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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1월의 독립운동가'에 노병대 선생 선정
노병대 선생. (자료=보훈처)[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가보훈처는 31일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한쪽 눈을 제거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항일투쟁을 펼치다 순국한 노병대 선생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1856년 경북 상주군 화령명 관제리에서 출생한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서울로 올라가 고종에게 거사를 간청하고 계획에 들어갔으나 실패했다.선생은 1907년 8월 속리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서울시대위와 청주진위대의 해산병을 모으니 병력이 1000여명에 이르렀다. 충남 연산군 출신 김운로를 맹주로 추대한 의병은 충북·경북·경남 등지에서 활약했다.선생이 일본군에 체포된 것은 1년만의 일이었다. 일본 경찰에게 넘겨진 후 한쪽 눈을 적출당한 선생은 이후 폭도내란죄로 기소됐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10년 한일합병 특사로 풀려나게 됐으나, 그는 “너의 경사인데 왜 나를 석방하느냐”고 항거하다가 강제 출옥됐다.출옥 후에도 선생은 의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군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또한 상주읍을 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안동의 참봉 유시일의 집을 습격, 군자금을 거두다가 1913년 3월 다시 일본군에게 체포됐다.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선생은 옥중에서도 단식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복역 28일째인 1913년 7월 10일 순국했다. 정부는 1968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013.10.31 I 최선 기자

검찰,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기소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수원지검 공안부는 24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김 위원장에게는 이석기 의원과 같은 내란선동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8월 RO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르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의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은 추가 기소된 김 위원 등 3명을 이 의원 등 4명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2013.10.24 I 김미경 기자

진보당, 황교안 '해산심판 청구조치 검토' 발언 강력반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은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조치를 적극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다.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근혜정권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해산 이유로 제시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왜곡과 날조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제 검찰기소에서도 국정원의 구속영장 외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또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진보당의 ‘민중주권’ 강령은 1%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다수 국민이 정치·사회·경제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정당해산은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 제8조 4항’에 의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13.10.18 I 정다슬 기자

최경환 "통진당, 헌법상 정당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지를 검토 관련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나라의 핵심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틀째를 맞이한 국감과 관련해 “이번 국감이 한건주의식 정쟁유발 국감에서 민생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내 정기국회 상황실에서 우수 민생체감 질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 식 일방적 국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보다 때로는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검찰, 이석기 기소..내란음모·선동 등 적용☞ 檢,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기소···여적죄·반국가단체는 제외

2013.10.15 I 이도형 기자

이석기 의원 "공소장 잘못 작성됐다" 공소기각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제기…檢 “사리에 어긋난 주장”(수원=연합뉴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 측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2013.10.14 I 연합뉴스 기자

문학인 104명 시국선언 "국정원사건 특검 수사하라"
(서울=연합뉴스)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이 권력안보기관으로 변신해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정원 사건은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조성된 공안정국도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정보·권력기관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규탄했다.삼청교육대사건 폭로자로 유명한 시인 이적씨는 “NLL 대화록, 국가내란음모,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은 국정원 대선조작 사건을 감추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죽음의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문인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에 대선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꾸리라고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국선언 서명 문인 중에는 백기완 통일민족문제연구소장, 작가 윤재걸, 시인 나종영 씨 등이 포함됐다.

2013.10.11 I 연합뉴스 기자

고은, 노벨문학상 또 다시 빗겨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은 시인(80)이 또 한번 노벨문학상에서 고배를 마셨다. 10일(한국시간)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여성작가 앨리스 먼로에게 돌아갔다. 시인이 본격적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내리던 것은 2002년부터다. 특히 2010년에는 AP통신 등 외신들이 시인을 강력한 수상 후보로 점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그해 노벨문학상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다. 올해 역시 세계 베팅 전문 사이트들은 시인에 대한 수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노벨문학상은 그를 빗겨갔다.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은 한때 일초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도 시를 적어내려갔던 시인은 1958년 ‘폐결핵’이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며 등단했다. 1960년에는 첫 시즌 ‘피안감성’(彼岸感性)을 발간했고, 1962년 환속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시를 썼다.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전 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저술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는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도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렸다. 독재에 항거하는 재야운동가로 활동하며 4차례 구속되기도 한 시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운동가로도 명성이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해 기념만찬장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만인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부터는 영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 및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고은과 함께 아시아권의 후보자로 거론됐던 무라카미 하루키와 황석영도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다.

