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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오늘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내란 특대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 ‘내란 진상조사단장’에는 추미애 의원, ‘윤석열 탄핵추진단’은 윤호중 의원, 시민사회 협력단은 정동영 의원, 계엄상황관련 정보단장은 안규백 의원, 국민홍보단은 강훈식 의원, 전략기획실은 천준호 의원, 공보지원단은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조 대변인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으며, 대통령에 위임된 권력을 주권자들께서 회수하고자 한다면 남은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현재 경제상황 문제도 대통령 직무정지 문제도 즉각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이 약속했던 것은 (본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속하고 입장 밝힌 것을 계엄 사태를 핑계로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국방부, 계엄군 가담 정보사령관도 직무 정지
  • 국방부, 계엄군 가담 정보사령관도 직무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0일 계엄군에 가담한 정보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직무정지된 문 소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 병력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도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12·3 내란 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 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부 수행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사 요원 10여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김관용 기자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통수권을 허용하지 못한다.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14일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도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윤 정부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OO’
  • “윤 정부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OO’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응원봉을 든 참가자들이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결과 ‘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개신교인의 감정’(10점 만점) 중 ‘분노’가 6.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안(6.4점), 비관(6.1점), 슬픔(5.9점), 만족(2.8점) 희망(2.7점) 순이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노’(6.8점) ‘불안’(6.7점) ‘비관’(6.6점) ‘슬픔’(6.0점) ‘만족’(2.2점) ‘희망’(2.1점) 등의 순서였다.연령별로는 40대(개신교인 7.3점, 비개신교인 7.6점), 50대(개신교인 7.0점, 비개신교인 7.5점)에서 분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70대 이상이 가장 낮았지만 이 또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국정 운영을 9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경제, 부동산, 노동, 사회적 재난 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 인사, 연금, 검찰·법 집행, 복지, 대외관계 등으로, 모두 부정적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높았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중 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감정. (사진=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주 발생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와 국회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는 이번 사태 직전에도 이미 중요한 국민감정 중 하나였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진보층의 분노가 이미 큰 상태였고, 보수층조차도 분노 점수가 중간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탄핵과 처벌의 목소리는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기사연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신교인 1058명과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다.
2024.12.10 I 강소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소환
  • 검찰,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계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여 전 사령관에 소환을 통보하고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한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령부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의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는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차인표, 尹 탄핵 정국 속 뼈있는 일침…"공정한 민주국가 물려주길"
  • 차인표, 尹 탄핵 정국 속 뼈있는 일침…"공정한 민주국가 물려주길"[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연예계에서도 혼란한 시국을 둘러싼 소신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차인표도 탄핵 정국 속 용기 있는 일침을 전했다. 배우 겸 작가 차인표. (사진=뉴스1)차인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아내인 배우 신애라와 중학교 특강 당시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차인표는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 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특강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 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 특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다”라며 “아내가 동행해 주었기에 전교생 열 세명과 선생님들 앞에서 저자 특강 및 금쪽 상담까지 진행했다. 지루했을텐데 집중해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독후감은 마음에 담아왔고, 전교생이 쓴 질문지는 기념으로 보관하려 가지고 왔다”고 특강 당시를 회상했다. 차인표는 “문학은 나이나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라며 “부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후대에 물려주게 되기를”이라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공감이 상처입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올바른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봄의 새싹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의 폭거를 이유로 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의원들의 해제안 의결로 6시간 만인 4일 새벽 이를 해제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차인표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세 권의 책을 낸 15년차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쓴 책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국내 베스트셀러 등극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차인표 SNS 글 전문.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전 “언젠가 우리가 같은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특강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 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특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다.아내가 동행해 주었기에전교생 열 세명과 선생님들 앞에서 저자특강 및 금쪽상담까지 진행했다.지루했을텐데 집중해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독후감은 마음에 담아왔고, 전교생이 쓴 질문지는 기념으로 보관하려 가지고 왔다.문학은 나이나 지역을 구별하지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것 같다.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부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공감이 상처입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올바른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우리는 다시 일어설것이다.봄의 새싹처럼.
