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71건
- 검찰,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범 적시…군간부도 포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전날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차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섰다. 지난 8일~9일 이틀에 거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 코스피, 탄핵 정국 해소 기대감에 2.3% 급등…급락장 되돌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피가 10일 저가매수세 유입과 탄핵 정국의 혼란 수습 기대감에 힘입어 2410선을 회복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59포인트(2.27%) 오른 2414.17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도 31.88포인트(5.08%) 급등한 658.89를 나타내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718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319억원, 1117억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 612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034억원 순매도로 전체적으로 42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전일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이날 탄핵 정국 혼란 수습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대감도 시장 회복세에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 통과를 두고 진통은 있다. 당정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업종별로는 화학이 6.4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철강 및 금속(4.28%), 건설업(5.58%), 전기전자(1.26%)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업(-0.27%)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5만3900원에 거래되며 0.94%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9만3500원으로 1.55% 올랐다. 현대차(005380)(3.23%), 고려아연(010130)(6.78%) 등이 상위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96만1000원으로 0.84% 상승했고, 셀트리온(068270)은 18만700원으로 3.20% 올랐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16만8700원으로 0.1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사태 관련한 일반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의 경우 추천 방식이 기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서 야당 등 2명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