2013.10.10 I 이윤정 기자

국정원 결산심사 연기.. 野 "심리전단 예산 증빙서류 보강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심의가 연기됐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 대북심리전단의 예산 용처 등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 예산의 3분의1 가량은 장비구입 등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왔지만, 나머지 3분의2는 증빙 서류가 없고 어디 썼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눈 감고 예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심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소위 ‘댓글 알바’라고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급된 9423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를 물었으나 (국정원이) 그 또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내부 협조자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기조 실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조실장도 ‘우리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예를 들면 이 모씨에게 집행된 돈 역시 파트장에게 모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했다는 식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 1~3차장과 기조실장의 1년 판공비도 상상 이상 많은 액수인데도 어떤 업무에 썼는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긴 어려운 일”이라며 “심리전단 사용 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더 많은 증빙서류 보강해 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정원 "北 장거리미사일 실험실시‥핵개발 지속"(종합)☞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영장청구

2013.10.10 I 이도형 기자

공안대책위 "촘스키,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뉴스속보팀] 세계 좌파 지성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 등 미국 지식인 57명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노암 촘스키 등 미국 지식인 57명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또 다시 증거를 왜곡해 진보당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시민들은 군사독재 아래서 오랜 기간 힘들게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어렵게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의원 등 진보당 인사를 석방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3.10.01 I 유재희 기자

[사설]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은 도덕성
혼외아들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수가 중도 하차한 것은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도덕성 논란이 사퇴의 이유가 됐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채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심정일 수는 있겠지만, 언론 보도와 법무부의 진상 규명 내용, 임모 여인의 편지 등을 감안할 때 도덕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의 ‘검찰 총장 찍어내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채 전 총장의 과거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검사들도 사람인만큼 도덕성에 전혀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엄격한 도덕성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기소 여부는 오직 검사만 결정할 수 있다.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조직을 관리해왔다.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두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사정기관의 총수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변을 깨끗이 해야 한다. 검찰에선 그동안 정치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뇌물 검사, 브로커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 기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도덕성이다. 검찰에서 더 이상 추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청와대와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차기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란 법에 따른 통치인 만큼 귀감이 될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2013.10.01 I 논설위원 기자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영장청구
[이데일리 e뉴스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30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대상자는 조 대표 외에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이다.이들은 이 의원등과 함께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앞서 국정원 경기지부와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28일 이들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3.09.30 I e뉴스팀 기자

인권단체, 10시 광화문서 국정원 공안정국 비판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최근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 연다.이들은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 중단하라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주최 측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 국정원 주제의 국가방첩전략회의가 개최돼 국정원이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과 공조관계를 강화하면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공안 정치가 강화되는 여러 징표가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힐 예정이다.기자회견에는 경계를 넘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 온다(준),인권중심사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여한다.

