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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서 의결…與서 공개 이탈표(상보)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국 전 의원의 이날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299인 중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재표결과 달리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 대출 규제에 '내란 사태'까지…서울 동대문·동작 아파트도 40주만에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이달 7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우성3차(전용 84㎡)는 11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8월, 최고가 15억원을 찍었다. 최고가 대비 3억 3000만원이 하락한 것.#2. 이달 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아파트(전용 59㎡)가 7억원에 매매됐다. 해당 아파트가 2021년 10월,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걸 감안하면 1억 5000만원이 떨어진 것.(그래픽=이미나 기자)동대문, 은평, 서대문, 동작 등 서울 일부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약 40여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하락했는데 계속되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 더해 ‘내란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불안에 따른 관망세가 겹치며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12일 한국부동산원은 12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하며 그 폭을 더 키웠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21일 반년 만에 하락 전환한 후 4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서울(0.04%→0.02%)은 지난주에 이어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37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동력을 잃고 있다. 수도권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경기는 4주째 보합세이고, 인천은 0.05% 하락해 4주 연속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자치구 중 강동구가 지난 주 가장 먼저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2% 하락해 지난 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이번 주에는 동대문(-0.01%), 은평(-0.01%), 서대문(-0.01%), 동작(-0.01%) 등이 4개구가 새롭게 하락세로 전환했다. 동대문구는 올해 5월 3주 이후 30주만, 은평구는 3월 4주 이후 38주만, 서대문구는 4월 1주 이후 37주만, 동작구는 3월 2주 이후 40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강남 11개구는 0.03%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0.04%→0.07%)는 서초·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강남구(0.12%→0.0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0.04%)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05%→0.03%)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강북 지역을 보면 광진구(0.07%)는 광장·자양동 정주 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02%)는 성수·옥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도봉구(0.02%)는 도봉·방학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공덕·대흥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지방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5%로 내림 폭이 확대됐다. 경기, 울산, 충북은 보합세를 보였다. 이밖에 대구(-0.12%), 전북(-0.08%), 경남(-0.07%), 경북(-0.06%), 광주(-0.06%), 부산(-0.06%), 인천(-0.05%) 등은 하락했다.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8→59개) 및 보합 지역(10→9개)은 감소했다. 반면 하락 지역(100→110개)은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02%)과 서울(0.01%) 역시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0.01%→0.00%)은 보합 전환했다.시도별로는 울산(0.05%), 부산(0.04%), 경기(0.03%), 광주(0.03%) 등은 상승, 충북(0.00%), 대전(0.00%)은 보합, 대구(-0.07%), 제주(-0.04%), 경북(-0.02%),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8→95개) 및 보합 지역(15→9개)은 감소했다. 하락 지역(55→74개)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