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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 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가 50조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약 10만2000호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대료와 높은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 원가 공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SH공사 보유 아파트 취득 당시보다 약 3배 올라SH공사는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 9432억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원, 건물이 8조 9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 4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 177억원, 건물은 5조 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 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 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10년간 동결된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이중고는 여전자산가치가 우상향했지만, 공사의 형편은 여전하다.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의 세금은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9 I 신수정 기자
송영길 "오세훈, 강하다지만 고민정에게 진 분"
  • 송영길 "오세훈, 강하다지만 고민정에게 진 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오 후보가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정세균 후보(전 총리)와 고민정 후보(의원)에게 진 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장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경륜과 내공을 가지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TV토론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은 이처럼 단순히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인천을 같이 하나로 연결시켜내고 충청도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선거”라며 “당 대표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를 도구로 해서 우리 대선에 석패했던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 모아 투표장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식 선언과 함께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로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겠지만, 기존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광풍으로 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의 대안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며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내곡동 개발과 구룡마을 개발을 통한 공급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 대해선 ‘골목 패거리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소위 이런 인사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인기를 끌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한술 더 뜨고 있다”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나. 이건 사실상 검찰공화국으로 가려는 시초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호영 장관(후보자)을 비롯해서 자기 다 친구들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 그냥 너무나 협소한 인재 풀을 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골목 패거리 내각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며 “이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옆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쓴소리. 민심을 전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일방 독주는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약인) UN 제5본부 유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랑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인천의 세계녹색기후기금처럼 서울시장이 돼서 UN제5본부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 또한 그렇게(성공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8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유엔(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공약으로 건 유엔 제5본부 사무국 예상 조감도 (사진=송영길 의원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효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꼽았다. 송 전 대표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다”며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2000호 등을 공급하겠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000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000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7 I 배진솔 기자
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상반기 고덕·강일서 첫 선"
  • 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상반기 고덕·강일서 첫 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김헌동 표’ 반값 아파트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고덕·강일 지구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31일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고덕·강일 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원동 내곡지구 내 공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토지임대료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택지조성 원가의 3∼4% 수준이 될 것”이라며 “토지비 1억원 기준 매월 20만∼3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공급가를 기존 주택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모델이다. 입주민은 매달 시행사에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향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 공급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고덕·강일 지구 뿐만 아니라 위례, 마곡에도 SH 소유 토지가 있다”면서 “그외에도 현재 택지는 아니지만 학교용지, 단독주택 용지를 가지고 있어 서울시·정부와 협의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구청에서도 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합건물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분양 방식도 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세대, 빌라, 원룸 등으로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 사장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강남 등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날 SH공사가 공개한 강남권 주요 단지(고덕강일1차·오금2차·세곡3차·내곡4차)의 평균 건설 원가는 3.3㎡당 601만원으로, 전용 59㎡ 기준 1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SH공사가 강남 내곡동에서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분양한 아파트들의 건설원가는 평(3.3㎡)당 647만원이었다. 당시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1390만원이었는데 건축원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나머지가 택지조성 원가와 이윤 등이다. 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서울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정부가 정해준 기본형 건축비로는 안 된다”면서 “SH 같은 건축주가 건설사에 충분한 건설비를 지불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민간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발표는 김 사장이 취임하면서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지난 1월과 2월 각각 오금·항동지구와 세곡2지구의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이번 내곡지구에 이어 내달 마곡지구가 공개된다.김 사장은 “SH공사가 분양 단지들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반값 아파트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가공개가 확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오희나 기자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8447억…최고 수익률 31.3%