2013.09.30 I 김현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액티브 시니어'시대..老를 No하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액티브 시니어’시대..老를 No하다-내년 예산 358조..복지보다 경제 살리기-“김승연 사건 재판 다시”-“기초연금 후퇴 죄송..임기 내 꼭 이루겠습니다”▲‘액티브 시니어’시대-“에미야~ 손주는 니가 봐라”-공연·유통 ‘큰손’으로-조연만 하던 할배·할매들 이젠 주연 꿰찼다-“半 백년을 한결같이..그렇게 무대에 섰다”▲종합-[사설]국회, 기초연금 입법에 힘모아야-[사설]‘무티’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朴 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 설득..‘복지후퇴 논란’ 정면돌파-새누리 “재정부족 감안한 최선의 선택”-김승연 회장 감형 가능성 높아졌다▲2014년 예산안-투자 촉진·일자리에 집중 투자..반값 등록금은 1년 늦춘다-朴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어렵다-“성장률 과대평가..재정적자 불보듯”-국세수입 218조원..1인 세부담 550만원-내년 성장률 3.9%로 전망-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도로·철도 등 SOC 1조 삭감▲경제·금융-신용카드 모집인 슬금슬금 늘어나..불법 우려-“해외진출이 미래 성장 동력”-“부도 내도 손실 적다” 산은, 동양 지원 외면-대법 “키코는 불공정 계약 아니다”-박동혁 STX조선 대표 내정자 사퇴-수출입 교역조건 개선 ‘주춤’▲카드도 모바일시대-모바일카드시장 판이 커졌다▲산업-공기청정기 벽면·태양광 발전 지붕..‘친환경 요람’-도요타 엔低 발판 ‘친환경 車 선점’ 가속 페달-포스코 ‘북방전략’ 탄력 받는다-대한항공 7성급 호텔 신축 ‘산넘어 산’-현대글로비스 세계 최대 車 운반선 운영-네이버 “윙스푼 접는다”-‘차구차구’ 국제축구선수協 라이선스 획득-올레tv모바일 내달부터 지상파 실시간 독점 제공-‘라인 카메라’ 5천만 다운 돌파-‘임세령 효과’ 젊어진 대상그룹 好好-맥심, 원두부터 포장지까지 싹 바꾼다-“우루사는 피로회복제가 확실합니다”-우윳값 인상에 ‘PB딸기우유’ 달콤한 이익▲이통3사 LTE대전-뛰는 속도에 나는 스피드..스마트폰, 날개를 달아주마▲컬쳐-홈페이지·팩스로 미술품 경매 응찰 진행-매란국죽 대신 기타..문인화에 포크감성 담다-생존화가 최고가 기록..리히터 작품 한국 온다▲골프&스포츠-김연아 오른쪽 발등 부상..그랑프리 불참-류현진 PS 3선발, 상대팀에 달렸다-‘LPGA 1세대’ 박지은 내달 은퇴경기-‘죽어도 홀아웃’하려면 실력·매너 먼저 갖춰라▲마켓-IT·자동차·조선 주춤..음식료·은행株 뜬다-“팔자니 아깝고 두자니 불안”..중국고섬 투자자 갈팡질팡-시세조정 vs 주가방어..당국-셀트리온 팽팽-외한銀, 3D 프린팅에 꽂혔나-깜짝 수익률 인도펀드, 먹구름 걷혔나-미래에셋 패밀리 오피스 인기몰이▲증권-지점 하나 없는 키움證, IPO 시장 새판짠다-“삼성 SDI가 삼성 새 성장동력”-[애널리스트의 눈]원전 관련주에 기회있다▲글로벌마켓-中 야심작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9일 오픈-“제2 잡스 키운다”..佛 세계 최대 인큐베이터 조성-美 재무 ‘국가 디폴트’ 경고-프랑스 55년만에 예산안 축소-‘주택난’ 싱가포르 지하도시 짓는다-中 알리바바 상장 홍콩 아닌 뉴욕行▲피플-“거친 삷에도 위로와 희망 건네신 분” 애도 물결-강태선 회장 “2년내 사회기금 100억 조성-”동화약품 창립 116주년, 혁신으로 재도약“-”부동산법안 국회 통과돼야 주택시장 안정“▲오피니언-노인빈곤완화와 기초연금-재계에 4할 타자가 없는 까닭-뒤숭숭한 미래부, 창조경제는 언제쯤▲사회·부동산-아파트매도 호가 오르자 수요자 ‘멈칫’-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구속 기소-SK 비자금 핵심증인 김원홍 전격 송환-송파 힐스테이트·평촌 더샵 센트럴시티..하반기 가장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F-5E 전투기 또 추락..조종사는 탈출

2013.09.26 I 장영은 기자

검찰, 이석기 기소..내란음모·선동 등 적용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이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여적죄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A4용지 60여쪽에 달하지만 구체적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불과 몇 쪽에 불과했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이 의원의 사상이 북한 주체사상과 어떻게 결부돼 있는지, 혁명을 암시하는 발언들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다. 또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인사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이 아직 6일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해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중(重)한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상을 대부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2013.09.26 I 장영은 기자

황진하, 이산가족 상봉재개 촉구 결의안 제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연기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황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이유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국내 정치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1000만 이산가족의 슬픔을 외면한 반인도적 행위”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남북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파기한 북한의 독단적 행위는 향후 남북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우리정부도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상황과 연계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2013.09.26 I 김정남 기자