2024.12.10 I 김보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 기로
  •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 기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아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 위계에 나눠 처벌이 달라진다. 검찰이 이 중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 윗선을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총 세 차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2024.12.10 I 최오현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 "尹이 계엄 선포하고 임명…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거부"
  • 국가폭력 피해자 "尹이 계엄 선포하고 임명…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거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인다.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거부한다”며 비판했다.진실화해위(사진=연합뉴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오전 진화위 앞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수괴가 됐지만 3일 뒤 박선영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절절한 심정을 담아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020년 12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목적으로 출범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ㆍ후 시기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실화해위 특성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속속 드러나는 계엄 상황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은 12월 6일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후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임명된 박선영은 윤석열의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고 덧붙였다.연대는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구지만 박선영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집필된 역사 교과서 집필 활동을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할 진화위 다시 냉전시대 좌, 우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했다.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박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연다. 박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탈북민 대안학교인 물망초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2024.12.10 I 손의연 기자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
  •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시 국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원화 자산 청산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높은 레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7.0원)보다는 2.0원 내렸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다만 전날과 비교해서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재는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합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반면 위안화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내려왔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국 불안 지속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 환율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전날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된 바 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尹과 공모"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기로(종합)
  • "尹과 공모"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기로(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으며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尹 대통령과 공모 내란 혐의 적시
  • [속보]검찰, 김용현 구속영장…尹 대통령과 공모 내란 혐의 적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으며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특수본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 [속보]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으며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시총 144조 날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12월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尹 출국 금지 직접수사 임박-금융위기급 고환율 폭탄 온다…LG엔솔·SK온 초비상-두산 구조개편 사실상 무산△출구 없는 탄핵정국-검·경 샅바싸움에 공수처까지 가세…尹 내란죄 중복 수사 ‘대혼란’-“기소권 가진 檢이 수사 지휘…경찰·공수처 협력이 합리적”△출구 없는 탄핵정국-尹 퇴진 시점 놓고 기싸움 벌이는 여야…변수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충암파에만 퇴로 터줬다…칩거 속 사의 수용한 尹-내란특검·예산감액·국무위원 탄핵 추진…野 총공세△출구 없는 탄핵정국-위기 때무다 버텨주던 개미마저 등 돌려…52주 신저가 1272개 ‘와르르’-5대금융 만난 김병환 “기업 위축 없도록 역할 해달라”-당국 개입·유동성 공급 ‘백약이 무효’…“최악 땐 환율 1550원까지”△산업계 고환율 쇼크-원자잿값 부담 커지고, 달러화 부채 급증 우려…유동성 위기 가능성도-기름값 달러로 결제하는 대한항공 “유가 1달러 뛰면 年 445억 더 지출”△종합-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계엄사태 후 증시 변동성 쑥…두산로보틱스 합병 미궁, 무산 가능성도-SK, 부채 줄이고 이익 늘리고 최태원의 전광석화 ‘리밸런싱’-트럼프 “파월 해임할 계획 없다”…관세 폭탄 부과 시사도△경제-“연내 예산안 통과 안되면 내년 성장률 0.15%p 감소”-코로나 때보다 많다…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트럼프2기·탄핵정국…경제 먹구름 더 짙어진다-13년간 183억 입찰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13.5억△금융-“영업 차질 없다”…금융지주, 신인도 유지 총력전-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탄핵 정국에 뱅크런 공포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BC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으세요”△대사 열전-“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대확장…한국기업에 엄청난 기회 열릴 것”-“한국은 AI분야 파트너…안전한 기술 함께 만들자”△Global-러·이란 울고, 튀르키예 웃고…중동 세력구조 재편 예고-뒷걸음하는 中 소비자 물가…디플레 심화 우려 어쩌나-한인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활동 조기 시작-UBS CEO 경고 “트럼프 관세폭탄, 내년 금융시장 위험 키울 것”△산업-트럼프 리스크에…K배터리 ‘77조 투자’ 재검토-장인화 포스코 회장, 쇄신 칼 빼드나-“2나노 생산 확대가 파운드리 핵심 과제”-구광모 회장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LG ‘엑사원’ 새 버전 공개-틈새수요 찾는 항공사, 환승여객 공략 강화-LG전자 인도법인 IPO 추진 공식화…글로벌 가전시장 공략 강화△산업-“AI에이전트, 전세계 1만곳서 활약…삼성·LG와 협력 추진”-초장 상품 720개 팔려…무신사 ‘겨울 블프’ 대박-“내년 사업 어쩌나”…탄핵정국·고환율 악재 식품업계 비명-겨울철 국민 대표 과일 귤, 이상기후에 가격 40% 이상 올라△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약, 한중일 환자에도 우수한 효과”-제테마 보툴리움 톡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환자가 채취 가능한 ‘자궁경부암 