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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30년여만에 등장한 내란음모혐의 '재조명'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받은 내란음모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으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에 근거해 처벌한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때 다수 있었으며 제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가 김대중을 학원소요사태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발표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민주세력의 많은 지지를 받던 유력 정치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다.이밖에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당시 궁정동 안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방조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경우다. 그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내란음모혐의가 30여년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2013년도에 내란음모죄라는 말을 뉴스에서 보게 되다니....”, “검찰도 모르는 내란음모사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 “내란예비음모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갑자기 1980년대 나의 추억이 떠오른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한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김재연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유신 정권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정희 당 대표 등 지도부 20여명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라면 경악 금치못해"☞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검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 국정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통진당 "용공조작" 강력 저항
-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가정보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수사 당사자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당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조사를 받고, 개혁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복잡하고 미묘한 심경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국정원 3년 내사..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국정원은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당·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기 전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수사대상자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의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진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의 가족들에게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내사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 100명에게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지만, 공식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다.◇통진당 강력 저항.. “유신시대 용공조작극 재연”이석기 의원을 포함 압수수색 당사자 상당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이에따라 진보당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정원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긴급회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어 국정원이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이정희 대표 등 당지도부와 당직자 30~40명은 수사관들과 대치하며 장시간 압수수색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실 앞 복도에서 가진 긴급회견을 통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이 재연됐다.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저항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도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면서 “무려 38년이 지난 이후 똑같은 유신정권이 들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유신을 선포하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혐의입증 관건.. 무리한 수사라면 역풍 불가피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행위(형법 90조)가 그 대상이다.문제는 혐의입증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국정원은 최근 3년여간 이 의원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는 하지만, 형법상 예비 혹은 음모 혐의까지 처벌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시절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2013년에 등장한 것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구체적 혐의입증에 실패하고 국정원의 무리한 조사로 결론날 경우, 국정원 스스로 ‘국면전환카드’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버지의 뒤를 잇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선포!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국회 내 의원실까지 압수수색 시도”라는 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사진= 김재연 트위터이어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던 국정원 직원들이 수십 명씩 의원실에 들어와 압수수색 시도”라고 덧붙이며 압수수색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박정희 정부에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사진= 이정희 트위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1961년 오늘 박정희,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반공법 사형선고. 2013년 오늘 박근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 똑같다”면서 “우리 국민은 유신 시대의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유신 시대 부활을 막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행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홍 더 코칭그룹 대표는 통진당 압수수색을 반겼다. / 사진= 정미홍 트위터반면 정미홍 더 코칭그룹 대표는 “검찰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회간 사무실과 집, 통진당 다른 간부들의 집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수년간 체제 전복을 목표로 내란을 음모했나 봅니다. 다 잡아 들이세요. 수원 지검 공안부 검사님 파이팅!”이라는 트윗글로 압수수색에 찬성표를 던졌다.그는 또 “이번에 잡힌 간첩들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영원히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북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겠군요”라고 전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 사진= 변희재 트위터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가 압수수색 들어올 거 미리 알고 문서파기 지시한 후 도주? 국정원, 검찰, 법원 내에 이석기와 내통세력이 있단 말이군요”라는 글로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위터 프로필에 ‘친노종북포털 다음 퇴출’이라는 글을 적어놓으며 일명 ‘친노종북’ 세력들에 거부감을 나타내왔던 변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트윗글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사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진중권-변희재, 문재인 '정계은퇴' 발언에 확연한 '시각차'☞ 이정희 "한국전 이후 최대 전쟁위기"..평화협정 체결 촉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복귀..."민중 속에 뿌리내리겠다"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정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 인사들을 상대로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국정원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검찰과 국정원 직원들과 1시간가량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압수수색은 수원지검 공안부의 수사지휘를 받은 국정원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역 국회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5년 5월 이광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2011년 12월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이뤄졌던 적이 있다.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상자들의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이날 국정원은 이 의원 외에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6시30분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태파악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홍성규 대변인이 나서 오전 8시20께 첫 공식브리핑을 했으며, 오후 12시에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통합진보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의 재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저항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당해산을 들먹이면서 진보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유지 전략이 가동됐다”면서 “우리는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니다. 유신시대 부활을 막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행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도 현역의원을 대상으로한 압수수색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사태의 전모가 확실치 않은 만큼 섣부른 결론보다는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논평보다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그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제를 주도해오면서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거부하면서 거리두기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고 짧게 언급했다.
- 민주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쿠데타 내지 항명 해당”
- 24일 오후 국정원이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을 배포한 가운데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신경민(가운데) 위원장과 박범계(왼쪽), 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의 문서 공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및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뜻에 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단독으로 공개했을 경우와 협의 후 공개했을 가능성이다. 이 둘 모두가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단독 공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말로 봐서는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 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의 공개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며 “국정원이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협의 후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각각 따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다.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국정원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또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이것을 국정원 자체 문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정원장으로 인해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국정원이 일반문서로 대화록을 재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어제 연구한 결과 이 기록물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특수 보관물로 열람조차 허락이 안되는 문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간 직후에 국정원 결정이 나왔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꼼수를 통해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결정과 작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與, 盧 대화록 공개 '환영'‥일반공개는 보류☞ 문재인 "국정원, 일반문서로 대화록 공개..법적책임 물을 것"☞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盧 "NLL 바뀌어야"☞ 정청래 "조작 가능성 있는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거부"☞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공개 결정(상보)▶ 관련이슈추적 ◀☞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논란
- [기자수첩] 퇴임 대통령은 국가 자산이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한다.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게 되고, 1억원이 넘는 연금을 매년 지급받는다.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등도 제공받는다. 이처럼 퇴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 동안 퇴임 대통령들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후 은둔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사회에 본격적으로 봉사하기도 전에 서거했다. 그나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굵직한 현안에 가끔 목소리를 내고 보수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대통령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는 비교가 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해비타트 운동, 한반도 평화 중재 등으로 재임 시절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에이즈 퇴치와 기후변화 대처 등을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정 및 외교 경험과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퇴임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나흘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적임자로 평가된다.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쌓아온 외교 자산은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한·미 관계는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많은 국가 정상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다.이 대통령의 사업 수완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49차례에 걸쳐 84개국, 110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애썼다.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요르단 원자로 건설사업 수주 등은 이 대통령의 현장 외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녹색성장 어젠다를 계속 주도하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역할은 필수적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지막 라디오연설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지난 5년을 회고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그런 모습으로 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