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401건
- 민주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쿠데타 내지 항명 해당”
- 24일 오후 국정원이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을 배포한 가운데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신경민(가운데) 위원장과 박범계(왼쪽), 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의 문서 공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및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뜻에 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단독으로 공개했을 경우와 협의 후 공개했을 가능성이다. 이 둘 모두가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단독 공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말로 봐서는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 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의 공개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며 “국정원이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협의 후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각각 따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다.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국정원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또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이것을 국정원 자체 문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정원장으로 인해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국정원이 일반문서로 대화록을 재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어제 연구한 결과 이 기록물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특수 보관물로 열람조차 허락이 안되는 문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간 직후에 국정원 결정이 나왔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꼼수를 통해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결정과 작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與, 盧 대화록 공개 '환영'‥일반공개는 보류☞ 문재인 "국정원, 일반문서로 대화록 공개..법적책임 물을 것"☞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盧 "NLL 바뀌어야"☞ 정청래 "조작 가능성 있는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거부"☞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공개 결정(상보)▶ 관련이슈추적 ◀☞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논란
- [기자수첩] 퇴임 대통령은 국가 자산이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한다.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게 되고, 1억원이 넘는 연금을 매년 지급받는다.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등도 제공받는다. 이처럼 퇴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 동안 퇴임 대통령들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후 은둔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사회에 본격적으로 봉사하기도 전에 서거했다. 그나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굵직한 현안에 가끔 목소리를 내고 보수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대통령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는 비교가 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해비타트 운동, 한반도 평화 중재 등으로 재임 시절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에이즈 퇴치와 기후변화 대처 등을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정 및 외교 경험과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퇴임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나흘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적임자로 평가된다.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쌓아온 외교 자산은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한·미 관계는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많은 국가 정상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다.이 대통령의 사업 수완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49차례에 걸쳐 84개국, 110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애썼다.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요르단 원자로 건설사업 수주 등은 이 대통령의 현장 외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녹색성장 어젠다를 계속 주도하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역할은 필수적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지막 라디오연설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지난 5년을 회고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그런 모습으로 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