키트’ 식약처 허가-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나△Future Tech-잠실~인청공항 20분…대도시 교통난 ‘에어택시’로 날린다-민관 ‘원팀’ 만든 韓…“2025년 첫 상용화, 2030년 본격화”-“생존 AAM 기업, 최대 10곳에 불과할 것”△증권-멀미나는 탄핵장세…방어주 안전벨트 매라-얼어붙은 공모주 시장…몸값 낮추거나, 미루거나-“美 S&P 500·韓 고배당주, 코어자산으로 가져가야”-“국내 최초·유일 NFC칩 기업…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 가속”-미래에셋, 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부동산-“분담금 유예” “공사비 인하”…한남4구역 ‘끝장 수주전’-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국평·9억 이하-8년 전엔 거래 끊겼다…불안한 부동산 시장-“국내 건설사업 쇠퇴기…규제일변도 정책 개선해야”△문화-안중근 의사 기록·노란 호박…‘미술시장 한파’ 속 주인 찾는다-“반말로 바꾸고, 낡은 표현 덜고…34년 전 대본에 현대시 감성 더했죠”△스포츠-10언더 굿샷…내년 LPGA 향해 쾌속질주-골 넣고도 고개 숙인 쏘니…“모든 비난 내게 해달라”-‘男골프 세계 1위’ 셰플러, 시즌 9승…907억원 돈방석-김가영, 프로당구 첫 5연속 우승…대기록 비결은 ‘공부·목표·경험’△피플-“韓 세계문화중심…오징어게임2 열풍 불 것”-“다양한 세대 만나는 韓공연…힘든 상황 속 음악으로 위로받길”-아주산업 신임 대표에 문승만 선임-SOOP 사장 겸 CSO에 최영우 선임-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장에 최정열-우리銀, 최우수 개인자산관리 은행 선정-“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할 것”-연총 회장에 김진수 박사△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사회의 주거-[기자수첩] 탄핵의 겨울, 정치 칼바람에 시달리는 연예계-[생생확대경] 글로벌 ‘K’ 브랜드에 먹칠한 계엄△전국-대전 수소트램·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안갯속’-문화상 심사위원 공개 안해…인천시 ‘공정성 도마위’-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속도 낸다-경기도 ‘누구나 돌봄’ 28개 시군으로 확대-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세계 전문가들 ‘엄지 척’-“인천고법은 시작…법조도시 만들 것”△사회-국힘 의원 사무실에 근조화환…“탄핵 투표 왜 안했냐” 들끊는 분노-“혹시 모르니 생수 쟁여놓자”…2차 계엄 터질까 시민들 불안-이번주 수시합격 발표 시작인데…‘의대증원 백지화’ 못놓는 의료계-탄핵안에 동력 상실…尹 주도하던 의료·연금개혁 올스톱-서울시, 연말 심야버스·택시 늘린다
2024.12.09 I 임유경 기자
‘내란죄 입건’ 이상민 전 장관, 칩거 중 취재진 경찰 신고
  • ‘내란죄 입건’ 이상민 전 장관, 칩거 중 취재진 경찰 신고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없이 직에서 내려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57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기하다가 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였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내란죄와 동조자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지난 8일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단에게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직원에게 남긴 이임사에서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각각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12.09 I 정윤지 기자
“윤석열을 탄핵하라”…탄핵안 부결, 꺼지지 않는 `국회 앞 촛불`
  • “윤석열을 탄핵하라”…탄핵안 부결, 꺼지지 않는 `국회 앞 촛불`
  • [이데일리 박동현 정윤지 기자] 윤석역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안 부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의 결집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벌써 엿새째 국회 앞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매일 저녁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앞은 당분간 분노한 시민들의 결집지가 될 전망이다. 9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사진= 박동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범국민촛불대행진(촛불행진)은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국회 앞을 메우기 시작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퇴근 후 참석한 시민들이 불어나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를 비롯해 장갑, 목도리, 귀마개 등 방한 복장을 착용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피켓을 흔들었다.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어 월요일부터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에 참석한 40대 여성 직장인은 “퇴근 후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껴와서 녹초가 됐다”면서도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해서 결국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퇴근 후 저녁도 거른 채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참석한 직장인들도 상당수였다. 집회 장소 옆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던 직장인 신모씨(54)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빨리 퇴근했지만 식사시간이 없었다”며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먼저지 않나”라고 말했다.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소속 심규원(23)씨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인데 4년 내내 배운 전공 내용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며 “시험기간이지만 동아리원들과 손을 잡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도 시험 하나 치르고 바로 뛰쳐 왔다”며 “모레도 시험이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냐”며 반문했다.오후 6시가 되자 연단에 선 사회자는 시민들을 향해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윤석열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도 반드시 해산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에서 몇 번이고 (탄핵 시도가)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탄핵 체조’를 하고 ‘탄핵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발언자로 나선 김예린 대구경북여성단체 대표는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조차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거론하며 “시민들은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규탄에 동참했다.한편 이들은 앞으로도 매일 저녁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며 한동안 국회 앞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할 예정이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주 매 평일 저녁 6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4.12.09 I 박동현 기자
MBC, 오늘(9일) 'PD수첩' 특집 긴급 편성…'푹다행' 결방
  • MBC, 오늘(9일) 'PD수첩' 특집 긴급 편성…'푹다행' 결방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가 예능 ‘푹 쉬면 다행이야’를 결방하고 ‘PD수첩’을 편성했다.(사진=MBC ‘PD수첩’ 예고편 방송화면)MBC는 9일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이하 ‘푹다행’)을 결방하고 ‘PD수첩’ 특집을 긴급 편성한다고 밝혔다.또한 ‘긴급취재 : 서울의 밤2 내란국회’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게재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이후가 그려졌다.지난 5일 ‘PD수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긴급취재:서울의 밤-비상계엄사태’를 긴급 편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긴박했던 상황과 해제까지의 과정 등을 다뤘다. 6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시청률 6.3%(이하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회차보다 약 5배 상승한 수치다.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긴급 편성된 ‘PD수첩’은 9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2024.12.09 I 최희재 기자
