중단하라" 맹비판(종합)
  • 與 "한국당, 막말 대잔치·상임위 보이콧 중단하라" 맹비판(종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까지 보이콧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아직 정기국회 일정이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심사조차 마무리 못한 각 상임위 계류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제1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국민의당과 야합을 했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일축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조기 배정을 검토하며 경제회복세를 끌어올린 방안을 고심하는데, 국회가 민생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긴커녕 한국당 보이콧으로 어제 상임위가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한국당에 호소한다”라며 “예산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부합하는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 간 문자를 가지고 한국당이 밀실 야합이라 말하는 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개헌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것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편특위를 만들어 국회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그것을 하자고 한 것은 1000번 만번 한 얘기”라며 “그걸 하자고 하는데 무슨 밀실 야합이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생트집을 잡아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켜 빠른 시간 내 할 일을 해나가자”라고 촉구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3주간 법안소위조차 열리질 못했는데 한국당은 빨리 정상 가동과 여러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힘을 보탰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 국회가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라며 “지금 각 상임위에 산적한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대잔치와 법안심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 시간표는 방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막말 퍼레이드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천건이 넘는 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상적인 회의진행으로 정기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한국당에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2017.12.07 I 유태환 기자
박홍근 "한국당, 막말 대잔치·법안심사 보이콧 중단 촉구"
  • 박홍근 "한국당, 막말 대잔치·법안심사 보이콧 중단 촉구"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상임위원회 보이콧까지 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맹비판했다. 아직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법안이 각 상임위에 산적한 가운데 집권여당 원내수석으로서 제1야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원내수석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대잔치와 법안심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막말 퍼레이드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천 건이 넘는 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상임위 출석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 시간표는 방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상적인 회의진행으로 정기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한국당에 제안한다”라며 “정기회 회기 중 산적한 법안처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임시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17.12.07 I 유태환 기자
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포기하면 간첩 누가 잡나?"
  • 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포기하면 간첩 누가 잡나?"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부, 1999년에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현행 국가정보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며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페이지)
2017.11.30 I 피용익 기자
與, 심재철 부의장 사퇴 촉구..윤리위 제소 등 법적 조치
  • 與, 심재철 부의장 사퇴 촉구..윤리위 제소 등 법적 조치
  • 심재철 국회 부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심재철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퇴 등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내란죄, 그리고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한데에 이어, 어제는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황당무계한 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과는커녕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 부의장의 지적을 경청해야한다며 국민 기만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심 부의장과 자유한국당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의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방기한 자유한국당은 그 실정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심 부의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 심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당은 심 부의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심재철 부의장이 저속하게 내뱉은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홍위병, 폭동 같은 망언이 법치주의 준수 차원의 충고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있다면 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출당을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17.11.30 I 김영수 기자
  • 與,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원 자질도 없다”..내란죄 언급 맹공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언급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국회 부의장과 의원으로서 자질도 없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30일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심재철 의원의 문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발언에 사과는커녕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며 “이게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재철 의원은 지난 28일 문재인정부를 점령군으로 폄훼하며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주장한데 이어, 29일 이념적 홍위병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란죄 성립을 강변했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의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대해 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그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라며 “적폐청산은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나 감찰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정상적 행정행위이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내부 혁신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심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부의장은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법률로 정비하라는 입법부의 대표적 자리”라며 “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망언으로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홍 대표는 심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는 한편 내란죄에 귀 기울이라는 대변인 논평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는 건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30 I 김영수 기자
심재철 "文대통령 내란죄" 입장 고수…與 "망언 책임지라"(종합)
  • 심재철 "文대통령 내란죄" 입장 고수…與 "망언 책임지라"(종합)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심 부의장의 연이은 망발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라”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백 대변인도 다시 논평을 내고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인 부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소속 국회의원의 망언에 책임지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처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며 “심 부의장의 주장은 탄핵불복과 대선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홍 대표와 한국당을 압박했다.또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라”며 “심 부의장과 한국당은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발 상기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7.11.29 I 유태환 기자
국정원, 대외안보원으로…특활비 삭감·대공수사권 이관도
  • 국정원, 대외안보원으로…특활비 삭감·대공수사권 이관도