  •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8447억…최고 수익률 31.3%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가 총 8446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내곡 1단지 분양원가가 4169억원, 수익률이 31.3%로 가장 높았다. 31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내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는 총 8446억9900만원이다. 단지별로는 내곡-1단지가 가장 많은 4169억3600만원이고, 내곡-2단지 713억4100만원, 내곡-3단지 1093억2300만원, 내곡-5단지 1524억7700만원, 내곡-6단지 627억6400만원, 내곡-7단지 318억5800만원이었다. 분양수익률은 내곡-1단지가 31.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내곡-3단지 24.1%, 내곡-5단지 21.1%, 내곡-2단지 17.9%, 내곡-6단지 9.9%, 내곡-7단지 2.0% 순이었다. 앞서 SH공사는 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 등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의 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인 강남 내곡지구 1,2,3,5,6,7단지는 2014년 분양하고 2016년까지 입주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7개 단지 중 민간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해 원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과거 주요사업지구 공개로 지난 1, 2월 공개된 항동·오금·세곡2지구와 동일하게 21개(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및 건설원가 11개 항목) 항목을 공개했다.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1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제 마곡지구만 남았다. 과거 주요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열심히 준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생각”이라며 “지금은 SH공사만 실행하지만 향후 원가공개가 확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오희나 기자
민주당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무주택 세입자 우선권"
  • 민주당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무주택 세입자 우선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늘어나 이로 인해 증가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회를 열며 “서울 지역 72곳 약 74만 가구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추가된 늘어나는 분양 물량을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민주당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지금까지 재건축 역사상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며 “500%로 용적률을 늘렸을 때 제기되는 교통 수요는 2028년부터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일반화되는 만큼 3차원 이동수단을 통해 교통 수요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서울에 많은 분들의 서운함도 크다. 결국은 용적률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용적률 부분을 해결하면서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도 우선 공급 권한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재개발 지역을 선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철흥 민주당 부동산공급TF 부단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도심 내에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에서 용적률 500%(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 우선 지급에 기존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부단장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한 명 당 1주택을 공급받는다”며 “나머지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 분양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세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2022.03.01 I 이상원 기자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
  •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대구 집중유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방송 찬조연설에서 “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다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등 두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가 저린다”며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됐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치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된다”며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을 재차 약속하며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송 대표는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송 대표 찬조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코로나 재난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랐던 자영업자님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주신 국민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원의 긴급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선거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바로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피해를 더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정부와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내겠다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쌍둥이와 같은 산업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은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우리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8조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총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고 해운업도 살았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조선업 역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립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로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첫째는,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평에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분배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택 순 공급은 900만호나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LTV를 50%로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절반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평균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돼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입니다.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이자 정도의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강남 구룡마을의 1만 2000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겁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년-30년 무허가상태로 거주하던 주민에게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개발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시는 전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두 번째 약속은 정치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독식 선출 방식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 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적대적 대결과 생존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3곳의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맏습니다.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 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연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목표가 되었습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하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회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엔코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엔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한국형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의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만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위기, 기후변화위기, 남북관계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 생각합니다.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검찰동우회, 운동권동우회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대전이후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내곡동에 5만호 주택 공급…강남 청년타운 조성"