"지금도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안철수, 다시 탄핵 투표 한다면?
  • "지금도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안철수, 다시 탄핵 투표 한다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안철수 의원은 “모든 권한은 지금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9일 BBC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거,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또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그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대방은 대통령 탄핵 구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며 “(탄핵의) 고리를 끊으려면 좀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질서 있는 퇴진’ 안에 대해선 “상당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국가를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거국중립내각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고 여당에서도 제대로 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차선책이지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거쳐 14일 다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하거나 입건, 구속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2024.12.09 I 박지혜 기자
與, 정국안정화 TF 구성…위원장에 3선 이양수
  • 與, 정국안정화 TF 구성…위원장에 3선 이양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에는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이양수 TF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으로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친윤계지만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된다.TF는 당분간 회의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임기 단축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 역시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또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여러 안들이 나왔다”며 “그 안을 다 놓고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한편,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 이외에도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담당하는 TF도 구성하기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비상 최고위원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TF는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법령 지원 등 3가지 방향”이라며 “정국 안정 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9 I 박민 기자
엿새째 꺼지지 않는 `탄핵 촛불`…與 지역구에도 쏟아진 분노
  • 엿새째 꺼지지 않는 `탄핵 촛불`…與 지역구에도 쏟아진 분노
  • [이데일리 박동현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불발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탄핵안을 불발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근조 화환을 보내며 항의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9일 오후 국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 박동현 기자)◇엿새째 국회 앞 밝히는 `탄핵 촛불`진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범국민촛불대행진(촛불행진)은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를 진행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엿새째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촛불이 국회 앞이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퇴근 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신모(62)씨는 “촛불집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 즉각 퇴진하는 것만이 윤석열 정권이 살길”이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왔다는 대학생 심모(23)씨도 “비상계엄이라는 일에 분노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눈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상식에 대해 말하고자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탄핵안 폐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의를 거스른 내란 동조 세력인 국힘에게 해체를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 왔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므로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반국가, 반민중 세력이므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해체해 국기를 문란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은 후 당사를 향해 던지며 “해체하라”고 외쳤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전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학생 전찬범(22)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동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 출입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대자보에 근조화환까지…국민의힘 지역구 사무실 `수난`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도 어수선하다. 시민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어서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학 중인 전찬범(22)씨가 학교 점퍼를 입고 나타나 손수 부착한 것이다. ‘존경 ‘하고 싶은’ 신동욱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신 의원을 향한 후배이자 지역구민으로서의 비판이 담겼다.전씨는 대자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보다 소중하느냐”며 “지난 6일 선배님이 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대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꿔달라”고 적었다. 전씨는 대자보를 쓴 이유에 대해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도 탄핵이 안 된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에 이어 도봉구·마포구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사무실엔 항의성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김재섭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는 “내란공범! 부역자” “김재섭은 도방을 떠나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화환이 놓였다. 마포구 대흥동의 조정훈 의원 사무실에도 “조정훈은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폭탄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한 여당에 대한 격한 감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0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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