  •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과 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을 선언하면서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개혁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대공수사권도 다른 기관에 이행할 방침이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뒤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 순수 특활비를 실질적으로 680억 감액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상납 의혹이 있었던 국정원장의 특수공작비는 5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다. 이 중에서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를 감액하기로 하고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기로 정보위는 의견을 모았다.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는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활비 성격 예산 집행 통제 방안으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 예산을 심사하며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 현황 및 변경 내용 등을 최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개선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소위 설치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국정원은 이를 위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또한 북한정보와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대공과 대정부전복 분야는 직무 자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정보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수사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관련 정보 외에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할 계획이다.한편 국정원은 이번 개혁을 통해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이자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17.11.29 I 유태환 기자
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 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7.11.29 I 유태환 기자
심재철 “적폐청산은 내란죄”... 민주당 “대선 불복인가”
  • 심재철 “적폐청산은 내란죄”... 민주당 “대선 불복인가”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국당이)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부의장은 이어 “이들 불법기구(진상조사위)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당 공식 기구를 출범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형사고발하는 방법으로 ‘적폐 청산’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무력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라며 “심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7.11.28 I 윤여진 기자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자료=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수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탓에 보험금 청구건수도 저조하다.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보장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같은 자동차 파손이라도 지진과 태풍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 生保, 자연재해·전쟁·핵 모두 보장생명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 전쟁, 핵 사고에 따른 사망과 사고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다 보장한다”며 “전쟁도 전면전, 국지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보험’으로도 인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천재지변으로 다치면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이나 사전에 정해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개별 보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핵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령 지진으로 붕괴한 벽이나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에 따른 손해는 보상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면책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지진 외에도 분화(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보험개발원>◇車 피해 보상, 풍수해 ‘Yes’ 지진 ‘No’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파손, 침수 등의 피해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해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하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자차)으로 보장받지만 지진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래 태풍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다가 과거 대규모 태풍 피해 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정책적인 고려 등에 따라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보험원리상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어 보험 수요도 적고 축적한 지진 피해 자료도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정책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약관상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이 무너져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홍수·해일·지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 해당 보험이다.
2017.11.17 I 노희준 기자
“박근혜 구속 연장, 문재인 찬탈정권 실체 감추려는 정치보복”
  • “박근혜 구속 연장, 문재인 찬탈정권 실체 감추려는 정치보복”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14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 “진실은폐를 위한 인면수심의 비열한 정치보복에 맞서 이제 국민의 거센 저항과 분노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좌파독재의 말로에 용서는 없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으로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이 진실을 보고 정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내란음모는 찬탈 정권의 실체를 감추기 위함”이라며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재판도 의미가 없으며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구속 연장을 통해 진실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부끄럽고도 노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말살, 가혹재판과 전 세계가 경악할 정치 탄압과 잔인한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고 묵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지난 10일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법치복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음모 중단을 촉구하며 저와 애국국민들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겁하고 무능한 정권과 이미 흐려진 판단으로 정권의 부당함을 맞설 의지마저도 상실한 사법부는 그나마 남아 있었던 회생의 길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과 애국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애국국민과 대한애국당은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2017.10.14 I e뉴스팀 기자
 '막판 4위' 고은 수상 불발…촛불기회 놓쳐
  • [2017노벨문학상] '막판 4위' 고은 수상 불발…촛불기회 놓쳐
  • 2017 노벨문학상 고배를 마신 시인 고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시인 고은(84)이 노벨문학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일본계 영국작가 가즈오 이시구로(63)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고은에게 있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발표 하루 전날인 4일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최대 베팅사이트 래드브록스에서 고은의 배당률은 8대 1로 4위에 올라섰다. 노벨문학상 발표에 앞서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올해가 고은에게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글을 쓴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고은은 박근혜 정권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동료시인 60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시집 ‘천만 촛불 바다’(실천문학사·2017)를 출간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고은은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순수한 개혁 의지가 느껴졌다”며 “촛불집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올해뿐 아니라 고은은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다. 2000년 초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다. 2010년에는 AP통신 등 외신들이 시인을 강력한 후보로 손꼽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해 노벨문학상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다. 2014년 제53회 ‘마케도니아 스트라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을 수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황금화관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1971),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 셰이머스 히니(1995) 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그 해에도 노벨문학상은 고은을 빗겨갔다. 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은 한때 일초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도 시를 적어 내려갔던 시인은 1958년 ‘폐결핵’이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며 등단했다. 1960년에는 첫 시즌 ‘피안감성’(彼岸感性)을 발간했고, 1962년 환속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시를 썼다.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전 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저술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는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도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렸다. 독재에 항거하는 재야운동가로 활동하며 4차례 구속되기도 한 시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운동가로도 명성이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해 기념만찬장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부터는 영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 및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
2017.10.05 I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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