  • 이재명 "내곡동에 5만호 주택 공급…강남 청년타운 조성"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이어 서초구 내곡동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곳을 합쳐 6만호가 넘는 규모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 계획(자료= 민주당)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하고 실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될 공약들을 발굴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5000호를 포함해 1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은 후 닷새 만에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송 대표는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될 전체 5만호 중 ‘임대형 기본주택’ 30%,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택지에는 이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으로 한정돼 있어 많은 청년이 특별공급 제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며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은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의 발행·배분을 통해 원하는 국민들께서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하실 수 있게 보장하겠다.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께는 우선 참여권을 드리겠다”며 “이를 통해 강남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고, 가상자산시장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저희 민주당 정부의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를 뼈아프게 반성한다. 바꾸고 달라지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민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정책도, 어떤 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2.20 I 박기주 기자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과의 일문일답.-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02.16 I 강신우 기자
조원진 "朴 형 집행정지 거부·사저 공매, 모두 윤석열"
  • 조원진 "朴 형 집행정지 거부·사저 공매, 모두 윤석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형집행정지 신청 거부, 내곡동 사저 공매 당사자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지목하며 “윤석열 또한 적폐”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조 후보는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조 후보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다”며 박씨의 퇴원 후 입장 표명에 대한 전망을 먼저 전했다.조 후보는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 하셨으니까 퇴원하실 때쯤에는 메시지를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자유 우파 국민이 키워준 후보라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후보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5년 구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지 못하고 있고 그 또한 우리는 적폐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지검장 할 때 형 집행정지 2번을 본인이 거부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검찰총장 퇴임 이틀 전에 내곡동 사저 공매 절차를 밟았지 않나. 또 45년 구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 구형 논거장을 봤는데 그것이 거의 맞지 않는 논거장이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족을 달지 않고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조 후보는 “윤석열 후보 또한 적폐로 보기 때문에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며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공언한 윤 후보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윤 후보가 현 정부 검찰총장 직을 지낸 점을 들어 “윤석열 후보는 붉은 적폐의 부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조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붉은 적폐’라고 비토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아무튼 삶을 처절하게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 후보에 비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많이 안다. 그 정도 아니겠느냐”며 긍정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그러면서 2차례 열린 4자 토론에서도 “TV토론은 윤석열 후보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는 “내용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아직 숙지가 덜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국민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2.02.16 I 장영락 기자
박근혜, 퇴원 후 '정치 고향' 대구 달성 낙향할 듯
  • 박근혜, 퇴원 후 '정치 고향' 대구 달성 낙향할 듯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금일 밤 12시 석방을 앞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이데일리DB)11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는 부인의 명의로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매입했으며 가격은 약 25억원이라는 전언이다.기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상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석방 절차를 거친 뒤 내내 치료를 받던 병원에 머물렀고, 가지고 있던 짐은 경기도의 창고에 따로 보관 중이었다.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이달 초까지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회복 속도 때문에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야 가능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퇴원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국민 인사를 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에 석방됐다.
2022.02.11 I 이지은 기자
이준석 “주술과 무속 신봉한다고? 김건희 등판은…”
  • 이준석 “주술과 무속 신봉한다고? 김건희 등판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로 촉발된 주술 논란에 대해 “전화 통화에서 건성으로 대답한 것 가지고 무속을 신봉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4일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배치해두는데 그런 것을 보는 독자도 주술과 무속에 빠진 사람이냐”고 반문했다.그는 “대선후보 중에 묘자리 옮기는 후보들도 많았다”라며 “단순히 (무속과 관련된)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는 식의 공세로 윤 후보가 무속에 빠져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이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의 국민의힘 선대위 활동 이력에 대해 그는 “선대본부로 개편한 뒤에는 실무 인원만 있다”라며 “개편 뒤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너무 오래 민주당이 끌고 가니 유권자는 지루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의 등판 가능성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선대본부 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후보의 배우자가 통상적인 다른 후보의 배우자가 하는 정도의 활동은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다만 “너무 기획된 활동처럼 보이는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설 연휴 전 등판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공천 요구’를 두고 윤 후보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선 “홍 의원도 인사 추천이었지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 전에 윤 후보와 홍 의원 간에 결단으로 해소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당에서 나온다”라고 전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내곡동 생태탕 의혹을 들고 나와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다”라며 “그런 모습이 이번 대선에서 벌어지게 되면 산술 합보다 못한 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전략을 뜻하는 비단주머니에 앞으로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시청자의 질문에 “이미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후보가 진정성 있게 호남에 대한 손 편지를 써서 200만 통 나가는 것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윤석열차’라는 정책 홍보 차량, 무궁화호를 운영한다. 여러 지역에 대한 이슈,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유세차 지원 시스템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유세차에 올라가 하고 싶은 말을 신청해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라고 덧붙였다.
