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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 野 "방첩사, 11월부터 계엄 준비"…'국회 해제요구' 尹거부권도 논의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방첩사가 11월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까지 검토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하며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아울러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