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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한단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되면서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우리집 땅에 돈 파묻어 놨다는데"...전두환 손자, '문' 열어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누가 우리 집 땅에 돈을 파묻어 놓았다는데 파보라고 그래”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생전인 2003년 2월 한 말이다. 벤츠 차량과 콘도회원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까지 경매당하고 나니 남은 게 없다는 항변이었다.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로 전 씨의 둘째 아들 재용 씨에게 73억여 원이 흘러간 사실 등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전 씨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이자 재용 씨 둘째 아들인 우원(27) 씨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의 뚜껑은 닫혔다. 아무리 큰돈을 갖고 와도 그 안에 넣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땅에서 500억대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인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급 입법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 문만 열 수 있으면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 승 선임연구원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 만들어졌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불법 재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나.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전두환 씨 손자 우원 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전 씨는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2003년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현금성 자산이 ‘29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서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이다.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받는 금액 55억 원까지 더해도 867억 원의 미납금이 남는다.2021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종결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전 씨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전 씨가 사망한 뒤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소급 입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찰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우원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모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전씨는 5·18 관계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광주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우원 씨는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30일 0시 40분께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한 그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며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 檢, 전두환 손자 폭로 수사 나설까…성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 라이브 영상 캡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우원 씨는 최근 유튜브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또 전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폭로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단은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근거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나서더라도 여러 법질서·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가 내부자의 폭로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될 만큼의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검찰로서도 충분한 내사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현시점에서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범인이 사망해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전씨 일가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난관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법 해석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형성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며 “그의 불법자금과 현재 일가 재산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은행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이고, 자금흐름 중간에 외국 은행까지 끼어 있으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 씨가 스스로 마약중독 사실을 밝힌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미 당국에 연행된 상황이다. 전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0만원씩 드리겠다" 전두환 손자, 환각상태서 방송하다 체포된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마약 투약 뒤 미국 뉴욕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우원씨는 17일 오전 5시께(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잇달아 투약한 뒤 “무섭다”며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환각 증상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도 투약을 이어갔다.갈수록 심각한 환각 증상을 보이던 우원씨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 그를 끌어냈다. 화면 밖에선 우원씨의 비명이 계속됐다.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그는 이날 방송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등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마저도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전씨 추징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난 2013년 검찰은 전씨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때 우원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또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추가 책임재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씨 삼남인 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 사업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자신의 미국 유학비 및 생활비를 경호원,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았다고도 주장했하기도 했다.그러나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전두환 손자, '할머니 골프 영상' 폭로...父 전재용 "돈 모아 선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씨가 아버지 재용씨의 해명에도 “죄인들은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전두환씨의 차남인 재용씨는 15일 가족의 ‘검은돈’, 지인의 마약 투약 및 성매매 등을 주장한 아들 우원씨에 대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용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워낙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비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부끄럽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해 부득이하게 사정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그는 우원씨가 제기한 가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우원씨가 공개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로 해 드린 것인데, 노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재용씨가 전처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SNS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전 씨 일가 사진과 동영상, 유산상속 포기 관련 서류, 등본 등을 올리며 자신의 신분을 입증했다. 이와 동시에 지인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범죄 행각’을 주장하는 영상과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우원씨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할머니 이씨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고 밝혔고, 전두환씨 딸 효선씨의 자녀 결혼식 사진을 겨냥해선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다.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아버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저격,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적었다.전우원씨가 공개한 할아버지 전두환씨와의 어릴적 모습우원씨는 이러한 폭로에 앞서 “저도 죄인이다.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며 “저는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이게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그는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도 말했다.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던 그는 현재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씨의 SNS 계정에는 현재 2.9만 명의 팔로워가 몰렸다. 그는 외부 신고로 삭제된 자신의 게시물 일부에 대해 우려하며 “두렵다. 대화의 통로가 없어질까 봐”라고 했다.그러면서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계정이다. 계정 폭파 시 유튜브, 트위터로 소식 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한편,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미납한 채 사망했다.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구속 영장’에 민주당 총력전…李 “힘 모아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야당 탄압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핵심 당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앞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 청구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법치 무너졌다" 반발한 이재명…체포동의안 셈법엔 `골머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칼을 빼들었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찰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고, 지도부 역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선 이달 중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가결’로 가닥을 잡아 민주당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약 30표 정도만 이탈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군정 당시 DJ 탄압 꺼낸 민주당 “폭정의 종말, 역사가 증명”검찰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엔 긴급 전국 지역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밝혔다. 특히 자신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 역시 없다는 점, 그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향한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며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총재 가택연금, 김대중 내란 음모죄 적용 때와 같이 야당 대표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부결 당론 채택’ 후폭풍 부담…李, 직접 해명할 듯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크게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115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최소 122표의 찬성표가 전망되는 셈이다. 현재 전체 의석 수가 299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검찰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변수가 있는 상황 탓에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소신파를 중심으로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것 같다”며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은 격한 반발을 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李 “희대의 사건…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野,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맞불당 지도부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의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규탄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전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이번 주 당 차원의 대응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국힘 "이재명, DJ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거짓말로 일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거대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이냐.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방불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권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게다가 얼마 전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며 “이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이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檢 영장 청구에…"법치주의 무너졌다, 의연히 맞설 것"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