2022.01.24 I 송혜수 기자
단일화 설전…안철수 "패륜적 망언" vs 이준석 "막말 3등 후보"
  • 단일화 설전…안철수 "패륜적 망언" vs 이준석 "막말 3등 후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가 단일화 문제 등을 두고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경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재차 일축했다.이어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단일화 제의를 해 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현재 대표(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나”라고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 위해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이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간일화(간을 보는 단일화)”, “단일화는 2,3등 후보끼리 하는 것”, “단일화 거론은 안 후보 측의 선거운동 차원이자 무너가를 바라는 것” 등의 비판을 이어온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이에 이 후보는 바로 대응에 나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화 관심 없다는 분이 온종일 단일화 이야기만 하시는데 머릿속이 단일화로 가득하신 것 같다”며 “어차피 석달 쯤 뒤에는 서울시장 나온다고 또 단일화하자고 하실 텐데 그때도 단일화는 없다”고 쏘아붙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러자 국민의당 신나리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격지심으로 가득찬 이 대표는 패륜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굿 캅-베드 캅’ 놀이에 심취한 이 대표가 여론조사지 한 장 올려놓고 또다시 궤변을 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어떻게 정권교체의 교두보라는 대의를 위해 (작년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까지 열심히 도운 안 후보를 또다시 단일화로 희화화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 도의적으로 묵과하기 어려운 패륜적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3등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제 패륜이라고 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야 욕을 안 먹으려면 당연한 행동이고”라고 했다.나아가 이 대표는 “그 단일화 경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내곡동 생태탕 ‘의혹을 꺼내 들었던 게 귀당의 패륜”이라며 “막말을 통해 관심을 끄려는 3등 후보의 행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2.01.24 I 김민정 기자
하태경 “선대위 내 무속인 논란…생태탕 시즌2”
  • 하태경 “선대위 내 무속인 논란…생태탕 시즌2”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선대 본부 내 무속인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생태탕 시즌2”라고 했다. 하 의원은 무속인들이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일했다고 전했다. 생태탕 사건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05년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놓고 내곡동 생태탕 주인 측이 얘기하면서 더 커졌다. 선거가 끝나고 이 이슈는 잠잠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18일 하 의원은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선대위 내 무속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전날(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활동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질문이었다. 하 의원은 “생태탕 시즌2”라면서 “그 선대위에 오만 사람이 다 왔다간다,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 때도 (무속인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선대위(19대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아예 명함까지 파줬다”면서 “국민 공동체 특별위원이었고, 그거 했다는 보답으로 2017년도에 문 대통령이 (그 사람을) 평통 자문 의원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무속인이 지금 보면 선대 본부에 왔다 갔다 했다 이정도인데 정식 타이틀을 준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지난 16일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씨의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여론 양상은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반사 이익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 의원은 “배우자만 자꾸 공격하다 보면 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후보가 반사 이득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이 녹음 파일 대선이 돼 버렸는데, 결국 우리 후보가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를 민주당 측에서 자초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2.01.18 I 김유성 기자
SH공사 오금·항동지구 평균분양수익률 26% 공개
  • SH공사 오금·항동지구 평균분양수익률 26%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를 분양하며 평균 26%의 수익률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에 이은 발표다.17일 SH공사에 따르면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의 분양원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서울시 산하기관 신년업무보고와 연계해 발표됐다.오금1단지 분양가격은 947억 1500만원, 분양원가는 635억 1400만원, 건설원가는 329억 21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305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32.9%다. 오금2단지 분양가격은 1468억 1600만원, 분양원가는 938억 3400만원, 건설원가는 473억 74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464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36.1%다.항동 2단지의 분양가격은 1445억 9400만원으로 분양원가는 1207억 9500만원, 건설원가는 782억 45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435억 5000만원이다. 수익률은 16.5%로 나타났다.항동 3단지의 분양가격은 2720억 1000만원으로 분양원가는 2095억 3300만원, 건설원가 1284억 6300만원, 택지조성원가 810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23%다.4개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공개되며, 분양수익의 사용내역도 동일하게 공개된다. 향후 준공정산 예정단지(위례지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등)는 고덕강일지구 4단지와 마찬가지로 71개 항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내에 나머지 과거 분양단지(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총 24개 단지)의 원가에 대해서도 21개 항목으로 알기쉽게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7 I 신수정 기자