檢,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기소···여적죄·반국가단체는 제외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및 선동죄)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정기적·비정기적 RO모임을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협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북한의 한반도 전쟁을 돕기 위해 RO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북한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고 수시로 RO조직원들을 통해 전쟁 준비에 대한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나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원이 5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호법상 찬양·고무)와 북한 소설 ‘우등불’과 영화 ‘민족과 운명’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앞서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13.09.26 I 유선준 기자

검찰, '내란 음모죄'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내란 음모 및 선동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같은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2013.09.26 I 유선준 기자

[굿모닝 이데일리]꺼지지 않는 한류 전도사 '이팔성'
▲지난 13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행사’에서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국어 스쿨’에 직접 참가한 이팔성 이사장이 직접 현지인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쓰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류 전도사로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해 8월 29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한류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류를 전파하고 있다. 금융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노하우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이 이사장의 한류 문화 전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의 독특한 경험과 철학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권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당시 서울시립교황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맡아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당시 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문화적인 발전은 아직 선진국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이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문화단체나 기업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음악의 질(quality), 공공성 확대, 수익성 증대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씨를 영입하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고객 수, 공연 횟수 증가 등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에 이어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한류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금융에서도 무엇보다도 핵심 역량 강화가 우선이다.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 즉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팔성 이사장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취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각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는 물론이고 그간 한류를 통해 받았던 해외 많은 팬들에 보답하고자 나눔과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ODA사업, 해외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역시 기존 한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한류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한·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2K13 FEEL KOREA’와 지난 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2K13 Feel Korea‘ 행사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물리적인 거리와 K팝 신흥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류 스타들의 활발한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이 곳들은 모두 한류의 태동기를 지나 확산기에 접어들면서 한류스타들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며 “ 그런 의미에서 올해 두 국가에서 개최된 K팝 관련 행사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12월 호주에서 또 한 번의 K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방송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각국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8회째를 맞이하며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팔성 이사장은 또 한류의 경제적 효과분석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기능과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나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ODA사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문화산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산업이야말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고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인 경우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신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문화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은 세계 각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이며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문화산업 경영 전문이자 한류 전도사로 맹활중인 이 이사장의 열정이 한류의 확산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굿모닝 이데일리]무너지는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회장☞ [굿모닝 이데일리] 내란음모로 의원직박탈 위기 처한 이석기☞ [굿모닝 이데일리]시험대 오른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굿모닝 이데일리]뚝심의 현정은, 취임 10주년 잔칫상 될까☞ [굿모닝 이데일리] '악동 같은 선비' 이순재☞ [굿모닝 이데일리]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 회장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 시급"☞ [굿모닝 이데일리]비운의 삼성家 황태손 이재현 회장☞ [굿모닝 이데일리]기로에 선 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3.09.25 I 김영수 기자

與 "민주 국정원 개혁안은 무력화안"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수사권 일체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개혁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 민주당의 본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야말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국회에 등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이관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개혁안을 내놓은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개혁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개혁안을 내놓고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일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 관련기사 ◀☞ 민주, 국정원 개혁안 제시 "총리 직속 '통일해외정보원'으로"

2013.09.24 I 이도형 기자

새누리, 北 이산가족 상봉연기에 '이석기' 집중 부각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연기사유 중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주장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행사재개를 촉구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연루자들을 옹호하면서 우리 당국의 수사와 정당한 법 집행까지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를 무시하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북한이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북한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음모 혐의의 이 의원과 RO 세력을 통일애국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북한은 세상을 떠나기 전 혈육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지난 한달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봉 예정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연기사유로 이 의원을 거론하면서 애국지사로 치켜세웠다는 것을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를 일방 통보하며 연기사유로 남북관계 관련 정부 당국자 발언과 언론보도,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을 거론했다.▶ 관련기사 ◀☞ 北,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南이 대결소동" 비난☞ 與 "이산가족 상봉 연기, 北 외교원칙 아직도 이해못해"☞ 민주 “이산가족 상봉 연기, 北에 도움되지 않아”

2013.09.23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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