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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구속 수감,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行...진중권 입장 피력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날 밤 8시쯤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수원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 수감에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수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사진= 진중권 트위터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진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매체의 기사를 링크해놓고 “정말로 증거가 녹취록뿐이라면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사안까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이용해 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앞서 진 교수는 “3년간 감청해 확보한 또 다른 증거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증거물이 있다면 모를까 녹취록과 여러 정황을 봐서는 ‘내란음모’를 운운할 상황은 아닌 듯. 아무튼 ‘결정적 증거물’이 있다고 공언했으니 뭔지 두고 보죠”라며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주목해왔다.그러나 진 교수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내란음모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녹취록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감을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평소 정치 사안에 관심을 보였던 논객들도 잇따라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관련이슈추적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관련포토갤러리 ◀☞ 이석기, 국정원 규탄대회 참석 사진 더보기☞ 이석기, 검찰출두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헌정사상 처음(종합)☞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변희재, 진중권 비판 “이석기 정신병자로 몰며 여론조작한 표절중권”☞ 진중권 "이석기, 80년대 또라이...내란음모는 녹취록만으론 불충분"☞ 진중권, 조명철 의원에 "평양 의원이냐, 북조선식 선동질?" 독설☞ 새누리 “이석기 제명요구안 오늘 제출”(상보)
- [사설]통진당, 해산만이 살 길이다.
-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기만 하다. 특히 국민들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통합진보당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통진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공당이면 당연히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통진당은‘유신 독재시대의 용공조작 부활’ 운운하며 뻔뻔스러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황당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RO(혁명조직) 모임에서 130여 명 중 한두 명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농담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애초에는 모임 자체를 부인하더니, 그 다음에는 총기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농담이라면서 해명한 것이다. 통진당은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한 RO를 당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원들을 밤 10시에 소집하고, 장소도‘농산물 직거래 팀’이라는 이름으로 빌리는 정당이 있을까. 통진당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과 강제 구인장 집행 등 정당한 법 절차도 무시해왔다. 통진당의 강령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 미동맹 해체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둔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통진당 당원들 중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도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 부정 경선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정당을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할 수 있나. 법무부에는 현재 보수단체들이 요구하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면서 신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해산시켰다. 통진당은 재판과정에서 내란 음모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통진당은 이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통진당의 살 길은 과거의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고 종북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 이석기 사태, 국회 ‘손’ 떠났지만…후폭풍 여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도사린 후폭풍 속에 ‘이석기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은 종북세력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원죄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이 참여정부시절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고, 이후 지난해 총선 당시 이뤄졌던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에 의해 혁명투쟁의 교두보인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며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회에서 아예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자격심사안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사항이며, 내란음모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까지 포함한 자격심사 등을 통해 ‘제명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주당 원죄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메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다”며 “더이상 야당 음해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정원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당장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당 차원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대전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삭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여야 모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고립무원’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김재연·김미희 의원에게까지 공안당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은 존폐기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직접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실질심사를 변론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련기사 ◀☞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진행 中...표창원 "보수-진보-사법부의 자세는..."☞ 황우여 “‘이석기 사건’ 재발방지 예방책 만들어야”☞ '이석기 사태' 끝나자마자‥與, 민주당과 각세우기(종합)☞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내일 중 구속여부 결정☞ 이석기 구인영장 집행…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김진태 "종북의원 최소 31명"☞ 與野, 1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논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삼엄한 경비 속 신속표결☞ 통합진보당, 이석기 체포안 통과에 강력 반발☞ 민주 “이석기 체포안 통과, 국회·국민 느끼는 위중함 반영”☞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에 與 “숨지말고 당당히 수사 임해야”☞ '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종합)☞ 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석기 “이번사건은 마녀사냥.. 국정원은 역사의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