박근혜, 내일 0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 박근혜, 내일 0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자정,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사진=연합뉴스)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게 된다.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약 1개월이었다가 의료진 소견에 따라 늘어났다.법무부는 지난 20일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거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는 유죄판결에 따른 추징금 징수 차원에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저를 매입한 연예기획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더라도 병원에 계속 머물지만 지지자들은 석방 당일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공화당은 30일 밤 11시 30분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당원들의 화환이 산성을 이룰 것”이라며 “최소 100여 개의 화환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30 I 김민정 기자
'신년 특사' 박근혜, 31일 0시 석방…삼성서울병원서 치료 계속 예정
  • '신년 특사' 박근혜, 31일 0시 석방…삼성서울병원서 치료 계속 예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되는 가운데, 석방 후에도 지병 등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중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 석방된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 6주간 입원치료를 더 받기로 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한 뒤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킬 방침이다.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31일 이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퇴원 후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검찰이 올해 초 압류한 뒤 공매에 넘기는 등 재산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자택은 지난 9월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낙찰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면제가 된다. 오는 31일로 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운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7년 3개월이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180억원 중 미납한 약 150억원의 벌금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2021.12.26 I 하상렬 기자
돌아갈 집 없는 박근혜, 출소 후 어디로 가나
  • 돌아갈 집 없는 박근혜, 출소 후 어디로 가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됨에 따라 거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치소에 재입감되지 않고, 교정당국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오는 31일 곧장 퇴원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출소 후에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배경 중 하나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지난 2월 이곳을 압류,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이후 이 저택은 지난 9월 연예기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9억 원에 낙찰받은 후 10월 1일 자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내곡동 사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대지 면적은 406㎡(약 122평), 1층 면적은 153.54㎡(약 46평)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간 뒤 사저 내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짐은 유영하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 공매에 참가해 36억 2199만 원을 입찰가로 써냈다가 차순위로 탈락했던 가세연 측도 박 전 대통령 거처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머물 집을 직접 사비를 들여 구하겠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공언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연금, 비서관 지원 등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예우는 제공된다.
2021.12.25 I 김민정 기자
박근혜, 병원TV로 사면 확인 후 '담담'..."거처 알아보는 중" (전문)
  • 박근혜, 병원TV로 사면 확인 후 '담담'..."거처 알아보는 중"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24일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수첩에 옮겨와 취재진에 전했다.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올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 변호사와 병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화면을 통해 사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반응에 대해 “담담했다”고 전했다.유 변호사는 사면 뒤 박 전 대통령의 거처에 대해 “당분간 병원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며 “거처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고 내곡동 사저가 경매가 됐고 낙찰자는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거처는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도 “치료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치료 후 가족들 먼저 만나겠다고 하셨다”며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되기 전 “전혀 관련 사실을 몰랐다”라고도 했다.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21일 0시에 석방된다.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4 I 박지혜 기자
SH공사, 경실련이 청구한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 SH공사, 경실련이 청구한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경실련 본부 강당에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을 열고 설계·도급·하도급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SH공사)이번에 공개하는 분양원가 자료는 과거 SH공사가 분양·공급한 내곡1단지 등 8개 단지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지난 2019년 경실련이 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자료 일체다. SH공사는 해당 자료들이 직접 작성 및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거나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SH공사는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중심으로 ‘공사 5대 혁신방안’을 추진을 결정한 데 따라 지난 15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덕강일4단지 71개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이어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SH공사는 이와 같은 ‘투명 경영’ 및 ‘열린 경영’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주택 시장이 적정한 집값을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SH공사는 정보공개 원 청구자인 경실련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료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 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에 여러 기관이 동참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2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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