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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盧처럼 개인비리로 檢출석"..홍준표, 전직 대통령 '혐의' 비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노’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표현했다. ‘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또 포토라인에 선다. ‘전’, ‘노’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처럼 국정농단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여기서 ‘전’은 내란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 ‘노’는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박’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심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노진환 기자)또 홍 대표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로 채워 이 나라의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조사를 받는다.
-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자료=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수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탓에 보험금 청구건수도 저조하다.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보장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같은 자동차 파손이라도 지진과 태풍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 生保, 자연재해·전쟁·핵 모두 보장생명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 전쟁, 핵 사고에 따른 사망과 사고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다 보장한다”며 “전쟁도 전면전, 국지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보험’으로도 인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천재지변으로 다치면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이나 사전에 정해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개별 보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핵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령 지진으로 붕괴한 벽이나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에 따른 손해는 보상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면책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지진 외에도 분화(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보험개발원>◇車 피해 보상, 풍수해 ‘Yes’ 지진 ‘No’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파손, 침수 등의 피해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해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하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자차)으로 보장받지만 지진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래 태풍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다가 과거 대규모 태풍 피해 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정책적인 고려 등에 따라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보험원리상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어 보험 수요도 적고 축적한 지진 피해 자료도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정책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약관상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이 무너져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홍수·해일·지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 해당 보험이다.
- [2017노벨문학상] '막판 4위' 고은 수상 불발…촛불기회 놓쳐
- 2017 노벨문학상 고배를 마신 시인 고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시인 고은(84)이 노벨문학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일본계 영국작가 가즈오 이시구로(63)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고은에게 있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발표 하루 전날인 4일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최대 베팅사이트 래드브록스에서 고은의 배당률은 8대 1로 4위에 올라섰다. 노벨문학상 발표에 앞서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올해가 고은에게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글을 쓴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고은은 박근혜 정권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동료시인 60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시집 ‘천만 촛불 바다’(실천문학사·2017)를 출간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고은은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순수한 개혁 의지가 느껴졌다”며 “촛불집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올해뿐 아니라 고은은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다. 2000년 초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다. 2010년에는 AP통신 등 외신들이 시인을 강력한 후보로 손꼽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해 노벨문학상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다. 2014년 제53회 ‘마케도니아 스트라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을 수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황금화관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1971),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 셰이머스 히니(1995) 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그 해에도 노벨문학상은 고은을 빗겨갔다. 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은 한때 일초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도 시를 적어 내려갔던 시인은 1958년 ‘폐결핵’이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며 등단했다. 1960년에는 첫 시즌 ‘피안감성’(彼岸感性)을 발간했고, 1962년 환속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시를 썼다.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전 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저술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는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도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렸다. 독재에 항거하는 재야운동가로 활동하며 4차례 구속되기도 한 시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운동가로도 명성이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해 기념만찬장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부터는 영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 및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